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0. ~ 6. 24.(15일간)

(제195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 사 일 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0. ~ 6.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0.(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임수필 의원, 이진복 의원) 1.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79호)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7호) - 제 안 설 명(기획조정실장) -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이진복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11.(금) 10:00	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기획조정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호, 기획조정실)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82호, 기획조정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기획조정실) 5.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기획조정실)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기획조정실) 7.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6호, 기획조정실)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87호, 기획조정실)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1.(금) 10:00	제2차 본회의	9.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기획조정실) 10.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289호, 기획조정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행정지원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행정지원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2호, 복지환경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복지환경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4호, 복지환경국) 16.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 안전건설국) 17.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96호, 안전건설국) 18.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보건소)	소회의실
6. 12.(토)		휴 회
6. 13.(일)		휴 회
6. 14.(월)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8호)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회의실
6. 15.(화) 10:00	제2차 예결위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해양개발과)	소회의실
6. 16.(수) 10:00	제3차 예결위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도서관과, 민원지적과)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6. 17.(목) 10:00	제4차 예결위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회의실
6. 18.(금) 10:00	제5차 예결위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6. 19.(토)		휴 회
6. 20.(일)		휴 회
6. 21.(월) 10:00	제6차 예결위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회의실
6. 22.(화) 10:00	제7차 예결위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소회의실
6. 23.(수) 10:00		<현장방문 활동> 공공산후조리원 2.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업현장
6. 24.(목) 10:00	제3차 본회의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97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장

※ 회의일정은 부의안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277	제출연월일 : 2021. 5.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553,185,907,532원

• 세출결산액 :   496,971,445,800원

• 세계잉여금 :    56,214,461,732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799,356,643,190원

- 부     채 :    13,424,607,105원

- 순 자 산  :   785,932,036,085원

• 재정운영

- 수     익 :   496,194,767,206원

- 비     용 :   451,219,304,718원

- 재정운영결과 : 44,975,462,488원

3. 주   문

○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 붙임

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20부

나.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20부

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견서 20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울산광역시 북구
	www.bukgu.ulsan.kr

목      차

❏	결산검사 의견서
Ⅰ.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기간
2.		결산검사 위원
3.		결산검사 진행방법
Ⅱ.	결산검사 결과 및 총평
1.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2)				재정건전성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				일반회계
가.						세 입
나.						세 출
(3)					특별회계
가.						세 입
나.						세 출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3.		기금의 결산
4.		재무제표의 결산
5.		성과보고서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2021. 4. 14.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1. 3. 26. ~ 4. 14.(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이  진  복 (북구의회 의원)

․ 검사위원   강  연  진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장  유  성 (공인회계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21년 4월 1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진  복    (서명)

검사위원   강  연  진    (서명)

검사위원   장  유  성    (서명)

Ⅰ.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기간 : 2021. 3. 26. ~ 4. 14.(20일간)

2.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대표위원	이 진 복	○ 총 괄
검사위원	강 연 진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
“	장 유 성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물품

3.  결산검사 진행방법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

○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의 토의 등

Ⅱ. 결산검사 결과 및 총평

1.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세 입	362,744,099	398,705,578	425,935,287	443,858,842	553,185,907
	세 출	266,827,642	315,881,100	363,261,584	390,081,831	496,971,446
	결산상 잉여금	95,916,457	82,824,478	62,673,703	53,777,011	56,214,461
일반회계	세 입	358,267,078	381,362,108	415,367,635	439,711,660	548,191,870
	세 출	264,391,970	300,926,647	354,551,923	387,114,446	492,784,583
	결산상 잉여금	93,875,108	80,435,461	60,815,712	52,597,214	55,407,287
특별회계	세 입	4,477,021	17,343,470	10,567,652	4,147,182	4,994,037
	세 출	2,435,672	14,954,453	8,709,661	2,967,385	4,186,863
	결산상 잉여금	2,041,349	2,389,017	1,857,991	1,179,797	807,174

2020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109,327,065천원(24.63%), 세출결산액은     106,889,615천원(27.4%), 결산상 잉여금은 2,437,450천원(4.53%)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의     경우, 보조금수입 증가(319,781,625천원 수납, 전년대비 115,012,440천원 초과수납)가 주를 이뤘고      세출결산액 증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58,530,806천원) 및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8,430,599천원) 등에 기인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주민수 219,014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2,250천원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울산광역시 북구의 채무는 최근 5년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 정 방 식		울산광역시 북 구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산 식	금 액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당해예산)	[(0/550,279,767,000)] x100 = 0%	0%	25% 초과	40% 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0/109,236,864,544)] x100 = 0%	0%	12% 초과	17% 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누적징수액	[(109,236,864,544/ 101,448,839,422)]x 100 = 107.68%	107.68%	50% 미만	0% 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56,214,462,000/ 57,555,059,000)]x 100 = 97.67%	97.67%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80,000,000/150,000,000)] x100 = 53.33%	53.33%	400% 초과	600% 초과

울산광역시 북구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위험 판단 관련 4개 지표 모두 그 상태가    양호합니다.  한편,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예산규모	516,287,975	21.07% (전년도 22.27%)	33.86% (전년도 39.58%)
지 방 세	79,988,715
세외수입	28,792,141
지방교부세	14,360,69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1,671,720
보 조 금	319,781,62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693,075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규모 등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값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1.2%, 재정자주도는 5.7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폭보다 보조금 등 상위기관 지원예산이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출산식〕

❏ 재정자립도 = 21.07%

- 산출산식 : {(지방세 + 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지 방 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 재정자주도 = 33.86%

- 산출산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계		550,279,767	553,185,907	496,971,446	56,214,461
일 반 회 계		545,572,595	548,191,870	492,784,583	55,407,287
특 별 회 계		4,707,172	4,994,037	4,186,863	807,174
기타특별회계	소 계	4,707,172	4,994,037	4,186,863	807,17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3,772	217,991	209,154	8,83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7,643	77,834	75,398	2,43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43,760	1,044,078	1,043,760	318
	주차장특별회계	3,371,997	3,654,134	2,858,551	795,583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현 년 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계		0	17,366,217	626,178	18,965,818	5,275,802	13,980,446
일 반 회 계		0	17,366,217	626,178	18,544,896	5,267,121	13,602,874
특 별 회 계		0	0	0	420,922	8,681	377,572
기타특별회계	소 계	0	0	0	420,922	8,681	377,57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4,428	4,40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2,136	3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319
	주차장 특별회계	0	0	0	420,922	2,117	372,545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53,185,907천원으로 예산현액

550,279,767천원보다 2,906,140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9.84%인 496,971,446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6,214,461천원     입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36,958,213천원(명시이월 17,366,217천원, 사고이월 626,178천원,     계속비 18,965,818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75,80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80,446천원입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545,572,595	559,072,235	548,191,870	344,232	10,536,133
결산확인액	545,572,595	559,072,235	548,191,870	344,232	10,536,133
차 액	0	0	0	0	0

)

수납액 548,191,870천원은 예산현액의 100.48%로서 2,619,275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     계산서와 수납액은 548,191,870천원으로 일치합니다.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 수 결 정 액	징수결정 대 비 수 납 액	징수결정 대 비 불납결손액
2020년	545,572,595	559,072,235	548,191,870	344,232	102.47	98.05	0.06
2019년	426,014,539	450,192,152	439,711,660	702,493	105.68	97.67	0.15
증감	119,558,056	108,880,083	108,480,210	△358,261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5,291,614천원, 조정교부금 2,077,560천원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439,711,660천원 보다 108,480,210천원이 많은 548,191,870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702,493천원보다 358,261천원이 감소한 344,232천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사유는 시효소멸 159,498천원, 무재산 72,178천원, 배분금액부족 57,520천원, 평가액부족         49,102천원, 행방불명 5,934천원입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45,572,595	559,072,235	548,191,870	344,232	10,536,133
지방세	소 계	78,037,000	82,455,084	79,988,715	147,195	2,319,174
	등록면허세	6,300,000	6,607,441	6,586,195	209	21,037
	주 민 세	20,500,000	21,319,222	21,290,243	0	28,979
	재 산 세	46,700,000	48,421,993	47,402,486	20,692	998,815
	지방소비세	3,837,000	3,837,000	3,837,000	0	0
	지난연도수입	700,000	2,269,428	872,791	126,294	1,270,343
세 외 수 입	소 계	28,370,678	37,206,137	28,792,141	197,037	8,216,959
	재산임대수입	690,539	633,654	568,873	0	64,781
	사용료수입	2,585,585	2,294,194	2,262,145	0	32,049
	수수료수입	6,195,329	6,159,370	6,157,068	0	2,302
	사업수입	222,000	169,605	169,605	0	0
	징수교부금수입	6,523,780	6,536,398	6,536,398	0	0
	이자수입	753,225	840,832	840,829	0	4
	재산매각수입	161,000	169,384	169,384	0	0
	부 담 금	3,644,000	3,938,375	3,616,831	0	321,54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68,846	1,480,760	714,069	0	766,691
	기 타 수 입	6,605,374	8,005,932	7,104,986	0	900,946
	지난연도수입	421,000	6,977,633	651,953	197,037	6,128,643
지방교부세		13,977,000	14,360,699	14,360,699	0	0
조정교부금 등		51,671,720	51,671,720	51,671,720	0	0
보조금		319,898,486	319,781,625	319,781,625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617,711	53,596,970	53,596,970	0	0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4.59%인 79,988,715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     수입은 5.25%인 28,792,14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2%인 14,360,699천원,      조정교부금은 9.43%인 51,671,720천원, 보조금은 58.33%인 319,781,625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78%인 53,596,970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등	불용액
결 산 액	513,668,699	545,572,595	492,784,583	41,804,174	10,983,838
결산확인액	513,668,699	545,572,595	492,784,583	41,804,174	10,983,838
차 액	0	0	0	0	0

예산액은 513,668,699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1,903,896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45,572,595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0.3%인 492,784,583천원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대비 7.7%인 41,804,174천원이고 이에따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0,983,838천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228,52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2,126천원, 낙찰차액 16,883천원, 지출잔액 3,884,246천원,     예비비 5,672,062천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코로나19로 인한 취소된     행사운영비를 마스크구입비로의 전용)등 총 17건에 450,899천원, 이체는 ‘캐릭터 활성화     사업추진’(20. 7. 1.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등 총 97건 15,765,785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11,706천원으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15건      2,039,64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47,262천원을 지출하고, 687,72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65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 금액은 492,784,583천원으로 일치합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지출액	2020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율 (%)	금 액	비 율 (%)
계	387,114,446	545,572,595	492,784,583	90.32	105,670,137	27.30
일반공공행정	18,557,668	18,475,484	17,920,284	96.99	△637,384	△3.43
공공질서 및 안전	2,452,450	4,726,812	3,148,515	66.61	696,065	28.38
교 육	2,115,521	9,574,994	5,457,062	56.99	3,341,541	157.95
문화및관광	26,163,007	33,138,246	24,314,276	73.37	△1,848,731	△7.07
환 경	11,026,026	11,695,619	11,458,268	97.97	432,242	3.92
사 회 복 지	189,846,439	301,605,481	290,564,309	96.34	100,717,870	53.05
보 건	9,456,651	10,879,042	10,784,177	99.13	1,327,526	14.04
농림해양수산	25,050,528	30,894,820	26,858,040	86.93	1,807,512	7.22
산업․중소기업	3,251,480	5,538,204	4,045,595	73.05	794,115	24.42
교통 및 물류	19,356,464	23,531,725	16,366,276	69.55	△2,990,188	△15.45
국토 및 지역개발	26,973,092	34,594,982	27,670,810	79.99	697,718	2.59
예비비 및 기타	52,865,120	60,917,186	54,196,971	88.97	1,331,851	2.52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90,564,309천원, 예비비 및 기타 54,196,97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670,810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지출액 증가액은 105,670,137천원     으로 27.30% 증가하였습니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707,172	5,194,163	4,994,037	0	200,12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3,772	220,435	217,991	0	2,44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7,643	77,834	77,834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43,760	1,044,078	1,044,078	0	0
주차장 특별회계	3,371,997	3,851,816	3,654,134	0	197,682

특별회계는 총 4종으로 세입결산 결과 5,194,16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4,994,037천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6.15%이며, 이는 예산액 4,595,245천원의 108.68%로서 398,792천원      초과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994,037	4,994,037	0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나.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등	불용액
합 계	4,595,245	4,707,172	4,186,863	429,602	90,70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3,772	213,772	209,154	4,428	19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7,643	77,643	75,398	2,136	10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43,760	1,043,760	1,043,760	0	0
주차장 특별회계	3,260,070	3,371,997	2,858,551	423,038	90,408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항은 예산현액 4,707,172천원 중 88.95%인 4,186,863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429,602천원(9.13%)을 공제한 불용액은       90,707천원(1.9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186,863	4,186,863	0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회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건)	명시이월 (건)	사고이월 (건)	계속비이월 (건)
70,908,792	34,326,653	36537292 (91건)	17,366,217 (46건)	626,179 (9건)	18,544,896 (36건)	44,847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6건 17,366,217천원, 사고이월 9건 626,179천원, 계속비이월     36건 18,544,896천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기타특별회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회 계 별	이월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	1,906,707	1,485,785	420,922	0
계속비이월	소 계	1	1,906,707	1,485,785	420,922	0
	주 차 장 특별회계	1	1,906,707	1,485,785	420,922	0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1건 420,922천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금의 결산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감 또는 감소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6,223,086	△1,612,541	1,992,624	3,605,165	4,610,545
남북교류협력기금	219,322	3,992	3,992	0	223,314
문화진흥기금	1,064,617	△19,785	13,615	33,400	1,044,832
사회복지기금	1,467,209	△645,694	143,962	789,656	821,515
식품진흥기금	358,875	8,562	64,435	55,873	367,437
재난관리기금	2,173,976	△766,250	1,108,919	1,875,169	1,407,726
옥외광고발전기금	939,087	△193,366	657,701	851,067	745,721

2020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6,223,086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992,624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3,605,165천원을 공제한 4,610,545천원입니다.

(2)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 성 액	4,669,500	5,330,140	5,561,517	6,653,613	6,623,087	8.4
당해연도 조 성 액	2,691,305	1,434,650	2,340,899	1,524,063	1,992,624	△5.2
당해연도 사 용 액	2,030,665	1,203,273	1,248,803	1,954,589	3,605,166	15.5
당해연도말 조 성 액	5,330,140	5,561,517	6,653,613	6,223,087	4,610,545	△2.7

울산광역시 북구 기금은 최근 5년 평균 2.7% 감소하였는데, 이는 올해 기금사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의합니다.

(3) 기금운용 현황

검사 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의 수입은 1,992,624천원, 지출은 3,605,165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여 이월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20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750,455,067	799,356,643	48,901,576	6.52
Ⅰ.	유동자산	69,630,786	70,844,280	1,213,494	1.74
Ⅱ.	투자자산	3,531,823	3,468,233	(63,590)	(1.80)
Ⅲ.	일반유형자산	67,221,200	68,387,719	1,166,519	1.73
Ⅳ.	주민편의시설	203,613,173	234,575,723	30,962,550	15.21
Ⅴ.	사회기반시설	404,904,919	420,178,268	15,273,349	3.77
Ⅵ.	기타비유동자산	1,553,166	1,902,420	349,254	22.49
부채		10,824,980	13,424,607	2,599,627	24.01
Ⅰ.	유동부채	3,618,320	6,150,397	2,532,077	69.98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7,206,660	7,274,210	67,550	0.94
순자산		739,630,087	785,932,036	46,301,949	6.26
Ⅰ.	고정순자산	677,265,678	724,943,147	47,677,469	7.04
Ⅱ.	특정순자산	6,680,613	4,911,574	(1,769,039)	(26.48)
Ⅲ.	일반순자산	55,683,796	56,077,315	393,519	0.71

2020회계연도 말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산은 7,993억원으로 전년도 7,504억원보다 489억원     (6.5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편의시설 309억원(15.21%), 사회기반시설 152억원(3.77%),      일반유형자산 11억원(1.73%)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0회계연도 말 울산광역시 북구의 부채는 134억원으로 전년도의 108억원보다     26억원(24%)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 25억원(70%)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70,663,853	82,902,898	12,239,045	17.32
가.	사업총원가	276,625,883	384,798,363	108,172,480	39.10
나.	사업수익	205,962,030	301,895,465	95,933,435	46.58
Ⅱ.	관리운영비	55,016,172	57,572,438	2,556,266	4.65
Ⅲ.	비배분비용	8,083,910	8,848,503	764,593	9.46
Ⅳ.	비배분수익	8,233,830	8,939,619	705,789	8.5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25,530,105	140,384,220	14,854,115	11.83
Ⅵ.	일반수익	165,307,382	185,359,683	20,052,301	12.13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39,777,277)	(44,975,463)	(5,198,186)	(13.07)

울산광역시 북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848억원에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19억원을 차감한 829억원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46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30억원     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2백만원, 기타비용 88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61억원, 기타수익 2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50억원으로 전년도의 398억원보다 52억원(△13.07%)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순원가가 122억원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 순원가가 148     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 성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본 회계연도의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라는 비전을 달성     하기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7개)-정책사업목표(72개)-단위사업      (1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7	72	145	121	24	83
기획조정실	1	13	27	24	3	89
행정지원국	1	16	33	24	9	73
복지환경국	1	24	40	30	10	75
안전건설국	1	15	35	33	2	94
의회사무과	1	1	3	3	0	100
보 건 소	1	1	2	2	0	100
문화예술회관	1	2	5	5	0	100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조정실 89%, 행정지원국 73%, 복지환경국 75%, 안전건설국        94%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664,778	74,672	97,933	1,641,517
일반회계		1,416,159	0	12,450	1403,709
특별회계		4,124	50	1,730	2,444
	의 료 급 여	4,124	50	1,730	2,444
기 금		244,495	74,622	83,753	235,364
	사회복지기금	244,495	74,622	83,753	235,364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41,517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채  무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검사결과 울산 북구의 채무 및 채무상환 예정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채무액	2020년	2021년(종료)
합 계	0	0	0
차 입 금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결 산 액
			계	증	감
계		648,268,799	80,952,235	80,985,779	33,544	729,221,034
행정재산	소 계	646,935,055	80,658,710	80,658,710	0	727,593,765
	공용재산	558,219,821	72,123,870	72,123,870	0	630,343,691
	공공용재산	88,624,945	8,384,840	8,384,840	0	97,009,785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90,289	150,000	150,000	0	240,289
일 반 재 산		1,333,744	293,525	327,069	33,544	1,627,269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80,952,235천원이 증가한 729,221,034천원입니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700	48	20	728
금 액	7,824,550	335,975	361,557	7,798,968

검사결과 물품은 당해연도 취득 48대 335,975천원, 처분 20대 361,557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28대 7,798,968천원입니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 결산 분야

(1) 미수세금의 적정화

[현  황]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 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 타
합계			10,736,258,632	88,844,300	185,381,310	7,781,843,312	579,025,020	63,493,280	0	5,412,580	15,894,560	622,946,270	1,393,418,000
일반회계			10,536,132,512	88,844,300	185,381,310	7,584,161,592	579,025,020	63,493,280	0	5,412,580	15,894,560	622,946,270	1,390,973,600
특별회계			200,126,120	0	0	197,681,720	0	0	0	0	0	0	2,444,400
	기타특별회계		200,126,120	0	0	197,681,720	0	0	0	0	0	0	2,444,4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44,400	0	0	0	0	0	0	0	0	0	2,444,400
		주차장 특별회계	197,681,720	0	0	197,681,720	0	0	0	0	0	0	0

[문제점]

๐ 미수세금 미수납액의 약 95%는 재산세이며 이중 5년이상 체납액은 약 34%입니다.        5년이상 체납액 비중으로 추정하면 약 34%는 향후에도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       입니다. 재무결산상 대손설정률은 약 10%로 낮아, 미수세금이 과대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원)

구분	미수세금 미수납액	재산세 미수납액	재산세 미수납비중	5년이상 체납액	5년이상 체납액비중	대손설정률(%)	대손충당금	본세	가산금
2018년	2,344,601,220	2,214,519,570	94%	706,662,910	32%	14.1%	312,247,259	1,799,556,800	414,962,770
2019년	2,273,472,090	2,155,889,780	95%	735,736,170	34%	14.9%	320,660,785	1,840,875,280	315,014,500
2020년	2,319,173,640	2,193,951,920	95%	742,135,560	34%	10.1%	221,562,167	1,873,375,853	320,576,067

[개선 및 권고사항]

๐ 미수세금의 회수노력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2) 미수세외수입금의 징수대책 필요

[현  황]                                                           (단위 : 원)

구분	미수 세외수입금	미수과태료	미수과태료 비중	5년이상 체납액	5년이상 체납액 비중	대손설정률 (%)	대손충당금
2019년	8,363,687,937	5,413,833,813	65%	2,497,751,850	46%	4.96%	268,466,510
2020년	8,420,067,542	5,112,291,748	61%	2,903,296,830	57%	4.47%	228,378,423

[문제점]

๐ 미수세외수입금의 약 60%이상이 미수과태료이며 이중 5년이상 체납액은 약 57%에       달합니다.  5년이상 체납액 비중으로 추정하면 약 57%는 향후에도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장기체납액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무결산 상       대손설정률은 약 5%미만으로 낮아, 미수세외수입금이 과대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통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 과세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 세출 결산 분야

(1) 예산액 초과집행

[현  황]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 및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공원 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자체] (206-01) 재료비	5,725,000	6,500,000	-775,000

해당부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액 대비 775천원을 초과집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

๐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๐ 정책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총1건, 775천원을 초과집행하였는 바, 이는 제3차 추경 시 감편성된 예산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예산감편성 시 해당부서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얻어 예산감배정처리를 하여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감편성 되어야할 예산이 집행되는 부적정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๐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반법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성과보고서의 분야

(1)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노력 필요

[현  황]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 산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72	145	8	113	24	497,106	377,953	119,153
기획조정실	1	13	27	4	20	3	28,773	-	28,773
행정지원국	1	16	33	1	23	9	70,727	71,457	△730
복지환경국	1	24	40	2	28	10	314,571	225,161	89,410
안전건설국	1	15	35	-	33	2	65,727	65,188	539
의회사무과	1	1	3	-	3	-	1,654	1,611	43
보건소	1	1	2	1	1	-	13,678	12,345	1,333
문화예술회관	1	2	5	-	5	-	1,976	2,191	△215

๐ 울산 북구의 2020회계연도 성과는 총 145개의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113, 초과달성8,          미달성24이며, 이로인한 결산액은 총 497,106백만원입니다.

[문제점]

๐ 성과보고서는 사업별로 예산투입을 통해 당초 기대한 성과를 어느정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이를 예산과정에 환류(feedback)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충실한 성과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๐ 따라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2017.7.26.)에서도 성과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상세한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초과달성의 경우에는 주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 미달성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원인(예산미집행, 외부환경 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초과달성의 경우에도 주요원인(의도적 목표치 미설정, 외부환경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๐ 2020회계연도 울산 북구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가 너무 낮거나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수정,보완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나,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이나 개선사항의 제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아래는 예시와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하여 목표와 실적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목표를 과도하게 과소설정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율
일반회계	주민소통담당관	CCTV설치 및 교체대수	설치 및 교체대수	28	184	657%
일반회계	총무과	직원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유연근무제 실시인원 수	62	221	356%
일반회계	건설과	노후관 교체 및 보수실적	(교체.보수연장/계획연장) *100	100	624/199	314%

๐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달성률을 단순 100%로    잘못 산정하는 등 기재오류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구분	부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결산서상 달성율	실제달성율
일반회계	징수과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징수액/목표액) * 100	100	133	100%	133%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등록업소수/목표업소수) *100	100	115	100%	115%
일반회계	건설과	노후관 교체 및 보수실적	(교체.보수연장/계획연장) *100	100	624/199	100%	314%

[개선 및 권고사항]

๐ 충실한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은 예산의 환류과정을 위해 핵심적 내용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성과보고서 충실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당자의 경우 성과보고서 작성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๐ 특히 성과목표 미달성뿐 아니라 초과달성의 경우에도 원인분석과 함께 성과지표 변경       또는 목표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실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주의환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분야

(1)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관련

[현  황]

๐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제고       하고 실질적인 성 평등을 구현할수 있도록 세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편성 담당자의 성인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은 사업선정과 예산책정과정에 계획했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양적,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점]

๐ 그러나 현재 울산북구의 성인지사업의 예산서는 가족정책과에서 선정한 부서의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달하여 작성되고 있고, 결산서는 성인지 사업을 수행한 각 부서에서       회계담당관에 제출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회계담당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단순 문서편집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업무분장체계에서는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과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๐ 이로 인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성인지 결산서 상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은 대부분이 매년 같은 내용들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수행한 사업의 결과치가 다음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수혜자의 남녀 비율을 50% 대 50%로 조절하기 위한 양적조절, 성인지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의 반복선정 등 형식적인 사업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๐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       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지방회계법」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은 성       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성인지 결산의 개요,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할 뿐 작성 주체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๐ 성인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강화와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예산서 작성부서인 가족정책과는 사업담당 및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관련 인원을 확충하여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회계연도 중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๐ 또한 장기적으로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주체는 가족정책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작성과 결산서 작성의 주관부서의 일치를 통해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다음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적용해도 업무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 잦으면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성인지 정책 전담인력확충(전문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지 예산안 작성 시 지난 결산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등이 반영되어 성인지 예․결산의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세입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에 의한 금액 과다

(1) 전년도 권고사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총 미수납액	납세태만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액 비율
2016	366,990,479	358,267,078	97.6%	8,326,688	4,826,286	58.0%
2017	390,594,170	381,362,108	97.6%	8,384,819	5,352,139	63.8%
2018	425,211,022	415,367,635	97.7%	9,328,680	5,797,613	62.1%
2019	450,192,152	439,711,661	97.7%	9,777,999	7,572,901	77.4%

19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9,777,999천원 중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은 7,572,901천원     (77.4%)으로 매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납세태만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조치 결과 및 검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총 미수납액	납세태만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액 비율
2019	450,192,152	439,711,661	97.7%	9,777,999	7,572,901	77.4%
2020	559,072,594	548,191,870	98.1%	10,536,133	7,781,843	72.5%

체납 이월 최소화를 위한 전부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의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소폭(77.4% → 72.5%) 개선되었으나 향후 동 비중 최소화     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비중 최소화

(1) 전년도 권고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 이상 체납액	5년 이상 체납액 비중	본 세	가 산 금
2018	2,214,520	706,663	31.9%	1,799,557	414,963
2019	2,155,890	735,736	34.1%	1,840,875	315,015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이며, 우선권이 있는 세목으로서 특히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이 735,736천원으로 총 미수납액 중 약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동 비중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2) 조치 결과 및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 이상 체납액	5년 이상 체납액 비중	본 세	가 산 금
2019	2,155,890	735,736	34.1%	1,840,875	315,015
2020	2,193,952	742,136	33.8%	1,873,376	320,576

전년대비 비중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금액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액체납의 법인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이라 체납이 될 시, 부동산에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합니다.

3.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노력 필요

(1) 전년도 권고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이상 체납액	5년이상 체납액 비중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중
전 년 도	3,890,814	2,348,031	60.3%	39.53%
당해연도	4,078,345	2,807,217	68.8%	41.71%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 과태료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 조치 결과 및 검토

세외수입 체납관련 직원 증원 및 번호판 영치활동 및 차량 압류, 영치 및 압류 예고서, 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한 노력이 있었으나 더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합니다.

4. 기금 사용액 저조

(1) 전년도 권고사항

2019회계연도 기금 조성총액과 기금 사용액, 그리고 기금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금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존재하는 바 예산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2) 조치 결과 및 검토

(단위 : 천원)

구분	19회계연도 사용액	20회계연도 사용액	전년대비 증가비율
계	1,954,590	3,605,165	84%
남북교류협력기금	-	-	0%
문화진흥기금	15,000	33,400	126%
사회복지기금	1,474,393	789,657	△46%
식품진흥기금	37,192	55,873	550%
재난관리기금	316,667	1,875,169	492%
옥외광고발전기금	111,338	851,067	664%

2019회계연도 대비 기금사용액이 84% 증가하였는 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액 증가분의 영향도 크지만 전반적으로 구 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을 통한 기금사용액    증가에 기인합니다.  향후에도 기금 고유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과보고서 지표 오류

(1) 전년도 권고사항

구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율
행정지원국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이용율(%)	(이용인원/목표인원)*100	100	103	103%
	지방세 환급율(%)	(환급액/환급발생액)*100	98	99	101%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징수액/목표액)*100	100	128	128%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정리액/목표액)*100	100	101.9	101%
복지경제국	취업률(%)	(실적인원/목표인원)*100	100	100	100%
	구인구직행사 개최율(%)	(개최횟수/목표횟수)*100	100	100	100%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율(%)	(지원실적/지원목표)*100	100	100	100%

※ 몇몇 지표를 예로 든 것으로,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측정산식 자체가 %로 표시되어 당초 목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이용의 목표인원이 100여명, 이용인원이 103명이라면 달성율이        103%이나, 현재처럼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3%이라면 실제 성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적극적인 정리활동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정리    활동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과지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를 낮게 잡거나    실제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결과 및 검토

전년대비 성과지표 오류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는 바, 향후 성과     보고서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년도 성과보고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