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5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복지경제국장

1. 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다.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안 제11조, 제12조)

라. 고문변리사 자문지원, 기업단체 지원, 고용촉진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5조)

3. 근거법규

가.「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나.「지방자치법」제9조

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라.「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소요예산은 일반예산 편성 지원.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및 반영.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9. 5. ~ 9. 25.(20일간),  10. 27. ~ 11. 7.(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이차보전”이라한다)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지원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추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고문변리사 자문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하여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산정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촉진 진흥책)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체가 융자기간에 상시고용인원이 늘어난 경우 이차보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수탁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북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신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고문변리사 자문, 기업단체 활동지원 등

2. 비용추계 전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기업 당 2억 이내 융자하고 이자보전을 3%이내 지원

○ 기업의 제품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용의 80% 지원

○ 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비용	2,257,000	227,000	670,000	680,000	680,000
경영안정자금	975,000	75,000	300,000	300,000	300,000
경영기술연수,전시박람회	182,000	32,000	50,000	50,000	50,000
무역지원,무역사절	300,000	0	100,000	100,000	100,000
기술 및 인력양성	7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기타	100,000	20,000	20,000	30,000	3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경영안정자금: 200,000천원×25개소×3%=150,000천원(연간)

○ 경영기술연수: 4,000천원×10명×80%=32,000천원

○ 전시박람회: 국내(2,000천원×5개소=10,000천원),

국외(8,000천원×5개소=40,000천원)

○ 무역지원(20,000천원), 무역사절(8,000천원×10개사=80,000천원)

○ 기술 개발양성: 100,000천원~20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전순희 241-7711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8년)
합계		2,257,000	227,000	670,000	680,000	680,000
구비	일반회계	2,257,000	227,000	670,000	680,000	680,00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6급 전순희 24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