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4 - 1
	□ 정․현원 ------------------------------	4 - 1
	□ 기본현황 ------------------------------	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4 - 3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4 - 5
	□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디자인 지원----------	4 - 6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시행--------------	4 - 6
	□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	4 - 7
	□ 선진 간판문화 장착으로 테마거리 조성-------	4 - 7
	□ 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4 - 8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 - 9
Ⅴ.	2008. 6. 1～2009. 5.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4 - 10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 축 주 택 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18	1	3	5	6	2	1
현 원	18	1	3	5	6	2	1
증 감	-	-	-	-	-	-	-

□ 기본현황

○ 주택 보급율

(‘09.5.31현재)

일 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율 ( %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기 타
47,804	52,709	13,350	37,099	264	1,435	561	110.3

4 -

4 -

○ 아파트 현황                                    (‘09. 5. 31 기준)

구 분	계	농소1	농소2	농소3	효문	송정	양정	강동	염포
단지수	84	11	25	19	7	8	4	1	9
세대수	39,124	4,442	8,309	11,223	5,606	4,283	2,284	211	2,766

○ 건축사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성 명	소 재 지	연락처	비 고
기단건축사사무소	윤기영	호계동 288-8	282-7870
일산건축사사무소	이수진	화봉동 885-4	287-0711
토담건축사사무소	김영석	연암동 381-20	288-5442
임채룡건축사사무소	임채룡	명촌동 70B 2-2L	289-8112
두인건축사사무소	곽경석	화봉동 672-4	283-2204
서진건축사 사무소	김효선	호계동 288-8	269-4060
(주)송림	박병우	진장.명촌지구 53B 12L	289-7013
세명건축사사무소	구정모	진장.명촌지구 96B 1-2L	274-8890
한솔건축사사무소	김경섭	진장.명촌지구 109B 5L	273-6644
(사)건원	한동훈	진장.명촌지구 119B 1-2L	288-5975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2008)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총 계				1,357,685	369,618	5,778	982,289 (명시이월)
	정책사업비			1,191,205	203,287	5,629
	행정운영경비			166,480	166,331	149
국토및지역개발				1,191,205	203,287	5,629
	지역및도시			1,191,205	203,287	5,629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140,341	139,084	1,257
			건축물 관련 각종 점검추진	18,504	17,556	948
			공동주택운영지원	121,837	121,528	309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67,650	63,278	4,372
			옥외 광고업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67,650	63,278	4,372
		재무활동		983,214	925	0	982,289 (명시이월)
			보전지출	983,214	925	0	982,289 (명시이월)
기 타				166,480	166,331	149
	기 타			166,480	166,331	149
		행정운영경비		166,480	166,331	149
			인력운영비	88,097	87,967	130
			기본경비	78,383	78,364	19

(단위 : 천원)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2009)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총 계				1,455,241 (982,289)	744,834 (982,289)	710,407 (0)
	정책사업비			1,300,471	680,080	620,391
	행정운영경비			154,770	64,754	90,016
국토및지역개발				1,300,471	680,080	620,391
	지역및도시			1,300,471	680,080	620,391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206,879	157,041	49,838
			건축민원관리	51,074	3,855	47,219
			불법건축물 관리	2,480	1,468	1,012
			공동주택운영지원	153,325	151,718	1,607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128,920	53,630	75,290
			옥외 광고업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128,920	53,630	75,290
		재무활동		964,672	469,409	495,263
			보전지출	964,672	469,409	495,263
기 타				154,770	64,754	90,016
	기 타			154,770	64,754	90,016
		행정운영경비		154,770	64,754	90,016
			인력운영비	83,423	28,752	54,671
			기본경비	71,347	36,002	35,345

(단위 : 천원)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2009 기금)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총 계					61,934	26,000	35,934
국토및지역개발					61,934	26,000	35,934
	지역및도시				61,934	26,000	35,934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10,000	0	10,000
			옥외광고물 관리		10,000	0	10,000
				옥외광고물 정비	10,000	0	10,000	6월집행예정
		재무활동			51,934	26,000	25,934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51,934	26,000	25,934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51,934	26,000	25,934

(단위 : 천원)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 사업 개요

∙ 건축허가 전에 특정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수렴하여 생활환경 침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민원 발생을 사전예방

○ 추진 실적

∙ 주민의견 수렴 후 건축허가 : 2건(유치원시설, 노인복지시설)

∙ 추진실적 내용

연번	일 자	민 원 인	대지위치	연면적(㎡)	용 도
1	2008. 9. 17	이 ○ ○	천곡동 879-1번지	1,568.07	노유자시설
2	2008. 10.21	(사)엘○○○○○○○	상안동 426-1번지	1,324.74	노유자시설

□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디자인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300세대이하 공동주택(30개단지)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무상지원

○ 추진실적

∙ ’09. 03. 03 : 지원 안내

※ 외벽도색 공사비 미확보로 신청세대 없음

’07 : 문화청솔아파트·동아청구아파트 지원

’08 : 화봉대우아파트 지원

○ 추진계획

∙ 하반기에 지원 재 안내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시행

○ 사업개요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시행

○ 추진실적

∙ ’09. 05. 13 : 교육시행에 따른 의견 요청(84개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행위허가 등 관련 의견 없음

○ 추진 계획

∙ ’09. 06. :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시행

□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

○ 사업개요

∙ 관내 전 지역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

○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순찰강화

- 순찰횟수 : 매일 1회

- 순찰지역 :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정비대상 :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간판 등

- 정비실적 : 71,809건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기    간 : ’09. 1월～2월

- 사업구간 : 2개소(메가마트 사거리⇔명촌주공@입구, 홈플러스⇔쌍용아진@)

- 설치수량 : 309개

- 사 업 비 : 20,000천원

∙ 주민 홍보활동 강화 : 안내문 8,800여건 배부

∙ 공휴일, 휴무일 단속반 가동 : 1개반 3명

∙ 불법 유동성광고물 야간단속 : 주 1회

□ 선진 간판문화 정착으로 테마거리 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 위    치 : 정자동 정자사거리～회시장 일원(1.95㎞구간)

∙ 사업대상 : 212개소(사업구간내 모든 광고물)

∙ 사업내용 : 간판 표준모델 디자인 개발, 기존간판 철거 및 제작 설치

∙ 용 역 비 : 30,000천원

○ 추진 실적

∙ 사업설명 및 주민동의서 징구 : ’09. 4. 6～4. 10(5일간)

∙ 설계용역 발주 : ’09. 5. 12

∙ 용역 입찰공고 : ’09. 5. 22～6. 1(입찰자 없음)

○ 추진 계획

∙ 용역입찰 재공고 : ’09. 6. 3～6. 12(10일간)

∙ 설계용역 : ’09. 7월～9월

∙ 디자인 거리 용역보고회 개최 : ’09. 10월

∙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지정 : ’09. 11월

□ 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 조명 설치

○ 추진 실적

연번	위 치	공사기간	도색 면적(㎡)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벽화 도색	조명 (LED)
	계		1,334	34,724	19,696	15,028
1	효문동주민센터 철길	‘09. 4. 20～4. 28	455	5,282	5,282	-	완료
2	신천 굴다리	‘09. 4. 20～4. 28	198	12,665	2,057	10,608	도색공사완료 조명공사예정 (2009.06.15～29)
3	약수교 하부 벽면	‘09. 4. 20～4. 28	70	5,040	620	4,420	도색공사완료 조명공사예정 (2009.06.15～29)
4	상방사거리 철길	‘09. 6. 8～6. 26	611	11,737	11,737	-	예정

○ 추진 계획

∙ 주민이 만드는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09년 하반기

- 추진사항 :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참여자 접수중

- 사 업 비 : 3,200천원(제2회추경 요구)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수)

구 분	지 적 사 항	처리결과 보고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완결	추진중	불가	완결	추진중	불가
계	4건	2	2		3		1
시정 요구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			○
건의 사항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		○				○
	공동주택 녹색사업 지속 추진		○		○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			○

□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인부를 사역하여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감.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라이트의 경우 단속이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시행하기 바람.	◦전년도 광고물 전수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구 전역에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직원4명, 상용2명, 공익등 총16명으로 구성하여 80일간에 걸쳐 12,155개를 조사하였음. ◦이중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8,074건으로 다소 많아 보이나 신고 배제인 광고물(소형)이 포함된 것임. ◦또한 야간에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늦은시간에 도로변에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주1회 이상 야간(심야) 2개조 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조치	완결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캔틸래버식으로 하천방면으로 내어주던지 아니면 일직선으로 다리를 놓는다던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화 해주시기 바람	◦제방도로 확포장으로 진입도로 및 인도개설 협조요청(‘08. 7.21, 건설과) ◦현재 개설 등 확포장 계획 없음(건설과)	불가
	②공동주택 녹화사업 지속추진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구청에서 녹화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잘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아파트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람	◦신규아파트는 사업승인시 옥상녹화사업 등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하겠음 ◦기존 아파트는 2009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없었으나 향후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완결
	③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창리비에르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분양승인 되었고, 7월 2일 파산관제인, 임차인, T/F팀 관계자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4일 분양전환 승인이 되었음. 현재 임차인의 채권순위 중 3순위가 될 경우 제시된 금액으로, 4순위가 될 경우는 가구당 평균 190만원정도 상향될 것이므로 3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채권순위는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임차인을 위해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완결

Ⅴ. 2008. 6. 1～2009. 5.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