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02월08일(목) 10시 3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관한질문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6.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
부의된안건 1.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종오의원외 2인 발의) ----------------- 3.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지방자치제도의문제점과초대민선자치단체장의역할등에관하여(박춘환의원)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6.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윤종오의원외 7인 발의) --------	2면 3면 3면 3면 14면 31면

(10시3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41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41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2월6일 박춘환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 등에 관한 구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19일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2월3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0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건의사항 총69건중 완결43건, 추진중 23건,처리불가 3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지난 2월1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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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8일부터 2월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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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2.8-2.15(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2.8 (목)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4.구정에관한 질문 -농소3동 박춘환의원	본회의장
		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2001.2.9 (금) 10:30	2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소회의실
2001.2.10 (토) 10:30	3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총무국(민원봉사과,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2.11 (일)		(일 요 일)
2001.2.12 (월) 10:30	4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2.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001.2.13 (화) 10:30	5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경제사회국(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01.2.14 (수) 10:30	6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보건소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농림수산과)	소회의실
2001.2.15 (목) 10:30	7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도시건설국(건설과, 허가과)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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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종

오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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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

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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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정에관한질문

(10시42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춘환의원께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12만 북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소3동 출신 박춘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름뿐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감히 몇까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민주투사를 만들면서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10년이 넘도록 안주하고 있고, 안주하다못해 국가직 부단체장이다, 임명직 기초단체장이다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제도에 몸담고 있는 본 의원 스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수많은 법규들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얻기 위해 재롱을 피우는 우리 속에 갇인 원숭이처럼, 상부기관의 눈치만 보며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기를 체념하고 바둥대고 있는 모습이, 이대론 백년이 흘러도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가 요원하다는 절박감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나라 지방자치제도, 특히 광역 자치구의 자치제도가 과연 이대로 필요한지를 의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질문-

첫째. 초대 북구 민선 자치구청장으로서 민선 구청장의 필요성과, 2년6개월 동안 구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전임 임명직 부구청장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시에 대한 대응방법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임명직 부구청장 때 보다 지침이나 지시사항을 더 잘 준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뭔가 불합리한 법이나 지침 같은 것에 과감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안주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려는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임명제에 대해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에 관한 질문-

둘째,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광역시에 있으면서도 울주군과 자치구의 세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현행 지방세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으로 어떤 건의나 자치단체간의 공동대처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어떤 세목이 자치구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실을 무시한 20M이하 도로에 대한  광역시의 위임사무조례에 관한 질문-

셋째, 개선되어야 할 법규나 지침, 사무위임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구의 예산으로 감당키 어려운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 소관 위임사무조례중, 제2조 별표2의 20M이하도로를 자치구가 공사와 유지관리토록 한 위임사무조례는 현실을 무시한 광역시의 횡포성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가용자원이 50억원도 안 되는 북구의 예산으로 100m 개설하는데 보상금액을 합해  거의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때, 북구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약3,000억원 넘는 재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원 정도 되는 북구예산을 다른 곳에 한푼도 안 쓰고 몽땅 투입을 해도 8년이 걸리고, 가용자원 50억원으로 한다치면, 거의 60년이 걸리는 예산입니다.

열악한 자치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광역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청의 숨통을 죄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광역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 고시된 6M이상 소방도로는 광역시에서 개설하도록 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넷째, 지금 공무원들 속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뒤에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만 불이익을 받기에 충분한, 원칙도 뚜렷한 기준도 없이 공무원들간의 불신임을 조장하고, 지급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떨게 하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현대판 살생부지침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지급방법을 강구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불합리한 지침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닌지, 또 이런 규정이나 지침을 무시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묻고 싶고, 지금까지 중앙부서나 광역시의 지침을 잘 준수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국의 어느 기초단체에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당한 단체가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연 북구주민이 울산광역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

다섯째,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만, 북구주민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자랑스런 울산광역시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농소, 강동지역 주민들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울주군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차라리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금 부담만 많아졌고, 재정은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문화복지시설 하나 없는 소외되고 낙후된 북구 주민이라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심지어 동구에서 살다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온 어떤 주부님은 10년만에 내집이라고 마련하여 농소로 이사를 왔는데, 동구의 셋방살이 보다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북구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구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북구 주민들은 구민의식은 있어도 울산광역시민이라는 의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울산광역시장은 민선2기 후반을 맞고 있는데도, 북구에서 시장님의 얼굴을 북구주민 누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월드컵은 울산광역시에서만 유치하는 것 같고, 북구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북구청사 기공식을 제외하고 시장님이 북구에 공식적으로 몇 번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번도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초청을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주민도 광역 시민으로 인정이나 하는지 물어봐 주시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북구주민에게 자랑스런 광역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화장장 유치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화장장 유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당수 북구주민이 반대하고 타 자치구는 거덜떠 보지도 않는 화장장을 굳이 북구에 유치하겠다는 구청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광역시에서 추진해야할 일을 굳이 북구가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묘문화 개선 때문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 개선이라면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인센티브 때문이라면 북구주민 누구나 굴욕감을 느끼게 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화장장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는다면, 북구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대다수 주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100억＋α라는 모호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부산금정구 수준인 1,162억 이상의 규모입니다.

구청장님이 제시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그 요구를 시에서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인센티브 지급방법과 금액에 대한 약속도 차기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장이 바뀌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유치 신청을 한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건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서없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박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려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에 대한 반대입장과 화장장 유치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려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은 제도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체제 시절 임명직 단체장이 시행하지 못했던 주민 중심의 시책을 개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지역에서 설문조사 한 것은 아니지만 2001년1월4일자 모 일간지의

‘구청장 임명제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구청장은 주민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더 좋다'라고 응답하였고, 지방자치 이후 구정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공원, 녹지공간, 휴식처 등의 자연환경, 주민을 위한 관공서의 노력 등을 개선사례로 하여

민선제도가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이유는 임명직 단체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을 의식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선출직 단체장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인

‘주민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초단체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통제보다는

시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시민의 대변자로 선출된 의회도 있고, 모든 공권력은 주민의 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직 단체장은 임기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떠나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책임행정이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기보장으로 소신행정은 물론 자신의 임기동안 행정에 대한 책임회피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할 시 곧 주민의 의사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날 민주주의를 정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역행으로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뒤엎으려는 발상은 이제 겨우 싹을 틔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보여지며,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60%이상의 주민들이 지방자치 이후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행정이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완하여 지방자치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장장 유치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유치 문제와 관련한 저의 소신은 지금까지 기자간담회, 주민과의 대화, 구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밝혀 왔듯이, 첫째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매장위주의 현행 장묘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행 장묘문화의 심각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묘문화개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꾸어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짓게 될 화장장은 과거와는 달리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냄새와 연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최첨단시설을 갖춘 초현대식으로 주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화장막’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대식 장묘시설 유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열악한 북구재정 여건으로 보아 북구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충분히 유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장장 유치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센티브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인센티브가 만족스럽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이 현대식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주민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α라는 것도 시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견과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 주민건의를 바탕으로 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요구한 인센티브 규모를 시에서 수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시를 이해 설득시켜 나가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시와의 약속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검토과정을 거쳐 확실한 약속 이행이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화장장 유치신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장묘시설은 그린벨트내 입지할 수 있지만, 인근 지역은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저의 소신은 한순간의 일시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북구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폭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에 해당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중 같은 광역시에 있으면서도 울주군과 자치구의 세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현행 지방세법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으로 어떤 건의나, 자치단체간의 공동대처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목이 자치구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17개 세목중 광역시세는 취득세를 포함하여 13개 세목, 구세는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4개 세목인 반면 군세는 10개 세목으로 같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이면서도 세목 불균형으로 자체세입은 울주군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세목에 대하여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방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광역시 세목을 자치구로 전환시킬 경우 감소되는 세입을 정부예산에서 보전해야 하는 문제 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목 조정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44개 자치구중 70% 정도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의 세목조정은 그 어느 정책 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99년10월1일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세과장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모여 세목조정 전국토론회를 개최한 후 2000년6월27일에는 지방세 세목조정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세목조정 용역을 의뢰하여, 그 용역결과를 지난해 11월30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광역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면허세를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법률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계속 구세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사항중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이 눈에 띄지 않고 뒤에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만 불이익을 받기에 충분하여 공무원들간의 불신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행정자치부지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지급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평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박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는 70%에 해당 공무원들과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30% 해당 공무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 지식경제 강국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며,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인사와 보수체계도 점진적으로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및 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지급지침 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례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성과상여금제 도입취지에 부합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데, 구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구청사 기공식을 제외하고 시장님이 북구에 공식적으로 몇 번 방문하셨는지 물어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신설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종전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다른 구․군에 비하여 재정과 복지시설이 열악하여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통이 편리해졌고 재산가치가 상승해 졌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매우 많다고 봅니다.

먼저 구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확립과 생활영역별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 울산대학교 울산지역 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북구구민 의식구조’ 의하면 북구신설에 따른 만족도는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뿐, 나머지 교육여건, 문화여건, 의료시설, 교통사정 등의 영역은 불만족의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만족도가 낮은 도로교통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된 강동해변 해맞이 축제는 구민화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룡문화예술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의 장을 보다 확대하여 의식전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정체성확립과 생활영역별 개선요구 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행정단위에서 발생하는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며 환경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북구구민 누구나 긍지를 가지고 다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도록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은 울산을 새천년의 산업수도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우리구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매곡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자동차 오토밸리조성 등을 위해 관심과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병규 도시건설국장 김병규입니다.

박춘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불합리한 법이나 지침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시에 조치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 고시된 소방도로는 광역시에서 개설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소관 위임사무 조례중 제2조의 20m 미만 도로를 자치구가 공사와 유지 관리토록 한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우리구에서 2000년1월에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주체를 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설 또한 시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의 조치결과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지침 등에 대하여 민선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 고시된 6M이상 소방도로 개설을 광역시에서 개설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안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인구, 경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문화 등을 망라하여 총체적으로 체계적․종합적인 도시개발 미래상을 계획 수립하여야 하므로, 소방도로 등도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종합계획안에서 계획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광역시가 입안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 구의 소방도로는 도시기본 및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서 총724개 노선 14만3,356m이며, 그중 개설된 연장은 28.12%에 해당하는 4만314m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개청 이후 ‘97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21개 노선 2,673m('97년 5건 695m 2,817백만원, ’98년 3건 337m 678백만원, ‘99년 8건 1,119m 2,217백만원, 2000년 5건 522m 1,450백만원)의 소방도로를 7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설하였습니다.

남은 소방도로 10만3,042m(면적 : 833,176㎡)를 개설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약5,800억원 정도(a당 70백만원 : 건물포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도로의 개설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애로 및 시급성을 감안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청에서 시행함이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규모 사업은 물론 광범위한 5개 구,군의 소방도로를 광역시에서 시행한다면 인력부족 및 지역현황 정보 부족으로 업무를 다 소화해 내지 못할 것이므로, 해당 구,군에서 주관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소요사업비는 광역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광역시와 계속 협의하여 사업비 지원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환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춘환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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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실ㆍ국ㆍ소 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회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중에 그 당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부적절성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물론 이 건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일단 기획감사실이 각 실ㆍ과별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번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의 부부동반 회식경비 및 단란주점 이용대금, 또 개최하지도 않은 제2회 은빛카네이션축제와 경로잔치 비용으로 지출해서 법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그 집행 기준을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조치 계획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감사기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던 내용인데, 집행부가 의회에 보내는 시정요구사항에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해서 본 의장이 조치내용을 새로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ㆍ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 보고 ‘의회에 조치내용으로  통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자체적인 자정력을 가지고 정리돼야 되는데, 너무나 무성의한 조치내용을 최종 조치내용인 듯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서로 인격을 가지고 상호간에 대접을 해 가면서 가야 될 그런 관계를 가진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치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미흡한 조치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총 69건을 최종적으로 취합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중 2건에 대해서 재처리요구가 시달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이 사항을 간부회의 때 실ㆍ국장님과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장 모임이나 또는  전직원 교육 때 이러한 사항을 꼭 전달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2페이지 구정홍보관 문제입니다.

북구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보다 기업체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기획을 해서 북구 홍보관 만드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현재 북구청 홍보관이 신청사에 들어가면 양쪽에 14평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쪽은 민원인터넷부스로 하고, 한쪽은 홍보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장군과 부산시청 또 새로 지은 밀양, 고리원자, SK의 홍보관을 전부 갔다 왔는데, 홍보관의 규모가 14평으로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안은 정면에 강동해안 전경에 조명을 넣고, 한쪽 면에는 우리 구의 연혁과 상징물을 넣고, 오른쪽에는 가볼 만한 문화재와 앞으로의 문화행사, 그리고 다른 쪽에는 산업시설 및 구정활동과 의원님들 활동사항과 청장님 활동사항을 동시에 넣고, 앞면에는 울산 북구의 전역도를 입체화나 평면으로 해서 조명을 넣어 관광객이 왔을 때, 현대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현대자동차 위치에 불이 반짝반짝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겠고, 그 밑에 여백에는 중소기업제품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3층 민원실에 모아 놨는데 예를 들어달천농공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넣어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라인을 양쪽에 하고, 그 외에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타 시설물 설치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는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이나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상시 전시해서 북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수시로  안내문이나 책을 뽑아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차로 실시설계를 해 보고 공간이 더 나온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기업체에 협조를 받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확정하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돈을 들여서 공항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북구 주민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울산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항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곳에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북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항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 북구에는 백해무익인데, 이것을 공항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돈도 없다는 우리 구가 그런 곳까지 설치해야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올해 북구에 무인민원발급기 계획이 총 4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 민원실 안에 1대를 설치하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박춘환의원님께서 구 민원실이 있는데 왜 또 민원실 안에 설치를 하느냐, 그것을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고, 그때 제가 답변을 은행에 가면 은행 창구가 있지만, 은행 창구 옆에 무인통장발급기가 있듯이 저희들이 신청사에 가서 이것을 설치해 보고 민원이 폭주하지 않으면 구청과 거리가 먼 지역, 예를 들어 농소2동의 이화지역이나 양정, 염포 쪽에 다른 시스템 있는 지역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고, 또 민간인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협조 받아서 메가마켓 안이나 한국까르푸 안에 설치해서, 메가마켓은 연암, 효문 쪽 주민을 커버하는 것이 되겠고, 까르푸는 농소3동이나 농소1동 커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공항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울산공항, 울산대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시비로 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강혁진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강혁진의원 그 장단점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한번 발급 받는데 시간상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아직 그런 기계를 접해 보지 못했는데, 정보관리담당 이야기로는 한 통 발급하는데 6초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의장 진한걸 대기시간 빼고 순수하게  작동되는 시간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작동해서 한 통 발급 받는 시간입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중부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3시간 후에 오라고 하거나, 오후에신청하면 다음날 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놔서 대기할 필요 없이 직접 돈을 넣고 작동만 시키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래서 구청 안에 하나 설치하는 것은 종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춘환의원님의 질의를 잘 받들어서 신청사에 가면 설치를 하고, 한국까르푸와 메가마켓, 공항에도 설치해 보고, 또 구청의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도 주민의 대기시간이 짧다면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양정, 염포나 농소 이화 쪽으로 옮길 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은 초본이나 등본 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발급해 주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눌러도 나오는 것인지, 사생활보호가 되는 것인지, 누구나 가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개인정보 유출이나 성능,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 직원을 견학보내서 별도의 자료를 취합해 설치 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혁진의원 현재는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대중화될 때는 개인사생활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느 벤처기업에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를 개발했던데, 제 생각에는 비용을 좀더 들이더라도 발급기를 설치할 때 한쪽에 옵션사항으로 하면 제일 확실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강혁진의원 어제 전국 뉴스에 보니까 남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1억8,000만원이나 썼던데,  그런 것이 개인정보가 다 누출되기 때문에 생기겁니다.

그것을 악용할 경우에는 수작업보다 기계의 헛점이 발견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을 하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지문인식기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기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장단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비교 분석해서 개인정보에 관계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이외 별도로 견학 갔다온 사항이나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아직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도 아직 현장에 가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정보관리담당 김호경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청인데, 거기는 지하철과 은행 등 관내 120개 가량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지 않고, 본인 확인하지 않는 호적등ㆍ초본은 다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인민원기발급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비스가 다 되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은 올 상반기에 자체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나 이런 것을 따로 검토하지 않아도 전국사업이니까 행정자치부 쪽에서 따로 검토해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니까 부득이 그 서류만 하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주민등록을 제외하고 전부 가능합니다.

○의장 진한걸 아예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반서류를 다 뗄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등기소나 법원과도 연계가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지문인식기를 응용하면 굳이 민원창구에서 복잡하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박춘환의원 그런데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보고 확실하면  하십시오.

하다가 고장나서 두드려서 깨지고 이럴 판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고, 확실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1페이지 구정홍보 및 테마영상물의 제작기간이 2001년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사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 보고 때는 신청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당초에는 신청사 개청 전에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제작을 1년 하면 5년이나 6,7년 주기로 새로 해야지, 1년 단위로 계속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주를 해서 들어가면 모든 산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상황이고, 강이나 산이나 또 관광지를 촬영했을 경우 4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개청 전에 해 버리면 기간이 너무 짧고, 구태여 개청에 맞추는 홍보영상물이 아니라 1년간의 의회활동이나 집행부의 모든 사업, 사회, 문화를 총 망라해서 제작해 구청을 찾아오는 내외 방문객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ＣＤ로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한부씩 나눠드리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을 신청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신청사 개청이 5월 같으면 늦어도 6월초에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이후 제작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것인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병행해 나가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래서 신청사의 각종 민원실이나 의회의 전경을 담아서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신청사에 나무도 좀 심고 풀이 났을 때 운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이것을 3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것을 외부에 영화촬영하는 곳에 협조를 구해 보니까 돈이 좀 적다라고 하는데, 광역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에 맞추고, 또 맞추더라도 짜임새 있게 제작해서 적어도 3,4년은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1년 전체적인 부분을 담아서 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작기간이 12월까지면 5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공백기간에 주민들이 왔을 경우나 또 외부에서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런 것은 책자와 동 순회 간담회 때 영상물을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활동성이 조금 뒤떨어지지만 저희들이 구두로 설명하고 그 영상물을 보여 주는 홍보로 대체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의장 진한걸 CD 500개 제작하는데, 영상물 하는 것 빼고, CD를 제작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3,000만원 안에 납품 받는 것이 비디오테이프 250개와 CD 250개 해서 500개 정도로 합니다.

○의장 진한걸 어느 특정기업에 가면 CD나 비디오테이프는 사실 효과도 없고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아예 홍보관에서 그 기업의 선전 내용을 영상물로 보여주고, 팜플렛 하나 주는 것이 더 …

이것을 줬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가서 CD를 한번 실행해 본다든지, 테입을 다시 틀어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CD를 받아 가지고 있고, 제주도 것도 2개를 받았는데, 각 단체에서 제작을 하면 보내 주는데, 저희들이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자치단체 별로 요구하는 곳이 있고, 방문객이 비디오테이프를 하나 줄 수 없느냐, CD로 제작된 것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영상과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신차를 출고하면 신차 출고운용에 관한 테입이 있는데, 그것을 두 번 듣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비닐도 안 뜯고 바로…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CD든, 테입이든  가져가서 시각적으로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동기를 이 안에 담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알리기 위해, 또 세상이 자기 세일즈 시대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만들지만 진짜 우후죽순으로 효과가…

안에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을 가져가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영상물 제작을 할 필요는 있는데, CD나 테입을 몇 백개씩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어차피 비디오는 납품을 받아서 오시는 분에게 틀어주고, 또 어느 과에서 행사를 갈 때 테이프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되는데, 단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김수헌의원 현재 정원이 3명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전산정보관리 전산직이 2명 부족하고, 행정 8급 의회법무계에 있던 엄진열씨가 인사이동으로 광역시로  갔기 때문에 세 사람이 결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언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1월16일자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시로 전출되어 갔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참 잘 만들어 놨는데 뭔가 앞뒤가 현실과 안 맞는 미사여구만 다 써놓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와의 협력체제구축, 당면현안사업설명 및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편의주의 및 비밀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함’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구 전체 업무를 하면서 의회관계는 한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그런데 하필 인원 29명중 의회법무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난지 벌써 한달이 지나도록 결원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와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것은 우리…

○김수헌의원 제가 꼭 인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표면상 나타난 얘기인데,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말로는 행정편의주의 및 비밀주의를 탈피하고 의회와 당면현안,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현황을 볼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 부분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 의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을 많이 해야 집행부가 답답하니까 찾아오더라는 식으로 여담도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집행부가 말로는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 1년 생활하면서 집행부가 급하고 답답하면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뒷처리 못해서 찾아오지, 진짜 여기에 써 놓은 것 같이 북구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 같으면 행동을 보여 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나열하라면 나열할 수도 있는데, 너무 미흡합니다.

올해는 이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입니다.

올해 새로운 간부진도 구축되고, 378명의 공무원들에게 매월 정례조회 때 교육을 강화해서 의회의 위상정립과 또 의회에 대하는 행정마인드를 미사여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회와의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인드 구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하여튼 올해는 진정 실천될 수 있는지 지켜보고, 또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다 인원이 부족하지만 의회법무담당 하시는 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껍데기뿐인 의회법무담당이 돼서는 안되고, 진짜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의 교량적 관계, 비밀첩보원처럼 여기 정보를 빼 가서 밑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회 쪽의 입장, 집행부 입장을 조율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담당과 2명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업무가 인력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보완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소요 예산이 2,730만원이고, 당초예산 편성한지 이제 한두 달 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홍보물을 이만큼 많이 만들어 내면 올해 업무계획서 제작 유인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주민들에게 가는 홍보물도 있지만, 각 실ㆍ과ㆍ소ㆍ동 공무원들에게 가는 2001년 주요업무계획 유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총6종에 2,7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데,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발간된 유인물은 동순회간담회 때 올해의 구정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 1건이 발간되었고,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실ㆍ과ㆍ소 별로 아주 상세한 업무계획서가 1월초에 유인이 돼서 각 실ㆍ과ㆍ소의 직원들의 참고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4종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문과 영문으로 된 구정화보집을 발간하고, 그 외에 필요한 구정홍보물이 있으면 신청사와 맞춰서 화보집을 별도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원래 계획할 때는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구정일반현황자료물 해서 예산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물론 종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부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질 수 도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다수 책자 내용이 주민들에게 북구청이 어떤 일을 했다, 또 하겠다, 간담회 때나 배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계획이이런 식으로 전부 투입되는 것 같으면 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하여튼 이 책자 만드는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못하면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청장 치적보고회 비슷하게…

특히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고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책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민선 구청장이 당선되고 3년째인데, 물론 실장이 바뀌니까 스타일도 바뀌겠지만, 작년말부터 부쩍 그런 책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없이 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주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데, 오늘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제 강동에서 달맞이행사가 있었던데,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300만원 나갔습니다.

○김수헌의원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강동이나 어디에 할 수 있고, 보조금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사를 안 해  왔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북구청이 후원이 되어 있고, 풍물패가 주체가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북구 풍물연합회가 주체가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후원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죄송합니다.

○김수헌의원 홈페이지 앞에 나오던데 전산실에서 띄운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행사에 보조금 주는 것에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단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에서 보조금을 300만원 줘서 북구청이 후원을 하면, 구청에서 관할하는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동에 회장들이 협의회도 만들어 놓고 연말이면 수고한다고 간식비 조로 얼마씩 지원도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나 그런 단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데, 후원회에 청소년선도회가 있는데, 똑같은 단체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각종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형식적인 것이 많은데, 이것이 뭐냐하면 구에서 연말에 청소년선도활동하라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각 동에 몇 십만원 지원해 주고, 조직도 체계 있게 해서 1년에 몇 번씩 협의회를 만들어 회장단 회의도 하고, 밥도 사 주는데, 이런 단체는 놔두고, 그 단체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매년 보조금도 주고 이런 행사에 그런 단체가 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각종 모임이나 직접 관리하는 단체도 옳게 못하면서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강동달맞이행사의 주최와 후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업무의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단체를 가급적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이런 쪽에 할 수도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김수헌의원 꼭 이런 행사뿐만 아니고, 구가 개입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하고 직접 관련된 단체를 이런 계기로 활성화도 시켜 줄 수 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회단체에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이 손발이 안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개인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달맞이행사의 성격이나 뉘앙스에 맞는 후원 단체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수석전시회를 하는데 꽃꽂이 단체가 후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만, 그렇지 않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후원해서 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러한 격인데,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하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북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선도회가 후원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회 모임도 있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유사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맞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소1동, 2동 사이에 신천천, 매곡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대보름날 자치회에서 달집살이를 대규모 행사로 합니다.

주민들이 음식도 하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합니다.

규모는 강동 규모만큼 하는지, 더 큰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보조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제가 의원님한테 직설적으로 보조가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현재 실정으로서는 곤란하고, 이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구 해당 실ㆍ과에서 행사의 자부담 또는 지원, 주체, 행사의 효과성을 정밀히 검토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저희들한테 예산 협조가 오면…

○김수헌의원 이것을 구두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난색을 표해서 더러워서 아예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행위의 규모나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곳은 행정에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역할을 해 줘서 규격된 양식으로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준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 공익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누가 봐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는 선이 안 그어지는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풀예산 보조금 나갈 때 좀더 명확한 선을 그어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의 협조사항이 저희들 실에서는 인지가 처음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자치행정과 소관에 물어보시면 알겠고, 앞으로 저희들 실에 협의가 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의원님의 얘기를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은 꼭 기획감사실에 오는 것만 하지 말고, 각 실ㆍ과의 성격에 맞는 단체가 어느 과든지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거절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는 우리와 유사한데 해 줬다는 식으로 나오면…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의원 그것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 전 부서에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저께 지역정보센터 개소식에 갔다 왔습니다.

잘 만들어 놨던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정보센터를 신청사 지으면 그 안에 또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아닙니다. 주민을 이용한 정보센터는 안 만듭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것은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에는 6층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만, 주민교육을 위한 정보센터는 그것으로 하고, 직원의 교육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애초에 북구가 활용할 계획이 없을 때 구 세무서 자리에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장은 바로 인접한 거리니까 얼마든지 시간만 조정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거기에서 쓰이는 빔프로젝트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조달구입했는데 860만원 정도…

○윤종오의원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 심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던데, 지금 동사무소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기능은 아니더라도 TV라도 좀 비춰서 할 수 있도록 해당 동별로 소요 파악을 좀 해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같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거기 보면 인터넷플라자가 있던데 결국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각 동사무소 별로 여유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거기는 10대 정도가 있던데, 2대 내지 3대를 공개된 자리, 민원실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정보검색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균형적이지 않겠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동 주민자치센터와 현재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저희들도 동에 가보니까 민원실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어서 북구지역 정보센터의 인터넷플라자 시설까지는 못해도 다만, 한두 대라도 설치해서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해 있는 분들이 앉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시설 설치는 기획감사실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진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와 동에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왜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이런 사업과 동 자치센터운영단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 정보교환이 되고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실ㆍ과가 다르다고 그쪽은 그쪽대로 굴러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굴러가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와 의논해서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관리가 모범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가장비가 수명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정말 오래돼서 버린 것인지, 쓸만한 것을 버린 것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로등, 보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듯이 고가장비면서 수량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실ㆍ별로 고유 넘버를 붙여 유지관리비, 장비의 수명, 여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장비의 내구연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의장 진한걸 아니, 그러니까 전산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서 지난번에도 늘 말이 많았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전산실 유지관리 비용을 부분으로 해서 여러 회사에 개별로 주던데,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일괄로 맡기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 전산 자체가 먼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전산실 운영비용이 엄청난데, 의원들이 전산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정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자결재 등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런 취지 같으면 저희들이 전산실에 있는 통신이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혁진의원 23페이지, ADSL 서비스 불가지역은 왜 불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한국통신에서 선을 넣을 때 아파트가 많이 운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미리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따 넣으면 수월한데, 그런 서비스가 안되고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 경동도시가스에서 관을 묻을 때 20가구를 동시에 묻어주면 이익이 되는데, 한두 집을 위해서 원거리로 묻을 때는 이익이 안 남듯이 우리가 한국통신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지역은 수지가 안 맞다,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러면 한국통신이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북구청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이 3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지역정보센터에는 E1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ADSL 초고속 시스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E1에서 분리된 전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한국통신 서비스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속도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E1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고 ADSL도 그와 같습니다.

○강혁진의원 그것 말고, ADSL이 설치가 안된 송정동지역과 강동, 효문지역은 인터넷 연결할 때 속도가 느리지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강동과 효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용방식인데, 통신담당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만 설명해 주세요.

○통신담당 김태식 속도는 많이 차이납니다. 실제 이번에 하면서 농소1, 2동에 있던 장비를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기존 농소1,2동이 먼저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방식으로 했는데, 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ADSL은 기존 E1방식처럼 2048Mbps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방식을 채택해서 그것으로 전부 서비스를 해 주고, 안 되는 지역만 불가피하게 그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혁진의원 현재로써는 그 이상 방법은 없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것이 아니면 인터넷 전용회선 E1급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회선을 설치하는데 월 사용료가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상 무리가 따릅니다.

○강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인터넷 방이 주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일요일이 되면 컴퓨터가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를 물색해야 되는데, 3월부터는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 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강혁진의원 그랬을 때 일요일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를 들어 동 직원이 당직을 재택근무제로 시행을 한다면 동사무소가 텅 비는 입장인데, 고가장비를 누가 열어주고 관리할 사람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부 기업체나 일부 회사 사무실 PC장비들이 도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지상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사람이 일요일날 열쇠를 갖고 있으면 가능한데…

또 동사무소 당직을 재택으로 하게 되면 보안업체가 별도로 순회를 할 것인데,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하든지…

○김수헌의원 동사무소 안에는 공적인 서류도 많고, 물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조금도 손해를 안 끼치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 줄 정도의 사람이 오겠지만, 만에 하나 좀 불손한 사람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직만 한다면 그 부분이 통제가 되고 컴퓨터실을 쓸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 당직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13페이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리서치 실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2월초인데, 동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월간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동에서 구로 환원된 업무가 아직도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불필요한 협조공문이 내려온다지 또는 인력이 감축되고 난 다음의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극대화 방안이라든지 개선 문제점을 보고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1,2개월 시행하고 이런 리서치를 한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고, 4,5개월 후 상반기 끝나는 시점에 한번 해 본다거나 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의장 진한걸 본 의장이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면 좀 조속히 실시를 한다면 지금  북구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장 건을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한 개 넣으면 주민들이 개선돼야 한다거나 기존대로 돼야 한다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그런 것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북구 화장장 유치에 대해서 집행부는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여론을 모으는 유치 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좀 당겨서 실시하면 어차피 이것도 하고, 화장장 부분도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한 방법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우선 한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론의 한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1,000만원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500만원인데, 한번 하는데 최소 경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승인해 준 것이 500만원인데 밑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이것은 저희들의 계획인데, 두 번 정도 할 경우 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윤종오의원외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실시 촉구안이 제출되어 본 건을 처리기 위하여 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 5항 다음에 의사일정 6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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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2.8-2.15(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2.8 (목)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4.구정에관한 질문 -농소3동 박춘환의원	본회의장
		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기획감사실 6.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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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

촉구안(윤종오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6항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외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윤종오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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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

촉구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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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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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관리담당 통신담당	김병규 박혜경 황재영 김호경 김태식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