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04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상안테니스장 조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1호)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38면

(10시04분 개의)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4건의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4호)

-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 상안테니스장 조성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오랫동안 농소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실제 부지면적이 1,480㎡ 같으면 447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1,760㎡로 532평 정도 건축을 하는데, 건평이 몇 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건평은 1,760㎡입니다. 지상2층입니다.

○이수선의원 1,760㎡는 용적률이 그럴 것이고, 대지에 건물이 앉는 평수인 건평이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건축물 바닥면적은 800㎡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로 2종 일반주거지입니다.

○이수선의원 결국 전체 부지면적이 447평에서 건축 바닥면적이 242평 하면 200평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200평도 주변에 조경하고 이리저리 하면 주차 가능 대수를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40대입니다.

○이수선의원 주로 이런 공공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축허가 평수에 의해서 주차 확보, 주차 면을 보면 이용자들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447평의 부지에 240평의 건축물을 짓고 나면 나머지 조경 평수 이리저리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 또한 앞으로 턱없이 부족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주차면적을 좀 넓혀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 이용객들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보면 인근에 ······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들속가든 위쪽에 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조합에서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속가든에서 논스톱으로 바로 호수지구로  연결하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 여유분에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호계사거리에서 올라가면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

주민들이나 동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추가로 조금 더 확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까지는 추가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처음 계획하고 입안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차난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 기 설계를 하면서, 만약에 부지 확보가 힘들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

그쪽 지형이 도로 면보다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방법하고, 기본취지는 사업비 증액이 상당히 문제인데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시설계 할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보니까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에도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가고, 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에도 공연장 같은 게 들어  가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지하에 들어갑니다.

○강진희의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소극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이런 것이 적극 만들어지고 또 주민들이 소극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계획을 입안해서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인근에 있는 동구에 꽃바위문화관이나 아니면 요즘 전국적으로 대구나 이런데 보니까 소극장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보셔서 어떤 규모에 어느 정도 객석이면 소극장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의견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농소1동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문제인데, 장소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지하1층, 지상2층이라고 했는데, 지하1층은 어떤 용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기계실하고 지하주차장하고 300㎡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소규모 공연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소규모 공연장은 지상1층에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서 지하1층이라는 것은 아까 지형이 좀 그래서 반지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지형에서 지하를 더 파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그대로 ······

○안승찬의원 주공 쪽에서 보면 반지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해서 소규모 공연장은 1층에 들어가고, 체육관이 2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실내체육관 이외에 다른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헬스장하고 사무실하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인데 농소1동이란 것은 가칭입니다.

이름도 공용으로 해서 농소1동 주민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마다 해서 안에 실시설계 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다시 의견수렴해서 실시설계 때 반영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이름이 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농소1동에 원래 짓기로 했던 국민체육센터가 2동으로 가면서 농소1동의 요구가 많아졌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 시설에 대해 농소1동 주민들의 토론과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과장님 설명대로 이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고 또 체육센터가 아니라 문화센터를 요구하시는 분들과의 토론도 거쳐서 요구가 높은 만큼이나 합의가 되는 기준을 도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설계 용역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연장과 체육관은 필수로 들어가기로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것은 다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헬스장부터 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주어진 평수에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안테니스장 조성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상안테니스장 조성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꾸준하게 요구했던 운동시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접근성도 좋고 또 GB지역이라서 주변 자연환경도 좋고 또한 부지가격 또한 비교적 싸고, 이래서 아주 좋은 자리에 상안테니스장 조성 계획을 잡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주변에 아주 좋은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테니스장 부지 내에 외곽으로 있는 소나무를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량 소나무를 싹 베어내 버리지 말고, 소나무를 부분적으로 존치시켜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약간 여유로운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여름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늘도 지고,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하면서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상안동 212번지 일원으로 500㎡입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밭이고요. 소나무가 조금 지나가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식해서 한 포기의 소나무도 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상안테니스장 입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테니스장은 시설물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만 12억9,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임야인데 현재는 밭으로 신답마을 입구 쪽에 있습니다.

북구에 대표적인 테니스 코트로 무룡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몇 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무룡테니스장은 5면입니다.

○정윤석의원 무룡테니스장은 5면인데, 무룡테니스장만 하더라도 북구 전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심지어 중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시합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강동 고가도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또 강동 고가도로 밑에 연암족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고가도로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농소지역에는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가도로 교각이 이미 다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억 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000만 원 예산, 우리가 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리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심의할 때 6.25참전 용사라든지, 사망위로금 5만 원 올려주는데도 조례도 바꾸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19억 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추세가 그렇고 또  테니스장은 물론 관리인이 있고 관리사가 들어가 있고 관리가 되겠지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테니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동호인들은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테니스를 많이 하는데, 강수량이 많으면 며칠간 코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량 밑으로 테니스 코트를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여기도 도보로 이용할 수 없고, 다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옥동-농소 간 고가도로도 활용할, 농소3동 쪽에 활용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테니스장을 설립하는데 참여예산 때부터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는 총 9개 클럽에 테니스 인구가 480명 정도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GB사업으로써 본 위치에 국비 13억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장의 위치로는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고 또한 임목도라든가 나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든가, GB사업으로써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명의 클럽 회원들이 테니스장을 지어달라고 지난번에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다리 밑에 테니스장을 짓는 것은 제도상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울산시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GB사업으로 2014년도에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여기에 숲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밭으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이 부지만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8면으로 내면 ······

관리사도 짓고 관리동도 신축을 하는데 신답마을 부지로는, 테니스 코트 8면이면 상당한 면적인데 전체 몇 평방미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총 7,515㎡입니다.

○정윤석의원 5,344㎡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한 면당 668㎡가 들어가는데 엄청난 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지의 산림을 좀 훼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아까 이수선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옆에만 조금 나가지 크게 산림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정윤석의원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훼손은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지금 이 부지인데 여기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절취하는 소나무가 크게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임야라서 야산인데 산의 경사도가 크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경사도가 크게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소나무가 울창하고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현장사진이 있을 건데 큰 소나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지작업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정윤석의원 고가도로 밑에 하면 관리도 굉장히 수월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텐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달천운동장도 한 번 생각해봄직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차장도 같이 쓰고 달천운동장에 계속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달천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 ······

○정윤석의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 주변은 현대산업개발부지인데, 거기에는 테니스장을 하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습니다.

인접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앞으로 전천후 코트를 많이  선호하고, 심지어는 실내코트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비가 오면 이 코트는 전혀 이용을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수구장 옆에 있는 문수테니스장에서 울산시대회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테니스 관계자도 북구에 그 위치는 바람이 크게 없고 괜찮다고, 전문가로부터 또 실시설계 때 상세하게 답변을 받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무룡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룡코트에도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윤석의원 시설물들을 보면 계속 증축하고 개축하는 부분들이 구청에 많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만 보더라도 어린이집 옆에 건물이 들어가 있죠?

그런 건물들도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환경 쪽으로도 미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

명촌문화센터라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증축, 개축 하는데 이런 시설물들, 특히나 19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들은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30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공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전체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국비가 13억3,000만 원이고, 구비가 5억 7,000만 원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12억9,200만 원입니다.

결국 평당 43만1,000원 꼴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소지역에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평당 40만 원 정도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고, 이 또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13억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구비가 5억7,000만 원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옥동-농소 간 도로 교량 밑 부분에  운동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지역구라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더울 때 그늘을 피하고 비가 올 때도 피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안테니스장은 북구로 봤을 때 특히 농소지역이 북구 인구 19만 명중에 10만  명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 지역에는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도로 형편이 아주 좋아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게 되면 두고두고 많은 주민들이 애용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안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곳이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이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오늘 의회 의결을 받기까지 개략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올해 3월에 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올 3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2회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다.

올 5월에 센터 건립 예산 1회추경 편성을 9억8,500만 원을 했고요.

올 7월에 의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토론회가 있었고, 또 간부공무원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올 8월부터 10월까지 센터 공모 당선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10월에 시설규모 확대 결정이 됐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과연 이 자리가 최적의 자리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수소문해 본 적이 있어요?

행정차원에서, 실무차원에서 ······

○농수산과장 송철주 센터 적지를 찾기 위해서 현재 호계에 있는 보훈회관을 치우고 거기에 지으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GB지역입니다. GB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서 검토 도중에 취소를 했습니다.

구 송정동사무소를 현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땅을 검토를 했었는데 적정한 땅이 없었고, 또 저희들은 공공청사 용지가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홍걸의원 그 당시에 제가 건의 드렸던 사항이 뭐냐 하면 7호 국도변에 농협하고 장례식장 사이에 있는 땅을 대체부지로써 건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땅은 다 되메우기를 해서 장례식장에서 거의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쓰고 있는 농소농협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설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말씀을 들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공공용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 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위치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걸의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가정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임차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현재 공공청사 예정 부지 내에 짓고자 하는 구조를 보니까 경량철구조인데, 이것도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얼마 운영하다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경량철구조로 지을 겁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경량철구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영구시설로 할 겁니다. 금방 뜯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거의 영구시설로 짓습니다.

○이홍걸의원 경량철구조로 하는데 순수 건축비가 16억 원이란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평당 얼마 정도 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당초에 평당 456만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540만 원으로 좀 증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물 건립비용을 당초에 예측한 것 하고 실제로 건축사무소를 정하고 설계 과정에 도저히 이 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요구하는 대로 단순한 가설건물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건축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홍걸의원 당시에 간부공무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한다고 날짜를 잡았었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담당 주무관에게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강진희 의원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담당 주무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좀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사실 묵살이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다른 간부공무원들도 날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 변경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공청사 예정부지 내에 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농수산물을 여기에서 배송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여기에서 배송하지 않습니다.

○이홍걸의원 현지에서 바로 배송이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급식지원센터 내에서는 순수 사무만 보는 거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아니, 검사도 하고요.

○이홍걸의원 검사라는 것은 샘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샘플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여기에서 검사도 합니다.

○이홍걸의원 공공청사 예정부지 내에 배추포기라든지, 무 쪼가리라든지, 생선대가리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것은 근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이홍걸의원 그런 부분이 과연 민원인들이 좋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생각 해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검사실에 들어오는 물량은 아주 적습니다. 샘플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위해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질이 돼서 주변 환경에 위해를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홍걸의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를 공공청사 부지 내에 말고 다른 쪽에 검토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지금은 너무 많이 지나왔거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하기에는 대단히 시일 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 주민들 의사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주민들 의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을 겁니다.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굳이 다른 장소도 있는데, 청사예정 부지 내에 건립을 하는지 이것이 저는 참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서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치를 제고해 줄 수 없느냐 고 했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전문장례식장 뒷편 부지를 제안한바 있는데, 그쪽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도로 교통망들이 사통팔달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최적의 입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농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위치가 사유지인데다가 매입비용과 절차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시급성을 다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도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앞으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전체 의원들이 일정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그때는 보고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

○이홍걸의원 아니 의장님, 전체 의원들이 아니죠.

전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장 윤치용 회의에 참석하셨던 의원들은 전체가 ······

○이홍걸의원 참석하셨던 의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셨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드리고 난 뒤에 사실 그 땅 소유주를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구청에서 혹시나 전화가 올지 모르겠다, 자기들은 임차를 해 주겠대요.

그 땅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땅이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애초에 행정에서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땅을 매입했을 때는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부지에 무엇을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이렇게 되면 이 청사진을 다시 또 수정해야 되겠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어떻든 일관성이 있어야죠.

거시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 농소농협에 임대해서 쓰는 그 자리는 너무 협소하고, 또 친환경무상급식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호응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뭐 ······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퇴직예정자지원센터 플러스 자원봉사센터까지 같이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보훈회관에 작은 사무실 하나 쓰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회의실이나 또는 휴게실 같은 형태의 모임방 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퇴직예정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의논들을 하고 또  휴식공간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삼삼오오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퇴직예정자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설계는 안 나와 있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퇴직자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1, 2층에, 지상 2층에 싹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아닙니다. 1층에는 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가고, 또 퇴직예정자지원센터 사무실이 132㎡ 정도 들어갑니다.

2층에 자원봉사센터 132㎡ 정도로 각각 40평 정도로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 퇴직예정자지원센터도 타 시·도에 예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자원봉사센터도 포항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 건물을 지을 정도로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애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짓고 나중에 또 다르게 짓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초기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퇴직예정자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건물 명칭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센터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CB센터부터 해서 다 들어오는데, 다 지어지면 거기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안승찬의원 CB센터도 들어오고 그러면 명칭이 아예 친환경급식센터가 아니라 종합센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친환경급식센터도 하나의 사무실과 저장고가 유치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명칭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

제가 보니까 친환경급식센터 용도를 넘어서서 다양하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이 되는데, 명칭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구청장 의지와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4대 3으로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른 용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6억2,000만 원 증액해서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좀 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경관농지에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어린이들이 주 이용 대상이 되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장난감미술관이라는 것이 건립이 되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우리 구의 제일 가운데 지역이고 또 앞으로 1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공공부지를 잘 이용해야 될 이 부지에는 급식센터 창고를 짓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은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젠가는 광역 단체나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한 번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이 건축물을 지어 놓고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겠죠.

하지만 본 의원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저 부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공공용지인 연암동 1083번지입니다.

부지 1,709㎡ 중 1,300㎡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1083번지는 보건소 건물 뒤편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구청과 경계인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대략 위치는 알겠습니다.

이 공공청사 부지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

○회계과장 이태희 전체 4,700평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매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매입 금액은 81억 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북구청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구청 주변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하고 인접한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쓰지도 않을 4,700평, 그것도 81억 원, 지금 시가로 말하자면 땅값이 또 올라서 엄청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는 정말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체 부지 4,700평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건축물을 짓고, 어떤 면적에는  어떤 평수의 어떤 건축물,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고, 어느 평수에는 어떠한 조경을 하고, 어느 평수에는 우리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레이아웃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4,700평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 면적에 맞는 부지를 찾아서 지으면 됩니다.

북구 지역은 땅이 아주 넓고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도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 높습니다.

누차 정말 공공청사 부지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물을 소규모로 그것도 조립식으로 중간에 어설프게 지어 놓으면 전체적인 건물배치도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고가의 이 좋은 땅의 활용도 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된다, 그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이 시설물들을 또 몇 년 쓰다가, 10년이고 15년이고 쓰다가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뜯어내려고 하니까 예산낭비에 부담스럽고, 그냥 존치시키려니까 전체적인 건물을 배치하고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은 계속 바뀝니다.

나중에 잘했니 못 했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지는 우리 주민들 전체의 자산이고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면서 당초 계획에서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퇴직예정자지원센터 이것도 있어야 되죠.

앞으로는 우리 북구의 현안사업입니다.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퇴직예정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센터들이 바로 구청 옆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렇게 큰 땅에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조금 벗어나 있어도 됩니다.

퇴직예정자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구 송정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 송정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사무실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해도 되고, 퇴직예정자지원센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친환경급식센터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통 좋고 접근성 좋고 그런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됩니다.

구태여 이 소규모 건물을 이 큰 부지에 부분적으로 지어서 전체적인 계획에 아주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량철골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평당 건축단가가 6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더러 건축도 해 보고 경험이 있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 구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따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 저렇게 좋은 부지 4,700평의 좋은 부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년을 두고 구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입을 해서 정말 좋은 용도로 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 잡았던 이 부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평당 건축비는 54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고, 부지 선정을 위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지 내에 향후 활용 용도에 지장이 가지 아니하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고민을 하고 토론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단히 공감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토론회는 어느 분들이 하신 겁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의회 설명회도 있었고요.

간부토론회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또 직원들 토론회도 개최했고요.

○이수선의원 토론회에 구청장님이 앉아 계시고, 예를 들어 방향이 대충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물론 말씀도 생각대로 잘 하시겠지만 ‘아, 그것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로 북구청의 5,6백 명 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려면 ······

다른 부지하고 틀립니다. 공공청사는.

그래서 북구청 공무원들 투표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과연 이 부지에 이것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다른 부지에 해야 될 것인지 그 의견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표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부지의 면적이나 중요도나 투입된 금액이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투입한 예산의 정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간다,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올 걸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지난 2012년 1차추경 때 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이 장소에 9억8,600만 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오늘 주요내용은 여기에 퇴직예정자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원천적으로 지금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회의 때 결정한 바가 있고요.

추가적인 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선의원 의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위치를 어디에 지을 것이냐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 어디에 지을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했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의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의원님들은 찬성하고 있고,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지에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이수선 부의장님 ······

○이수선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안을 드린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게 공공청사 부지에 정말 급식지원센터를 꼭 저 자리에 지어야 될지, 저 규모로 저렇게 지어야 될지, 그것이 O, X,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주민들과 북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할 것인지 다른데 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 아니 제가 ······

○의장 윤치용 의사진행발언을 안승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답변을 ······

○안승찬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 윤치용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이홍걸의원 질의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를 먼저 한 상황에서 답변을 듣는데, 의사진행발언을 ······

○안승찬의원 질의가 오늘 자리에, 이번 의결 사항에 맞지도 않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치용 의사진행발언이 ······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이게 왜 맞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지금.

○안승찬의원 지금 뭐하시는데요?

○이수선의원 뭐하는데요?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안승찬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지금.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지금 내가 질의를 하고 있죠.

질의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상대 의원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해요?

○안승찬의원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이수선의원 이 사람이야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안승찬의원 지금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발언 중지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요.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발언 중지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정말로!

○안승찬의원 무슨 소리 합니까?

○강진희의원 잠깐만요.

나가서 발언하세요.

○의장 윤치용 조용히 하세요.

○안승찬의원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안승찬의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의장 윤치용 흥분을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어디서 큰소리야. 여기서 큰소리지.

○안승찬의원 제가 언제 큰소리 쳤습니까?

○의장 윤치용 자 ······

○안승찬의원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내가 하고 있는데 말이야.

질의 응답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발언 중지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큰소리로) 조용히 하세요.

○안승찬의원 말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이수선의원 (큰소리로) 자. 조심하세요. 나, 조심하고 있어요.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지금 시간 11시11분으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고, 발언을 허가했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고 집행기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회의 규칙 제4절 발언에 보면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조항과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에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장은～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안건이 공유재산계획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 의결하지 못하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의결하고 심의보류 안을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무기명투표를 물어서 결정하자, 이 안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 안을 내고 이러이러해서 이후에 결정을 하자고 설명을 해서 안을 정확하게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공격적인 발언처럼 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을 묻고 결정을 하자면 우리가 의회 회의를 오늘 왜 합니까?

그래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 맞도록 하고, 안건이 올라온 이상 의원들이 책임 있게 정식 안건을 채택해서 그 안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은 제가 아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퇴직예정자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을 현재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새롭게 환기를 시켜드렸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2012년도 제1회추경 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승인한 바있습니다.

예정부지 또한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그 부지보다는 좀더 접근성이나 도로교통망이 비교적 양호한 공공청사 예정부지 앞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함께 동의해 준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한바 있는데, 그 외에 퇴직예정자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먼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 부지라든지, 사업비까지 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증축을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북구에 자원봉사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어떤 능력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고, 계약직 1명과 일반 정규 직원이 몇 명가서 붙어서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는 보훈회관에 첩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훈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가까운 자리에 당겨 와야 될 상황이고, 적지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에 증축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은퇴자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올해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대기업에서는 은퇴자를 위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도 큰 줄기는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센터를 멀리 놔두면 우리가 행정적 지도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청 가까이에 당겨오는 것이 맞지 싶어서 ······

저희들은 이왕 짓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사무실 공간을 좀더 확보해서 증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내용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치용 지난번에 현재 부지에 공공청사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승인해 주면서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전체 4,700여평의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부분을 그때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우선 건립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활용 용도에 맞게끔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유효한 것이죠?

○총무국장 장영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부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가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 승인도 받아야겠지만, 주민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공공청사 부지에 짓겠다고 계획하고 또 의원님들이 일부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청장님이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4,700㎡가 아닌 4,700평, 매입가격이 8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두고두고 북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확보했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의 효율적인 용도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은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간의 이야기에 자기 의사하고 잘 안 맞다고 해서 동료의원들이 짜증을 내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이러는 것은 결코 우리 북구를 발전시키는데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청사 부지가 그냥 한두 평이 아닙니다. 정말 면적이 넓고 앞으로 저런 부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삽니다.

그래서 소중한 부지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보했는데, 그 부지의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준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것도 4,800평에 대한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작은 건물을 한 편에 짓다보면 전체적인 활용도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치에 대한 장소 결정이 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지난 5월에 추경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부지 문제는 향후 협의를 하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 부지 문제는 현재 공공청사 내에 오토밸리 뒤쪽에 확보돼 있는 장소에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에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걸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해서 장소 문제에 대해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었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7월에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정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연기를 요청한 적 이 있죠?

그때 제가 담당 직원한테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했는데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당이면 여당인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이 설명회를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집행부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듣자고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는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장소나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여러 장소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상세하게 확인해본 결과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1,2,3,4안 장소를 거론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됐고, 논쟁이 붙었고 본 의원이 주장한 장소는 실제 결정사항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장소와는 다르게 결정이 됐는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부구청장님과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후에 의회사무실을 포함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때 제가 그림도 그리면서 설명하고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현재 친환경급식센터지원에 대해,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

그 결정이, 그때 설명했던 것이 조건부에 대한 설명회가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할 때 조건부로 이야기하고, 다만 장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청사 내에 어느 위치에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의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확정을 짓겠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의결을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3층 상황실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1,2,3,4안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인 결과 현재  제출된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센터가 4개나 들어오면서 종합센터가 되는 형태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울산북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친환경을 해 왔던 모범지역으로 타 지역의 방문도 받고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농수산물을 다룬다고 해서 공공청사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또는 이 장소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시설이고 또 아이들에게나 자라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는 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북구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모범을 많이 보이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언론과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퇴직예정자지원센터를 울산 북구에서 시작한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주민들이나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은 역시 빠르게 뭔가를 예비하는 북구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시기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퇴직예정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빠르게 건립해서 지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울산 북구지역에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중요한 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가 공공청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당초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건물을 지어 왔었는데, 워낙 장래성이 많기 때문에 비록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은퇴자지원센터 사무실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내부적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센터 단체만 들어가도 저 공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은퇴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넓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의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확인했듯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집행부가 절차를 밟아서 오늘 다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조금 더 추가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맞도록 질의 응답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부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있는데, 거의 북구 주민 절반의 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3명에게 이 부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오늘도 저는 정확히 어느 지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점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여기인지 저기인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도 득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없습니다.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고 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도 몰라서 여기에서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 안에는 벌써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협의를 했다고 하고 자리를 정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업무 진행상 잘못이 있다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의원님과 간부공무원 간담회를 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선정하고 난 다음에 불참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를 마치면서 마감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가 앞으로 행정을 하든 똑같습니다.

그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과연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떠한 시설물이 어디에 위치했을 때 합리적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은 하기는 하되 그 사업의 용도와 규모와 목적에 따라서 사업부지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을 보면서 정말로 당초 계획에 있던4,800여 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에 또 80억 원이 넘는 예산에, 북구의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확보했던 부지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구 행정에 정말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북구 공공청사 부지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소규모사업들이 또 이렇게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중구난방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사용 계획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끔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 개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도 그 쳇바퀴 안에 들어가 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아직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에 1회 추경 때 9억1,000만 원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이홍걸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홍걸의원 아니죠. 분명히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먼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어떻든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태희 그것은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합해서 1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애초에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 내에 퇴직예정자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가 추가로 입주하려는 사항인데, 그러면 연면적이 증가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장영대 80평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80평이 증가되는데 예산이 6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당초에 평당 건축비를 456만 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 중에 돈이 너무 적다고 해서 54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홍걸의원 변경된 예산이 16억 원 가량 되는데 연면적이 860㎡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평당 616만 원 정도 칩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것은 건축비가 아니라 조경비, 토목비, 감리비, 설계비 다 들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순수 건축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순수 건축비 안에는 설계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할 때는 5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것이 안 맞는거라 ······

○총무국장 장영대 당초 공모를 할 때 저 지반이 좀 단단한 줄 알았는데 매립을 하고 나니까 저기는 부대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경비가 늘어났고 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450만 원으로는 안 되고 540만 원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홍걸의원 오늘 자체 심의해야 될 내용은 퇴직자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하는 내용이죠?

○총무국장 장영대 예. 내년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한 휴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의 장난감미술관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정윤석의원 예산을 보니까 28억6,200만 원으로 추정해서, 그런데 거의 30억 원 정도의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 원이나 들어가는 놀이터인데, 장난감미술관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 지역은 최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실패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센티브로 무료목욕탕 건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산문화센터도 동선이라든지 적합성에서 떨어지지만 중산동 주민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중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이미지 쇄신 이쪽에 역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생각했는데요.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관부서로 있다가 지금 농수산과로 이관 됐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리고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라든지 장난감미술관의 경우는 문화체육관 소관입니다.

물론 농수산과 직원들도 벤치마킹이나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소관 과부터가 다르고 최초에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친환경급식센터 정도가 들어오면 적당한 이용가치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엄청난 금액인 30억 원 가까이나 들여서 이 지역에, 여기가 농로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활용하려고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둑이 터질 그런 현상까지 가지 않겠느냐,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보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예산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산의 효용 가치가 있을지, 또 많은 주민들이 예산의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먼저 저희 과로 2010년12월6일 날 왔습니다.

2010년11월25일 의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농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농업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식센터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식센터도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검토과정에서「농지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지만, 현재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은 그동안 갈등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치유도 해 주고, 옛날의 갈등시설에 대해서 역사성을 스토리텔링 해서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면 상당한 의미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동천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울산시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서 북구 중산동 쪽으로 올라오는데 거의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런 시설물을 그냥 1억 원 정도만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담보는 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자전거 이용객들이라든지 차량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야 자주 가봐서 알지만 일반 북구 주민들은 찾아오라면 잘 못 찾아옵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 같은 장비가 있으니까 찾아오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남구 문화예술회관은 시 시설 아닙니까?

북구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마다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명촌의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그 안에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건립됩니다.

내일모레 개관할 천곡문화센터에도 어린이 방이 다 있고, 그런데 굳이 물어물어 찾아서 여기를 이용할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 시설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가면 저도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예측만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미로 막을 일을 자꾸 가래로 막아야 되고, 나중에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만약 이 예산만큼의 효용가치가 없다, 또 여기에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와 인력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거친 것이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체험시설로 잘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내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거기에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비닐하우스 관리사 같은 경우도 도로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서 가설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아시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도로와 바로 붙어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요.

그래서 거기는 경운기도 다니고 주로 포터들이 재배작물을 싣고 이동하거나 재료들을 이동하는 농로수준입니다.

그전에는 농작물을 내다 말리기도 했는데, 거기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해서 장난감미술관이라든지 놀이터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입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맞지요?

다들 알다시피 이 시설은 건립 당시부터 중산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반대를 해 왔던 지역이고, 결국 마음 아프게 공권력까지 투입되고 또는 대책위원회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장소입니다.

또한 학교 등교 거부를 하면서 당시 약수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근상을 다 받지 못했던 마음 아픈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 주민들과 함께 같은 당 소속인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고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던 지역이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지역이기도 하고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관의 갈등,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장소, 특히 중산동의 경우는 주민공동체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자리 잡아서 이웃집과 형제간처럼 지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런 지역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집단민원을 통해서 이웃 간의 의견 충돌로 대립으로까지 가는 가슴 아픈 교훈을 주고 있는 지역인 만큼이나 이 공간이 이후에 주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지역, 아이들에게 상처를 덮어줄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시설을 중단하고 나서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공감 창의놀어터가 단순하게 하나의 시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과 이웃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 돼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단순한 농업시설이나 체육시설보다는 아이들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고, 그런 지점에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가 좋은 용역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산동에 기적의도서관이 설립되고 또 중산문화센터가 설립되고, 중산동 유적지가 있고, 한울타리 농촌체험장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옆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동안 침체됐던 중산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 이후에 한울타리 농촌체험관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 자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측면과의 관계, 또는 기적의도서관이 아이들의 도서관으로서 북구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중구나 동구에서까지도 견학을 오고 배우러 오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산동 유적지는 너무나 소중한데 너무 방치돼 있는 것이 아닌가, 문화유적지로서의 자산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의도서관과 중산문화센터, 중산동 유적지, 한울타리 농촌체험장,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가 하나의 연결되는 공간으로 관광자원화 되어서 주민들이 하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때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볼거리도 있고 체험거리도 있고 구경할 것도 많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동천강까지도 잘 가꾸어서 관광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즐겨 찾고 쉽게 찾는 장소로 만들어 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갈 때가 없으니까 경주까지도 가는데, 대공원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경주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북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느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중산동이 경주로 가는 관문에 있고, 울산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인 만큼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공감 창의놀이터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어떻게 돼 왔는가 하는 것과, 제가 말 했던 기적의도서관과 중산문화센터, 중산동 유적지와 한울타리 농촌체험장과 연결되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운영하는 그래서 중산동을 전체적으로 자원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토론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 회의를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도 드렸고 여러 차례 워크숍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요.

현재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선거 후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더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추진위원회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시설에 대한 건축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함께 꾸며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고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애정이 많은 만큼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이 시설에 공감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 시설이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설인 만큼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어서도 차질 없이 주민들과 공감을 형성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중산동에 위치한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리 북구 행정 행위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이홍걸의원 그 당시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좋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희한하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화시설 자체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자원화시설이 용도폐기 되고 난 뒤에 구)음식물자원화시설에 사용됐던 설비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부 고철로 판매가 된 거죠?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다 판매됐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든 이것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를 떠나서 개축 내지 증축을 하는 것인데, 층수를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 1층, 지상 3층을 그대로 두고 대수선을 해서 개·증축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현재 3층은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원 건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똑같은 구조로 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다른 구조입니다.

○이홍걸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철근구조입니까, 철골구조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철골구조입니다.

○이홍걸의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개축비용이나 증축비용으로 58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계시는데, 이건 다른 쪽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다른 쪽 용도로 해서 소위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로 명칭을 바꿔서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장소를 찾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생산을 유발시켜서 북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휴식 내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주민들이 안 찾아오는 놀이공간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런데 지금 체험마을이 있거든요. 체험마을에 1년에 1만6,000명 정도가 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1만6,000명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험마을에 1만6,000명 정도가 오고 있고, 그리고 체험시설이 들어서면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찾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도록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려면 주위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진입도로 부분이거든요.

현재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격을 줘서 하우스 동을 건립한 것도 아니고 도로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가다보면 중간 중간에 하우스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포터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각 층의 용도를 보니까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용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오려면 대형버스가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 교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 도로는 옛날 음식물자원화시설 때 20t 이상 대형 트럭이 다녔던 도로입니다.

지금은 한울타리 체험마을에 유치원 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대형버스 교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교행은 조금 불편한데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교행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서 교행을 하는데,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도로가 좁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버스가 그렇게 많이 올 이유는 없거든요. 유치원 버스가 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도로입니다.

물론 더 확장이 되면 좋겠죠.

○이홍걸의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반여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가 건립이 됐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 찾는다면 때로는 민원이 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넓혀 달라, 뭐 넓혀 달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인지 길게 생각해 볼 때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 직영관리는 못할 것이고 위탁관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연간 운영비라든지 비용이 무시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성 효과를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하신 것인지,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런 시설에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용역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주변에도 체험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오는 것을 보면 대단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복지시설은 시설이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소 투자가 들어가는 시설인데 물론 거기에서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으면 더 좋겠죠.

근본적으로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 굳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홍걸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중산동 인근 지역주민에게 국한한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아닙니다.

북구 지역주민도 했고요.

인근 지역주민들도 했고, 충분히 비율을 맞춰서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깝게 있는 사람, 또 세대별로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등 표본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홍걸의원 건립에만 약 3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유지관리를 계속하려면 예산 수반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음식물자원화시설도 처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가 건립되었을 때 과연 이 문화공간이 제2의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든 의원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해서 통과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을 처리하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대공감 창의놀이터가 위치하게 되는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은 그동안 행정과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겼던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주민들의 시설로 되돌려주기 위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행정에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계와 행정과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수차례의 간담회와 워크숍을 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결국 결과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곳 지역주민들은 정말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특히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 위치하는 이 지역은 울산 북구와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관문이면서도 북구 행정에서 는 가장 소외되는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주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 왔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 지역 주민들의 갈망을 깊이 고민하셔서 의원님들이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홍걸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5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 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3 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2억2,396만6,000원보다 67억6,429만2,000원이 증액된 539억8,8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78억5,533만3,000원보다 16억9,363만9,000원이 증액된 295억4,8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전년도 예산액 69억2,735만6,000원보다 12억16만8,000원이 증액된 81억2,7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16억8,358만 6,000원보다 2억6,526만8,000원이 증액된 19억4,8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79억9,659만1,000원 보다 31억4,976만원이 증액된 111억4,6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15억9,712만2,000원보다 2억7,937만4,000원이 증액된 18억7,6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7,835만5,000원보다 7,868만2,000원이 증액된 7억 5,7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8,562만3,000원보다 9,740만1,000원이 증액된 5억8,3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한마음 연수, 자녀 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정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열린 행정을 실현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과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3대학, 주민자치대학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며, 중산목욕장, 염포동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주민참여를 통해 건립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인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울산 쇠부리축제,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재 정비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계발하여 문화 북구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쇠부리 체육센터, 염포운동장, 상안테니스장,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구립도서관 독서회 활동 지원,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등으로 책읽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한 시설물 정비 및 주민 홍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작성 등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3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직원 한마음 연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한마음 연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직원 개개인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1박 2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4개소 4개 과정, 2012년에는 10개소 10개 과정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다수의견과, 이동거리에 비해 연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프로그램 진행도 여러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여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고, 좀더 알찬 연수를 하기 위해 기간을 2박3일로 늘리고, 장소 또한 을릉도, 독도나 제주도 등 한 장소로 선택하여 테마가 있는 공통된 교육 주제로 선택과 집중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한마음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의 경우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경우 교육시간 18시간을 이수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1인 40만 원 정도로 561명의  전 직원이 참여할 경우 올해보다 1억1,340만 원이 증액된 2억2,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임차비 840만 원은 울릉도, 제주도로 이동할 경우 육로이동은 교육 프로그램과 별도로 1회 약 80명씩 버스 2대를 7회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문서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은 윈도우XP 기반에서 한글2002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최근 구입하는 PC는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어, 윈도우7을 윈도우XP로 재설치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전자문서 시스템의 기능개선이 되지 않아 한글문서의 경우 한글2007 이상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타 기관의 문서 열람 시 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PC환경의 변화, 전자문서 기능 미흡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시 불편사항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8년부터 중앙과 시·도, 시·군·구 등 행정기관 간의 업무처리과정을 관리하는 표준화된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2008년도에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도 2009년에 8억5,9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1개의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내 5개구·군은 2013년 동시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온나라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는 담당자별로 체계적인 업무관리가 가능하고, 문서생산 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메모보고를 이용하여 다수인에게 긴급한 현안보고나 의견수렴을 동시에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문서처리 시간 단축 등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개소한 우리 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그동안 기능별, 부서별로 운영중인 CCTV 318대를 통합·연계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이후에도 방범용 24대, 어린이보호구역 28대, 주·정차단속 12대 등 CCTV 6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총 382대의 CCTV를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후 경찰관서에서는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범인 검거율은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학생, 주민들의 견학방문을 통해 통합관제센터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체험형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1명, 교육청 직원 1명, 유지보수 용역업체 1명, 주정차 단속요원 1명 등 4명이 센터 내에서 주간에는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등 사건·사고 발생시 관계 부서에서 근무자가 추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경찰관 1명만 근무하게 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하며 상황유지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필요한 관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점검 시에도 관제인력 미확보 사항을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소한의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상 CCTV 50대당 관제인원 1인이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방범용 CCTV는 157대이므로 4인 3개조 12명이 필요하나, 2013년 재정상태 및 타 시·군·구 관제인력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관제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2인 3조로 6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요원 용역방식은 현재 타 시·도와 같이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식이 예산 및 인력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며,「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전문용역 업체를 통한 위탁방식으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시설경비업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인력 20인 이상 운영업체이며 근로자 파견사업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5인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경과했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고 이후에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16분인데 3시30분까지 휴게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25쪽에 나와 있는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명 전문업체 이분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3교대로 해서 2명씩 근무하게 되는 건데, 기존에 상시 근무하시던 분들도 그대로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대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때 말씀드렸던 경찰도 24시간 교대로 3명이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3명이 3조 2교대 형식으로 합니다.

○강진희의원 이분들도 24시간 그대로 계시는 것이고, 추가로 교육청에 계신 분하고 ······

○총무과장 홍성욱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2명인데 주간만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분들도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두 사람이 8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3명이 24시간 8시간씩 교대합니다.

우리가 현재 모니터 인력은 6명 확보해서 2명씩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CCTV 관제센터가 있으니까 왠지 범죄에 대해서 안심도 많이 되고, 견학도 가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네요?

야간 때는 경찰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

○총무과장 홍성욱 예. 상황유지는 가능하지만 실시간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즉각즉각 조치는 어렵다는 것이죠.

모니터 요원이 많다면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부녀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방 차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죠.

○강진희의원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까지 어떻게 모니터 됐는지 ······

2월에 개소해서 1년 가까이 되는데, 야간이나 그럴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있어도 저희들은 범죄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한 사람이 지금 382대가 있는데 일일이 모니터링을 못합니다.

실시간 상황 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상황 유지 정도만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으면 그 시간대의 어떤 분량만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밤에 근무하시는 세 분 같은 경우나 낮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CCTV가 많기는 하지만 1인당 해야 될 대수가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다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382대 중에서 방범용이  안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은 실시간 해도 별 효과는 없거든요. 딱 특정화면 그 부분만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최소 인력으로 판단한 것이 2명 정도, 경찰관까지 3명으로 판단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운영 규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CCTV 관제센터가 만들어질 때 교육청은 학교 쪽 CCTV를 담당하고, 경찰은 도로나 방범용을 담당하고, 구청에서는 투기물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그래서 두 사람을 용역하게 되면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저희 용역하는 업체가 같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것을 구청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업무도 공동으로 협약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죠.

현재 협약이 이루어진 것도 일부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는 투기물 중심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크게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주변이나 또는 도로가 이쪽에 주로 사고가 있고 범죄가 많은 곳인데,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 관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관할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모든 운영 책임은 구청에서 하고요.

무슨 사건화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범죄수사 단계라든지 이럴 때는 경찰 쪽으로 가야하는 게 맞죠.

○안승찬의원 예방 차원에서 ······

○총무과장 홍성욱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안승찬의원 그러면 연락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 상황에서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 경찰이 확대해서 보고 그 주변의 파출소나 지구대로 연락해서 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같이 계시는 경찰이  경찰서로 연락해서 출동하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직원 한마음 연수가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어나고, 예전에는 여러 군데 장소를 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갔던 것을 한 장소로 가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한 장소로 해 보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울릉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홍성욱 울릉도나 독도를 포함해서, 제주도 ······

○안승찬의원 울릉도나 독도를 포함해서  2박3일로 하고 내용도 같이 잡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같은 내용으로 전 직원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어떤 한 테마, 한 주제를 가지고 해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공통된 점과 또 다른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한마음 연수가 아니고 혹평하기를 ‘끼리끼리 연수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워낙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개개인적인 의향은 존중해 줬지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해 봤을 때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거든요.

○안승찬의원 예전의 연수는 주로 어디를 갔다가 오는 견학 중심이었다면, 이것은 교육을 ······

○총무과장 홍성욱 일부 교육도 있고, 문화체험이나 견학도 있고 ······

○안승찬의원 교육 내용은 전체적으로 직원한테 일괄적으로 ······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같은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이것하고 직급별로 하던 연수, 올해 7급까지 됐던 것 ······

○총무과장 홍성욱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한 이유는 1박2일로 하던 것을 2박3일로 늘리면서 또 직급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복성도 있고 또 피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박3일을 한 번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고 효과성이 있다면 올해와 같이 하반기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다 몰아서 하기에는 직원들 업무량이라든지, 다른 부서별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버겁거든요.

○안승찬의원 직원 한마음 연수는 상반기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 별로 심의함에 있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627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페이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세입 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99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보면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해서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별로 1km에서 2km 구간을 정해서 태극기를 상시 게양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효문사거리에서 상방사거리까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문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게양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1년 내내 상시 게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이 됐다든지 더러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태극기는 비 오고 눈 오면 내리잖아요?

○총무과장 홍성욱 아닙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계속 상시 ······

○안승찬의원 그대로 달아 놓고 오염이 있으면 바꾸고, 그러면 달아만 놓으면 관리는 필요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관리는 일부 필요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에서 순찰을 돌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세입부터 세출 13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과 전체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99쪽 세입예산서에 초등학교 CCTV 회선료는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20개에 대해 CCTV 80대를 관리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는 ······

○총무과장 홍성욱 거기에 따르는 통신 회선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불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125쪽 세출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에 12월이 2,400만 원이고, 8월이 840만 원인데, CCTV 모니터링 용역 1억 7,200만 원 위에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홍성욱 제안 설명드릴 때, 추가로 설치했던 14대인데, 추가로 설치한 것은 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당초 설치되면 얼마 면제하고 또 사용료를 납부하거든요.

오래 설치된 것은 12개월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추가로 설치된 것은 4,5개월 감하고 그다음부터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차이가 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드리면 105쪽에 보면 직원 정례조회(석회)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층에 있다 보니까 우아한 음악 소리가 1층에서 들리고, 북구청 앞마당에 국화전시회도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다보니까 석회하는 것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행사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 때 저희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성욱 2회 할 때 의원님들 초청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직원 한마음 연수회, 이럴 때 초청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많이 친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홍성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예산서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 활성화사업 9,600만 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목을 보니까 거의 다 여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홍걸의원 건의 쪽에 가까운데 어떻든  지방자치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개개인의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구가 마주쳤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제통상이나 국제교류 쪽에서 우리 구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공무원들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는 국제교류가 없다가 올해 좀 국제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홍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 선진국에 대한 연수를 언급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8급이 만약에 미국이나 선진국인 유럽 쪽을 갔을 경우에는 3,500 만 원에서 4,000만 원정도 1년 연수비용이 들 겁니다.

적어도 국제교류 업무를 하다보면 8급보다는 7급 고참이나 6급 정도가 간다고 봤을 때는 5,000만 원 이상 상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전체 국제교류 하는 비용과 한 사람이 쓰는 비용이 버금가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후순위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향후에라도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든지,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빈하고 수행원하고 숙박료와 식비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수행원은 식대가 3만 원, 숙박료가 7만 5,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국제교류 하는 시의 손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비용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해 봤을 텐데,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청이 대외적으로 품위와 품격에 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는지, 또한 교류하는 국외 초청자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고 또 울산이나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간략한 선물도 마련해서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의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고요.

또 수행원과 주빈을 차등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지난번에 중국은 저희들이 직접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베트남 내빈들 같은 경우 준비를 할 때 북구 관내는 아니지만 시에 있는 1급 호텔 쪽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이 경비보다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때 당시에는 10명 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해냈고요.

또 기념품 관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돈에서 집행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3개국 정도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앞으로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과 교류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국가를 대표하고 울산을 대표하고 북구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님을 초청했을 때 그 손님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10페이지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 부담금이 3,337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 전에 교체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이것은 통신분야입니다. 전에 것은 전산분야입니다.

전산과 통신이 따로입니다.

무정전은 통신분야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학자금 3,300여만 원 감액된 것은 지난번에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 본인도 포함됩니다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줍니다. 아무래도 북구청 직원들이 좀 젊다 보니까 학자금 빌려오는 횟수나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존에 적립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북구청은 올해는 18만1,000원만 부담해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보다도 3,300여만 원정도 감 편성된 예가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3년차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06쪽에 행정동우회 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북구 행정동우회 회원 분이 몇 분 됩니까?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윤석의원 늘어나면서 예산이 매년 10%, 20% 증액되듯이 물가상승률 그리고 회원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00만 원으로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또 북구를 위해서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예우 차원도 예우 차원이지만 구정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는 고맙습니다만, 현재 퇴직공무원들이 53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연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활동적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책사항이나 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나름 조언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십니다만,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물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예우 측면도 중요하지만 성과로 판단했을 때는 썩 훌륭하다,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년 해오던 수준으로 예우에는 못 미치지만, 명맥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는 경비회사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당직을 하면 순찰시계를 들고 청사 외곽을 돌고 했는데,  숙직 인원이 많으면 이튿날 업무 수행에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경비용역을 줍니다. 이것도 예산이 이천 몇 백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 최저임금제로 봐서 청 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똑같이 시간당 3,600 원 정도 봤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기를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대기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 노임으로 보고 시간당 오천 몇 백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편성됐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백본스위치 이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중화 설치를 위해서 올해 1식을 구입하신다는 것인데, 1식은 추가로 이후에 또 구입을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주로 하고 현재 쓰던 것을 부로 해서 이중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17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바로처리에 피복비가 2명이 나와 있고, 132쪽에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우의 4명 나와 있는데 가격대도 다른데 ······

○총무과장 홍성욱 무기계약직은 주로 현장 위주로 4명이 하고, 2명은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따로 편성해야 될 내부 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단가도 내부와 외부이니까 차이점이 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의는 내부가 3만 원이고, 외부가 2만 원이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한복도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방한복을 산정했는데 ······

○총무과장 홍성욱 그것은 집행하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우의나 작업화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마 표기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할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17쪽에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물품에서 차량용 크레인을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지금 4륜 구동 포터차가 있습니다. 포터차 뒤에 적재함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가령 높은 쪽에 있는 현수막 또는 가로수 전지작업 할 때 용이합니다.

또 직원들이 들기에 좀 힘든 물건 그런 것들도 크레인으로 작업하면 용이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1,800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크레인에 올라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올라가는 것도 되고, 밑에 물건을 드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참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참여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용역입니다.

주민참여정책 시행 초기에 했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용역”은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 시스템 변경, 타 지자체 사례 소개 등 공직자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로 우리 구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용역은 2년여 동안의 주민참여 정책에 대하여 우리 구의 주민참여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를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첫째, 세미나, 토론회, 설문조사 등 주민 의식조사와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과 분석입니다.

두 번째, 현재 부서별 추진 중인 주민참여 정책을 분석하여 부서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민참여 체계 분석입니다.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전 부서가 공유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새로운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연구원 인건비 1,000만 원, 설문조사 등 조사비 1,000만원, 활동 여비 200만 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비 300만 원, 인쇄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CB관련 워크숍 개최에 따른 설명입니다.

CB 관계자 워크숍은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구성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마을기업 관련 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운영내용은 참여자들 중심으로 직접 사업현장을 상호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 및 타 자치단체와의 상호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B 추진 선진지역 워크숍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CB학교를 2013년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인 CB학교 입문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선진사례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운영내용은 60명에서 70명 정도 1박2일 선진사례 워크숍을 통해 현장탐방과 동시에 현장에서 상호 토론 등을 통해 우리지역에 접목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실천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의 주민실천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차이점은 사업의 주체와 규모입니다.

주민 실천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동 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추진하는 형태이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10명 이상의 주민이 모임을 결성하여, 공모사업에 참여, 선정 후 소모임 중심으로 마을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중 자본보조는 마을을 대표하는 조형물 만들기, 쌈지공원 조성 등 자본적 성격의 사업 추진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13년 울산 북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관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1주년을 맞아 내년 우리 구에서 개최 예정인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하여 평생학습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북구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은 평생학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 제3대학 등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와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시설 운영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관 간 평생교육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친밀감을 높여 우리 구의 평생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울산 북구 평생학습박람회 프로그램 지원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농소권, 효문·양정·염포권, 송정·강동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체험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평생학습세미나 개최 600만 원, 홍보자료, 자료집 제작 400만 원, 평생교육기관 한마당 행사비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경비로 권역별 평생학습 10개 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43쪽에 주민참여정책 추진성과분석 및 제도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이 주민참여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용역 하셨을 때 그분들이 맞는 건지, 이것은 또 새롭게 공모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많은 제안도 해 주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좋은 의견들도 대개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연구하신 분들이 연결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2010년도에 했던 용역도 여태까지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잘해 왔는데, 그 당시는 기본단계라고 할까요.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겠다는 체계 이런 정도, 각 부서별로 주민참여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어떤 계획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자기 마을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당초에 했던 용역업체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시 한다는 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했던 단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이런 점은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조언들을 제 기억에는 대개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결성 있게, 2년 동안 어떤 것들을 해왔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직접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구청이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더 추가된다면 ······

아예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어서 어쨌든 이런 것을 더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해야지 내실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질의보다는 의견인데요.

주민실천사업에 대해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하기가 ······

이것을 기안한 과는 쉽게 받아들 수 있는데, 저도 1년 동안 하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인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주민들은 더 할 것 같은데, 용어의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실천사업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주민실천사업을 기안하셨는데, 어쨌든 공모사업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참여과 주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 식으로 펼쳐져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거든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은 필요한데, 어쨌든 용어의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제3자가 볼 때 구분이 가능하도록,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150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1억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4,400만 원, 시비 3,300만 원, 구비 6,300만 원 해서 1억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마을기업의 본래 취지를 ······

저도 북구에서 CB세미나라든지 토론회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책자도 읽어봤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또 특산품을 만든다거나 그 취지에 맞게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강동에 천혜의 돌미역이 있고, 젓갈도 있습니다.

또 농소에 가면 농소배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투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포장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곳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마을기업이 육성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기 위한 어구를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끔 정부나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사실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정 개인보다는 정말 그 마을에 지역에 많습니다.

북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바다도 끼고 있고, 도·농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인데 그런 특산품을 개발해서 또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4,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 1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

○이수선의원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운영비와 야식비, 차량유지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에는 9대의 차량을 기탁받아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범대 차량이 개인 사적인 업무가 아니고 공공업무, 공공치안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봉사활동을 하는 차량인데, 차량들에 대한 차량보험료가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일반보상금 운영비 안에 보면 100만 원×9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차량유지 관리비하고 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1대 200만 원 운영비 안에 차량보험료 5,6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 보험료 명목으로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어떤 동은 굉장히 열심히 방범활동을 잘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어떤 곳은 방범활동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

자율방범대 역할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이 활동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차를 대놓고 방범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방범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이 있던데, 어떤 것이며 가격이 1개에 18만7,500원인데 어떤 교양지를 구입해서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교양지는 3종입니다. 자치행정이라고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자치발전, 공공정책21이라는 책자 3가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 농소3동에 모빌랙 구입이 있던데 경량모빌랙을 구입하실지 중량인지, 또 농소3동은 좁은데 어디 설치하실지 ······

아마 좁고 서류보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용도는 어디에 쓰일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장소 변경은 있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모빌랙이 고장이 났는데 당초에 설치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한 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44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민주평통에서 가는 거죠?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략 어디를 가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당초 계획은 7박9일 정도로 해서 인도, 북미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계획을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당초에 9,100만 원일 때는 인도나 북미 쪽을 하려고 했는데, 3,000만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행감에서도 제가 민주평통에서 통일기행 갔을 때 사실 공금으로 화투를 산 영수증도 있었고요.

해마다 이렇게 일개 단체가 몇 천 만 원 들여서 기행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145페이지 북구 새마을회에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김장을 담그고 각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하러 다녀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배추나 무를 경작해서, 새마을 회원들이 경작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경작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 플러스 ······

회원들이 3일 동안 나오셔서 김장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플러스 했을 때 과연 한 집 당 한 통씩 배달이 되던데, 차리리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지 말고 그 비용을 독거노인 분들한테 ······

요새는 김치가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회에 돈을 지급해서 매년 그분들에게 사주든지, 그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몇 몇 사람들 생색내기 형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새마을 회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주무과장님이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이런 단체들이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이 단체들이 나와서 자기네 회원들끼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

그러니까 새마을 회원들의 노동의 대가는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준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홍걸의원 돈으로 환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몇몇 새마을 회원들 이야기가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처음 한두 번 행사 때 자긍심을 가지고 재밌게 동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사실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실증이라고 할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은 자기들이 하고 생색은 남이 내더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전 새마을 회원들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리고 166페이지 남북교류협력 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을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이홍걸의원 회의록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만들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매 년 2,3천만 원 정도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열악한 예산에 1억 원정도를 조성하면 ······

내년에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매 년, 당분간은,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올해부터 5년간 2017년까지 5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

○이홍걸의원 조례안 통과될 때하고 얘기가 틀리는 거라, 이런 부분도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2,3천만 원씩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을 편성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기금조성에 의한 조례안이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기금 말고 예산을 투입할 때 2,3천만 원 정도로 한다고 했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5년간 조성해서 2,3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상근활동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고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근을 할 수 있는 사무장의 임명, 그래서 상근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국장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도 보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도 개정해서 했는데, 보니까 많은 동네에서 여전히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근활동비를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여전히 8개 동에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8개 동마다 다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강생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동에 총무계장 그러니까 차석이 했던 그런 업무를 사무국장이 맡아야 되는데, 동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동에서는 아주 잘하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행태이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사무국장이 잘못돼서 ······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동에서는 이야기가 안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사무국장이라고 명시할 때 ······

꼭 활동비가 필요 없는 사무국장도 있다,  동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직위의 문제라면 조례를 다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상근을 하면서 센터 일을, 담당 직원들이 보던 일을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권한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나 수강료를 받고, 오시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주민들이 센터에서 수강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 나가는 것, 회의 자료를 누가 만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송정동이나 농소1동은 제가 있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만 사무국장님을 세워서, 그런데 회의 자료는 그 사무국장님이 준비하기 보다는 위원장님이나 직원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인데, 단순히 활동비가 아니라 적지만 센터에 맞도록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기는 한데 다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상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서 활동비가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돈을 받아서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상근을 하지 않는 사무국장이 돈 받아서, 혼자 활동비로 받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운영비로 쓰거나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것은 의미가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운영비를 올려주든지 회의비로 올려줬으면 됐는데, 그렇게 유용을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무국장의 위촉취지는 상근을 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상근을 안 하고 운영비 형태로 다른 데로 사용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파악해 보니까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배워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제대로 사무국장을 위촉한 취지에 맞게끔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 보니까 도저히 상근을 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능력을 떠나서, 그분들은 지역에서 일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는데 상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

센터 활성화와 조례를 만든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주민참여과가 많은 단체에 보조도 주고,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도 하면서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행감 할 때 강진희 의원님이 평통에 대해 질의하면서 질의 속에 이름이 나오신 분이 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 여기에도  자문위원 지역회의 참석수당부터 해서 새마을부터 쭉 나오고, 여러 단체가 나오는데 아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차를 세워놓거나 활동하지 않는 곳은 지원이 안 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것을 감시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시정해나가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단체들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무하려고 하는 ······

새마을회 김장담그기 이런 것도 저는 예산을 더 올려주고 싶어요.

올려줘서라도 이분들에게 김장을 담아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나 또는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 이런 데는 많은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단체, 형식적으로, 제가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나온 것을 보면 제가 가보기도 하고 같이 살펴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마는 이런 것들도 많다, 이제 북구가 주민참여형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과가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업무를 뺄 것은 좀 빼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여러 사업단체에서 하는 꽃길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바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활동들에 대한 감시는 아니겠지만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속에서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할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도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자생단체나 사회단체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 아니냐, 예전부터 이렇게 쭉 지급해 왔기 때문에, 배정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이런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마을만들기에 21개 단체인가,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땀을 흘리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런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 공모를 했을 때 많이 참여할 것이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별화된 지원의 정책과 거기에 따른 활성화, 시민사회단체와 자생단체,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쟁여건, 경쟁의식도 심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질의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년 결산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인데, 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짧게 질의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2013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북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돼서 시비 2억 원, 구비 2억8,0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추진 팀에서 구성이 되겠지만, 주제와 테마는 정해져 있습니까?

발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할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내년에 우리 구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기로 확정이 됐는데요.

운영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실적과 결과를 둘러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과정을 중시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상도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민단체나 학교, 기업 등에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돼서 사례 중심으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시를 할 때 전시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시관 구성할 때 기획전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획전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해서 병아리부스 운영, 그러니까 병아리부스라고 해서 참가 단체는 미완성 아이템을 해놓고, 밑그림만 그려놓고 방문객들의 조언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나눔부스 이런 형태입니다.

그것하고 실버세대의 지역사회참여 사례 부스 운영입니다.

직장 은퇴자의 재능 나눔이나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례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알찬 생활속 도서관 사례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도 전국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활성화라든지, 또한 평생교육이라든지, 자치제도 개선 등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들도 전시를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례, 그러니까 울산지역 시·군·구에서 해서 주민자치활동을 전시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 구에 전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전시와 또 기타사안 여러 가지 무룡예술제와 연계한, 같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예. 무룡예술제 기간인데 2년에 한 번 하는 농도한마당 축제하고, 그런데 올해 했으니까 농도한마당 축제는 안 되고 무룡예술제 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도 생길 것이고, 2박 3일간 1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북구의 가장 난제가 숙박시설 아닙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오실 텐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고, 북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찬 준비를 하셔서 특히 울산시티투어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의 예산을 보조 받으니까 울산광역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시티투어를 북구 위주로 계발해서  강동이라든지 농소, 북구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를 시키시고 열린 음악회라든지,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기간에 그런 것도 유치를 하셔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정말 폭넓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53쪽에 청소용역비 해서 2,500만 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명촌문화센터, 중산문화센터, 천곡문화센터 이렇게 3개소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혹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를 누가 하시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동 주민센터도 청소하는 인부가 필요한데, 사실 동에서도 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기존에 하던 중산, 명촌, 천곡 문화센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건물도 문화센터 건물 못지 않게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동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가 이렇게 저렇게 다들 많은데 청소까지 하는 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리도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농소3동 쪽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셨던데, 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잘 나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보통 괜찮은데, 양정동 엘리베이터에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잦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지 않아도 행감 때 회계과에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고장이 잘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농소3동 쪽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도 양정동에 수리를 하고 어쨌든 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이제부터는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님 설명은.

이제는 아예 엘리베이터는 처음 설계할 때 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가 낮아서 저렴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고장이 한 번씩 나나 보네요.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아까 청소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명촌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또 증축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하시는 분이 오전에는 효문동에서 청소를 하시고, 오후에는 명촌주민센터에 가시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다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주민센터를 하나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정 없으면 가까이에 있는 두 군데에 하든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업무까지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조금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15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1,260만 원의 구입사유와 용도, 배부처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7월부터 행정안전부의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물품 약 3만8,000여점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1만1,000여점에 대해 물품관리시스템에 의거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입사유는 물품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이 가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원활한 물품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태그리더기의 응용 소프트웨어 버전이 맞지 않아 전자태그에 의한 정기재물조사가 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현재 물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의회사무과, 보건소, 8개 동 주민센터에 각각 1개씩 배부하여 물품시스템의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을 통해 원활한 물품관리와 정확한 정기재물 조사에 기여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청사, 동 주민센터 석면조사 사유와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4월29일 시행된「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사용된 석면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석면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중 2008년12월31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라 착공 신고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며, 구청사와 강동동·송정동주민센터를 제외한 각 동 주민센터 6개소, 명촌문화센터, 구)송정동, 구)양정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총 10개소가 해당되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석면조사를 통해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의 차량 정수 승인과 관용차량 운영방법 개선과「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구 일반승용차 현황과 정수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마다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차량을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 정수승인을 득한 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 승용차량 보유대수는 28대이며 정수는 29대입니다.

차량 필요부서에서는 업무량, 행정수요,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입 계획 방침을 득한 후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면 활용용도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 시에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경차 3대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1대를 배정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의 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방법을 부서별 개별 가입에서 일괄 일반입찰 가입으로 변경하고 매년 차량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보다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2008년12월 이전에 건축된 구 청사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홍걸의원 규모는 50㎡ 이상에 한해서 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홍걸의원 굳이 석면조사 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까?

당시의 도면이나 시방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석면조사 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이홍걸의원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도면이나 시방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이 건물은 석면을 사용했다,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세입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4-8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공유재산 공개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유지가 108필지에 2만2,000㎡이고 시유지가 258필지에 12만8,000㎡입니다.

그래서 15만㎡에 366필지를 공개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국·공유재산으로 불용지나 자투리땅 등 방치돼 있는 땅들을 발굴해서 ······

주변 인접 지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땅일 텐데 시유지나 국유지가 막고 있음으로 해서 토지 활용에 있어서 활용도가 낮을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북구지역은 도로나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자투리땅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하천이나 구거 이런 부지들의 용도가 도면상으로는 하천이나 구거, 도로, 국·공유지로 나타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이 폐지돼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366필지를 제외하고도 북구지역 곳곳에 그런 토지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방치되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또 국·공유지의 발굴로 인해서 유지 존치 가치가 없는 토지들, 토지 면적이 너무 작거나 위치가 맞지 않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불용지들을 발굴해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책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와 구유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추가로 우리 과의 것은 더 조사해서 하겠지만 이야기하셨듯이 하천 등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협조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건설방재과, 농수산과, 회계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라든지 개설되면서 중간 중간에 구거나 용도가 폐지되고 방치돼 있는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각 과에 업무 협조를 해서 불용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발굴 매각해서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재산 중에서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만큼은 분할하든지 조치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기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일마을 진입로 들어가는데 사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를 설치하면서 도시가스를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데, 지상권을 지주가 가지고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주는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로 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도 그런 건이 한 건 발생이 됐습니다.

염포동 신전시장에 환경정비 공사를 하면서 중간 지점에 7평 정도의 사도가 있어서, 주민의 땅이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영대 회계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은「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은 못 됩니다.

또 전문지식도 없고요.

○정윤석의원 건설도시국에서 매입을 해서 ······

○총무국장 장영대 관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할 능력이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예산서 177페이지 하고 주요업무계획 4-6페이지 관용차량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공개입찰로 한꺼번에 모아서 부서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혜경의원 1대당 50만 원씩 책정이 돼있던데, 동 행정에 지원되는 차량은 제외 됩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보건소와 의회,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 전 부서입니다.

○이혜경의원 관용차량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산이 동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동 행정에 지원되는 차량 보험료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 대당 60만 원으로 금액이 비싼 거예요.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차량과 관련해서는요.

어차피 회계부서에서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왕 부서별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또 8대나 되니까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입찰할 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캐노피, 모빌렉 이런 용어들이 한글로 순화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캐노피의 경우는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렇게 표기하면 주민들도 예산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쉬운데 너무 외국용어로 표기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후에는 순화시켜서 표기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모빌렉도 정리함이잖아요.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방법을 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그런 용어는 각종 법령상에 용어를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

○이혜경의원 그럼 괄호를 해서 ······

○총무국장 장영대 예. 다음에는 알기 쉽게 괄호를 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대영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이태희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농수산과장                  송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