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8호 제1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2월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18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9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4면 7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8차)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8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북구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노동일    자리정책을 수립하라!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민중당 강진희의원입니다.

2017년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고 지시 6일만인 5월16일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5월2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현황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상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6월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고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가 개최되어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 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정책들은 지방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내용들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울산시와 울산북구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로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은 백수로, 중년들은 조기 명퇴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계층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의 경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고,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저조하며, 신중년의 경우 조기퇴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이 미흡하여 준비 없는 창업과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지방정부는 노동정책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 충남, 아산, 안산, 고양, 성남,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등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노동권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각 영역별 비정규직 지원사업, 생활임금 도입, 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인 노동권익센터 설치, 감정노동, 청년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7월1일 울산북구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박천동 구청장은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외치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과 R&D산업을 유치하여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창조경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대자동차의 내수산업과 중국시장 수출 부진 등으로 시세인 지방소득세가 무려 454억 원이 감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과 일자리정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큰 틀은 같겠지만, 서울의 일자리와 광주의 일자리가 다르듯이 울산은 울산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울산북구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와 관련된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제조업 및 사업체조사를 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로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연령별, 성별 등 상세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변화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책대상별 통계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사가 밀집해 있는 울산 북구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동반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창조경제과를 확대 개편해야 하며, 일자리지원팀의 역할 또한 공공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의 수준을 뛰어 넘어 더 높아져야 합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하면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자리업무에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빠진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2월19일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들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보입니다.

울산은 여성고용률 전국 최하위, 청년고용률도 최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울산의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창조경제과에서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적은 인력이지만 알차게 사업을 해 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담당과의 확대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인력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첫 방도라고 생각하고 공공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시비로 임금비가 지원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자 등 정부에서 1차 전환대상자라고 별도의 공문까지 보낸 직종은 최우선 전환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당장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우개선이 되도록 기획홍보실과 각 과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하건데 북구청 기간제 모집에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을 겪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을 하고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절실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들이닥칠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에 맞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정보로 결정된 상안동모텔 건축허가와    시례소방도로 노선변경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안승찬의원입니다.

2017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해를 보내면서 정리해야 할 것, 청산해야 할 것, 새해에 더 잘해야 할 것 등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북구의회 6대의원들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당초예산 심의, 2017년 결산 추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가 북구발전과 주민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것 중 반드시 고치고 가야 할 문제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공사를 할 때 기초를 잘못 세우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사가 잘못되면 안전 진단을 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제대로 고쳐야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말고 정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정보로 결정된 농소3동 상안동 모텔 건립과 상안동 시례 소방도로 노선 변경입니다.

저는 상안동 모텔건립 관련하여 학교가 아닌 이유로 교육환경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무방비로 위험과 유해 환경으로 노출되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법률로 보호하자는 청원을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북구 상안동처럼 인근에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 학원이 밀집 해 있는 곳에 모텔이 건축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도록 저는 북구 상안동 모텔 건축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울산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의 힘으로 모텔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과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북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가야하는 기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정보를 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위조하여 결정된 행정은 그 결정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고 거짓된 것입니다.

행정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럴 때 공신력도 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서는 주민들과의 사업, 북구의 운영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행정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소3동 상안동 모텔 건축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그 심의 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말하고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업지역이라는 사실과 바로 앞에 주민이 거주하는 빌라시설이 있다는 사실 등을 빼고 학원 등에 대한 법적 검토만 한 사실 등은 잘못된 심의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건축심의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상안동 시례 소방도로 노선변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조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 노선에 문제가 없고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마치 다수의 주민이 동의 한 것처럼 왜곡하여 변경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밝은 미래가 있듯이 잘못된 행정도 청산해 나가야 밝은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잘못을 덮고 가면 모여서 적폐가 됩니다. 그 적폐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적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적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적폐청산의 과정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차고 부강한 조국과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아이들이 우리가 남긴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남겨진 적폐를 청산해야하는 부담은 남겨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가거나 방치하면 다음에 또 그 잘못을 하게 되고 쌓이고 쌓이면 적폐가 됩니다.

그 적폐는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되고 불신이 되고 부정이 되고 부패가 되어 우리 사회 발전과 주민공동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못을 바로 고치고 간다면 적폐가 될 이유도 없고 주민들의 불신을 받거나 부정부패한 행정으로 가는 길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주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거짓으로 꾸미고 왜곡해서 주민들의 뜻과 반하는 쪽으로 간다면 주민들은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멀어 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상호 협력과 단합 속에서 발전해야 할 지역에 불신과 갈등을 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신과 부정이 판을 치고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정치와 행정이 잘못을 그때그때 고치지 않고 뭉개고 무시해 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 모두는 개인과 우리 사회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풀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소주 한잔 마시며 풀고, 풀지 못한 사회적관계가 있다면 매듭이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소통하며 풀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상안동 모텔 건축허가와 시례 소방도로 노선변경입니다.

단순한 건축과 도로 노선의 변경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주민 간의 갈등이 만들어졌으며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을의 공동체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원위치로 되돌려 주민과의 소통과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를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새해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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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5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86억4,691만 원이 증액된 3,206억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각종 용역비 등 삭감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1,2차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국유지 무단 점용 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신청 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농촌 폐비닐뿐만 아니라 부직포에 대한 수거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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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9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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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현조의원이 보고한 의안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북구의회는 2017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3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구정업무에 매진함과 아울러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각종 계획 수립에 노력하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7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20만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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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정호동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불참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