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2월08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 - 문화공보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3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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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장  조계현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20억4,532만2,000원으로 세외수입 3억7,844만원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96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680만원, 농소운동장 사용료 4,800만원, 소년체육활동장 사용료 720만원,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2억1,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놀이방 사용료 180만원, 사격운동경기부 운영지원금 6,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보조금으로써 16억6,688만 2,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11억2,527만 3,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1억 127만3,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5억590만4,000원과 문화관광부 소관 3,570만5,000원입니다.

세출규모입니다.

세출규모는 63억319만8,000원입니다.

199페이지, 문화공보관리 예산은 3억3,077만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6,665만7,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8,963만4,000원으로써 신문공고 및 광고료 1,000만원, 구정홍보비 1,000만원,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비 2,000만원, 구정소식지 발간 2,520만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2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구정소식지 퍼즐 등 참여자 시상품 구입비 120만원과 원고제공자 원고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직원 업무연찬 도서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구 홍보관 개선 2,000만원, 카메라렌즈 구입비 190만원 그리고 208페이지 주요구정 동영상 촬영․편집 시스템 구축비 2,550만원, 구 홍보관 개선에 따른 PDP TV 구입비 1,6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문화관광 예산은 총 10억4,177만5,000원으로써 농소2, 3동 문화의집 인건비와 문화재관리인부임으로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2,318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538만1,000원입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제39회 처용문화제 지원에 300만원, 보상금에는 각종 문화행사 시상품 구입에 100만원, 농소2, 3동문화의집 운영강좌 강사 보상금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등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북구  문화원 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억6,475만4,000원으로 보조사업에 6억5,100만원, 자체사업에 1억1,37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제3회 정자해변 영화축제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문화사업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우가산유포봉수대 복원 공사에 2억5,000만원, 유포석보 토지매입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공공도서실 민간위탁 운영비 9,630만4,000원, 217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390만원, 제39회 처용문화재 북구 홍보관 설치비 1,000만원, 농소2동 문화의집 인터넷교실 운영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8억7,999만원으로 218페이지에 인건비가 1,694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9,684만6,000원, 사업예산에 2억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21페이지 문예예술회관 광고료 1,000만원, 기획공연 홍보물제작비 3,065만원, 222페이지 문화강좌 홍보물 제작비 3,200만원, 223페이지 공공요금 2,924만2,000원, 224페이지 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2,362만3,000원, 그리고 225페이지 복사기 등 임차료 2,0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226페이지 공연, 전시기획 유치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 문화강좌 강사료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비에는 북구여성합창단 창단 정기공연 보조비 700만원, 문화강좌 아카데미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사업예산에 재료비는 3,550만원으로 무대음향 소모품 구입비 560만원, 228페이지 조명램프 구입비 727만원, 229페이지 문화강좌 발표회 재료 구입비 1,200만원, 회관관리 재료 구입비 5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는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6,000만원으로써 무대드로우 커텐 설치비 2,100만원, 무대조명 DIMMER 증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150만원으로써 231페이지 무대음향 재료 구입비 1,400만원, 무대조명 구입비 2,65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232페이지 공연녹화 편집 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 문화강좌 악기 구입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6억6,282만7,000원입니다.

인건비에는 일시사역인부임 5,00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3페이지 경상적경비 7억9,851만7,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3,823만7,000원, 238페이지 보상금에는 사격실업팀 운영비로 4억2,671만1,000원, 241페이지 기타보상금에는 생활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에는 동 자체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비에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5,689만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는 제8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3,000만원, 구민화합건강달리기대회 5,000만원,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3,600만원, 제6회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9,27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에는 사격실업팀 퇴직금 4,8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사업예산은 8억1,428만3,000원으로 보조사업예산 5억8,828만3,000원, 자체사업예산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억3,828만3,000원, 245페이지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는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재료구입비 1,8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700만원, 246페이지 시설비에는 농소운동장 조명시설 공사비 8,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비 6,000만원, 농소운동장 차양막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적의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총 1억8,814만8,000원으로 인건비는 1,987만 6,000원, 경상적경비는 1억2,357만2,000원, 사업예산에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1,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48페이지 도서관안내책자 인쇄비 500만원, 249페이지 비도서 자료구입비 672만원, 251페이지 공공요금 2,13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보상금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80만원, 독서관련 문화강좌 강사수당 400만원, 문화행사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에는 도서관 주간행사 지원비 등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는 도서관 도서정리 시스템구축비 2,340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300만원, 자산취득비에는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노트북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소3동 권역별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0억9,039만7,000원으로 인건비가 1,162만8,000원, 경상적경비는 2억8,353만9,000원, 사업예산에 17억9,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1,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255페이지 도서관리비 780만원, 256페이지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 1,234만5,000원,

257페이지 도서관 도로안내표지판 450만원, 258페이지 공공요금 2,694만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행사지원비에는 도서관 개관 행사준비에 따른 예산을 875만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도서구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는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9억6,520만원, 농소1동 권역별도서관 건립비 6억3,174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5억9,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는 도서관 도서정리 시스템구축비 2,060만원을 계상하였고, 262페이지 시설비에는 키폰시스템 설치비 2,500만원, 도서 도난방지시스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 구입비 1,750만원, 263페이지 회원증 발급비 구입비 1,000만원, 성인열람실 집기 구입비 2,244만원, 264페이지 어린이 열람실 집기 구입비 1,298만원 등 총 9,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9,186만 8,000원으로 인건비에 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인부임 1,8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1,203만5,000원, 26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지도협의회원 단속근무복 270만원, 268페이지 기타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785만원으로 보조사업에 5,420만원, 자체사업에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보호 등 조사활동 단속실비보상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에는 비정규학교 지원비 등 3,000만원, 26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지원 등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는 270페이지 청소년체육 활동장 운영비품 구입비 36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관광관리 예산은 1,741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관광지 입체 관광안내도 제작비 1,450만원,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구청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놀이방에는 사용료를 받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어린이 놀이방이 한 군데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강좌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를 맡겨놓는데 하루에 500원씩 받고 있고, 거기에 일용인부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아이를 맡겨 놓고 간단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맡겨놓고 강좌에 수강을 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받아서 뭐 하려고요?

딴 데는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비를 받는 이유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비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의원 거의 매일 아이들의 위탁 사유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한달 중에 15～20일 정도는 매일 위탁되는 어린이가  15명 정도 됩니다.

○류재건의원 그 돈으로 충당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안 됩니다.

○윤임지의원 문화회관사용료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예술회관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용자가 줄어들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감하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순수예술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순수예술을 하면 무료 대관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가 내년의 경우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임지의원 1년에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9억5,000만원쯤 되고, 세입은 주로 수강료인데 약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계산하면 약6억칠팔천만원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예술회관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타 구청보다 적자가 훨씬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 같고 작년보다 올해 3회가 줄었는데, 작년에는 10회 했죠?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윤임지의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적자폭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적자폭을 막기는 어렵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체가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만이 효과가 발생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임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순수예술을 목표로 두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예술을 하다보면 적자폭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되는데 어쨌든 교양강좌 형태로 전환시키면서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에서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같은 경우 1,680만원정도, 물론 내년 연말에 정산을 하거나 결산을 하게 되면 이 보다 더 올 수 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문화예술회관이 순수예술 쪽으로 가면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대관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어린이학예발표회라든지 집회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공연장 경우에는 사용일수가 연간 190일 정도 되는 데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거의 매일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료공연이 많고 대관료도 주민들을 위해서 타 시․도보다 1/2 정도 싸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번에 수강료는 계정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수강료도 1인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세입으로 어디에 잡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191페이지에 수강료로 2억1,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193페이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 1,0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재근의원 묶어서 뭉퉁거리로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인건비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요인이 주로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에 기적의도서관, 농소3동 권역별도서관이 신설돼서 일부는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기적의도서관 말고 농소3동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농소3동 권역별도서관하고 농소1동이 내년에 개관됩니다.

거기에 대해 인상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내용을 보면 도서관 개관해서 들어간 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203페이지 5,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동영상 촬영시스템과 민원실에 있는 홍보관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수리하는데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200페이지, 구정 대담방송료 는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정 실적을 실․과별로 매월 1회씩 MBC에 가서 대담방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번 방송하는데 대담방송료를 월20만원  씩 해서 240만원을 MBC에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작년부터 했죠?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몇 년 됐습니다.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진영의원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매주 수요일에 녹화해서 일요일에 방영을 하는데,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시, 4개 구․군에서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일요일 몇 시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요일 오후 3시 40분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동별로 구청장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실․과장이 MBC에 가서 녹화해서 방영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UBC방송 그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UBC방송은 아니고 울산MBC입니다.

○김진영의원 울산KBS도 있고 UBC도 있는데 왜 MBC만 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MBC프로그램에 그 프로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몇 분 정도 방송이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녹화를 20분 정도 하면 10～15분 정도 방영이 됩니다.

○김진영의원 신문공고 및 광고료, 구정홍보비는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광고료는 각종 행사라든지 하면은 …

○김재근의원 세세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구정 대남방송, 광고, 공고, 공보, DVD제작, 북구소식지 등이 많은데, 구정 홍보비하고 세세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광고료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MBC라든지 KBS에 자막광고를 내면 광고료를 주게 돼 있고, 또 농소운동장이라든지 기적의도서관 개관 축하에 따른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광고료를 반드시 줘야 되고, 구정홍보비에 대한 방송사는 MBC, KBS, UBC, JCN이고 언론사는 경상일보, 울산매일,  광역일보가 있는데 주요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또 특집보도를 홍보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도 주는데 실제로 보면 이 예산도 적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세배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구정 홍보비하고 구정 대남방송료는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진영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TV광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 공고 및 광고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을 하게 되면 행사를 하겠다고 신문에 먼저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료입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총무과에도 자막방송광고료가 편성돼 있지요?

올해 했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대학 홍보를 하면서 …

○김진영의원 행사 같은 것은 그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 따로 잡아서 필요할 때 쓰겠다는 얘기 같은데, 아주 포괄적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의원 어떤 분야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길 때 쓰겠다는 것인데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단 구정시책 전반에 쓰이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어디어디 쓰겠다고 명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김진영의원 예를 들어 효문운동장 개장에 대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가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제로 방송사나 신문사마다 페이지 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김진영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 내는 것이 얼마냐고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고료가 광고에 따라 얼마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광고료를 어디에 쓰느냐고 묻는데 자꾸  …

저도 광고 내 봤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이 포괄적이라는 얘기고, 구정홍보비는 또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정홍보비는 방송사와 언론사에 구정시책이나 특집보도가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겁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구청이 홍보하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기초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요구는 타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 높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관광관리로 가보면 예산이 약1,6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관광은 사실 홍보가 주 매체잖아요.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닐 것이고,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관리는 결국 홍보가 역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불과 2,00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각 실․과별로 잡아 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서로가 배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광관리 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구청을 홍보하면서 그 속에서 각 실․과에서 담당이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광관리는 홍보가 주 목적인데 관광관리 예산에는 전혀 안 돼 있고, 다른 세세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김진영의원 덧붙이자면 문제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구정홍보라고 하지만 단체장이나 정무직들의 치적을 알리는 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뭉퉁구리 로 잡아놓으면 구정홍보라고 하고 아무데나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도 설명을 해봐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구정홍보 영상물이 있는데 약4년 전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사용은 외래객들이 구청에 방문했을 때 구정을 홍보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빔프로젝트로 방영하는 것이고, 또 처용문화제 할 때 처용문화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CD로 제작해서 계속 방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시작하기 전에 방영함으로써 구정의 발전상황을 홍보하는데 씁니다.

○김진영의원 타구에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타구에도 많은 데는 1억원까지 …

예산이 많으면 좋게 할 수 있는데, 타구에도 거의 5,000만원해서 홍보영상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영화관에 가면 대한뉴스가 나오듯이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민원실에도 홍보관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민원실 이용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관에도 틀어줌으로써 주민의 적극성을 좋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진영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할 때 사람 중심보다, 옛날에 신물 나게 봤던 대한민국 뉴스도 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나오면서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는 부분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이 우려돼서 지적하는 거예요.

○류인목의원 지난번 행사에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구정홍보가 아니라 구청장 홍보입니다.

그 당시면 이상범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승수 구청장이 그대로 나와서 프로 자체가 좀 …

임기가 끝나고 바뀌어 버리면 쓸 수가 없게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나 마나 또 제작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작해 놓고 원본 자체가 편집이 가능한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한번 제작하면 적어도 3,4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바뀐다든지 의장님이 바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가능하다면 그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틀어주기가 민망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지금 영상자료는 4년 전에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 2,000만원인가 1,500만원이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투입이 돼서 화질자체의 선명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제작할 때 3,4년 이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래상도 제시를 하고 북구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만이 3,4년 후에까지 쓰여 지는데, 그래도 예측이 빗나갈 수 있거든요.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전구청장의 얼굴이 오래 들어가 있다든가 하면 곤란할 지경입니다. 보기가 낯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틀어주는 것보다 아예 안 틀어주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의 홍보물이던데, 어쨌든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면 고민들이 많이 녹아있는 홍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류인목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홍보영상물 만들 때는 북구의 미래상도 같이 홍보에  담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구정홍보 동영상이 그 전에  는 민간에 위탁해서 촬영제작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손으로 제작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민간에 위탁을 줘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되면 홍보관도 개선을 해야 되고 TV도 구입해야 되고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PDP TV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204페이지, 신문스크랩 직원 급식(아침) 이것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매일 아침에 일간지가 오면 아침 6시30분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전부 오리고 붙여서 실․과별로 나눠주고 인터넷에 띄우는데,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의 급식비입니다.

○류인목의원 의회 것도 여기에서 제작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우리가 제작해서 1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04페이지, 시설장비에 옥외전광판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보건소 입구 들어오는 데에 있는데 해마다 유지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씩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회선입니다.

○김재근의원 문화공보과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총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정식직원이 32명이고, 상용일용직 5명, 계약직 6명으로 총 55명 정도 됩니다.

○김재근의원 예술회관과 기적의도서관 다 포함해서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다 포함해서 55명 정도 됩니다.

○김재근의원 총무과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30명 이상 초과되면 구청장, 부구청장까지 정원에 포함시켜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전부 별도의 추진비나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이중으로 중복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2명 같으면 30명은 12월로 계산하고 30명 초과분에 대해서 12월로 다시 5,000원씩 계산하는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라고해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특정의 간부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는 중복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오는 것이고, 그 외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나 실․국에 업무추진비에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207페이지, 시설비에 구 홍보관 개선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1층 민원실에 가면 기존 홍보관이 되어 있는데, 홍보관 내에 벽채도 있고 내부 자체가 구청이 생기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주민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고 내년에 중국의 자매결연도시인 녹원구에 대한 한 코너를 만들었으면 하기 때문에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홍보관 개선해서 5,000만원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는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예술회관은 제작하는 CD를 틀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CD를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CD로 제작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그 CD는 각 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를 100개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재근의원 208페이지, 켐코더카메라는 편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지금 구청장이 참석하는 주민 간담회를 녹화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사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아니고, 현재 구청을 홍보하는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방법,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칩에 보관하는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무룡산 헌수운동이라든지 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등 특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홍보하고 또 제작물을 방송사에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촬영한 것도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편집은 안 됩니다.

켐코더카메라, 편집시스템, 무선마이크, 모니터가 한조가 되어 있어야만 촬영하고 편집이 다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현재는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외부에 의뢰합니다.

현재 자체에는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을 갖추면 다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이것을 갖추면 되고 이것이 최소한의 장비인데 타시․도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전문가 한 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편집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용직 한 사람을 …

제 생각에는 동영상촬영․편집시스템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의원 이렇게 제작하기 위해서 외부에 주는 용역비가 연간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무룡산 헌수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과에서 했는데 실․과별로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해 놓으면 각 실․과별로 중요한 시책이 있을 때 전부 녹화해서 편집을 하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은 기 획감사실에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연간 각 실․과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회에 설득하러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예산을 받아 가시려고 하면 곤란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총체적으로 보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아끼려고 마이크도 안 바꾸고 있는데, 집행부는 화려한 저택을 지으려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 생각에는 동영상촬영․편집시스템을 구축하여 실․과별로 다 취합해서 1년 동안 운영하면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대의기관에 의회 기능도 대단히 중요한데 의회는 그것을 할줄 몰라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하고자 가급적이면 경상적예산이나 기타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95% 정도가 구정홍보에 치중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5% 정도는 의회 자리를 조금 주겠지만 그렇잖아요?

○류인목의원 국장님, 총무국 차원에서 전체 실․과에서 외주를 준 총 제작비에 대한 파악이 계수조정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예.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쓰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의원 편집시스템이란 자체가 CD로도 가능하고 테이프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운영하려면 전담할 수 있는 인부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촬영해서 오면 한번 보고 자르는 것은 아니고 몇 번 훑어봐야 되거든요.

테이프 20개 같으면 1시간 정도 되는 테이프 20개를 두세 번 보고 잘라야 될 텐데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기획감사실에 상용 광고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문화공보과 예산에 올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못 찾으면 다시 질의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상용직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 감사실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주민숙원사업에 영상반상회가 있는데, 구청장이 동별로 갈 때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다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동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다른 의원들도 계시지만 동별로 영상반상회를 할 때 의원한테도 4,5일 전에는 통보가 돼야 되는데 보통 하루 전에 통보가 돼요.

나도 내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의원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  합니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보통 하루 전날 연락이 왔던데, 구청장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해 놓고 의원들한테는 그날 아니면 하루 전날 동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지금 각 동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저도 했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중간에 구청장이 마이크 잡고 ‘의원님 한마디 하세요,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도 2,3일 전에 연락을 해 줘야 자료라도 만들어서 동 숙원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다보면 의원들도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구청장도 이야기를 다 못 하기 때문에 … 이런 것이 엄청난 모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총무국장 김정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재경의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구청장 간담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경의원 자치행정과든 어디든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맞습니다.

○이재경의원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같이 연락을 해서 자료 수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검토할 때 미숙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화를 주시거나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수정하면 되거든요.

보완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케이블TV 반상회 하는 것이지요?

저도 거기에 대한 여론을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소소한 민원이기도 하지만 물론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구청 돈을 저렇게 쉽게 쓰냐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구청장이 거기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바로 해 주겠다는 식으로 답변되는 것이 많으니까, 검토해 보겠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있을 텐데 …

저도 그 방송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여론 조 사를 거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북구와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북구와 남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과장님,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한 동이 많습니다.

케이블방송에 3,4회 아침 저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의원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떡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과를 떠나서  총무국장도 계시는데 …

○총무국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위해서 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무료로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공 필름값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무료입니다.

○윤임지의원 방영을 계속하기 때문에, 몇 회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3회 정도 합니다.

○윤임지의원 그 정도 하니까 시청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총무국장 김정도 케이블TV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윤임지의원 저 역시도 모르고 갔습니다.

○김재근의원 어디어디가 했습니까?

○이재경의원 강동, 농소1,2,3동까지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제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어떤 동은 두 번하고 어떤 동은 못 합니까?

○이재경의원 아닙니다.

각 동에 한 번씩입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이 내용은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시행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소2,3동의 문화의 집은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의장 하인규 그렇다면 시간외수당은 왜 25시간밖에 안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용직을 쓰면   시간외수당을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연장근무를 하다보면 1,2시간 정도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25시간밖에 안 주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기본시간은 15시간인데 한달에 10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법적으로 15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기본시간은 월15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최고 72시간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반직은 72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일용인부임의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1.5배로 공무원보다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달에 25시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근로기준법상에 1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농소2,3동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당초 문화의 집을 지을 때는 시설비에 국비가 2억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원되는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침상에는 각 구 단위에 2개 이상의 문화집에는 지원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의 집을 짓더라도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지으려면 지방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류인목의원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가 차별화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북구의 경우 운영비도 지원되지 않는다면 굳이 문화의 집을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센터처럼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문화의 집이라는 타이틀로 한 것인데,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면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농소2,3동은 문화집과 주민자치센터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어 나가는데, 나머지 자치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기준을 강좌 수나 수강인원을 잘라서 얼마 이상은 일용인부임을 지원한다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운영비의 문제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허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의 차별성도 없는 것이고, 주면 다 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하는 체제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의 집 경우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강좌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부는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일과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외수당을 25시간으로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줘야 합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은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다른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 사람들이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25시간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문화의 집이 농소2,3동에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문화집의 집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나 일용인부임의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의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우리 구청의 문화의 집은 2개뿐입니다.

○류재건의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앞으로 효문동사무소를 지어서 문화강좌나 문화의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류재건의원 조금 전에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해 나가는 동이 많은데, 앞으로는 효문동사무소 뿐만 아니고 강동동사무소 청사도 지어지고, 또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곳에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때는 일용인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시간외수당은 사람이 필요 없어서 안 쓴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을 쓴다면 일하는 만큼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줘야 합니다.

공무원은 43시간으로 정해놓고 8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모양이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10페이지, 문화재관리인부임에 풀베기, 환경정비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공공근로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이 인원으로는 적습니다.

예산이 5명으로 70일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실제 제대로 관리하려면 180일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신청하는데, 공공근로 관련부서에서 인원이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로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시비 85%, 구비 1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박상진의사 생가에는 시비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박상진의사 생가는 작년에 180일로 계상되어서 주4일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는 90일로 계상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주4일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영의원 원래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관리는 시와 구가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문화재 보수나 수리 등은  시비로 하잖아요. 예산이 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박상진생가의 관리에 있어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90일분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구비가 90일분인데 시비가 왔을 때 위의 문화재관리인부임과는  안 맞잖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비가 내려오면  비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원 문화재 안내 도로판 유지 보수비로 5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재안내판이 많이 서 있는데 차량에 의해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연간 5개 정도를 수리할 예산입니다.

도로이정표와 문화재안내판이 있는데, 문화재안내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예산이 있다고 막 쓰지 말고 깨끗한 것은 그대로 쓰시고, 수리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211페이지에 유통관련업 서식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유통관련업이란  노래방, 게임장 등으로 신청서라든지 변경신고서, 신규신청서 등의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그 인쇄비입니다.

○김진영의원 2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송년의 밤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주차장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에는 해맞이 축제를 하고 난 뒤에 검토해서 해맞이축제를  해야 할 것인지, 송년의 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해맞이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해맞이 축제의 대체 행사로  송년의 밤이라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12월31일 12시부터 새벽1시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강동에서 하는 행사를 금년도에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사를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변경확정 된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 해맞이 행사를 하고 교통문제 등에 있어 문제가 있으니까 송년의 밤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송년의 밤은 문수구장에서 시 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송년의 행사보다는 차라리 강동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가 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해맞이 행사로 잡은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민간경상보조에 정월대보름날 하는 달맞이행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해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농소3동의  강변에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난해와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김대영의원 작년에는 강변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신천에서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농소3동이 아니지요.○윤임지의원 지난해에 예산이 300만원 삭감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확보되어서 정월대보름행사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윤임지의원 2003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2004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작년 예산이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2002년도에 6개동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켰 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주민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면서 지역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별로 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초에 하는데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의원 어떤 문제로 올라온 것입니까?

○김대영의원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데 지역별로 돈을 거둬서 하기도 그러니까 동별로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겠다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하인규 이런 행사를 굳이 문화원에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동별로 나눠주면 되지 …

○김대영의원 18개 동인데, 북구 전체에서 하는 것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신천에서 해 왔는데, 그 외 지역들도 행사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예산으로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동천강에서 하는 행사를 여러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한 곳에 만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행사는 묻혀 버리게 되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의 달맞이행사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요.

○의장 하인규 의원들이 다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동의 의원들은 그 행사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구 전체의 행사에는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대영의원 행사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집중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강동에서 하고 내년은 양정에서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별로 따로 한다면 북구 전체의 행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농소3동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동도 합니까?

○김대영의원 작년에는 6곳에서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렇다면 농소3동에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올 여름에 정자해변극장에서 한 행사가 있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영화축제를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거기에도 시ㆍ구비 예산이 5,000만원 이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5,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재경의원 날씨 때문에 극장에서 영화축제를 못했는데, 시비든 국비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7,8월이면 태풍이 많으니까 날씨를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올해처럼 날짜를 잘못 잡아서 태풍 때문에 구민들도 얼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낭비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날씨 관계로 행사가 취소된 것은 없고, 장소를 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날짜를 꼭 정해 두지 말고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쇠부리문화제 개최에 대한 예산이 7,000만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울산에는 4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타 구에는 지역을 특화하는 지역의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는 차 없는 거리 축제, 남구는 고래축제, 동구는 해변축제, 울주군은 벚꽃축제가 있는데, 북구는 그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멋진 문화제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이 행사는 북구의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의원 예산에 목을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산만 통과되면  행사 실행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쇠부리 터 복원 등의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여러 가지 문화의 종합적인 행사입니다.

○류인목의원 기박산성의병축제도 들어가 있는데, 쇠부리 문화제까지 하게 되면 축제가 2개가 됩니다.

이것을 따로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쇠부리 문화제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한다면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의 이름으로 짓고, 의병축제와 쇠부리놀이도 공연과정 등을 보면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서는 올라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행사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그 기간 내에 할 예정입니다.

○류인목의원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의병축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축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것이 있고 단일에 치러지는 축제가 있는데, 기박산성이나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등은 단일에 치러지는 축제이고, 쇠부리놀이는 종합축제입니다.

울산처용문화제도 종합축제인데 그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둘 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민간경상보조 목인데, 문제는 북구의 축제에 참여하는 단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의병축제에 가보면 그것이 축제입니까?

그들만의 잔치이지, 그럴 바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쇠부리 문화제를 하게 되면 쇠부리에 대한 내용은 하루 정도이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메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쇠부리와는 상관없는 문화행사들로 메워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사 과정에 의병축제를 넣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북구의 문화 중에는 기박산성의병축제도 있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월대보름의 경우는 정해진 날짜가 있고, 기박산성의병축제도 나름의 날짜가 있어서 날짜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쇠부리 터는 지난해에 돼지 도살을 하면서 발견된 것인데, 아무런 계획 없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면 하겠다 고 예산만 잡아 놓았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상세한 계획은 없지만 계획서는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을 의회에서 열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억천몇 백만원을 올렸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1억1,5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김재근의원 강동 해변축제를 북구의 환경적 축제로 하자고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기박산성으로 갔다가 어느 날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해서 노동문화제라고 했다가 쇠부리로 가고, 어느 것이 북구의 상징적인 문화제 행사입니까?

집행부의 편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북구 종합축제로 해 놓고 분야별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슈퍼마켓 식으로 늘어놓는 것은 결국 선심성 문화제가 아닙니까?

북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북구 종합축제로 만들어서 해야지, 여러 가지로 열거해 놓고는 여기저기에 사업비는 투자하지만 실효성은 못 거두고 있습니다.

문화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직접 관리를 하든지, 어떤 것은 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문화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사업으로 명백하게 규정지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가산 봉수대의 경우도 문화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하게 되면 현실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북구를 대표하는 행사인지,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이번 예산을 끝으로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도록 하세요.

○김진영의원 기박산성의병축제는 민간경산보조로 해서 문화원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기박산성의병축제는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계속 해 왔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박산성의병축제는 다른 곳에서 주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사도 아닌데, 북구를  상징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박산성의병축제를 앞으로도 계속 대표축제로 이어가려면 문화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의원 쇠부리 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문화원 원장과 쇠부리 문화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도 가지고 있는 뜻은 큽니다.

울산이 공업도시이고, 특히 쇠를 다루는 업종이 많은 도시로 우리나라 산업의 메카라고도 하는데, 철기문화의 시발점이 됐던 쇠부리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울산시에서도 처용문화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던데, 처용문화제를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실 세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갖고 있던데, 쇠부리 문화제라고 해서 또 올라오니까 의원들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행사추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기에 앞서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문화원이 이런 내용의 뜻을 갖고 있다면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 부분은 부딪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문화공보과에서 의원들과 미팅을 시켜 주든지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요청한다고 다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전국체전을 겨냥해서 전국체전 기간에 쇠부리축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체전 때 북구에서 시행되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농소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북구에는 시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서가 시기의 문제나 실질적인 검토도 없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때는 광역시 전체가 전국체전에 몰입해야 하는데, 북구는 행정력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체전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경기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에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다른 구에서 도 문화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문화원에서는 쇠부리놀이를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우리가 검토한 것이 시에서 그 시기에 전국체전을 하니까 전국체전 기간 내에 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쇠부리 놀이가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울산시 대표로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울산 문화를 소개한다면 북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호계구장에서 몇 경기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정확한 경기 수는  모르겠고, 게임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진행되어서 관중이 있을까 하는 점에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쇠부리 문화축제를 전국체전에 맞추기 보다는 쇠부리놀이가 시에서 시 전통문화축제로 지정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공업축제를 처용문화제로 바꾸면서 쇠부리문화제는 뒤로 빠지는 상황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주제가 오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쇠부리놀이는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울산의 축제로 한다면 문화관광부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없습니다.

쇠부리놀이는 전통적으로 철기문화의 발상지라는 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북구 문화원이 쇠부리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 대회에도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여기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누가 쇠부리축제를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인정했습니까?

주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의 대표가 되는 축제라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북구의 상징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처용문화제의 문제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제나 축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기에 북구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와서 하자고 해야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 축제가 내려 꽂히는 형상입니다.

이래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박산성의병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축제가 되고 참여율도 높아질 텐데,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대표적인 축제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216페이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북구문화원의 문화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올린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이 있는 각 구ㆍ군에 국비를 1,550만원을 내려 주는데, 그 조건에는 반드시 지방비를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원이 주로 하는 사업은 문화축제 외에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백일장, 영호남 문화교류사업 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의장 하인규 인건비도 내려 주고 문화사업비도 내려줬는데, 문화원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사무국장이 있고 일반 사무원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그 사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단체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0만원인데 국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인데 문화원에 사람을 한 사람 쓰는데 2,000만원이나 준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일용직을 쓰면서 2,000만원을 준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초봉이 얼마입니까?

○김진영의원 순수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하인규 제가 말하는 것은 216페이지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2,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사무국장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만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 경우는 사무국장으로 유승태씨가 있는데, 본인은 보수보다는 지역의 향토문화원에 나가서 봉사를 하면서 향토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수만이 아니고 본인의 발전이나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수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흔히 말하는 가맹단체도 있고 문화원이나 사회복지회관 등의 일용직의 급여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신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는데, 공무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문화에 대한 안목이 있고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려면 공무원 인건비보다 많이 줘야 우수한 사무국장을 초빙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 것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람들은 실무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사람으로 앉혀 놓으면 되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공분야가 있고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근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심의는 왜 합니까?

국비가 내려 온다고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간 예상되고 집행되는 문화사업비를 세목별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도의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근의원 타 시ㆍ도 단체의 보조금을 심의 받는 기관에서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줘야한다는 논리를 벗어나서 여기에 1억2,700만원을 올릴 때는 이 정도이면 올해 살림을 살 수 있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심의기관이 심의를 해서 9,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9,000만원을 줬다면 거기에 살림을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데,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그것도 세세목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원진흥법 운영지침에 보면 문화원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애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를 심의할 때 감안해서 해 줬어야 합니다.

계획도 받고 정확하게 심의해서 국ㆍ시비 보조까지 포함해서 넘겨줬어야 합니다.

○의장 하인규 문제점은 파악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논의 합시다.

○김진영의원 215페이지, 문고자료는 아파트 밑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문화공간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의원 5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신청을 받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준 것이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마을금고에서 …

○김진영의원 작년에는 제가 안 들어와서 모르겠고, 그전 해의 경우는 요청한 곳에 줬는데, 포괄적으로 5개를 잡아 놓고 먼저  신청한 곳에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한 곳이 10곳도 될 수 있고 20곳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기준에 맞도록 심사해서 줄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지원할 때 책의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운영하지 않을 때는 책을 반납한다는 조건의 각서라도 받아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이것은 민간인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때 각서를 받고, 예를 들어 문고를 폐쇄할 때는 반드시 우리 보조금에 대한 책은 반납하도록 각서를 받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 돈은 책을 사라고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지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문고자료 구입비입니다.

○김진영의원 책 사라고 해마다 200만원씩 줬는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현재는 문화공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평점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개폐와는 관계없습니다.

○김재근의원 백옥분씨가 문화공간협의회 회장인데, 그 문화공간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어디가 활성화되고 잘 되니까 문고자료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문화공간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금고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간도 될 수 있고 마을금고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주민자치공간은 제외됩니다.

○김대영의원 아파트는 안 주고 마을문고에만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파트도 하나의 마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준 것은 책을 살 수도 있고, 집기나 시설 등 여러 곳에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밑의 문고는 책을 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보편적으로 1년에 몇 군데씩 돌아가면서 주던데, 아파트는 안 주고 어디는 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곳에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파트 내에 도서관 개념의 시설이 있으면 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하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아파트는 문화공간이고 일반 마을은 마을문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규정이 없으면 선심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지원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5곳에 주겠다고 해서 청장이 회의를 하다가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15곳이라면 15곳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연간지원액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렇게 하든가 돈이 모자라면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김대영의원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는 안 주고 저기만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연간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200만원씩 15곳으로 해서 3,000만원을 책정하면 깨끗합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문화공간과 마을문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소요와 운영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예산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문고도 있고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협의회를 만들었으면서도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10곳으로 정해 놓고 신청하는 곳을 심의해서 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문화공간 설치, 지원은 정해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고 아파트 내에 문화공간 시설이 있으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216페이지, 민간위탁금 공공도서실 민간위탁 운영비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원봉급이 5.5%가 인상 되었는데, 인상분만 적용했습니다.

그 외는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문화재, 유통업소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문화재 판매점 업소 단속용 카메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노래방 단속을 한다든지 게임장 단속,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유통업소란 노래방과 게임장을 유통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몇 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1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없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시대가 디지털시대로 가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접수 받아서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별로 필요하다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산취득으로 하나를 사 놓으면 북구청의 물건이 되는데, 부서마다 계상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과거에는 카메라가 정수물품이었지만 지금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또 과거에는 과별로 하나씩 책정되었지만 지금은 업무가 많아서 과별로 2대가 될 수도 있고, 저희 과의 경우는 공보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에 관련된 것으로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에는 재산관리담당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반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것도 재산등록이 되지요?

○김재근의원 이것을 물어 본 이유는 필요하면 한꺼번에 사지, 하나씩 올리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있고, 많이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교체하기 때문에 …

○김진영의원 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총괄자재를 담당하는 총무부에서 연초에 필요한 자재를 올리라고 해서 올리면 일괄정리해서 자재의 비품번호를 붙여 놓아야  관리가 되지, 이것도 총무과에 등록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총무과에는 등록되지 않고 각 실ㆍ과에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어디든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총괄관리는 1년에 한번 씩 물품조사를 할 때 총무과에서 조사합니다.

○류재건의원 자산취득에 들어가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의원 디지털카메라가 여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각 과가 다 필요한데, 그럴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받아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요구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정수물품 외에는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소모품도 각 실ㆍ과에서 구입해서 쓰는데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나눠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국별로 관리한다면 국에서 도 한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 이것을 각 과별로 하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218페이지에서 말하는 노래방은 문화예술회관의 노래방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의장 하인규 노래방의 근무시간은 몇 시까지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어떤 때는 10시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의장 하인규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데  인사, 경리, 예산 중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280일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급여규정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어떤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으로 25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주는 등 차등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임금체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급하십시오.

○김재근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도서관에도 환경 정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의 일수가 다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관의 일수가 틀린 것은 개관 일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이 반영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공통되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광고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이 있는데, 크라운 축제나 무룡예술제의 광고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행사에 따라서 광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광고비입니다.

○윤임지의원 문화예술회관의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사무실 내에 방역전문 업체가 있는데, 그 곳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인데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 하인규 223페이지, 청사무인경비용역은 자치행정과 심의 때 보니까 동에는 13만원, 15만원, 17만원, 20만원 등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도에도 용역비를 15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줄 계획입니다.

사무실의 크기나 SECOM 장치의 수에 따라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겠는데 어떤 동은 13만원, 17만원, 2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정도 청사경비용역을 할 때  용역부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범위가 넓다든지 경비용역거리, 즉 경비대상 업체의 출동거리와 경비대상 업체의 면적이나 시설 내에 보호 건수 등등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동과 문화예술회관과 청사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농소3동의 경우 20만원, 강동은 17만원인데, 안에 있는 장비의 가격 등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된 것만 봐서는 더 헛갈립니다.

기준이 면적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223페이지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회관청사유지관리비 377만원은 혹시 건물을 신축하고 난 이후에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청사 내에 건물 도색할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고장이라든지 유리창을 깨는 경우가 있고 또 문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로 일괄적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의장 하인규 225,6페이지와 연관되는 내용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연전시기획 유치보상금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해서 장비임차비가 1,600만원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무룡가요제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특수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특수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만 기획공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밖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내공연장 내에서 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229페이지, 동아리연주회 등  이런 행사들에 문제의식을 사실 가집니다.

즐긴다는 것보다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비쳐질 것 같기도 하고, 가령 제가 유치원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이사를 다니면서 다른 유치원에 보내 보는데, 어떤 유치원은 발표회가 연중 한 번도 없고 또 어떤 유치원은 연중 4,5회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한 달 이상씩 아이들을 잡더라고요.

물론 결과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부담이 돼서 실제 강좌내용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개연성은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이것은 금년 예산에 처음 얹었습니다. 문화아카데미에 보면 가요댄스, 한국무용, 사물놀이, 어린이 서예 등 자체 내 행사도 있지만 타기관의 공연대회라든지 경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참여에 따른 보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29페이지, 문화강좌 발표회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226페이지는 문화강좌 동아리대회 및 연주회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26페이지의 경우는 대회에 들어가는 보상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 성격이 조금 달라지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달라지고 229페이지 문화강좌 발표회 재료비는 금년도에 함께 하는 문화아카데미 전시 및 공연을 했습니다.

11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했는데 문화아카데미 전시회에 따른 재료비만 지원해준 것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의장 하인규 226페이지, 문화강좌강사료, 문화강좌 아카데미지원, 229페이지 1,200만원 문화강좌 발표회 재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226페이지 문화강좌 아카데미 지원은 설명을 드렸고, 229페이지 문화강좌 발표회도 함께 하는 아카데미 전시 및 공연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강사료는 강사수당인데 평균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이 있는데, 90분하면 3만원, 120분이면 5만원으로 강사수당도 시간마다 틀립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몇 강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올해 평균 113개에서 11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0명 이하는 폐강을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의원 대부분 10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보통 분기별로 120개 강좌를 신청 받는데, 10명 이내인 학과가 대여섯 개 나오는데 그 강좌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230페이지, 시설비 쪽에 매년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투자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설비는 작년보다 1억4,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작년 9월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서 실제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안 갖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번 예산만 확보되면 거의 대부분 기본 장비는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많 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의원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면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될 때 준비된 상태에서 개관이 돼야 되는데 근시안적 내용 속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 2대 의원들이 승인하기 전에도 내용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행할 때는 제대로 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애초에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이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예산이 수억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 흑자를 내기 위한 시설이 아닌 것은 어떻든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시설이나 자산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도서관이 빠지고 나면 자산취득비는 또 다른 내용으로 꾸며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투자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제로 230,1페이지 무대음향이나 무대조명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혹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장치를 기본적으로 해야만  무대공연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 장비가 있어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류재건의원 231페이지, 무대조명에 이펙터 머신 (Moving Light), 230페이지 무대조명 DIMMER 증설(48회로)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무대 공연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명회로가 있어야 됩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회로는 110개 채널이고, 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은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데도 237개 채널입니다.

동구 현대예술회관도 우리와 비슷한데 360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50개 정도를 3,000만원 투자해서 증설해야만 되는데, 공연할 때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회로입니다.

실제로 지금 회로는 110개 채널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 무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 기회에 장비가 투입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이정도 조명시설을 갖춰도 기획공연하면 또 다른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특수한 기획공연, 예를 들어 무룡가요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특수장비가 필요한데 앰프 자체가 성능이 부족하니까 앰프도 하고 무대 조명장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김대영의원 노트북은 어디에 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카데미 때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빔프로젝트는 반드시 노트북을 연결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문화강좌 악기구입은 지난번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첼로하고 클라리넷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수강생들 연습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입하려면 이것보다 더 비싼데 연습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또 다른 강의를 하게 되면 악기를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다 구매하기는 힘들고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개인장비를 많이 가져오고 첼로나 클라리넷은 다른 것에 비해서 쌉니다.

고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으로 수강생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

○의장 하인규 작년에도 그랬는데 해도 너무 하는 것이 해마다 올려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뒤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233페이지, 효문운동장 완공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감사 때 7월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기가 겹칠 경우에는 1,2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9월까지는 완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효문운동장과 관련된 시설장비유지비는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효문운동장이 9월에 완공됐을 경우에는 바로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는데 추경에 올려도 가능합니다.

○의장 하인규 효문운동장 관련 근무복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운동장 별로 일용직이 2명씩 6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의장 하인규 240페이지,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사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사격을 하면 탄피가 많이 박히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234페이지, 양정생활체육공원 하고 효문운동장 시설관리는 완공 후에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완공 후에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내년까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2006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합니다.

○김진영의원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동 자체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이것은 시민의 날 구 한마음체육대회 말고 동별로 체육대회 하는 동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동 체육대회를 하면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50만원 지원했습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가 없는 동은 배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단일 종목에 한해서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양정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하던데 이런 것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다른 체육대회가 없으면 동당 1년에 한 번 정도는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동 단위에 보면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동 단위 전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구기종목 한 종목을 선정해서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배구대회를 한다든지 단일종목을 하는데도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동별로 체육대회가 다 있는데 종합적인 체육대회는 100만원씩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종합적인 체육대회가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별로 100만원씩 얹혀져 있는데, 다른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류재건의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체육대회라고 하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동별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구동아리라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동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별로 행사하는 것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다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1개 동에 1년에 10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242페이지, 동별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이것은 동별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동별 지원금을 금년에는 4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는 10개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무엇이 추가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합기도와 우슈태극권입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12개 종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축구, 볼링, 궁도, 배드민턴, 배구, 탁구, 육상, 합기도, 우슈태극권입니다.

○류인목의원 우슈태극권은 우슈하고 태권도를 합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용은 비슷한데 태권도를 현대에 맞도록 개조한 것으로 무용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태극권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대중적이지 못한 것을 …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2개 종목인데 해마다 늘어 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다른 종목이 또 생기면 늘어나야죠.

○류재건의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구에서 하는 행사를 안 갈 수도 없는데, 행사를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종목별로 우리는 지원을 해 줄 테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의원님들이 행사에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고 또 10월에 집중이 돼서 연중으로 분산해서 당일에 서너 개 종목을 한꺼번에 하도록 의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2개 정도 같으면 12일 해야 되는데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루에 3,4개 해서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종목을 등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슈태극권은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전국체전에 들어 있고 또 연합회에 등록하면 연합회에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합니다.

○김진영의원 연합회는 뭐죠?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를 들어 축구 같으면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축구연합회를 구성합니다.

○김대영의원 연합회 창립지원금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생기는 연합회는 어떤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연합회 창립지원은 풋살과 검도인데, 내년에 생길 계획입니다.

○김대영의원 풋살구장은 몇 군데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풋살은 화봉공원 내에 있는데, 효문운동장과 양정체육공원 내에 풋살 경기장이 생깁니다.

○의장 하인규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600만원은 12개 종목에 5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의장 하인규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는 1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협회장배는 6개 종목에 200만원 해서 1,200만원입니다.

○의장 하인규 협회장배는 6개 종목이고, 종목별은 12개, 구청장배도 12개 종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의장 하인규 내용은 알았습니다.

○류재건의원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종목당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식대라든지 간단한 유니폼 등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예산은 종목당 대회를 하면 3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보다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류재건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동네별로 나오면 유니폼은 다 착용해서 나옵니다.

각 동에 가면 배구라든지 축구, 여러 종목을 하는데 팀에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식대나 유니폼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청장배나 협회장배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구 지원비가 있어야만 그 행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협회장배와 차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이 사항도 일단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원수 많은 곳은 예산을 많이 주고, 인원수가 적은 곳은 적게 주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얹어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재건의원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를 하면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에는 건강달리기 대회와 산악걷기대회 및 마라톤대회  해서 두 번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 하는데 생체협 자부담이500만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2,5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대부분 기념품을 구입 하는데 제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경품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번에 처음으로 산악마라톤을 했지만 물론 참석률에 따라서 예산 범위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일괄적으로 생활체육회에 줘서 행사를 진행시킨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건강달리기대회나 산악마라톤 및 걷기대회는 참석인원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악마라톤과 걷기대회에 1,500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2,5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이 모자라고 뒤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예산 자체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얹었는데, 행사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념품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의 경우에는 북구민이 참석을 거의 100%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번같이 산악을 선택했을 경우 실제로 북구민이 아니라도 무룡산 같은 경우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안 줄 수는 없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행사를 앞당겨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10월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라든지 여러 행사가 많았습니다. 날짜를 11월로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아침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날씨를 고려해서 10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류재건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 봤는데 일반 건강달리기대회의 경우에는 1, 2, 3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금이 걸리니까 20대하고 60대가 뛰는 것 같으면 20대가 당연히 먼저 들어오지요. 70된 사람도 와서 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런 식으로 해서 1, 2, 3등을 하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돌아갈 수 있는 운영도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시기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운영을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형평에 맞도록 운영을 잘할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왔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결국 1, 2, 3등 받아가는 사람들은 북구에 살지 않으면서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상을 다 받아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긴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류인목의원 245페이지, 용역비는 3개 운동장만 관리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에 농소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운동장 3개입니다.

○류인목의원 3개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싸게 치는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싸게 치는지, 이 관계를 용역을 줘서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만약에 용역을 줄 때는 용역비가 얼마쯤 될 것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정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용역을 줘보고 직영으로 하든 위탁하든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246페이지, 농소운동장에 조명시설은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스탠드 앞에 할 겁니다.

○김대영의원 지난번에 조명시설을 하려다가 못하고 효문운동장으로 넘겨 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에는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

○김대영의원 본부석 앞에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스탠드와 트랙주변 가로등과 마사구장을 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류재건의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한 조명시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야간에 할 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인에게는 개방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조명시설을 사용 했을 경우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1년에 구청에서 하는 행사해 봐야 몇 번 됩니까?

○류재건의원 해 놓고 주민들에게 안 좋게 비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년 행사 해봐야 몇 번 안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어차피 운동장은 개방하면서 라이트는 구청 행사 때만 사용을 하고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라이트시설 8,000만원으로는 운동장 전체를 밝히기는 힘듭니다. 본부석 앞에만 설치해서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지난번에 구민생활체육대회 때 늦어지다 보니까 조명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한 가지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애초에 농소운동장에 조명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을 효문운동장으로 넘긴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보안등 형식을 빌어서 한다면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8,000만원 중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이것을 보안등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같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조명을 만들어 버리니까 예전에 올라왔을 때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을 시켜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효문운동장으로 넘겼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가로등까지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스탠드 앞 조명등은 안 밝히고, 가로등은 야간에 조깅을 할 수 있도록 트랙 주위에는 밝힐 예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차양막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에 농소운동장 남쪽 부분에 62.4m를 설치했습니다.

본부석 말고 보조구장 쪽 주차장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윗부분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조구장 주차장에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구민체육대회와 행사가 불과 몇 개인데 …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일반주민이 다른 행사를 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주차장도 이용하고 차양막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류인목의원 연간 그 정도로 들어가는 행사가 몇 회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구청행사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사 때 …

○류인목의원 일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경기장에 있는 차양막만 해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제로 토․일요 일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일반 주민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동원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연간 30일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차양막이 크게 의미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문제는 차양막이 햇빛을 가리는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앞쪽이 트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넣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차를 그쪽으로 못 대게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앞에 그물을 쳐서 내릴 수 있는데 12시가 넘으면 차양막 안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차를 못 갖고 올라오게 하니까 차양막을 추가로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생활체육시설물 신규설치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동별로 생활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장소도 확정이 안됐는데 왜 추경에 올리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동에 나가실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

○김대영의원 장애인작업장 맞은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는 그날 행사하면서 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산출기초에 보면 표기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6,000만원 해놓고 각 동네 체육시설을 조사해서 고장난 것을 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2개소라고 해 놓으니까 3,000만원씩 두 곳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6,000만원 범위 내에서 2개소도 될 수 있고, 3개소도 될 수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농소운동장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가로등 설치는 얼마 정도 되며, 스탠드 앞 조명시설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가로등을 35개 설치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부석앞 조명등은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247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운영 인부임이 있고, 도서관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기적의 도서관에 사서직이 없습니다. 사서직을 확보할 때까지 일용인부를 2명 쓰는 것입니다.

환경정비인부는 청소하는 인부입니다.

○김진영의원 사서직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에 시에서 사서직을 모집해서 시험을 쳤는데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인부는 200일이고, 도서관 환경정비 인부는 280인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에 사서직 시험을 다시 치는데 그렇게 되면 일용인부 사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200일로 계상했습니다.

○김대영의원 환경정비 인부나 기적의 도서관 일용인부를 2명을 쓰고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책 정리를 많이 하고 어린이 질서유지를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청소를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확보했습니다.

○김진영의원 253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구축은  도서관 홍보용 홈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관리를 하는데 랜망을 구성하는 홈페이지로 이것은 도서관 별로 한 개씩 다 있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을 사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의원 뒤에도 농소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역별 도서관을 개관해 나가야 되는데, 홈페이지 방문하는 관리시스템은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공공도서관이 2006년이면 5개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도 호환이 될 수 있도록 …

○류인목의원 하나를 용량을 키워서 그 중에서 기적의 도서관 란을 별도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북구도서관으로 들어가면 공공도서관이 나오고 책이 일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권역별 작은 도서관이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기적의 도서관은 별도의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책의 목록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검색해서 여기에 없으면 이쪽으로 들어가 보고 이런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훨씬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축을 제대로 잡아 놓고 해야 되는데 농소3동 도서관 별도, 기적의 도서관 별도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관이 만들어 지면 도서관끼리 책을 반납하거나 대출할 때 전부 호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한 개의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농소3동에 2,300만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프로그램 자체가 통합관리 하는 것은 어렵고, 한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사와서 설치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청에 있는 프로그램은 북구와 호환이 안 됩니다.

남구청 프로그램을 따로 사야 되고, 북구청  프로그램을 따로 사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남구도 도서관이 2,3개 될 것이고,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공공도서관을 축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환성이 있게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전국적으로 도서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 개관될 공공도서관 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로 호 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부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중부도서관에도 접속이 되는데, 중부도서관에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중부도서관하고 전부다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여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다. 어느 도서관을 가도 프로그램이 다 호환이 됩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묻는 것은 도서정리시스템 구축 말고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 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북구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도 홈페이지가 있듯이 도서관 자체 홈페이지입니다.

○김진영의원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도서관홈페이지 방문자가 얼마인데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한 개 생겼을 때 북구홈페이지가 있으면 동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구도서관 홈페이지가 생기면 타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권역별 도서관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개 구축해서 여러 가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원 앞으로 생기는 것도 도서관 홈페이지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업그레이드 예산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서정리시스템 구축은 도서입력이라든지 대출이나 반납을 컴퓨터로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와는 틀립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정리시스템은 기적의도서관이고,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부기를 같이 해 놓으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원칙은 같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류인목의원 홈페이지 비용은 농소3동이 빠져 있잖아요.

홈페이지 구축은 중앙도서관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 란에 해 놓으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도서정리시스템이 책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공공도서실은 지난번에 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이것은 도서관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안 됩니다. 도서관별로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기적의 도서관 내인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옵니다.

자전거를 분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앞에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

○김진영의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건설과는 도로에 합니다.

○김진영의원 도서관에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잡힌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의원 3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세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밑에 받침대만 하면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지 대충 계산은 나와 있어야지요.

○류인목의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자전거 출입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수요 예측을 하고 거꾸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설치해 놓고 모자라서 또 설치하지 말고 우선 몇 대 타고 오는지 파악해서 해야지요.

○김재근의원 260페이지, 도서 2만원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입니다.

○윤임지의원 도서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관 건립비 빼고 운영비는 1년에 2,3억원 정도 됩니다.

○윤임지의원 페이지가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 금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집기가 안 들어가지만, 내년에 농소3동에 개관이 되면 집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윤임지의원 도서관에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

○김진영의원 261페이지, 도서정리시스템 구축은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의원 253페이지 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농소3동과 비교하면 이삼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도서관 상호간 반납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내는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농소3동에는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61페이지 예산은 농소3동이고, 253페이지는 기적의 도서관의 예산 아닙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비싸단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차이 나는 이유는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농소3동은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농소3동에 반납하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추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공공도서관이 농소3동으로 이전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대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지요.

둘 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프로그램 예산이 기적의 도서관은 많이 편성되어 있고, 농소3동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서관 상호간 호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반납하는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에 300만원 정도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개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개만 사면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회사가 허용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러니까 다운 받아서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다운받아서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개만 해 놓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262페이지, 도서도난방지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책을 한권 가지고 왔는데, 도서에 바코드를 붙여 놨습니다. 책을 들고 나가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시스템입니다.

○의장 하인규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아이들이 책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꼭 가져가려면 바코드 떼고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책을 아이들이 가져가서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현재 기적의 도서관에서 도난을 많이 당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는 많이 없는 데 도난프로그램은 도서관이 있는 곳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도난시스템도 좋지만 도둑을 키우면서 한다는 마음을 먹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잃기도 잃어야 됩니다.

○김대영의원 이후에 책 도난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민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267페이지, 청소년 지도협의회 단속근무복은 올해 없었는데 꼭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단속하는 것이 1년에 1월, 11월, 12월 석 달간 합니다.

새마을협의회도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구에 새마을협의회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새마을지도위원회가 있고 구에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틀립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줘서 단속하는데 겨울에 단속하니까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집에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끼 정도로 해서 표만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옷까지 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겨울에 단속을 하니까 …

○류인목의원 몇 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니가 누고…’ 이 정도 될 수 있겠다고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니가 뭔데 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단속 일수가 한 사람한테 몇 번 정도 돌아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단속요원이 동에 90명 정도 있는데, 보조금 신청되는 1월과11월 12월 석 달 동안 계속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류인목의원  활동하는 것이 동네에서는 거의 안 보이던데,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며칠 안서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조끼를 맞춰서 단속을 할 때  갈아입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두 명씩 돌아가는 데 매일합니다. 3개월이니까 90일 정도 하는 겁니다. 90일 하는데 두 명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조끼 같은 것은 옷 위에 걸치니까 별무리가 없는데 남 입던 옷을 서로 바꿔 입고, 이렇게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동절기 같으면 개인 방한복을 기본적으로 입고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굳이 외투를 해 줄 것이 아니라 표시하는 조끼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어떤 옷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파카입니다.

○김대영의원 두 명씩 조를 짜서 근무를 서는데 보통 하루에 몇 개 지역에 몇 명씩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2명씩 동별로 16명입니다.

○김대영의원 하루 16명이 움직이면 5일마다 한번씩 돌아오는데 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시 없이 개별적으로 다니면 또 다른 내용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가슴 쪽에 마크를 달든 표시가 나게 해서 다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마크를 달아서 옷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것과 별개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관리를 하는데, 선도위원회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동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확인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산이 72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년에 활동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월별로 3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동별로 잘 찾아보면 다닐 겁니다. 저도 동네에서 팜플렛 들고 다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김재근의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은  비정규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염포동에 있는 주민문화센터 주부환경봉사대에 주는 예산입니다.

○김재근의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1,200만원을 지원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재근의원 비정규학교가 아니고 환경감시단에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비정규학교와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실이 60평 정도 되는데 1일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환경감시단과 청소년공부방이 연계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가 주부환경봉사대니까 민간위탁비로 주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270페이지, 청소년체육활동장에 TV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노후 되어 잘 안나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입을 안 하고 남이 쓰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문예회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구 청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김재근의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장애인협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공탁금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없습니다. 주로 용역인건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3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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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문화공보과장               조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