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9일(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태의원 대표발의) --------------------------------------------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1면 3면 4면 7면

(10시03분 개의)

(제215회-의회운영위제2차)

(제215회-의회운영위제2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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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김상태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상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과 안 제5조의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11월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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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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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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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손옥선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의 공무원 비밀엄수 사항 및 안 제13조의2의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안 별표3의 경조사 휴가일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11월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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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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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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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23억1,233만6,000원보다 1억5,733만3,000원을 감액한 21억5,5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회의록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등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79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부수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 425만 원, 의회방송·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집행 잔액 4,76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잔액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성 확보입니다.

개별연수 진행에 따른 직원위탁교육비 집행 잔액 1,220만 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국제화여비 집행 잔액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공무국외출장여비 집행 잔액 1,079만 원, 의원공공위탁, 자체교육비 집행 잔액 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직원 보수 집행 잔액 6,928만6,000원을 감액하고 7월1일자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정수기, 컬러복사기 임차료 계약 집행 잔액 439만 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1,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합동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수는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 개별연수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개별연수로 추진하였습니다.

개별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총 8명으로 2회에 걸쳐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은 회차별로 5명씩, 총 10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잔액 1,22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컴퓨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지금 위원님들 컴퓨터가 에러가 좀 나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 했고,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다 바뀝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체 의원님들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대상이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고 일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거나 에러가 나는데 조치가 안 되는 컴퓨터를 바꿀 텐데 아마 좀 많은 컴퓨터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손옥선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2015년1월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년이 되어 갑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경에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전수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거의 한 달 넘도록 의회에서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예산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의회 운영 예산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1억 원 넘게 삭감됐는데, 그중에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6,928만6,000원이 감액됐는데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명절휴가비 해서 총 7∼8개 정도의 통계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을 8∼9월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에 지급될 인건비는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분은 내년 1월에 소급해서 적용될 것이고요. 그 편성 내용 자체가 지난년도의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단가부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휴가를 실제 안 간 부분은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거든요. 휴가를 많이 쓰고 안 쓰는 부분도 조금은 나오고요. 그리고 가족수당 같은 경우 가족이 변동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공무원수당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별로 호봉수별로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호봉수를 평균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집행부도 그렇고 타 기관도 그렇고 조금 많이 남아서 잔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약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일인당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 봤거든요. 금액은 큰데 인원수 배당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이것도 예산이니까 항상 책정할 때 좀 넉넉히 잡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외출장비나 이런 것 보면요.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에 삭감시키지 마시고 그 부분은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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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4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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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손옥선

○불참위원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