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8 - 1
□ 정·현원 ------------------------------------------------------------	18 - 1
□ 분장사무 현황 ---------------------------------------------------	1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8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 도시 북구 ------------------	18 - 4
□ 환경 취약 지역 예방·단속 강화 ---------------------------	18 - 5
□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	18 - 6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	18 - 7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18 - 8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환경관리 교육 ---------------------	18 - 9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8 - 10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8 - 10

Ⅰ. 일반현황

□ 기    구

				자원순환과
환경미화담당					재활용담당				폐기물관리담당

□ 정ㆍ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4	6	1
현 원	16	1	4	7	3	1

□ 분장사무 현황

자원순환과 18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환경미화	◦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및 판매소 지정 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 환경공무직 및 청소차량 관리
재 활 용	◦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 및 자원재활용 관리 ◦ 자원재활용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수집 운반□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등
폐기물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 점검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신고의 수리 및 관리 등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5,218,429			4,604,447
	정책사업비			11,468,978			3,372,992
	재무활동			18,190			17,202
	행정운영경비			3,731,261			1,214,253
환경보호				15,218,429			4,604,447
	폐기물			11,487,168			3,390,194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468,978			3,372,992
			쓰레기 종량제 정착	6,034,998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유류대 등 운영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규설치 ∙차량유류대 등 운영비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비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1,813,823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1,229,409	∙재활용선별 민간위탁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 ∙분리배출 홍보 관리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선별 민간위탁비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비 ∙분리배출 홍보 관리비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340,63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119,061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1,180,018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관리	9,340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	6,538
			직원후생복지 지원	76,170	∙환경공무직 피복비 등 구입 ∙환경공무직 견학, MT	∙환경공무직 피복비 등 구입 ∙환경공무직 견학, MT	31,980
		재무활동		18,190			17,202
			보전지출	18,190	∙2022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2022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7,202
기 타				3,731,261			1,214,253
	기 타			3,731,261			1,214,253
		행정운영경비		3,731,261			1,214,253
			인력운영비	3,664,461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공무직인부임 등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공무직인부임 등	1,180,515
			기본경비	66,800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33,738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902,208			1
환경				1,902,208			1
	폐기물			1,902,208			1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902,208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902,208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 도시 북구

□ 추진방향

○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시기에 맞는 환경 정비대책 추진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로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

□ 추진실적

○ 다함께 만드는 쾌적한 청정도시 북구

∙ 유관기관ㆍ부서 등 환경정비 협력 체계 구축 : 장소·일정 조정, 장비 지원 등

∙ 불법 쓰레기 취약지역 환경정비 추진 : 기간제 등 159명 활용

○ 여름철 ‘강동해안 쓰레기 특별수거대책’ 추진

∙ 기간/인원 : 7 ~ 8월 / 총 25여명(환경공무직 11, 공공일자리 5, 기간제 9)

∙ 장비 : 압착진개차(청소차) 2대, 포터 1대

∙ 방법 : 해당부서별 연계 환경정비 및 기동수거, 취약시간 특별수거반 운영 등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활성화

∙ 협 약 식 : 3. 14. / 32개 참여단체 대표ㆍ총무 32명 참여

∙ 참여 단체별 마을골목 환경정비 지속 추진 : 3 ~ 9월 / 32개 단체, 1300명

○ 비대면 환경보호『쓰담운동(플로깅)』추진

∙ 쓰담운동 참여실적(9. 30.기준) : 378명 1219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운영

∙ 인    원 : 1000여명

∙ 감시단 활동 : 2022. 11. ~ 지속

□ 향후계획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 확대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환경 취약 지역 예방·단속 강화

□ 추진방향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체계적 추진

○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불법투기 근절

□ 추진실적

○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신규 설치

- 이동식 : 오치골 1길 16-1 등 2개소

∙ 운영대수 : 89대(고정 70, 이동 19)

○ 손바닥 정원 조성·관리

∙ 관리 개수 : 21개소

∙ 내     용 : 기설치 손바닥 정원 정비·관리 추진(21개소)

○ 과태료 부과·신고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 54건(5,100천원)

∙ 포상금 지급 : 47건(650천원)

○ 불법투기 근절 홍보 : 현수막 및 경고판 250개

□ 향후계획

○ 상습 불법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이동 설치를 통한 환경취약지 관리

○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투기 근절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 추진방향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단속실시로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

○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클린환경 나눔장터의 내실 있는 운영

□ 추진실적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확립 강화

∙ 재활용 상습민원지역 홍보활동 강화 : 전단지 및 그물망 직접 배부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홍보 전단 배부(3,500매)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실시

- 수요처 : 농협하나로마트 외 10개소

- 배부현황 : 25,730개(9. 30. 현재)

○ 폐건전지(17.5톤) · 종이팩(27.4톤) 투명 페트병(181.9톤) 수거

○ 영농폐비닐(170.6톤) 수거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1월부터 9월말까지 23회 710명 교육 추진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통한 공동주택·마을골목 관리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 추진방향

○ RFID 확대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 추진으로 감량 성과 제고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실적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 확대 시행

∙ 대    상 : 한우리 아파트 등 6개소

∙ 설치규모 :  59대(3,922세대)

∙ 운영방식 : 단지별→세대별 종량 배출 및 부과

○ 2023년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아파트 시상(7월)

∙ 대    상 : 현대자동차 사택 등 6개소

∙ 인센티브 : 음식물수거용기(120ℓ) 24개, 종량제봉투(10ℓ) 10,000매 지급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아파트 6개소 입구에 동판 게첨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설치로 음식물류폐기물 약 40% 감량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증가 시기 맞춤 홍보활동 강화

∙ 시    기 : 김장철(11월 ~ 12월)

∙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부 등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추진방향

○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배출, 처리 유도 및 감독

○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 추진실적

○ 지도ㆍ점검 대상                                                       (‘23. 9. 30. 현재)

구분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신고 현황	712	18	7	4	1	5	99	34	199	242	10	10	83
점검 대상	290	18	7	4	1	5	89	32	22	10	9	10	83

※ 의료폐기물, 지정(소량), 10개 사업장 선정 점검

※ 자율점검업소(사업장 5)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 지도ㆍ점검 실적                                                        (‘23. 9. 30. 현재)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87	9	3	1	1	3	26	11	3	0	4	5	21

○ 위반사항 및 조치 사항

∙ 연간 실적보고 누락 : 2건, 과태료 1,500천원

∙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고발 1건

□ 향후계획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ㆍ점검

○ 위반 사업장에 대해 불시 순찰을 통한 현장상태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신 규 시 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환경관리 교육

□ 추진방향

○ 사 업 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교육」

○ 대    상 : 관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표 및 환경관리인

○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 관리 실무 책자 제작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집합교육 : 폐기물관리법 및 올바로시스템 등

□ 추진실적

○ 교육계획 수립 : 4. 26.

○ 교육 홍보 및 참석요청 : 5. 2. ~ 5. 12.(10일간)

○ 교육책자 제작 : 5. 24. / 120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5. 31. / 2층 대회의실

∙ 참여인원 : 81명

∙ 강    사 : ㈜환경앤피에쓰 김수문 대표, 한국환경공단 김진민 과장

∙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및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

○ 신규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실무법령 안내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예방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청소차량 관리 철저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노력		○
	청소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청소차량 관리철저 - 청소차량 고장 등의 문제는 주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차량 수시 점검,내구 연한 경과 예정의 차량의 경우 미리 계획하여 교체하는 등 청소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특장차 제작업체 정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1급정비 업체와 협력하여 청소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있음 내구연한 지난차를 불용 처리하고 청소차 2대를 구입하였음	완결
건의 사항	②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노력 -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공터, 공원 인근 등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활용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바람	∘ 환경취약지에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 및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및 안내판을 250개 설치하였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늘리고 상점가 및 원룸촌에 지속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였음	완결
건의 사항	③ 청소용역업체 관리감독 철저 -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역업체들에 대해 미화원 임금착복, 유령지급 등의 보도가 있었음 우리구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사전지도점검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청소용역업체들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여부 등을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보건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임금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음.	완결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