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4월2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4호)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면 2면

(10시 개의)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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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민위원 예. 이정민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예. 이정민 부의장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께서 이정민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민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민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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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번 회기에 간사님은 정치·외교·경제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신 정외경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께서 정외경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정외경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예.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 백현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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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 정열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억2,542만 원이 증액된 1,709억1,96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2,651만4,000원이 증액된 305억2,3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관외여비, 교육 및 견학,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등 126억6,606만5,000원이 증액된 790억7,508만5,000원입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은 4억9,852만2,000원이 증액된 81억1,836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등 1억7,369만7,000원 증액된 5억6,209만7,000원입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9,033만 원 증액된 100억22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자식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 1,120만 원 신규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6,000만 원 증액편성,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 5,000만 원 신규편성, 주민센터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비 6,599만 원 증액편성 등 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29억140만1,000원이 증액된 52억3,034만7,000원입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은 28억4,752만5,000원이 증액된 85억4,41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2,880만 원 신규 편성 하였고 호계시장 아케이드 보수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등 용역비 2,700만 원,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 공사 및 자산취득비 3,84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으로 23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법인카드 적립금 3,402만원9,000원이 증액 편성된 10억8,162만9,000원입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은 271만5,000원이 감액된 25억688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사 청소용역 5,056만5,000원을 감액하고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징수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정지원사업 사용잔액 11만2,000원 증액 편성한 10억7,091만2,000원입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은 892만 원 감액된 5억9,585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917만7,000원을 감액하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3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부과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사업소분 등 3억15만3,000원이 증액된 838억2,822만1,000원입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66만6,000원이 감액된 6억8,514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이자 반환금, 세정 지원사업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기획예산담당관한영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가 미통보돼서 2021년 정기분을 2020년 대비 약 14% 정도 증액 예상하여 1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가내시 통보가 12월 중에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에 45억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억2,900만 원 신규 편성은 정부 2020년 회계연도 총예산·총세입 마감 증산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3월 달에 통지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구성 및 규모 등 교부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화를 통해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가 되고요.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 분야, 지역현안 분야, 시책수요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재원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 이런 것을 총 고려하여 산정 후에 교부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북구 자치구에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구에 교부되는 것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20년도 특별교부세 24억3,100만 원이 교부되었고요.

부동산교부세 119억1,1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안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는 총1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말까지 울산연구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는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축을 구축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울산시의 정책비전에 맞춰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함과 동시에 중앙 과 울산시 상위계획, 인접 지자체의 정책 분석을 통한 분야별 접근전략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것을 연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 범위는 시간상 단기 4년, 중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비전 설정 및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공간상 우리 구의 위치와 역할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목표 제시 및 장기 발전과제를 논의하고 특히 동해남부선 폐선,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를 전면 재검토 후 도시의 발전을 제시하는 등 북구의 백년대계를 세우고자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3월16일 울산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 착수하였고 3월22일 1차 사업비 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활한 연구추진을 위해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월28일 다음 주 수요일 착수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세출과 관련된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트램에 폐선부지 노선을 활용한다는 계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가 있어왔고,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주민의 바람이고 우리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트램에 폐선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안이 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오늘 오후에 발전위원회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울산시에서 예비타당성이 통과돼야 합니다.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도 주고. 아직 예비타당성을 올린 건 아니거든요.

○백현조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이건 1,2,3노선이 있는데 우리는 2노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자기들이 오늘 설명회에도 오는데 저희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당초 폐선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주민에게 돌려주는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알게 돼서 이번에 와서 설명도 듣고 우리 요구도 하는 절충안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동해남부선 폐선과 관련해서 이 폐선을 결정할 때 소음이나 진동, 건널목 사고의 위험 같은 도시단절 문제가 도시균형성장을 저해한다 해서 그 당시 16대 국회의원이었던 윤두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도심 외곽인 산 배면으로 철로 이설이 결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백현조위원 균형발전 차원이나 도시단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동해남부선이 산 쪽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트램노선을 다시 폐선부지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과거에 동해남부선이 산 속으로 갔지 않습니까?

○백현조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 당시에도 기존 시내로 이용할 것인가, 동천강으로 갈 것인가, 산 속으로 갈 것인가, 주민 여론이 전부 다 시내는 안 된다, 도시발전 때문에. 그래서 산 속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2조3,600억 원을 들여서 옮기는 건데, 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옮겼던 이유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소음이나 진동, 건널목 사고 위험이 있었고 지역 단절로 인해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는 큰 이유가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산 쪽으로 옮기는 건데 이걸 다시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것들을 이제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돌려줘야죠.

그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백현조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드론을 한번 띄워가지고 북구의 단절된 모습, 사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현 상태에서 북구가 양분되고 있는 사진을 시에서 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재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고 ….

○백현조위원 예. 그런 부분들 찍어주고.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철로를 지하화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트램말입니까?

○백현조위원 제가 볼 때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 지역 간 단절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줘서, 단절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을 관통하는 부분을 지하화하는 작업들도 다른 타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 요.

용역을 통해서 지하화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철로가 단절되어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백현조위원 우리가 이 기획에 철로도 이설하는데 트램 부분에 다시 한번 철로부지를 이용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겠지만 관련 과에서도 특별히 관계된 자료나 보충자료,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 노선이 계획안이긴 하지만 송정지구까지 계획이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중산지구까지 연장해서 운행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건의해야 합니다.

○정치락위원 당연히 건의해주시고 그다음에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여론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요.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힘의 논리에 밀려서 시에서 주관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동해남부선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오면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 차음벽 설치 등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시에서 기존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제성 논리로 따지고 들어오는데 기존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 비용 분석과 7호국도선으로 트램이 지나가는 비용 추계를 해서 비용을 좀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에 전달해야 할 것 같고, 12.1km에 달하는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역시 시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한 잘 전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폐선부지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여기에도 강력하게 주제로 써놨습니다.

여기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시에서 경제성 문제로 계속 따지고 들어오는데 7호국도 중앙화분 있는 곳 그쪽으로 트램이 지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완충녹지 맞은 편 도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그런 것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해주신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책자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자치구로는 특별교부세랑 부동산교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4,0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1억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인센티브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교부세를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응모를 해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내려주는 겁니다.

교부세는 법적인 의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정외경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재난안전 분야, 지역현안 분야, 시책수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외경위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올려야만 이런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1억6,000만 원 받아오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공무원들께서 노력해주셔서 교부세를 받아와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이것 또한 그렇습니까? 3억 원 받아오셨는데 시에서 하는 조정교부금 이것도 인센티브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외경위원 노력해서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출에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사업비로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회기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항목이 아니신지?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면 좋은데요.

지금 갑자기 불거진 사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철도라든지 외곽순환도로, 울산역 등 워낙 많이 이슈가 터지고 시설물, 공공의료기관 등 자꾸만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는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10년 이후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그래서 시 계획에, 2030 계획에 우리도 좀 포함시켜야겠다, 북구가 많이 언급되면 시비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북구가 많이 진입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늦게 끼어들긴 들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하셨냐 안 하셨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저희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정외경위원 늦게 출발한 만큼 챙겨봐야 될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벨리로 7번국도를 보면 아침 출·퇴근시간의 차량 양과 기존의 차량 양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물동량,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

○백현조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트램노선을 지금 7호국도선 한 켠을 이용해서 트램노선화 하겠다면, 향후 10년 후에 교통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고 또 7호국도선이 얼마나 활용도가 떨어지느냐 이게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백현조위원 우리가 예측해 본 것은 차량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부품 공장에서 납품하는 납품 차량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 러시아워 때 부품차량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7호국도가 비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양이 10년 주기로 해서 얼마나 감소되는가.

또 그때의 교통버스를 많이 이용하는가 아니면 개인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가, 대중교통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나와있어야 우리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램을 7호국도선에 얹어도 교통량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병행하면서 추구해도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추가해서 청사진을 시에 제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냥 말로 이 폐선부지 노선은 안 된다, 7호국도선이 맞다, 이건 아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말의 신뢰성이 있고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것이니까 추가로 되면 예산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예. 맞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게 국도라서 국가에서 원래 교통량하고 ….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국도는 관계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용역에 돈 들여서 ….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용역팀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아니면 위원들이 용역과 관련해서도 소규모지만 몇 백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집행부 차원에서 용역하실 때 추가로 하면 좋을까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지금 5030이라 해서 큰 도로는 50km, 작은 도로는 30km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큰 속력은 못 낼 겁니다. 앞으로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은 일명 주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강동동 주민자치회가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명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 되는 소통 북구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5,000만 원으로 매칭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50% 중 시비 1,250만 원, 구비 1,25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온라인 주민총회를 위한 마을 방송국 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 주민 간담회·워크숍,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7p, 세출예산안 101∼10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소통, 화합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민소통담당관이 위원들에게 투영되는 이미지는 친근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소금포역사관 전시물 해설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소금포역사관이 올해 7월 달에 준공하게 됩니다.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소금포역사관 안내관리와 역사관 환경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관 안내관리 ….

○백현조위원 기타보상금, 해설강사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해설강사료는 아직까지 동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개별로 오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단체나 학교에서 오면 설명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게 동민을 채용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동 상황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에도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0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집기비품 구입 580만 원씩 균일하게 농소2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위원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집기는 사용하는 게 있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아니, 없습니다. 새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들면서 ….

○백현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도 다  있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위원회 사무실 일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 할 때 이 금액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쓰라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필요한 데 쓰면 안 됩니까.

꼭 냉장고, 사무용 책상, 의자 사서 580만 원을 써라, 영수증을 첨부해라 이러지 말고 자치회에 필요한 게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580만 원 내려줄테니까 이것을 자치회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사용해라 이러면 안 돼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가 동마다 물어봤는데 주로 필요한 물품을 표준화 시킨 것이고요. 여기에 조금씩 내용을 다르게 구입해도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컴퓨터 새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위원 재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하고 금액도 부족한데 580만 원으로 필요한 용품 사서 쓰시라 하면, 융통성 있게 금액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과 별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회기와 관련해서 홍보 좀 해주십시오.

홍보 좀 해주시고 일정을 주민자치회 회의, 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주민자치회에 회장들이 거의 다 참석하시니까 각각 돌아가서 월례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넣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의회도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회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통장회의가 2회 정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월말 쯤 잡혀있는데 익월에 우리 회기가 잡히면 회기 홍보 좀 해주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소2동파출소 설립 관련 주민동향보고가 저희들에게 왔었습니다. 4월13일자로 왔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북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농소2동이라서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작년 11월에 북부서 개소할 때도 경찰청장님께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북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4월 달 치안협의회 할 때도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고 북부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소2동 파출소 설립 관련해서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주민소통담당관님이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1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관련해서 8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업이 힘들기 때문에 올해 동아리 경연대회도 힘들 걸로 보이는데 혹시 800만 원만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매년 개최했는데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올해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도 안 돼서 실효성이 없다, 7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안 맞아서 과감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전액 삭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삭감만 한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동아리 경연대회 전체 삭감입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마산 등산로 폐쇄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바일테크밸리 산단이 들어서면서 등산로 폐쇄 때문에 농소3동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장님도 현장에 몇 번 가보시고 회의할 때도 그저께 가셔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민들은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고, 대체 등산로도 보면 우리 구가 제시한 대체 등산로가 있고 다른 분들이 제시한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렇게 통합하고 조율하는 것은 다음 회의 때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대체 등산로를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다는 얘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건 할 겁니다.

○이진복위원 협의할 때 시와 사업 시행사, 북구청, 주민 협의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협의가 시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앞에 회의할 때는 시 산업입지과와 시행사도 같이 와서 협의를 했고요. 이번 회의 때는 못했지만 다음 회의 때 시행사를 불러서 같이 협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주민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을 1억 원 받았습니다. 그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위원 지출로 연계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시 부분이 1,5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지원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매년 시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총 1억 원이 포괄사업비로 내려오면 주민자치회 하는 데는 6,000만 원, 그 외에 4,000만 원 돼 있는데 전체 강사보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1억 원 전체가 다 강사보조비로 나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위원 운영위탁비에 4개의 주민자치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500만 원 씩 6,0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위원 이게 강사보조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103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지원받은 금액에서 하시는 건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지원입니다.

시 지원을 계산해보면 운영 지원 보조금 외로 시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는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1억 원입니다.

○정외경위원 1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위탁이나 강사 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4,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세입부분 9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에 총1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을 받아서 세출 101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시비 6,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6,000만 원 편성된 것 중에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1,500만 원씩 지원액 총6,000만 원이고요. 102페이지 하단을 보면 시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들어가는 게 지원금 1억 원이란 말씀 아니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위원  1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 4,000만 원은 별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강사수당 지원 4,000만 원은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강사수당 지원에 돼 있고, 앞의 주민자치회는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고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정외경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주민자치회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면 포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사수당, 사무국장 활동비, 자원봉사 실비, 센터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서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정외경위원 일단 민간위탁금 포괄적으로 6,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강사수당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주민자치회 하는 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장 활동비 등 각 항목별로 자치회 안 하는 데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75세 이상 백신접종 관련 행정인력 인건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이분의 근무 개월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지금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동별로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2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동별로 차등을 줬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많은 데는 예산이 더 내려왔고요. 4월부터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역할이 뭐냐면 접종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안내하고 접종을 하고 나면 접종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건강상 이상이 없는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민감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소통이 잘 되어서 빨리 빨리 즉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1페이지 및 116페이지,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은 작년 11월19일 울산시,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결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간 울산시 300억 원, 우리 구 250억 원, 현대자동차 노사 250억 원 등 총8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조성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21년 울산시 200억 원, 우리 구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 중이며, 125억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관련 예산의 경우 3월9일 지정기탁서 제출, 3월12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예산 7억7,500만 원, 세출 예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동차 부품사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차보전금 3억7,500만 원, 위탁수수료 2,500만 원의 총4억 원이나 현대자동차 측에서 7억7,500만 원씩 2년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세입 세출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세입 세출 차액의 경우 2022년 7억7,500만 원, 2023년 3억7,5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3년간 세입 15억5,000만 원, 세출 15억5,000만 원으로 세입 세출이 동일하게 편성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부품사,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 원이며, 2년간 융자금 이자의 3%를 지원하여 자동차 부품사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 편성 후 5월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기관인 울산경제진흥원에 통보할 예정이며 5월 말 신청접수를 통해 6월 중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8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튜닝사 양성사업, 자동차 시트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총3개 사업이 선정되어 이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 내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45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튜닝 및 시트 제작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며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학교, 청년 창업 제품화 캠프의 창업 전문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에게 3,000만 원 한도 내 초기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교육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6월 초 우리 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 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1페이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고용위기에 대응하고자 취업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10억 7,116만1,000원이며 보조금 지원 비율은 국비 90%, 시비 및 구비 각 5%입니다.

사업 모집인원은 총246명으로 백신접종 지원사업 37명, 생활방역 지원사업 등 209명입니다.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 주민이며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총12개 유형으로 백신접종센터 열체크 등 백신접종 지원, 다중이용 공공시설 방역 등 생활방역,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자체 특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모집은 백신접종 지원 등 2개 분야로 지난 4월2일부터 13일까지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총37명을 선발하여 4월 19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모집은 생활방역 등 10개 분야로 지난 4월13일부터 15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총209명을 선발하였으며 5월17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위원 118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1억8,132만2,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청년 창업하고 수료생 중에 3,000만 원 이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구체적으로 인원을 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 후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인원과 금액을 정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외경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쓰셔야 되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 초기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외경위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가 제일 관건인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위탁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완료되면 6월 초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모집과 관련해서는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면 못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취업 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못했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경제일자리담당관으로 문의하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인건비가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생활방역 등 10개 분야라고 했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분야는 백신접종지원 분야가 있고 다중이용공공시설방역해서 생활방역 분야,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지원, 그리고 공공휴식공간 개선, 구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요구하는 자체 특성화사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해서 근로상황 체크라고 해야 됩니까.

투입돼서 일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황을 체크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희망근로지원사업은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별로 인원들을 관리하면서 일을 하고, 임금이나 기타 작업상황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사업부서마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투입된 금액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인력에 대한  안전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현장에 투입될 때 과에서 철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1～112p까지, 세출예산안 115∼124p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29p, 세출예산안 533～5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23쪽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액 70만 원, 비교증감 70만 원해서 예산액이 140만 원입니다.

추경에 왜 증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기존에는 협동조합지원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해서 위원회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합하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정산실적보고서 및 현장점검을 2021년11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사업은 시작했고, 현장점검은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보조금이 나가기 전에도 실사과정에서 현장점검은 많이 다녔었고, 보조금 집행 후 중간마다 점검을 병행하고, 위원님이 보신 11월 현장점검은 최종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내역과 이런 부분을 총괄 병행해서 하는 마지막 현장점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건데요.

보조금이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정산이나 점검을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회계담당관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구청사 일원은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건물을 비롯해 2020년2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3월 평생학습관 건물이 건립되는 등 6만5,000㎡에 이르는 면적에 각종 공공건축물이 들어서 종합행정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개별적 관점에서는 당시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설계공모 및 시공 절차를 거쳐 완공되었으나 행정타운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는 각 건축물을 유기적인 결합성, 이용자의 편의성, 효율적인 공간 활용 면에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타운 부지와 인접한 철도폐선 부지를 주민친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명촌교에서 북구청에 이르는 7번국도 옆 완충녹지 내에 바람길 조성과 원연암 생태휴식공간 조성이 계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접시설들과 북구 행정타운의 연계방안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북구 행정타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구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타운 내 시설들의 유기적인 결합방안과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장래 공간 활용 방안, 폐지부지 등 인접한 시설과 행정타운의 연계활용 방안들을 주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을 북구행정의 중심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열린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위원 용역이 되면 언제쯤 실행됩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용역하면서 재원확보 방안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설마다 담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담장들을 없애면 주차공간이나 통로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큰 예산이 드는 임시유휴 부지에는 현재 의회 청사 건립이나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용역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용역하기 전에 건설과에 건의한 게 북구청 주변에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멋진데 거기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나가서 거닐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우수관로를 데크로 덮으면, 그런 작업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힐링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될 수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요.

용역과 무관하게 할 수 있으면 미리 보고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라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용역 속에 포함시켜 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평생학습관이 들어오면서 임시주차장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차공간을 없애면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

○정외경위원 주차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안쪽에 수로가 그냥 열려있어요.

그 우수관로를 데크로 덮어주면 충분히 그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산책코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벤치를 두면 메타세쿼이아나무 사이에 앉아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화단 안 쪽에 수로가 열려있는데 그 부분을 데크로 덮어주면 충분히 1,2명씩 옆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청사외곽은 도시계획도로가 맞는데 그 옆으로는 철도폐선부지로써 소유권은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저는 구청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나무가 구청 게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아닙니다.

주차한 공간은 도로부지로서 도로이고, 구청 공공청사용지는 도로 안쪽만 청사용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식재는 구청에서 한 게 맞습니다. 부지는 철도청부지니까 만약 시설물을 하게 되면 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회 이야기도 좀 넣읍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서편증축을 얘기했는데, 그게 가장 최적의 안인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청장님하고 실장님, 담당관,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았었는데, 과에서 잠정적으로 결론 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요.

○회계담당관 정미옥 의회 청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설계비라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청사가 6만5,000㎡ 정도 되는데 이동할 수 없는 건물을 증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장래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서 용역 할 때 의회 청사 입지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의장님이나 요구사항은 추경에라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 맞습니까?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통과되면 설계비라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공간계획수립 용역에 의회도 넣어서 전체적인 건물과 공공시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소외된 지역에 가서 집행부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점도 유념하여 주시고, 집행부와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공간 활용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p, 세출예산안 133～1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9p, 세출예산안 143∼1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근철 부과담당관 김근철입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주민세 사업소분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시세인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9p, 세출예산안 15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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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정민   정외경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진상록

회계담당관                  정미옥

징수담당관                  서준영

부과담당관                  김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