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0월14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1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4호)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05호)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면 4면 5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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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1만4,000원을 감액한 11억4,3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회의록 속기보조 의정홍보 업무보조 사역기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17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과 공무국외연수 수행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경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출부분 6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윤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비공개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의견을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저는 공개를 원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제가 의견을 먼저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부터 작년 1,2차 추경, 작년과 올해 지금까지는 계수조정을 전부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수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논의하면서 아무리 이번 같은 추경예산도 심의를 철저히 했다고 하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수 조정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개를 원합니다.

○의장 안승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진희의원 부의장님이 그런 의견을 내셨으니까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세수가 늘어서 꼭 필요한 긴급한 도로나 이런 것인데, 저도 보니까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의장 안승찬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하시고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계속적으로 공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적지 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회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인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여러 가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비공개는 아마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역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칠 파장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나 사업대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민원의 파급을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바란다고 하니까 심히 우려스러운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정윤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렇게 합시다.

표결을 하기도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10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을 내고 나서 정회를 합시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안승찬 그것까지도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 그 자체도 그런 거니까, 이것을 결정하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는 없고, 앞에 잘못된 것은 5대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윤치용 의원님도 앞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을 교황식 선출로 했는데, 등록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했고, 동료 의원님들도 다 찬성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윤치용 의원님이고, 우리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아무리 토론을 깊은 토론을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계수조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저는 그전에는 아까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공감해서 비공개 원칙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계수조정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에 철저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은 고쳐야 됩니다.

비공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이해관계가 있다 해도 저희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설득시킬만한 그런 토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계속적으로 토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실질적으로 ······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이 자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일단 갑작스럽게 제안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정회를 하고 ······

○윤치용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

○이홍걸의원 잠시만요.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합시다.

○의장 안승찬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다시 10분 후에 하도록 합시다.

10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회 중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했으므로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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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의견을 내겠습니다.

북구의회는 의원님 정족수가 7분 밖에 안 계셔서 지난번에도 상임위를 나누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역구 동료의원 간에 또 한나라 당 의원 간에 또 전체 의원 간에 자료를 ······

우리가 19개 실․과인데 전체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되고, 좀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지만 중복 질의도 많이 하고 바쁜데 의원님들이 지역에 또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들 간에 좀 전문성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총무국은 공용이 될 수 있겠지만, 복지경제국이라든지 건설도시국이라든지, 조금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 쪽이라든지 특히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전체 예산에 50% 이상 되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과에는 남성 의원들보다는 여성 의원님들이, 주로 여성, 복지, 아동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 주시고, 또 남성 의원들은 건설도시국 쪽으로 역할 분담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는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내용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간담회가 월요일 날 있죠?

○의장 안승찬 예. 그것은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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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올려놓은 것을 보시고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전 동의 동장님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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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