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1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소규모 납부필증 판매소의 고충해소

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다양하게 공급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기타 실제와 맞지 않는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판매수수료 인상 및 납부필증 종류를 현실에 맞게 별표 정비

(안 제14조의 2, 별표 4)

∙ 판매수수료 5%(현행) → 7.5%

∙ 3리터 가정용 수거용기 추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실제 사용하고 있는 60리터 공동주택용 수거용기에 대한 사항 추가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 조항 삭제

3.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소규모 납부필증 판매소의 고충을 해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다양하게 공급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기타 실제와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별표4]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있어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현행 “5%”에서 “7.5%”로 인상하고, 가정용에 3리터 수거용기와  공동주택용에 60리터 수거용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판매수수료의 2.5%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판매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향후 인상시에는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용 3리터 수거용기와 공동주택용 수거용기 60리터를 추가하는 것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 울산광역시 자치단체별 판매수수료 현황

(단위:%)

구 분	우리구	중 구	남 구	동 구	울주군	비고
판매수수료 요율	5	6	6 ~ 9	5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