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6.(월)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안전건설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안전건설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보건소) 6.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임수필 의원 발의,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60호, 이정민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6.(월) 10:00	4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162호, 이진복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안전건설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안전건설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보건소)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임수필 의원 발의, 기획홍보실)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60호, 이정민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3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무직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  8.  6. 공포․시행)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사무직원) ①「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임지연(241-7103)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3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3호「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구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무직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30018호, 2019. 8. 6. 공포․시행)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그동안 공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책임질 것이 두려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던 만큼,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설치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기능 등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해 보임.

-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 승진이 이뤄질 경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위화감만 조성되고 ‘보여주기 식’ 업무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 등이 필요해 보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울산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또한, 안 제3조 제2호의(영 제12조) 단서조항 내용처럼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해 보임.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2019.8.6. 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4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기획․예산, 고충 민원 처리, 전략사업 추진,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관제 도입

나. 부서 신설․폐지 등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담당관제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1) 실․과장 → 담당관․과장(안 제2조)

2) 담당관 명칭, 분장사무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 제4조의5)

나. 행정지원국

1) 부서 폐지 및 신설, 부서명 변경(안 제5조제1항)

가) 부서 폐지 : 관광해양개발과

나) 부서 신설 : 회계과

다) 부서명 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체육과

2) 해양개발 업무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복지환경국

1)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

가)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

2) 부서 이관 및 폐지(안 제6조제1항)

가) 부서 이관 : 경제일자리과 → 부구청장 직속(담당관)

나) 부서 폐지 : 환경위생과

다) 부서명 변경 : 환경미화과 → 환경과

3) 인구정책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3호)

4) 경제일자리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5) 보건․위생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8호)

6) 해양개발 업무 신설(안 제6조제2항제11호)

라. 안전건설국 : 국 명칭 오기 수정(안 제7조제2항)

마. 보건소 : 보건소 사무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4건)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6.(20일간)

※ 의견 제출 내역(총 4건)

[의견 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장(의견 2건 제출)

- 제출의견 : 자동차산업지원담당 신설 또는 기업지원담당명 변경

- 검토의견 : 미반영

∙ 담당명 변경(기업지원담당 → 자동차산업지원담당)의 경우, 우리 구 산업여건 상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이 있다고는 하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전체를 아우를 필요가 있으므로 담당명 변경은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을 토대로 증원하고 있으며, ‘20년도 기준인력 자료 제출을 위한 부서 증원 수요 조사 시 해당 부서에서 담당 신설을 위한 증원 요구를 하지 않아 기준인력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향후 증원 수요 조사 시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요구 및 인력 조정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의견 2]

- 제출의견 : 지역공동체 업무 주민소통담당관 이관

- 검토의견 : 미반영

∙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단양 한드미유통영농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를 볼 때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업 자생력 확보와 건전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 개념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와 분리할 수 없을 것임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23개 마을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단양 한드미유통영농조합]

․주민 20가구가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농촌마을체험사업, 농촌유학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공동식당 등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

∙ 울산 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중구 일자리창출실 일자리정책담당,
남구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담당,
동구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에서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우리 구 또한 타 지자체와 같이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업무를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에서 같이 수행하여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

[의견 3]

- 제 출 자 :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부장(의견 1건 제출)

- 제출의견 : 환경위생과 폐지 반대

- 반대사유

∙ 식품영업신고 등 민원 처리 시 7단계가 넘는 민원을 구청 내에서 처리하고 있어,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될 경우 민원인이 수십 번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 검토의견 : 미반영

∙ 현재 식품영업신고 등 민원처리 시 민원인들이 직접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건축물 용도(건축주택과), 용도지역(도시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건설과), 지방세 체납여부(징수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등록면허세 납부 후 민원서류를 접수(민원지적과)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발생여부, 지방세 체납여부”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건소 위생 업무 이관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절차 개선

∙ 건강진단서(구 보건증)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영업신고 구비서류에서 제외(2016년 제외)되어 민원인이 발급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임(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 등록면허세 납부의 경우,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이 위텍스․인터넷 지로 사이트 권한을 받아 부과․납부가 즉시 가능한 사무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보건소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납부하도록 절차 개선(징수과 및 은행 방문 불필요)

∙ 위생업무 보건소 이관 시 민원서류 보건소 1층 민원창구에서 접수(민원지적과 방문 불필요)

∙ 상기와 같이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할 경우 민원인이 보건소와 본청을 오가지 않고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민원접수부터 신고증 발급까지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

※ 경상북도 구미시 식품영업신고 등 민원 절차 개선(원스톱 처리) 사례 벤치마킹
⇒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

∙ 식품영업 신고 등 위생 관련 민원 업무는 현재도 민원인이 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민원 24)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인터넷(민원 24)을 통하여 구비서류만 제출할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직접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서울시 자치단체 전체가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한 사례로 볼 때 우리 구도 보건소로 이관함이 타당

※ 참고) 식품영업신고 민원처리 절차 개선안(전․후 비교)

□ 식품영업신고 등

개선 전					개선 후
본청			보건소		보건소	비고
∘담당자 면담 (환경위생과)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주택과) ∘등록면허세 납부 (부과과, 은행) ∘민원서류 접수 (민원지적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확인 (건설과) ∘체납확인 (부과과) ∘민원접수 서류 확인 (환경위생과)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보건증 발급 (보건소)	⇨	∘담당자 면담 (보건소) ∘민원서류 접수및검토 (보건소) ∘등록면허세 납부 (보건소) ∘신고증발급 (보건소)	⤵ [담당자 확인 사항] ① 건축물 용도 ② 용도지역 ③ 건축물대장 ④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발생 여부 ⑤ 지방세체납 여부 ⑥ 건강진단 결과(보건증)

※ 현재 위생 관련 신고를 원스톱서비스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 확인 결과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체납 발생 시 민원인이 직접 납부 중(전체 민원의 5% 미만 추정)

□ 식품영업 폐업 및 지위승계 신고

개선 전				개선 후
본청		보건소		보건소	본청
∘담당자 면담 (환경위생과) ∘체납확인 (부과과) ∘등록면허세 납부 (부과과, 은행) ∘민원서류 접수 (민원지적과) ∘신고증 발급 (환경위생과)		∘보건증 발급 (보건소)	⇨	∘담당자 면담 (보건소) ∘민원서류 접수 및 검토 (보건소) ∘등록면허세 납부 (보건소) ∘신고증 발급 (보건소)	⤵ [담당자 확인 사항] ① 지방세체납 여부 ② 건강진단 결과(보건증)

※ 등록면허세 및 보건증 : 지위승계 신고 시 해당

[의견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장(의견 1건 제출)

- 제출의견 : 문화관광과 부서명 변경(→ 문화관광체육과)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민원, 체육시설 민원 건의, 체육회 업무 등이 많아 부서 명칭에 ‘체육’이 빠지게 될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

- 검토의견 : 반영

∙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견을 수용함이 타당하며, 울산광역시 직제를 보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이 존재하므로 수용함이 타당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및 제1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목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3 제목 중 “주민소통실”을 “주민소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주민소통실장”을 “주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모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인구 및 청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관련 전략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의5(경제일자리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를 “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문화, 체육”을 “문화”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관광개발, 해양개발”을 “관광개발”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제1항 중 “복지경제국”을 각각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농수산과, 환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아동청소년”을 “여성․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로 “인구정책, 출산장려”를 “출산장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 중 “해양수산”을 “해양수산, 해양개발”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 및 여성과장”을 “기획 업무 부서장 및 여성 부서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 주관부서 과장”을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국 및 담당관․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를 “노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물가대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실·소장 및 과장”을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무부서 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를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미화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 실·과의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실․과․소”를 각각 “담당관․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지원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 담당관․과장 ----------- 담당관․과장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안전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복지환경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제4조의2(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의2(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의3(주민소통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의4(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모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인구 및 청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관련 전략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제4조의5(경제일자리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 체육,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	4. -------- 관광개발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환경과 ------------------------------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환경국장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인구정책,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	3. 여성․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출산장려 --------------
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사무	<삭제>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삭제>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1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11. ------------------------------------- 해양수산, 해양개발 ---------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안전건설국장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제11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4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4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가. 기획․예산, 고충 민원 처리, 전략사업 추진,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관제 도입

나. 부서 신설․폐지 등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담당관제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1) 실․과장 → 담당관․과장(안 제2조)

2) 담당관 명칭, 분장사무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 제4조의5)

나. 행정지원국

1) 부서 폐지 및 신설, 부서명 변경(안 제5조제1항)

가) 부서 폐지 : 관광해양개발과

나) 부서 신설 : 회계과

다) 부서명 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체육과

2) 해양개발 업무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복지환경국

1)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

가)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

2) 부서 이관 및 폐지(안 제6조제1항)

가) 부서 이관 : 경제일자리과 → 부구청장 직속(담당관)

나) 부서 폐지 : 환경위생과

다) 부서명 변경 : 환경미화과 → 환경과

3) 인구정책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3호)

4) 경제일자리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5) 보건․위생 업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8호)

6) 해양개발 업무 신설(안 제6조제2항제11호)

라. 안전건설국 : 국 명칭 오기 수정(안 제7조제2항)

마. 보건소 : 보건소 사무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조직개편의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의거

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는 경우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효율성·능률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금번 조직 개편안은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2017.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

-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 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치하며

-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급 4명 이상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조직개편안에 상정된 신설“담당관”과 “과”는 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담당관 및 과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울산 북구 인구 약 22만명)일 때 “실·국”에 관하여만 수 제한을 두었으며“과·담당관”에 대하여는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구를 정비․추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서의 신설․통합․폐지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구민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구정운영 비전에 맞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자문과 북구 미래발전 전략을 연구 ․ 수립하는 전략사업담당관 신설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계과와 보건소 건강지원과를 신설하고,

관광해양개발과를 폐지하여 관광분야의 업무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해양개발 업무는 농수산과로 이관시켰으며, 환경분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환경과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등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 민선 7기 제6대 비전인 울산 북구 주요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자문 ․ 추진하고  구민 협치와 구민참여행정 구현 등 가중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활기찬 행복한 사람중심의 희망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기구를 정비하고 조정하는 내용임.

- 현행 “3국 2실 20과 8동 2소 1과 1의회 114담당”에서  “3국 4담당관 18과 8동 2소 2과 1의회 116담당” 으로 개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검토 한 바,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30명(615명 → 630명, 증 15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5급      : 증  2명( 37명 →  39명)

2) 6급 이하 : 증 13명(571명 → 584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5급 이상)

1) 직속기관 : 5급 증 2명(3명 → 5명)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15명”을 “6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1명”을 “6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30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28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9	22	3	5	1	8
6급 이하 계	584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61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630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01명

1. --------------- 6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2. ------------------- 15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1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1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57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3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28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9	22	3	5	1	8
6급이하 계	58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일반직 16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 산출 기준 : 2020년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 적용

- 70,482천원(일반직 기준 단가) × 15명 = 1,057,230천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인건비	5,612,971	1,057,230	1,088,946	1,121,614	1,155,262	1,189,919
	소계(a)	5,612,971	1,057,230	1,088,946	1,121,614	1,155,262	1,189,919
세입	인건비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5,612,971	1,057,230	1,088,946	1,121,614	1,155,262	1,189,919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5,612,971	1,057,230	1,088,946	1,121,614	1,155,262	1,189,919
구비	일반회계	5,612,971	1,057,230	1,088,946	1,121,614	1,155,262	1,189,919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241-7102)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5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개정 조례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30명(615명 → 630명, 증 15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5급      : 증  2명( 37명 →  39명)

2) 6급 이하 : 증 13명(571명 → 584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5급 이상)

1) 직속기관 : 5급 증 2명(3명 → 5명)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청 담당관제 도입 및 부서 신설 등에 따른 5급(증 2명), 6급 이하(증 13명) 등을 정원 조정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6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부지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별표 1, 2 개정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를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로  하고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를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7, 917-1~917~9,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로 한다.

별표 2 중 연번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산동 53, 53-1~53-9번지(76,515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창평동, 호계동 일원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 ~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 745-83～745-101,745-103～745-111, 745-118․121, 745-123 ～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140․142․143, 745-145～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농소 2동	1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중산동 일원
농소 3동	1	(생략)
강 동 동	1	(생략)
효 문 동	1	(생략)
송 정 동	1	(생략)
양 정 동	1	(생략)
염 포 동	1	(생략)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 ------------ ○매곡동 일원(-------------- ---------------------------- 917, 917-1~917-9---------- ------------------------- ------------------------- ------------------------- ------------------------- ------------------------- ------------------------- -----------------------) ○ ---------------------- ------------------------ ------------------------ ------------------------ ------------------------ ------------------------ ------------------------ ------------------------ -----
농소 2동	1	○매곡동 ----------------- ----------------------- 917, 917-1~917-9------------ ----------------------- ----------------------- ----------------------- ----------------------- ----------------------- ----------------------- -- ○----------------------- ----------------------- ----------------------- ----------------------- ----------------------- ----------------------- --- ○ -------
농소 3동	1	(현행과 같음)
강 동 동	1	(현행과 같음)
효 문 동	1	(현행과 같음)
송 정 동	1	(현행과 같음)
양 정 동	1	(현행과 같음)
염 포 동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신설)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중산동 53, 53-1~53-9번지 (76,515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7급 권은경(241-7265)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6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획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6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획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부지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 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 아파트 부지 등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이 토지의 구획형태와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동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상황과 생활권, 경제권 등의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산동 10필지 75,515.4㎡를 매곡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을 생활권과 경제권 등

현재의 토지구획 형태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논의를 통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을 거주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까지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 수정 (안 제2조)

나.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 확대 (안 제5조)

3.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차상위계층)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0. ~ 10.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3. (생 략)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 5. (생 략)	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5.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시설8급 김근덕(241-7237)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7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7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을

거주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까지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을 사회취약계층까지 재료비를

무료로 지원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가정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처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⑩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    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8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등(안 제3조 ~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직무, 대상기관 등(안 제5조 ~ 제10조)

라.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등(안 제11조 ~  제14조)

마.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안 제15조 ~  제20조)

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안 제21조)

사. 운영지원(안 제22조)

3.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 완료

○ 개선의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 옴부즈만 전수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명시 필요

당초안	개선안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 ② (생략) 1. ~ 4. (생략)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 ② (생략) 1. ~ 4. (생략) ③ 옴부즈만 3명 전수의 성별이 같지 않도록 구성한다.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5. ~ 9.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옴부즈만”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   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6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제9조(직무 대상기관) 옴부즈만의 직무 대상기관은 제2조제3호의 “소속기관 등”으로 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 및 조사대상기관 등의 직원·민원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그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소·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각하)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시정권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실 행정8급 정행운(241-7144)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8호,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8호「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등(안 제3조 ~  제4조)

❍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직무, 대상기관 등(안 제5조 ~ 제10조)

❍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등(안 제11조 ~  제14조)

❍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안 제15조 ~  제20조)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안 제21조)

❍ 운영지원(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법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8조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주민의 고충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나 불편을 주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149		제출일자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4필지 5,669㎡),건물신축(1,652㎡),공작물(1개동 3,800㎡)

∙ 취득사유

-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공작물 설치)

-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토지매입, 건물신축)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토지매입)

∙ 추정가격 : 총 12,800백만원

-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공작물 철골조 : 3,000백만원)

-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토지매입 1,292백만원, 건물신축  6,208백만원)

- 송정택지개발지구 H1블럭 공영주차장 조성(토지매입 2,3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당사 해상 캠핑장 조성 사업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관광해양개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도·농간 교류를 촉진시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함

∙ 용    도 :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 사업기간 : 2020. 4월 ~ 8월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구비)

∙ 인공구조물 설치비 3,0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공작물 : 3,800㎡

∙ 용도지역 : 공유수면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	인공 구조물	공유수면 (철골조)	당사동 508번지 일원 공유수면	3,800	3,000	2020	당사해상캠핑장 조성	국(해양수산부)

※ 추정가액 : 개략 공사비(캠핑사이트 22면, 주차장 35면, 화장실 및 샤워장 2개소 등)

재  산  현  황

명칭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508번지 일원 공유수면 ❍ 취득재산 : 인공구조물 연면적(3,800㎡)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도시계획 : 해당없음(공유수면)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현장사진	당사해양낚시공원 사업대상지 당사항
현장사진

나. (가칭) 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치매국가책임제」가 이번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서 치매인구 급증 추세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 맞춤 의료․돌봄시설 및 서비스 확충이 필요,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 안심형 시설(요양, 주․야간) 확충 의무화

․ 공급목표 : 110개(2018. 12월 현재) ⇒ 240여개(2022년, 자치단체별 최소 1개)

․ 추정 치매환자 수 : (‘19) 79만명 → (’30) 139만명 → (‘50) 305만명

∙ 용    도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2. 2월

□ 소요예산 : 7,500백만원(국비 2,379, 시비 3,829, 구비 1,292)

∙ 토지매입비 1,292백만원

∙ 건물신축 6,208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3,803㎡

- 건물 : 연면적 1,652㎡(지상 3층)

․ 생활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 계약방법

∙ 토지(수의계약), 건축(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7,500
1	토지	묘지	중산동 252	170	1,292	2020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최○○	매입
2	토지	답	중산동 253	1,055				최○○	매입
3	토지	답	중산동 255	2,578				최○○	매입
4	건물	철근콘크리트	중산동253번지 외 2필지	1,652	6,208	2022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가칭) 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중산동 253번지 외 2필지 ❍ 면 적 : 토지 3,803㎡(건물 연면적 1,652㎡) ❍ 규 모 : 지상3층/1동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지연녹지지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 사 업 비 : 7,500백만원(부지매입 1,292백만원, 건물신축 6,208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가칭) 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다.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울산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인구유입 및 역사공원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에 대응하고자 함

∙ 용    도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20. 1. ~ 2021. 6.

□ 소요예산 : 2,300백만원(시비 275, 구비 2,025)

∙ 부지매입비 1,750백만원, 공사비 55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위치 : 송정택지개발지구 H1블럭

- 토지 : 1,866㎡(공영주차장 60면 조성)

∙ 용도지역 : 주차장 용지

□ 계약방법 : 조성원가 매입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866	2,300
1	주차장		송정택지개발지구 H1	1,866	2,300	2020.	공영주차장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추정가액 : (토지매입 1,750백만원, 공사비 550백만원)

재  산  현  황

명칭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송정택지개발지구 H1블럭 ❍ 면 적 : 1,866㎡ ❍ 규 모 : 공영주차장 60면 ❍ 도시계획 : 주차장 ❍ 사 업 비 : 2,300백만원(토지 매입 1,750, 공사비 55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4 1 1	5,669 1,652 3,800	3,592,000 6,208,000 3,000,000				4 1 1	5,669 1,652 3,800	3,592,000 6,208,000 3,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4	5,669	3,592,000				4	5,669	3,592,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1,652 3,800	6,208,000 3,000,000				1 1	1,652 3,800	6,208,000 3,000,000	신축 공작물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당사해상캠핑장 조성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1동		3,800	3,000,000	2020
1	인공구조물	공유수면 (철골조)	당사동 508번지 일원 공유수면	3,800	3,000,000	2020	당사해상캠핑장 조성	국 (해양수산부)

※ 추정가액 : 개략 공사비(캠핑사이트 22면, 주차장 35면, 화장실 및 샤워장 2개소 등)

나.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3필지		3,803	1,292,000				매입
	건물	1동		1,652	6,208,000				신축
소계	토지	3필지		3,803	1,292,000
1	토지	묘지	중산동 252	170	57,754	2020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최○○	매입
2	토지	답	중산동 253	1,055	358,417	〃		최○○	매입
3	토지	답	중산동 255	2,578	875,859	〃		최○○	매입
소계	건물	1동		1,652	6,208,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중산동 253번지 외 2필지	1,652	6,208,000	2022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다.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1,866	2,300,000
1	토지	주차장용지	송정택지개발지구 H1블럭	1,866	2,300,000	2020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추정가액 : (토지매입비 1,750백만원, 공사비 550백만원)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9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49호「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4필지 5,669㎡),건물신축(1,652㎡),공작물(1개동 3,800㎡)

∙ 취득사유

-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공작물 설치)

-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토지매입, 건물신축)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토지매입)

∙ 추정가격 : 총 12,800백만원

-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공작물 철골조 : 3,000백만원)

-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토지매입 1,292백만원, 건물신축6,208백만원)

- 송정택지개발지구 H1블럭 공영주차장 조성(토지매입 2,3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가칭)울산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건으로, 토지매입 5,669㎡, 건물신축 1,652㎡, 공작물 1개동 3,800㎡로,

총 사업비는 12,800백만원임.

-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은

∙ 북구 당사동 507번지 일원 공유수면 6,200㎡ 규모로 건립되며,  전국 최초로 바다 위에 조성되는 캠핑장으로서,

가족친화형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체류형 관광명소로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2019년 10월 23일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개장 이후 운영 실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당사해양낚시공원과 연계를 통해 해상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캠핑장 조성에 행정적 업무수행과 운영관리 주체 선정 등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로 “매력 넘치는 관광휴양도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칭)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은

∙ 정부가 추진하는「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중산동 253번지외

2필지 3,803㎡(건물 연면적 1,652㎡) 규모로 건립되며,

∙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 안심형 요양시설(주·야간) 확충이

의무화 되고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의료

지원과 치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시설로서,

∙ 실버케어센터는 치매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립요양

시설이며, 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울산의 5개 구·군중에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 송정지구내 대단위아파트(7,821세대,  20,000여명) 입주와 주택,

상가 등의 건립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역사공원

이용객의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역사공원과 인접한 H1블럭

(1,866㎡)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150		제안연월일	: 2019. 11. 13.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2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778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1,856,264천원 × (1.5/10,000)

3.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징 수 과		출연	10,778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공석”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인원 : 2본부 1관 10실 5센터 / 정원 92명(현원 65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허성관 ○ 원 장 : “공석” ○ 이사회 - 당연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4명) : 충남 논산시(부이사장), 인천 계양구,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10,778천원(구비)     ※ 2019년 출연금 : 9,848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0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 연구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기초

○ 출연액 : 10,778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1,856,264천원 × (1.5/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 고
출연금	44,020	7,493	8,228	8,596	9,855	9,848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50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2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778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71,856,264천원 × (1.5/10,000)

3.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4.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지방세 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서울 서초구에 2본부 7실 6센터로, 지방세 연구사업과 대외

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며,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20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 분담금을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연도별 출연 현황 등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  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80%)에 비해 우리 구는 40.8%(2018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매년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주택(ℓ당) : 50원→60원(2020년)→70원(2021년)→80원(2022년)

- 소규모사업장(ℓ당) : 100원→120원(2020년)→140원(2021년)→160원(2022년)

나. 울산광역시 4개구와 통일성 있게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 조정(안 별표2)

3. 관계법령

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2018. 12. 27. 환경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 완료(원안 가결)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수수료 (단가)		수거방법
2020년	단독주택	1ℓ당 6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전용수거용기사용
	공동주택	1ℓ당 6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2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2021년	단독주택	1ℓ당 7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7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4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2022년	단독주택	1ℓ당 8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8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6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용량과 무게 환산율: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대 상	용기규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수거방법
2020년	단독주택	3ℓ	165.6	14.4	180	전용수거 용기사용
		5ℓ	276	24	300
	공동주택	60ℓ	3,384	216	3,600
		120ℓ	6,768	432	7,200
	소규모 사업장	20ℓ	2,256	144	2,400
		60ℓ	6,768	432	7,200
		120ℓ	13,536	864	14,400
2021년	단독주택	3ℓ	193.2	16.8	210
		5ℓ	322	28	350
	공동주택	60ℓ	3,948	252	4,200
		120ℓ	7,896	504	8,400
	소규모 사업장	20ℓ	2,632	168	2,800
		60ℓ	7,896	504	8,400
		120ℓ	15,792	1,008	16,800
2022년	단독주택	3ℓ	220.8	19.2	240
		5ℓ	368	32	400
	공동주택	60ℓ	4,512	288	4,800
		120ℓ	9,024	576	9,600
	소규모 사업장	20ℓ	3,008	192	3,200
		60ℓ	9,024	576	9,600
		120ℓ	18,048	1,152	19,200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 1. 소규모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수집방법	대 상	수수료 (단가)
전용수거 용기사용	일반주택	1ℓ당 5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50원
	소규모사업장	1ℓ당 10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0.8㎏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수수료 (단가)		수거방법
2020년	단독주택	1ℓ당 6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전용수거용기사용
	공동주택	1ℓ당 60원
	소규모 사업장	1ℓ당 12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2021년	단독주택	1ℓ당 7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70원
	소규모 사업장	1ℓ당 14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2022년	단독주택	1ℓ당 80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2) 참조
	공동주택	1ℓ당 80원
	소규모 사업장	1ℓ당 160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A (A: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용량과 무게 환산율: 1ℓ= 0.8㎏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단독주택	3ℓ	138	12	150
		5ℓ	230	20	250
	공동주택	60ℓ	2,820	180	3,000
		120ℓ	5,640	360	6,000
	일 반 음식업소	20ℓ	1,880	120	2,000
		60ℓ	5,640	360	6,000
		120ℓ	11,280	720	12,000

주) 1. 일반음식업소 :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별표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대 상	용기규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수거방법
2020년	단독주택	3ℓ	165.6	14.4	180	전용수거용기사용
		5ℓ	276	24	300
	공동주택	60ℓ	3,384	216	3,600
		120ℓ	6,768	432	7,200
	소규모 사업장	20ℓ	2,256	144	2,400
		60ℓ	6,768	432	7,200
		120ℓ	13,536	864	14,400
2021년	단독주택	3ℓ	193.2	16.8	210
		5ℓ	322	28	350
	공동주택	60ℓ	3,948	252	4,200
		120ℓ	7,896	504	8,400
	소규모 사업장	20ℓ	2,632	168	2,800
		60ℓ	7,896	504	8,400
		120ℓ	15,792	1,008	16,800
2022년	단독주택	3ℓ	220.8	19.2	240
		5ℓ	368	32	400
	공동주택	60ℓ	4,512	288	4,800
		120ℓ	9,024	576	9,600
	소규모 사업장	20ℓ	3,008	192	3,200
		60ℓ	9,024	576	9,600
		120ℓ	18,048	1,152	19,200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 1.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2.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임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8. 12. 27. 환경부)

Ⅲ.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전면 금지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하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

Ⅳ. 세부 시행지침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일반 시	29.0	50	60	70	80	80	80
도․농통합시	24.6	40	50	60	70	80	80
군 지역	12.0	30	40	50	60	70	80

- 도시유형별로 상․중․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높게,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동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전면 금지하고, 지나치게 낮은 주민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9급 김예진(241-7813)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1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1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80%)에 비해 우리 구는 40.8%(2018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매년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안 별표1)

- 주택(ℓ당) : 50원→60원(2020년)→70원(2021년)→80원(2022년)

- 소규모사업장(ℓ당) : 100원→120원(2020년)→140원(2021년)→160원(2022년)

○ 울산광역시 4개구와 통일성 있게 배출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 조정(안 별표2)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2018. 12. 27. 환경부)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환경부 권고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80%)에 비해 우리 구는 40.8%(2018년 기준)로 현저히 낮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3개년 동안 점진적으로 배출수수료 단가를 인상을 통한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환경부의「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 물가상승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