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행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대상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4. 12.30, 시행 2015.7.1)됨에 따라,

-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됨으로써,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금까지 ‘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던 쓰레기봉투 지원을, 앞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하고자,

- 제18조제1호의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였으나, 지금은 수급자 개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음.

- 따라서, 쓰레기봉투 지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