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6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401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6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26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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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4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81억1,996만3,000원, 징수결정액은 1,241억5,640만4,603원, 실제수납액은 1,096억612만547원, 정리보류액은 5억2,566만890원, 미수납액은 140억2,462만3,16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4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84억8,573만6,000원으로 이 중 677억9,766만2,192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만3,010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6억8,806만79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44억3,630만7,800원, 당해연도 조성액 8억6,503만2,770원으로 총 53억134만57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23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잔액발생 주요사업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7억6,948만 원 중 16억7,661만 원으로 94.8%를 집행하였고 9,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직원 신규 발령 및 명예퇴직, 연말에 집중되는 건강검진 수검 상황 등을 고려하여 3회 추경 시 1,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보수적 추계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3회 추경 시 2,605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수요조사와 달리 이용자가 적어 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676만 원, 직원수련원 및 어린이집 유지보수 4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서 23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총괄 인력운영비 잔액발생 사유 및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21억1,998만 원 중 19억9,769만 원을 집행하고 1억2,2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비상근무, 연가보상비 등을 고려하여 3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인건비 특성상 보수적 추계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 보험료부담금 등은 예산액 7억9,441만 원 중 6억5,756만 원을 집행하고 1억3,6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3회 추경 시 8,384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원은 신청 금액과 시기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 세밀한 예산 추계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3, 세출 p231∼p23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오세천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장연화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1쪽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정책목표로 해서 간부공무원 권장휴가일수 사용 목표달성률을 목표로 잡고 달성률 13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행안부에서 권장휴가를 매년 10일씩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4년부터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장휴가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잡았는데요. 성과지표 목표는 2024년도의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간부공무원 44명이 대상이 되거든요. 44명에 10명 해서 440명 기준으로 해서 50%면 220명 해서 지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220명에 292명이 신청을 해서 132%라고 이렇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과장님께서 2024년부터 간부공무원 권장휴가일수라고 하셨고, 그러면 2023년도에 달성 성과 부분에 82%로 잡아서 7,010명 그리고 5,741명 달성 이 부분은 전체 ….

○총무과장 장연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성과를 볼 때 80%, 82%, 87.9% 계속 상향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장휴가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간부공무원들이 권장휴가일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간부공무원들이 부서 일정이나 개인 사정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해서 2024년부터는 그 부분을 지표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을 해야 밑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솔선수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연가 사용을 하면 쉴 수 있고 휴식이 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

○총무과장 장연화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간부공무원들은 주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지 정확한 건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2024년부터 간부공무원들이 권장휴가일수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목표로 잡아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연가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간부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을 하면 직원들은 당연히 더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잡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지금도 자유롭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좀 더 자유롭게 필요할 때 사용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성과의 목표로 이렇게 잡을 내용이 없는지 간부공무원 권장휴가일수를 목표달성률로 굳이 이렇게, 총무과는 성과지표도 지금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목표가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에 성과지표 두 가지를 잡았는데 간부공무원 권장휴가일수 사용 목표달성률을 잡아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의 역할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간부공무원들이 휴가를 써야 직원들이 쓸 수 있다는, 약간 위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본인이 필요해서 휴가를 쓰는 게 아니라 간부공무원이 안 쓰면 눈치를 보는 직장문화조성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총무과장 장연화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자유롭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유롭게 직원들과 간부공무원이 본인이 꼭 필요할 때 권장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좋은데, 굳이 이걸 부서 성과로 해서 목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잡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직원들 대상으로 계속 했을 때 87%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왔으면 그 부분 안에서 약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간부공무원 권장휴가일수 사용 목표달성률을 목표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132%까지 올라가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으니까 성과 목표 자체를 다른 걸로 조금 더, 총무과가 목표설정을 좀 다른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장연화 이 외에도 혹시 추가로 목표를 잡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굳이 이 부분을 목표로 해서 몇 프로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이러죠. ‘이번에 간부공무원 많이 썼네, 적게 썼네.’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더 좋은 목표를 잡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더 좋은 성과지표가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검토해보고 저희가 ‘간부공무원이 몇 개를 썼네, 연가를 며칠 썼네.’ 이런 부분보다도 전 부서가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간부공무원 44명의 휴가일수를 측정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성과 지표를 잡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83쪽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27쪽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7쪽에 보면 결산 위원들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가 세입예산 편성 철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과의 그 외 수입이 5,006만6,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2024년 예산에서 편성하는 걸 누락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누락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그 외 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편성하는 목입니다. 주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대민활동비를 반납한다든지 소액건이고 또 담당자들이 다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편성이 누락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있는데 연금공단에서 대부액보다 상환액이 많은 게 3년간 유지가 되면 그걸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반환한 부분을 저희 직원이 놓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총무과의 그 외 수입이 아까 대민활동비에서 반납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장연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반환을 해주는 부분인데 3,900만 원으로 대부분 금액을 차지하게 되고요.

○강진희위원 이건 우리가 언제 반환을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이건 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대부액, 공무원들이 돈을 빌리는 것보다 상환액이 많은 게 3년이 유지될 때 공단에서 저희한테 반환을 해주거든요.

○강진희위원 해마다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다를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 언제 들어온 거예요?

○총무과장 장연화 6월21일에 들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6월21일에 들어왔으면 충분히 2차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놓치신 거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반환됐다는 걸 알 수가 없나요? 어떻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연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부서 내에 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24년도에 약 3,900만 원 됐고 ’23년, ’22년 이때는 얼마 정도 됐지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때는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23년에는 없었어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 ’22년에도?

○총무과장 장연화 예. 그때도 없었고요.

○강진희위원 근데 ’24년에는 3,900만 원 정도가 생긴 거네요. 지금 놓쳐버린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 외에는 감사 지적으로 직원들 대민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 반납이 있고요.

○강진희위원 이런 건 언제 반납해요? 감사를 보통 우리가 언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감사가 부처별로 다 다양하게 있는데 시 감사는 2년에 1번 있고 자체 감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늦게라도 결산 추경에 챙겼어야 되는데 안 챙기신 거죠.

비록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세세한 것들도 총무과가 다른 부서보다 더 모범이 되어서 미편성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3쪽인데요. 두 가지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이용률하고 간부공무원 권장휴가일수 사용 목표달성률인데, 유연근무제는 ’23년도에는 목표 인원이 66명인데 66명을 그대로 달성했고, ’24년에는 70명으로 했는데 96명으로 됐는데, 이렇게 70명으로 목표를 정한 이유와 실적이 96명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연화 2024년도에 목표를 잡은 건 2023년도 달성성과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높여서 잡다 보니 70명을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목표실적은요?

○총무과장 장연화 목표실적은 137%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23년도에는 66명 해서 66명 딱 됐는데 어쨌든 목표한 것보다 달성을 조금 더 많이 하신 거잖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장연화 유연근무제라는 게 개인 필요에 따라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거다 보니 신청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 인원이 많아서 초과달성이 된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가능합니다.

○강진희위원 유연근무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전 직원이 할 수는 있는데요.

○강진희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장연화 부서별로 업무 공백 없이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제어하는 부분이고, 유연근무제는 8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 할 수 있네요.

보통 어떤 분들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보통은 아기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든지 학교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전체 직원 대상이긴 하지만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유치원 보낸다든지 학교 저학년들 같이 챙겨야 될 경우는 근무 시간을 늦춰서 출근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권장휴가일수 사용 목표달성률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24년 신규목표였잖아요. 50%를 잡은 사유가 있을 텐데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23년도에 간부공무원들 목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2023년도에는 목표는 아니고 휴가 사용 일수를 보면 2023년도에는 좀 높습니다. 310일이고, 2022년도에는 209일이거든요.

○강진희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총무과장 장연화 2022년에는 48%고 2023년에는 72% 정도 됩니다. 개인 휴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 뭐에 근거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50% 정도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지표, 통계를 보고 잡는 건데 ’22년에는 48%고 ’23년에는 72%인데 50% 잡은 게, 신규지표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과연 맞는 목표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66%를 달성하셨다. 그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은 전체 합쳐서 ’23년도 보면 약 82% 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 5급 공무원들 이상을 빼버리면 87% 정도로 ….

○총무과장 장연화 빼서는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아마 더 높을 것으로 ….

○강진희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간부공무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 눈치는 조금 보겠지만 그래도 87% 정도면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부공무원들을 성과지표로 잡았더니 직원들이 더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좀 더 좋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성과지표로서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런 것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755쪽에 보면 단위사업 중에서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해서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 있는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한다 했지만 전혀 추진된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 롱쑤엔시 대표사절단으로 초청장은 발송했지만 초청도 되지 않았고, 이 사업은 거의 지지부진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그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

국제자매도시 사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뭔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올 2월에 사업문도 발송하고 쇠부리축제 초청장을 보냈는데, 비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주요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회신이 왔고 베트남에도 회신이 없어서 국제전화를 했었거든요. 아마 베트남 안에서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터키는 회신을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강진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교류 사업이 단절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는 것도 행정 낭비인 것 같고 조금 판단이 필요한 것 같네요.

교류 맺은 지 지금 10년 된 데도 있고, 15년 된 데 있고 이미 10년 이상 전에 교류를 맺었던 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는 걸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 거기에 계속 연락하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교류라는 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윈윈되고 상생되는 거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그전에는 인도네시아 브카시나,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했었고, 2024년도에는 인도 산업시찰 갔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랑 도요타 자동차하고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협조를 받아서 도요타시하고 의회를 방문하고 또 도요타 공장도 한번 방문해서 민간교류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최근에 구청이 지금 국제교류라고 하는 도시들을 다 자동차와 연관된 나라와 도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교류 도시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목표치 39명하고 실적 34명 되어 있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울산 북구 직원 중 북구청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직원 수가 아마 39명인가 봐요. 그러면 정원이 39명인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39명입니다.

○강진희위원 어린이집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보니까 직원 전출도 있었고 그다음에 3세반 같은 경우는 유치원 조기입학하는 추세고 이래서 작년에는 정원을 못 채우고 34명에서 5명이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청사 어린이집 원아 수 확대하는 게 목표인데, 과연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장연화 목적은 맞벌이 직원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그 부모를 대상으로 수혜자를 잡았기 때문에, 어린이 수는 증가를 시킬 수는 없지만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2017년도에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부분은 ‘여성 공무원일 경우’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은 삭제해서 양성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개선한 점은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건 되게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아 수를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아 수 정원에 최대한 ….

○총무과장 장연화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성평등한 조치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반이 몇 반, 몇 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연화 지금 만 1세반하고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5세반 이렇게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4,5세 반은 한 반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원아 수 확대가 맞다면, 0세 반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0세 반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원에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좀 있으면 내년 예산 편성하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걸 잡아서 내년에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한 자체 개발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결산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동에 동장님이 계시고 행정팀장님, 복지팀장님, 그다음에 각각의 역할들을 쭉 하는데 동에 있는 복지팀장님들이 한 동 빼고는 다 복지직분들이잖아요. 유독 한 동만 그 직렬이 아닌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동은 인구가 엄청 많고 또 복지에 대한 수요도 어느 동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직렬이라고 일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전문성 있게 그런 역할을,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동에 그 팀을 맡고 있을 때와 아닐 때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빨리 좀 변경될 수 있도록 곧 7월에 인사가 있을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인사가 전체적인 인력하고 모든 것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적극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그 한 동만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복지직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755쪽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3년도 결산 집행액이 1억5,690만 원 정도고요. 2024년 결산이 2억8,372만6,740원이거든요.

1년 사이에 예산액이 1억2,700여만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2024년 당초예산에 증액된 부분인데 국제교류협력 분야에서 동행하는 공무원 여비로 그 전에 3,000만 원에서 2024년도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그 전에는 1년에 1번, 5,000만 원이던 것이 ’24년부터는 상·하반기 해서 2회로 1억8,000만 원 해서 1억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 연수 부분이 그동안 없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4,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 사업에 내용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그건 국제교류 분야 5,000만 원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수공무원 해외 선진지라든지, 시책 개발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755쪽에 성과보고서에 주요 추진성과 내용이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과 베트남 롱쑤엔시 대표사절단 이 외에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2억8,3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어떤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 페이지와 231페이지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하고 베트남에 쇠부리축제 공식 초청장 발송했는데 2억8,000만 원을 썼다 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다 빠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작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서 예산을 쓴 만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에 돈을 이렇게 썼나라고 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롱쑤엔시 대표사절단으로 울산쇠부리축제 공식 초청장 발송을 했는데 오지 않으셨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안 오셨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에 과장님도 계속적이진 않지만 연락을 했지만 지금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계속적으로 교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구청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들을 발굴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성과 없는 예산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지 않았다고 반납하는 부분들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잔액이 남고 반응이 없어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자는 말에 지금까지 멈춰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도시와 교류해서 우리 북구청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232쪽에 관내 출장여비로 1,750만 원을 전액 지출을 했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기본경비 관내출장여비는 직원들이 우리 북구 안에서 출장 가는 부분인데 3회 추경까지 해서 1,4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저희 과에서 총 지출된 부분이 1,75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처음에는 약 2,800만 원 정도 됐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처음에는 2,640만 원이었고, 3회 추경에 1,4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0만 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는 직원들이 관내 현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라든지 현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직원수련원이라든지 그리고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 출장 가는 부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추진 시에 필요한 관내에 출장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중간에 삭감을 하고 남은 잔액들 전액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남은 부분을 다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잔액이 전혀 생기지 않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총무과의 직원들 출장 가는 것 ….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

○총무과장 장연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적은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인원에 따라서 일괄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부서별로 인원당 10만 원이라든지 예산계에서 편성을 일괄하는데 저희 과에서 다 사용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럼 결산 추경에서도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겁니까, 출장이 없어서?

○총무과장 장연화 실제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전 부서에 동일하게 편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액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삭감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231쪽 구정 시책 지원에 관외출장여비로 500만 원에 지출 278만 원, 집행잔액 222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 사유와 집행 내용이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위한 범시민 10만 서명부 전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이 부분에서 출장 간 부분은 전체 9건입니다. 9건 출장을 간 부분이 대표적으로 KTX-이음 쏘카체험 및 역세권 내 스마트 시설물 우수사례 견학이라든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견학이라든지 집행을 하였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9건 정도 출장여비로 지금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이 내용의 잔액보다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이건 청장님 여비라서 저희 부분에 들어왔고,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열심히 서명부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를 펼치고 계신 손옥선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건수와 2024년 성과목표 설정기준 및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유, 운영인력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건수는 2,390건이며, 2024년 성과목표는 2023년 실적에 근거하여 2,000건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유는 2023년7월6일 조례 개정으로 가사도움서비스 대상이 기존 취약계층에서 북구 전체 주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10월4일부터 가사도움서비스 인력을 기존 1개조 2명에서 2개조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 홍보 강화를 통해 2024년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건수를 성과목표 2,000건 대비 197% 초과 달성한 3,944건을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가사도움서비스 운영인력 현황은 총 5명으로 민원접수 등 내근업무 1명, 가정방문 민원처리 현장인력 4명입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 목표설정 시 일일 처리 건수 및 실근무 일수 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8개 동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및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보물 및 교재 제작 후 발생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만400원, 주민자치회 교육 및 성과공유회 등 참석위원의 실비를 집행하였으며 전국 주민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연기 등의 집행잔액이 186만6,000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51만4,000원으로 총 1,140만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의 경우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340명 위원 수로 산출 후 2024년 3회 추경으로 집행예산액을 추계 후 삭감하였으나 회의 불참인원 및 위원 수시 해촉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및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8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256명이었으며 주민자치회 교육은 주민자치 리더 역량강화 교육 1회, 농소3동·강동동·효문동 주민자치회 재구성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교육 동별 1회로 총 3회,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특강 1회로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7∼p88, 세출 p235∼p237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p444, 지출 p45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안미향 주민자치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결산서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의 내용을 잡았는데요. 남성이 19.01%, 여성이 80.99%로 여성과 남성 비율이 많이 차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평일 일과시간 09시에서 18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직장인 중 대부분은 남성이고요. 요가, 댄스 등 여성 선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남성 수강생 비율이 낮아서 계속 요청해서 비율을 높이겠다고 향후 개선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수혜자나 예산현액, 지출액에 보면 2022년도에 남성 수혜비율을 보면 19.6%, 2023년도에는 18.07%로 떨어졌고 2024년도에는 19.01%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더 낮은 상황인데, 지금 3년간을 봤을 때 변화 추세가 없고 2022년보다 더 낮은 2024년도에는 19.01%거든요. 분명히 남성 수강률도 높이겠다고 개선 방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각 동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강 하느냐에 따라서 밸리댄스라든지 여성들이 주로 수강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에 대한 원인은 파악되어 있지만 울산에서는 특히 여성 인구가 취업률이나 조금 낮아서 여가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개선하려면 동 프로그램 개설할 때 남성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강생 간담회도 하니까 동장님들과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남녀 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요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여성분들만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남성분들도 하고 있는 추세니까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성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기회있을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동에도 독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유일하게 이것 하나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위원 집중적으로 성인지예산에 성과를 잡았는데요. 집행률은 99.88%로 거의 100%에 완벽하지만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특히 북구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년간 변화가 전혀 없어요.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고 향후 개선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변화가 있었으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전에도 고민을 안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도 여성, 남성 차이가 이렇게 났는데 향후 간담회를 통하고 남성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변화는 없고 2022년도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고, 요즘은 남성 퇴직자들이 엄청 많아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평생학습대학을 이용해서 조경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까운 내 집 앞에서 할 수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잡고 운영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추이가 보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향후 개선하겠다, 저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해 본 결과 남성들이 할 만한 게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 아마 파악 못하실 걸요? 참여하시는 남성분이 없는데 거기에 대고 남성들이 뭘 원하십니까? 하는 조사도 어렵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반대로 내려보내고 전체를 파악해서 한두 개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동 프로그램에 남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맞고요.

기존에는 어른들만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민했거든요.

남성분들이 동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당연히 고민할 것이고 동장님하고도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고 양성평등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집행률만 보면 거의 100%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20대 80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3년 동안 전혀 없었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간담회를 통하든 남성들의 프로그램 선호들을 조사하든 해서 변화 추이가 보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남성들 그리고 퇴직자들 특히 퇴직하신 분들, 북구는 또 노동자 도시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여성들만큼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호도 요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성인지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 부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신규 지표이고 운영건수도 2,000건으로 잡은 건 2023년도 실적을 보고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23년도는 2,390건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건 2명이 일할 때인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인원이 내근 한 분 계시고, 외근 네 분 계시면 인력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초부터 그렇게 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23년7월6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10월4일부터 확대된 인력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1년을 확대된 인력으로 한 건 2024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목표를 두 배로 올릴 수는 없지만, 인력이 배로 늘어났는데 2명으로 했을 때 물론 10월부터는 4명으로 했지만 목표 자체를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목표 설정을 2023년10월4일부터 기존 인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짧은 통계지만 세밀하게 잡았어야 했던 게 맞거든요.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내는 시기는 8월이다 보니까 10월에 얼마나 반영될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건수를 세밀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1일 평균 할 수 있는 처리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이분들이 실 근무하는 일수는 며칠인지 해서 잡았고요. 2024년은 2023년에 운영 건수가 없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 2하기도 그렇고 해서 전년도 실적을 잡아서 너무 낮은 목표값을 설정한 게 사실입니다.

○강진희위원 올해도 이 지표가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올해도 목표를 3,000건으로 잡았던데 이것도 낮은 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이미 목표 설정이 되어 있고 결산할 때 수정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 설정할 때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한 건수 곱하기 실 근무일수로 해서 정확하게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건 100%에서 130% 미만일 때 하는 것이고, 초과달성은 130% 이상이고, 미달성은 100% 미만인데요.

100%에서 130%로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초과달성이라고 하면 너무 너무 잘한 게 아니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목표 설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다한 목표 달성은 달성률은 높고 우리 직원들도 너무 너무 애썼고 고생한 건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달성률이 나오지 않도록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도 3,000건이면 목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236쪽에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안에는 8개 동에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풀베기 하시는 분들, 또 소금포역사관 관리하시는 분들 등 총 망라해서 들어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여기에서 풀베기 예산은 앞의 연도에는 좀 했었다고 하는데, 몇 년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동별로 3명씩 해서 24명이 근무를 하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풀 민원이 많은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일수는 3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예산은 3개월로 했고, 기간을 보면 동마다 빨리 시작하는 데는 5월부터 시작했고 조금 늦은 데는 6월 초에 했습니다.

실제 기간은 종료 기간을 살펴보니까 11월 30일까지 한 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양정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다 시기를 풀베기 민원이 한참 많은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하천이라든지 도로, 공원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민원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더울 때는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에 민원이 있는 곳에 하고요. 하루에 꼭 8시간을 한 게 아니고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할 수 있었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네요. 3개월로 하는 게 아니고 5월에서 10월, 11월까지 산정하면서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조금 하고 또 날씨가 더울 때는 이른 아침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는 8시간으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랑 다른 특성을 가졌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오치골로 올라갔는데 양정동에 풀베기하시는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그날도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7시 반 정도였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기도 좋고 또 그분들이 행정하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단체 활동을 하시니까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이해하시고 동 행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동 사정도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냥 풀만 베는 게 아니라 전지작업도 막 하시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던데,  8개 동이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정동이 특히 제가 근래에 양정동만 일하는 걸 봐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풀베기 민원이 많아서 작년에 건의해서 동에서 도로가, 공원, 하지 못하는 애매한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와닿게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중간에 과장님이 간담회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더운 날 풀베기 하시는데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하셔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실제로 풀베기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760쪽부터 나오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주민자치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건지, 다른 과 성과지표를 보면 아, 이 사업은 뭐겠다고 세세하게는 몰라도 나오는데 주민자치과는 유독 제목만 봐서는 이 사업이 도대체 뭐지? 이런 게 좀 많아서 한 번 여쭤볼게요.

760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채널 운영입니다. 이게 성과지표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채널, 이런 사업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측정산식은 행사 개최횟수입니다. 2023년도 13번, 2024년도 13번 해서 목표에 맞는 실적을 다 달성하셨던데 이건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채널 운영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동 순회방문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8개 동이지만 1회로 잡고요. 그다음 현장 구청장실 운영해서 목표를 매월 1회로 잡고 있거든요. 그게 12회 해서 13회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동 순회방문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건수를 굉장히 많이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과지표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지 목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변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 구청장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지원건수라고 해서 2024년 신규 지표로 잡으셨던데 달성성과에 15건은 어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사업 나가는 건수 13건하고 민주평통에 나가는 보조사업 건수 2건으로 잡아서 보조사업 건수를 목표로 설정했더라고요. 수행을 다 하면 완료된 걸로요.

○강진희위원 이건 웬만하면 다 달성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웬만하면 반납하는 사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2025년 목표 설정할 때는 보조사업 건수 뿐만 아니고 각 단체마다 간담회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횟수를 추가해서 보완했거든요. 사업건수만 넣기에는 대부분 달성이 되기 때문에요.

○강진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 동하고 과에서 하는 행사가 엄청 많고 또 주민들에게 실제로 와닿는 성과지표를 잡는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76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소통행정 추진에 개최횟수가 2024년 신규 지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동에서 소통하는 행사로 잡았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각 동마다 잡으면 8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생하고 간담회, 강사 간담회를 동마다 매월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또 12회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수강생 선진지견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구에서 하지만 동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니까 목표는 각 동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는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8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도 꼭 할 수 있도록 8회 잡고, 선진지견학도 할 수 있게 8회, 동아리 경연대회도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목표는 25회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강사 간담회이라든지 수강생 간담회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곳이 있어서 27회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성과지표를 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 놓으니까 표면상으로 설명 없이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강생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예산에 반영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반영이 된 사례, 이런 걸 좀 하면 수강생들도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바로 변경하네, 이런 효능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과는 제목만 봐도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주민자치과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성인지예산 아까 이선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과지표도 마찬가지고 성인지예산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성 참여율이 훨씬 많고 남성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인지예산으로서 의미 있는 목록이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꾸준히 노력하고 만약 노력해서 안 된다면  다른 노력도 강구해 보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월 1회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계속 회의하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같이 얘기해 보시는 적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성인지예산으로는 안 하지만 협의할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퇴직자분이라든지 남성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동마다 몇 % 이상 수강인원이 나와야 유지가 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 막상 개설해 보면 또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인지예산에 남성분들도 참여하려면 모집이 돼서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고, 기존에 프로그램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없애는 것도 구조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강생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어떻게든 기존 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냥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매월 자치회에서 회의 하니까 안건으로 삼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자치회에 맡겨두면 과장님 설명처럼 딱 정해진 규정 때문에 50% 인원이 안 채워지면 폐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변화가 생기지 그냥 놔두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걸 빼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회에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최소한 올해는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남성들도 홍보가 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이것 말고 새로운 개설이 필요한 건 최소한 1개씩은 해본다든지 해야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주시고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총회를 동에서 너무 너무 고생하고 애써서 하고 있잖아요. 올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올해 처음으로 지난 토요일에 농소2동, 농소3동, 일요일은 송정동에서 했는데요. 토요일 행사에 참여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농소3동도 사실 축제에 치중하는 분야가 많았는데 올해는 마을의제사업 발굴 부분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진행하는 순서 중에서도 각 분과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마을의제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특히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장님한테 영상을 꼭 남겨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슴 뭉클할 정도로 4개 분과별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내빈들도 이 사업이 뭔지 다 참여하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농소2동하고 3동하고 조금 변화된,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주민총회에서 해야 되는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 축제에 좀 치중하지 않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동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 한 것에서 보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남은 동에서도 제안사업 위주로 하겠다, 발표를 위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축제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동도 있지만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 것만 해도 가장 큰 거라서 올해는 몇 개 동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못 본 게 너무 아쉽네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봤는데, 농소2동하고 3동 얘기만 들어봐도 주민총회 취지에 맞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제 송정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송화축제랑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되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만약 송정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면 ….

음식 먹는 부스에도 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셨던데, 축제가 중심이 된다면 보완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에 대한 취지라든지 아니면 의제라든지 큰 돈 안 들이고 프린트해도 되고 이런 걸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이 행사가 송화축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완하는 것도 자치회장님들이나 위원들하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주민총회도 3개 동 했는데 나머지 동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것 다 챙겨주신다고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또 올해도 개선된 것 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방금 주민총회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혹시 주민총회 날짜 지정할 때 부서로 조율이라든지  연락이 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매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는데, 이번에 농소2동하고 3동 같은 경우 다른 날짜에 좀 해주십사 했는데 꼭 그때 하시겠다고, 또 회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1개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율이 안 됐습니다. 사전에 날짜는 충분히  조율하시거든요.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북구에 3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구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해서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 민원이라든지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농소2동, 3동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2선거구로 같은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2시간 사이에 날짜를 같이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농소3동이 15시에 하고 농소2동이 17시에 했는데 그래서 개회식 끝나고 자치회장님이 바로 농소2동까지 가야 되는, 또 비워놓고 온다든지 이런 상황에 정말 이렇게 꼭 했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올해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조율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날짜를 조정해서 시간 텀을 좀 늘리든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장애인들을 위한 건 따로 없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거수투표 제도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안내를 보내서 투표장에 오시지 않고도 거수투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사전투표 독려 차원에서 거기에 있었는데 쌍용아진2차에 사시는 어르신이 집에서 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것도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조그마한 단이 있어도 잘 못 넘어가시는 상황인데도 투표를 하러 가신다고 혼자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죠. 보고 그냥 있기도 그렇고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이 없어서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8개 동에서 투표가 다 이루어지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농소2동 하나로마트 외에는 명촌문화센터에서 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도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농소3동입니다. 확인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분을 모시고 계단을 못 올라가셔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든지 도저히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갖 물건들이 다 널부러져 있고, 제가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밖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모르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1층 주차장하고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저는 거기를 아니까 그쪽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트를 이용하려고 해도 많은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만약 화재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이용할 때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페이지, 변상금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총 3건의 2,560만2,5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2건 3만2,880원은 수납 처리하였고, 현재 1건 2,556만9,64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 변상금은 매곡산업단지 인근의 무단점유 시유지 3필지에 대한 변상금으로 미납액 독촉, 차량 압류, 체납자 방문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으로는 예금 3,644만 원과 차량 2대를 압류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무단점유한 부지 내에서 고물상 영업과 주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 등 대집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체납 중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독촉,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회계과와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페이지,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 후보지로 구청사 필로티 하부, 어린이집 부지, 제3주차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3주차장 부지에 별동으로 신축하는 안이 최적의 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5,853㎡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275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재원의 대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구가 신설된 지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 노후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성, 효율성, 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1∼p92, 세출 p241∼p246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 p445, 지출 p453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남주 회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부서 성과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공유재산이 필지가 줄어든 거죠?

2023년도에 127/3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이건 필지수입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도에 348필지에 127필지로 해서 36.4%로 해서 104% 성과목표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 347필지로 필지수가 줄었거든요.

773쪽 성과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의 조사전, 조사후 토지 필지가 나오더라고요.

조사전 토지가 4,550필지에서 조사후 토지가 4,306필지로 줄어들고 건물도 156동에서 152동으로 공유재산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성과지표에 나오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대상은 실제로 전 구청의 모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재산에 대한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 성과에 나오는 이 필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의 일반재산하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전과 조사후에 필지수가 감소한 부분은 아마 토지를 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약 4동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실제로 매각된 부분만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실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없어진 경우에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 하면서 알게 돼서 정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잠시 설명드리면 작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할 때 노인복지관 분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증축된 부분이 사실 이중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다시 신축하거나 아니면 멸실될 경우에 그때그때 공부상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에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실태조사는 실제로 매년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공부상 정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된 상황이니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즉시 정리가 안 돼서 실태조사할 때 발견이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동안 재산이 없던 걸 있다고 계속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완벽하게 실물하고 공부상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워낙 오래전부터 관리해오던 재산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걸로 인해서 모든 서류상 잘못된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북구의 총 자산이 토지부터 건물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얼마가 있다는 것이 다 잘못된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동안 이 이후로 정리를 하지 않았던 상황들,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가끔 그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 즉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부서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공문도 보낸 상황이고 차후로 한 번 더 엄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공부상 필지를 정리하지 않아서 재산이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재산을 있다고 해서 재산 자체를 부풀린 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체납 납부 독촉이 5건이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이선경위원 5건이 아까 매곡에 있는 그분 ….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것도 해당됩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가장 큰 거고, 나머지 4건은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리고 대부료도 해당이 되거든요. 체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매곡동 외에는 다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매곡동 변상금은 그거 1건이고요. 체납도 지금 된 것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

○회계과장 김남주 대부계약을 하고 바로 일시금으로 다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납을 하게 되면 연말에 납부를 다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2,556만9,640원 이 1건은 매곡공단 안에 고물상도 하면서 주거도 하는 분인데, 얼마나 오래됐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시작은 2010년도 매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정 고시하고 부지가 정리되면서 이분이 기존에 대부하고 있던 시유지에서 나오게 된 거죠. 거기서 계속 안 나오고 점유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까지 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부지에서 그 옆에 시유지로 옮긴 상황입니다. 시작은 2010년대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되게 오래된 건인데 거기에 공단 조성하면서 원래 있던 장소에서 옆으로 옮겼다는 거네요. 그게 시유지면 대부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이전에는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계약을 안 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2,556만 원은 오래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작년도입니다.

○강진희위원 작년도 거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내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그렇게 해마다 되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들어오는 건요?

○회계과장 김남주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예 안 들어오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죄송합니다.

체납된 건 2011년부터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얼마라는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지금 구비만 그렇거든요. 구고로 들어오는 것만 2,500만 원이었고요. 2011년부터 다 합하면 3억3,500만 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 체납액을 갖고 있지는 않고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해마다 체납액만 저희한테 잡히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011년부터 작년 것까지 다 지금 세무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2024년 1년 치 이것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넘기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이분이 오래되긴 했지만 예금하고 차량도 압류가 된 상태이긴 한데, 현재는 압류도 할 수 없는 게 본인 앞으로 잡힌 재산이 없거든요. 압류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계속 방문하고 만나서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고물상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대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거의 3억3,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을 만나보시긴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만나본 적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우편물도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반송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3억3,0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걸 납부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있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건 세무1과인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2과요.

○강진희위원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다 보니까 사실 주거를 하고 있어서 강제 퇴거도 어렵고요.

저희가 시유지에 계획이 있어서 뭔가 건립이 되거나 하면 제일 좋은데 ….

○강진희위원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거기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전에는 공원 계획도 있었긴 한데 다 취소가 되어버렸고요.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41쪽에 있는 청사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이후에 제2청사를 짓는다면 거기에 짓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수립용역을 하고 이후에 진행된 절차가 없으면 또 시일이 훨씬 지나고 다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용역을 수립했을 때는 이후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7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먼저 청사 건립 용역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누구나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다 보니까 당장 추진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2청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동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엄밀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렇게 되다가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또 다시 용역을 몇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용역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는 용역에 그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제2청사를 거기다 짓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용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건물을 지어주세요.’ ‘저런 건물을 지어주세요.’ 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퇴직자지원센터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노사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 있긴 한데 만약에 된다면 시나 우리 구청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부지를 내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낼 수 있는 데가 거기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또 퇴직자지원센터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경우에 수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제2청사 건립 부지는 그쪽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예전에 행정타운 공간 계획 수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2청사도 짓고, 일자리 종합센터라든지 당시 의견 나왔던 건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부지를 활용할 시점에 가서는 아마 제2청사는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 시설이 꼭 필요한 게 있다 하면 당시에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위원 해당 과는 아니지만 제2청사를 그쪽에 지으면서 중간에 구거 있는 것도 옮기는 용역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용역도 용역만 하고 추진된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된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그 부지로 활용하려면 구거도 옮기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면적이 전부 다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당시 계획은 선을 바꾼다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못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제2청사를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그 토지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는 구거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선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공법에 그걸 그대로 살리고 위에 또 덮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고 작은 주차장을 짓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사실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빨리 구거를 옮기는 공사를 하고 이후에는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물만 딸랑 짓고 밑에 주차장 조금만 짓는 게 아니라 그 면적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계속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기금은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뭘 추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기금하고요.

아마 자체 재원이 필요할 거고, 교부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중구청이나 남구청에는 증축할 때 받아서 썼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 건물도 지금 포화 상태에 있고 또 의회까지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북구의회 청사가 따로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더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잘 보시고, 자꾸 늦춰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기라는 게 잡기도 힘들지만 미뤄져 버리면 계속 미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정 시점에서는 전체 전반적인 걸 고민하면서 또 추진해야 될 때는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더 고민이 깊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페이지에 보면 2024알기쉬운 울산 북구 살림 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 북구 소개도 나오고 북구 살림 현황도 나오고 세입·세출 결산 나오고 기금 결산, 분야별 세출 이모저모 그다음에 재무 결산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림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 눈에 잘 보이게 한 것 같고, 설명도 진짜 초등학생 고학년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게 너무 쉽게 잘 적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되게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분야별 세출 이모저모도 눈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보이니까 ‘아, 이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게 이렇게 돈이 들고 그렇구나.’ 이런 게 한눈에 보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잘 작성하셨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저보다 더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조금 드리면요.

7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471억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산상 잉여금이 715억 원인데 여기에 보조금 잔액해서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금액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471억 원 돼 있는데, 이월되는 부분을 쉽게 나눠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니면 계속비이월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 사업비가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조금 추가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추가하면 ‘아, 이렇게 이월 되는 것도 이런이런 이유로 이월 되는구나.’ 이런 걸 좀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한다면 다른 구청은 보니까 그런 걸 넣었더라고요.

이런 그래프를 눈에 보이게 넣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얼마를 잡았고 최종 예산이 또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세입 결산은 또 얼마나 됐고 세출 결산은 얼마나 됐는지를 보면 ‘아,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마지막에 세출 예산은 이렇게 되고.’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

7쪽에 나와 있어요. 당초예산이 4,845억 원이 있거든요. 근데 괄호해서 이렇게 눈에 적어놨고 그다음에 전체 들어온 돈은 5,883억 원인데 이걸 그래프로 딱 그리면 예산은 이렇게 수립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 사업 세출은 이렇지만 실제로 쓴 돈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이게 그래프 하나만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완벽한 설명서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잘하셨는데 의견을 조금 드리겠고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알기쉬운 울산 북구 살림을 만드는 게 매년 공개되는 회계 결산서가 어려운 회계 용어라든지 과도한 정보량 그다음에 복잡한 구성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북구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요약해서 만든 결산보고서잖아요.

그림도 예쁘고 눈에 잘 띄어서 ‘아, 이거만 보면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구나.’ 하는데 알기쉬운 울산 북구 살림은 따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나요, 아니면 결산서를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별도로 되진 않고요.

결산서랑 같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찾아보려면 홈페이지 재정정보에 들어가서 결산총괄 들어가서 쭉 내려서 결산서 전체를 보고 해야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따로 떼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넣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은데 지금은 알기 쉽게 너무 잘 만든 것을 결산서 안에 하면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다른 걸 서치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아이구, 한 눈에 쉽게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 위해서 쉬운 용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냥 숨겨놓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주민들이 많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관련해서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결산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네 번째인데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연말 계약 집중을 지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에 월별 계약 건수가 쭉 나옵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월에 287건 해서 12.8%가 되고, 11월에 211건으로 9.4%가 돼서 11월, 12월 연말에 계약한 게 전체 건수의 22.3%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계약이 집중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남주 실제로 계약이 계획에 따라서 연말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월이 많아서요. 특정 부서에 이월이 많아서 실제로 수치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사실 연말에 계약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거든요.

이게 연말에 계약이 편중이 안 되려면 사실 연초부터, 집행 계획 세울 때부터 잘 세워야 되고요. 이걸 수시로 점검해가면서 연내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 지적되고 해서 한 번 더 협조사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또 수치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다 연말에 미뤄서 이렇게 계약 수치가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24년 1년치여서 그런데, 평균 3년치를 봐야지 그 경향성을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24년 건수만 보면 1월부터 9월까지는 골고루인 것 같아요. 7% 때도 있고 8% 때도 있고 6%, 5%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24년 전체 월별을 보면 12월에 집중된 건 맞거든요. 꼭 일부러 연말에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닌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초에 계획 못 했던 사업들을 별도로 계획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건수는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도 서서히 줄여가고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계약 건수가 많다라는 건 뭘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경향을 좀 보면서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에 계약을 집중해서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고 ….

이 표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도 연말 계약 집중을 지양해달라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공유재산 목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공유재산 토지 부분에는 대, 전, 답,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공목적으로 취득한 도로와 하천 이런 게 다 기타 항목으로 표기가 되나 보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여기서 쭉 보면 ’24년도 감소 항목을 토지 중에서 검토해 본 결과 총 50건이고 62억 원의 토지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분사유가 입력착오, 합병말소 등이다 해서 밑에 나와 있어요.

건수와 장부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중등록된 게 5필지가 있고 금액이 약 5억6천얼마가 되고, 입력착오가 11건 1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합병말소가 31건, 35억 원이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실물하고 장부상 100% 일치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취득처분에 따라서 공부상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작년에 증감 정리한 부분이 많아서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중에서 31건, 35억 원에 해당하는 합병말소의 경우 토지취득을 완료한 후에 필지를 정리하고 토지지번을 합병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소된 토지가 취득시기에 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와서 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때 정리가 안 되는가 보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실제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서에서도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각자 입력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 쓰고 재산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각 과에서 하긴 하지만 전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이 그때 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4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24년도에 총 토지 감소 건수가 50건이고 62억 원이 감소했는데, 작년에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리된 부분이 이만큼이라는 말씀입니다.

○강진희위원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연 1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실태조사를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직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각 담당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각 과의 담당자가 5월부터10월까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자기 해당되는 거기를 계속 한다고 봐야 되나요,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

○회계과장 김남주 그 기간 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챙겨보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5월에 실태조사 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공문이나 지침이 각 과마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이 특히 누락되지 않도록 잘 협조 바란다, 이런 공문이 내려갈 거고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회계과에서는 그걸 전체 총괄을 해서 또 하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부 다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된 거 확인도 하고 나면 전체 재산 현황이 정리 ….

○강진희위원 그럼 각 과에서 제대로 입력이 안 되면 회계과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죠. 부서에서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하죠.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다. 그죠?

회계과는 그냥 총괄만 한다고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총괄하고 저희 재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각 과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각 과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자신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41쪽에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억2,219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 금액이 있더라고요. 4억3,496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2,365만8,000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이월이어서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증축을 작년 2월에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때 이월된 사유는 어떻게 됐죠?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사업 추진하면서 준비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다 완료돼서 문제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겨울에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12월부터 2월까지요.

○이선경위원 겨울에 원래 공사를 잘 안 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실내 공사다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완료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원래 한겨울이나 한여름은 피하는데 사업이 한겨울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나중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774쪽에 아마 이 부분도 공공청사 관리인 것 같아요.

구청사 시설물 보수(2층 대회의실에 외부창호 등) 공사를 해서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해서 800만 원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외부창호 공사는 창틀하고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왜 했는지 사유나 이런 건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오래되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잘 통하기도 하고 냉·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낡은 걸 공사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로비 얘기하는 거죠?

2층 대회의실이면 저희가 계속 교육이라든지 하는 곳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사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때 우리 지역의 복지인적안전망 교육이 있어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로비에 그냥 꽉 차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아마 눅눅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건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못 느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외부창호 공사도 아까 말씀대로 오래되고 낡고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창호 공사를 했는데 ….

회계과에서 하는 게 쾌적한 구청사 관리 유지하는 게 목적인데 곰팡이 냄새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로비에 비도 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사 같은 거 없었죠? 천장 부분에 약간 물기랑 습한 비가 좀 떨어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 ….

○회계과장 김남주 그 공사는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곰팡이 냄새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지금 비도 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챙겨주시고 2층 대회의실은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안에도 중요하지만 로비 쪽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하는 부분인데 청사 관리할 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고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가 아마 청사 지어지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죠. 그대로 있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많이 늦어요. 고속이 아니고 완전 저속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많은 인원들이 타게 돼서 제가 그때 모니터를 설치해서 북구에 대한 관광뿐만 아니라 북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환경과 어색한 부분들을 그걸로 인해서 해소도 하고 우리를 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인수인계는 안 되셨죠?

○회계과장 김남주 말은 전해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영상을 트는 게 필요하다는 분도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5층까지 짧은 거리에 또 엘리베이터에서는 크게 틀어 놓을 것도 아니고 소리도 크게 못 트는데 홍보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 홍보 효과를 엄청 높이고 막 이런 것도, 그렇게 한다면 5층 밖에 안 되는 거기에 게시판이 있는데 1층, 2층에 내리면 그걸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왔을 때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주민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걸 좀 느끼더라고요. 빨리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홍보도 효과도 높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770쪽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성과지표가 2개 정도 있는데 여성기업 계약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여성기업 계약금액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공사는 3% 이상 구매총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남주 물품하고 용역은 5% 공사는 3%입니다.

○강진희위원 이게 정해져 있네요.

물품하고 용역은 5% 이상 돼야 되고 공사는 3%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건 뭉뚱그려서 물품, 용역, 공사까지 총 계약이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12%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물품 같은 경우는 약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물품 같은 경우는 계약 건수가 약 103건 정도 되거든요.

전체 계약의 10%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혹시 용역은요?

○회계과장 김남주 용역은 21%요.

○강진희위원 용역이라면 보통 어떤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기업인들이 하는 용역이 어떤 게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청소나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강진희위원 21%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적격 심사할 때 가점도 주어지거든요. 1점 가점을 주다 보니까 여성기업 등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률도 당연히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공사는 몇 프로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공사는 12%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군요.

지금 법에 정한 것보다는 훨씬 높게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 이 취지 자체는 여성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공공시장 영역에 우리가 판로도 열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다가 부인 명의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

○강진희위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취지에 맞게 정말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에게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세하게 좀 여쭤봤고요.

지금 초과달성 원인분석 한 거 보니까 일반경쟁이 많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26.5%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심사할 때 가점이 있다 보니까 여성기업인들이 일반경쟁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한다. 퍼센티지 보니까 그러네요.

달성성과가 ’23년도 12%고, ’24년도 12% 이렇게 계속 정하신 건 12%면 적정하다 이래서 계속 12%로 가는 건지, 앞의 연도 것과 올해 것을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데 계속 12%로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법에 나온 기준금액보다 계약률이 상당히 높고 달성률이 높아서 ’25년에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강진희위원 몇 프로인데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이건 지표 자체를 바꿨습니다.

○강진희위원 지표 자체를 바꿨어요?

올해는 이 지표를 안 하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되겠다 해서 지표 자체를 바꾸신 거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율의 취지가 높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취지가 뭐길래 이렇게 성과지표로 잡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을 마냥 놀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대부료를 받아서 세입을 높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표로 잡았고요.

전년도까지는 대부율을 지표로 잡았는데 올해는 지표를 바꿨습니다. 대부율보다는 대부의 사용료 징수를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올해는 사용료 징수율로 지표를 바꿨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지표를 바꿔나가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3억5,554만 원에 지출액이 3억5,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용차량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건지 추이를 알고 싶은데, 아마 오래된 노후차량은 폐차하고 신규 차량은 등록하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차량 예산액이 많다, 적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유지 보수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지출액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공용차량 유지 보수비 는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기보다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유지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당장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이 어떤지 그 내용은 ….

○회계과장 김남주 2023년도는 8,7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고, 2024년도는 6,400만 원으로 전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줄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는 못하셨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량은  우리 직원들이 다 이용하니까 고장난 걸 타고 다닐 수는 없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잘 돼야 더 오래 탈 수 있고요.

그래서 분석해보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과하게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공용차량 매뉴얼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수리 비용도 많이 줄어든 데 대해서 분석도 어느 정도 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을 따로 담당해서 관리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는 않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이런 부분도  분석해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타이어라든지 세차비, 수리비도 타 지자체에서도 과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매년 예산이 줄고 늘고, 아마 작년에 하고  6천몇백만 원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00만 원 정도 절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필요 없는, 좀 과하게 지출한 부분들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67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증감과 물품 이런 건 결산 심의할 때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83쪽에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토지, 건물을 비롯해서 총 11개 종류가 있는데요. 입목죽이라는 건 뭐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나무를 말합니다.

○강진희위원 이 입목죽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늘어나고 감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표기가 하나도 안 돼서요.

○회계과장 김남주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안 한 것이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심어놓고 재산으로 등록했을 때 실제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등록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등록된 게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울산숲 조성하면서 만약 해야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입목죽이 등록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수목을 재산등록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아예 안 넣으신 거네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것만, 지금 3만4,288개가 있는데 이건 몇 년도까지 관리하신 것이고,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입목죽 부분을 아예 빼버리든지, 아니면 꼭 넣어야 된다든지 부가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입목죽 같은 경우는 몇 년도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몇 년도까지 등록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종류별로 재산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넣고 빼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현황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입목죽 현황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하나하나를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건의해서 아예 이런 부분은 빼자 하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남주 재산관리 차원에서 나무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걸 일일이 다 개수를 세서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울산숲이면 울산숲, 연암정원이면 연암정원 이렇게 해야지, 그걸 하나하나 해서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행정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등록을 안 했다고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등록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빼버릴 건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687쪽, 물품 증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수물품 종류는 31종이고 작년에 37개를 구매했고, 매각은 없고, 관리전환 잉여·기타 는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관리전환은 부서 간 이동을 말합니다.

○강진희위원 31건 중에서 관리전환은 몇 건이고, 잉여는 몇 건이고, 기타는 몇 건인지요.

○회계과장 김남주 죄송합니다.

○강진희위원 이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없었네요. 물품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요.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없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688쪽부터 종류가 쭉 나오는데 정수라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미니버스인데 단위가 개로 되어 있고 정수 10은 개수가 10개라는 건가요? 이 정수라는 게 뭐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정수는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내용연수는 사용한 연수를 9년으로 ….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물품에 지정된 내용연수가 있는데 그게 9년이란 말입니다. 미니버스는 9년입니다.

○강진희위원 미니버스는 9년만 사용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사용할 수 있는 연수인데 실제로 9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폐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뒤에 경제성을 따져봐서 폐차 여부는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정수라는 건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용연수라는 것은 ….

○회계과장 김남주 여기에서 정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물품관리법」에서 정수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적정보유 수량입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정수라는 건 적정보유 수량이 10대인데 전년도 말 현재액에 10대가 있는 거네요. 적정보유 수량이 10대이고 10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정수는 9대인데 제일 끝에 보시면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있거든요. 그건 9대입니다. 이미 정수승인은 10대를 받아놓은 것이고 그 중에 우리는 9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기타에 뭐가 있네요. 10대 중에서 이 1대가 기타에 해당하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처분을 1대 해서 9대가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처분 사유가 기타인 거네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럼 내용연수라는 건 뭔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내구연한입니다. 내용연수는 물품마다 구입비용을 해마다 감가상각처리해서 이를 비용으로 환원하는데 필요한 내구연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미니버스 적정보유 수량은 10대이고 내구연한은 9년 정도 사용하면 맞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10대 중에서 1대 처분해서 연말에는 9대가 되었고, 내용연수는 이런 데 버스를 일괄 구입하지는 않았을 텐데 각각에 대해서 몇 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는 나오지는 않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번까지는 우리가 있는 것이고 11번 소방펌프차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건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0인 거겠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현황에는 정수물품 59업종에 대해서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없는 것도 표기가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자치 구 같은 경우는 굳이 없어도 되니까 정수가 0인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지자체마다 좀 다른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다 차이가 납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30번에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정수가 1개인데 내용연수가 0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수량은 우리가 한 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내용연수가 빠진 것 같은데요.

○강진희위원 잘못 표기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꼭 표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고시를 하는데 안 나와서 여기도 빠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거기에 안 나와서 우리 표기도 0으로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 전체 물품에 대한 정수와 내용연수 등이 쭉 나와 있는데, 692쪽 42번부터 50번까지는 보건소 물품인 것 같아요.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실험용 세척기 는 정수가 하나이고 내용연수는 11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실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단순히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용연수는 이런 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얼마나 됐고, 이런 관리는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이 다 있어서 그리고 새올시스템상에 물품관리가 전산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표기에는 없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 내용연수가 다 높네요. 13년, 10년, 11년인데, 1년에 한 번씩 결산 심의 때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 등 보고 되는데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산 심의 때는 보고 되지만 평소에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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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장연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회계과장                   김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