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주민참여과, 회계과
일 시 2011년11월23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본 회 의 회 의 록

(2011년도 행감-본회의)

(제129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주민참여과, 회계과))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주민참여과,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1년 주민참여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동천강이 자연하천에서 직강하천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행정구역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동 행정구역 변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 구역을 변경할 시 계곡이나 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구역을 정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고 구분하기 쉽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금 이 부분이 동천강입니다.

동천강이 흐르고 있고 좌측에는 천곡동이고 우측에는 중산동입니다.

실제로 동 경계구역이 이렇게 동천강 하천을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곡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필지가 중산동 1,116-4번지 외 18필지로 면적이 2만8,122㎡입니다.

이 부분에는 사유지 2만4,130㎡와 국공유지3,992㎡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천곡동으로 이관 돼야 됩니다.

동천강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의 행정구역이 중산동 몇 번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구역이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천강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신천동이 있고, 좌측에는 천곡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필지가 신천동 139-4번지 외 10필지입니다.

면적이 3만8,444㎡이고 사유지가 2만2,908㎡이고, 국공유지가 1만5,536㎡입니다.

이 부분 또한 동천강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천곡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토지가 행정구역이 신천동 몇 번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창평동과 상안동 경계에도 저와 똑같은 사항으로 조사대상 필지가 창평동 1,225-10번지 외 29필지, 면적이 2만4,338㎡, 사유지 3,102㎡와 국공유지 2만1,236㎡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동천강 하상이 정비되면서 옛날에 동천강이 휘어져서 내려오던 하천을 직강 하천으로 하면서 옛날에는 면적이 예를 들어 중산동에 소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천을 직강화 하면서 현재로는 누가 보더라도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구역이 이쪽은 천곡동이구나, 이쪽은 중산동이구나, 이쪽은 신천동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행정구역을 정비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동천강 좌측에 있는 천곡동 지역에 있는 토지가 중산동 몇 번지, 또 신천동 몇 번지, 창평동 몇 번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에서 천곡동으로 동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될 필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산동 1,116-4번지 외 18필지 2만8,122㎡가 중산동에서 천곡동으로 동 행정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천동 739-4번지 외 10필지 3만8,444㎡가 신천동에서 천곡동으로 동 행정 명칭이 변경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평동 1,225-10번지 외 29필지 2만4,338㎡가 창평동에서 상안동으로 동 행정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조사 대상필지는 60필지에 9만904㎡, 사유지 5만140㎡, 국공유지 4만764㎡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정리가 안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동천강 직강 공사할 때 처음에는 하천수로에 따라서 정상적인 행정구역이 맞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직강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동에서도 일정부분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처음에 가서 그 업무를 보다가 보면 일반주민들하고 똑같이 동천강이 경계이고, 농소2동이다, 농소1동이다, 농소3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직원들 중에도 왕왕 있습디다.

동천강 둑을 넘어서 신천동 지번이 있고, 중산동 지번이 있고, 창평동 지번이 있어서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 60필지에 900㎡ 되는 것을 행정구역 동 명칭변경을 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국공유지 관계는 국공유지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해야 되고, 사유지는 일일이 전부 연락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따라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승인은 공감하고, 시간을 갖고 추진하면서 중간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행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혼선과 혼란, 심지어는 그 토지를 관리하고 구역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신천동이라고 찾아갔는데 천곡동에 가있고, 천곡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천동으로 행정구역이 돼 있는 혼선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하천도 아니고 이렇게 큰 하천을 경계를 두고 부지에 동 행정구역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당장 고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는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등기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수선의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조정하면 등기비용은 소요가 안 됩니다.

○이수선의원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면 등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부지에 건축물이 있고,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다면 내 주소가 나는 천곡동이 좋겠다, 신천동이 좋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그렇기 때문에 동 구역명칭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관리상 동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토지소유자들이 여태껏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신천동이다, 창평동이다, 천곡동이다고 해서 등기돼 있는 사항을 일정부분은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천강을 경계로 해서 혼란스럽고 하니까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알기 쉽게, 편리하게 동 구역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면 이 부분은 아마 수 년 전에 벌써 거론이 되고 추진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소유자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지 한 건도 건의 들어온 것은 없고, 유일하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처음에는 애를 먹다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한번만 파악해 두면,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

또 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간 것 같고요.

대신 이수선 의원님께서 전체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토지관리를 하자,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자는 뜻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40여명의 토지소유자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든 찾아뵙고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설득도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부분은 대상 사유지가 약50%～60% 정도 되고, 나머지 국공유지가 40%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는 신경 쓸 것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유지도 구에서 동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시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요즘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추진하는 과정이 혹시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토지소유자가 계시면 그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법률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봐 주시고, 지주들에게 이 사유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동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외고 붕괴 사고 이후에 또 한 차례 붕괴가 올해 발생했는데요.

외고 붕괴 이후에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 그러니까 모두 붕괴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에 따라서 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복구를 시작했는데요.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가 45억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15일 날 2차 붕괴가 일어났던 옹벽이 다시 그 옆 인근에서 붕괴가 일어났는데요.

울산외고 붕괴는 지난 해 9월8일 1차 붕괴 때 지하 1층, 지상 4층, 동아리건물 지반인 토압에 밀려서 무너졌습니다.

높이 20m, 옹벽 80m 정도가 무너지면서 건물을 받치고 있던 기초파일 600개 중에서 15개가 파손 되고 기초판 1개가 유실됐고,  일주일 후에 100m 정도 떨어진 옹벽에서 2차 붕괴가 일어나서 연쇄붕괴 가능성을 그때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8월4일 기사입니다. 폭우에 또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8월 달 붕괴는 2차 붕괴 발생지점으로부터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둑이 터지면서 다시 붕괴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시 교육청은 옹벽을 아예 없애고 흙을 쌓아올려서 경사면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붕괴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은 외고에 대한 불안감, 특히 재학생 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고등학교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들이 공부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와 눈물로 학부모들이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일어난 3차 사고가 발생하고도 시 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한 달 후에나 알게  됐는데요.

옹벽사고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특수목적고로 북구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속 투입하고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데, 지난해 행감 때 협약서에 보면 부실로 인한 경우에 이 협약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협약내용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요.

옹벽 붕괴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 후에도 변이와 균열이 발견됐고, 여기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당시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감이 이 사실을 묵살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짓지 않았어야 되는 곳에 학교를 지으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소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붕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는데요.

막을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저희 구세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고, 엄청난 매입비 그러니까 옹벽 주변의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경사면을 다시 돋우는 문제는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몇 인사만 문책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학교 체육관 기숙사 뒤편에 위치한 거기에 경사면이 굉장히 급격한데, 거기도 하얗게 부식되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교실 뒤편이라서 만약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붕괴가 일어나면 안전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지난 9월에 무자격자의 설계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가 입찰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관리감독의 문제나 막을 수 있는, 그 부지는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계속 북구에서 남은 예산, 올해 10억 원이 지출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20억 원을 계속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울산외고에 대한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면 일정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시작단계에서 행정적으로 그때 좀더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 볼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학교가 개교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인정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구가 울산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 때는 나름대로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유익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치할 때 울주군하고 경쟁도 치열했었고, 어쨌든 우리 구로 유치가 돼서 당초에는 축복 속에 출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돼서 이런 저런 안전사고가 나고, 옹벽도 붕괴되고 해서 언론에도 게재되고 해서 분위기는 가라앉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할 당시에 시 교육청하고 30억 원을 1년에 10억 원씩 주기로 협약서에 어떤 옵션을 걸어놓은 것은 아니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해도 어쨌든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선뜻 주기도 뭐하고 해서 추가공사나 보강공사나 진행상황이 나름대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에까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것을 챙겨보고 지원하려고 이제까지 지원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며칠 전에도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인근부지 1만942㎡ 매입도 완료했고, 사고를 복구하는 공사설계도 완료됐고, 동아리에 대한 골조 보강공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당초예산에 지원하기로 계상해 둔 10억 원이니까 또 구청장님한테 지위계통을 밟아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지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아니어도 북구에 외고가 유치되어 있고, 북구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작년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이들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이 가장 우선이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설계 업체와 유착문제까지 거론되고 있고, 무자격자,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와의 문제, 이런 문제는 너무 깊이 유착돼 있는 비리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급공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서로 봐주기 식으로 감리업체는 봐주고 설계업체는 또 ······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외고가 자랑스럽게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단계부터 이미지가 아주 구겨졌습니다.

이 이미지를 살려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올해 또 3차 붕괴가 있었습니다.

향후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이 있어서 다른 학교보다 입학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언제 또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보내는 부모든 아니든 간에 이 문제는 이 학교의 모든 안전문제가 100%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어떤 것이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이홍걸의원 주민참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회라고 할 수 있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주관하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평통, 바르게 살기, 적십자입니다.

○이홍걸의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 구 예산을 지원 받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국을 통·폐합하면 사무국 기본운영비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인 만큼을 각 단체에서 사업비 예산에 충당을 시키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마을을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였을 겁니다.

혹시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각종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면 사무국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 북구 새마을회에 사무국 운영비로 보조금을 자부담 빼고 1,596만4,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를 줄여서 일반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자고 한 취지는 좋은데요.

각 자생단체들이 자기들 고유목적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적으로 사무국 운영비를 50% 절감해서 이 50%를 사업비로 줄 테니까 보조금지원 신청할 때 사업비 50%를 증액시키고 사무국 운영비는 50% 감하라는 요구는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서 일단 자생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북구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도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부담을 제외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나가는 순수 보조금이 1,500만 원 정도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작년에 울산 북구 새마을회에 보조금 지원한 것은 1,596만4,000원입니다.

○이홍걸의원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구 새마을회에서 연중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녹색마을 가꾸기, 사랑의 김장나누기운동 등으로 서너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도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대동소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별도의 사무국에 각각의 사무국장을 두고 있으면서 사무국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국 사무실도 구에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새마을 개별법에 의해서 국공유 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홍걸의원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관내 기반을 두고 구석구석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서 보면 상당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 활동의 내용이나 양 그리고 회원수를 고려해 볼 때 북구 새마을회나 바르게 등 대표적인 단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체에도 이와 비슷한 보조 내지 혜택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그 단체에서도 다른 단체에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울산 북구 새마을회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해마다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새마을회가 신청하는 규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구체적 사업내역 또 회원 수, 사업규모 등 이런 규모 대비해서 바르게살기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내용하고 대비해 보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요.

그래서 지원금에 차등이 있는 것이지, 새마을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특별히 지원금 혜택을 줘서 많이 지원하고, 바르게가 새마을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소외시킨다고 보조금을 적게 지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든 사무국 운영비 명목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새마을하고 바르게더라고요.

그래서 통·폐합을 하면서 어떻든 돈을 ······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방범순찰은 연중무휴입니다.

자기들도 조가 편성돼서 하겠지만요.

그런데는 보조금 자체가 이 단체에 비하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양정동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같은 층에서 사무국을 칸막이만 치고 쓰는 실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무국장을 1명만 해서 두 곳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업무보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무국에 대한 기본운영비는 많이 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단체의 활동을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단체를 합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봉사 조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이지만 단체 간에 열린 구조는 아닙니다.

제가 와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들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단체를 직접 움직이는 사무국장을 한 사람이 바르게, 새마을, 서로 약간의 배타성 혹은 경쟁성 상대의 이런 조직을 한 명이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2,000만 원, 사실 그렇게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는 일인데, 사회단체라는 게 우리의 생각처럼 효율성만을 도모하고 기능만을 중시해서 사무국을 통·폐합하기에는 역사와 전통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면서도 좌지우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2,3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두 단체의 역사라든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능들을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걸의원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간사 내지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회의 때 보조하고 문서수발하고, 이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마을에 5,6년 적을 두고 현재도 새마을 회원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부 집행부에서 이사진이 모여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대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이홍걸의원 국민운동단체 혹은 사회단체의 장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종될 경우는 혹시나 그 단체의 고유의 기능 내지 성격이 장이 소속된 당의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더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일 경우에는 행정이 정치적인 이념 하에 장을 굳혀가는 데 동조할 수밖에 없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혹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내지 제도를 강구해 보실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 자체는 절대로 사후약방문의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에 하나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하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현행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주민참여과가 주관하고 있는 4,5개 단체장님들하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만나서의 허심탄회하게 말씀도 드리고, 만약 정치적인 정당의 직위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완곡히 저희들이 부탁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순수한 민간단체, 봉사단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권해보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예. 봉사라는 것은 남이 모르게 뒤에서 묵묵히 수행할 때 그 자체가 빛이 나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겉치레 내지 외형보다는 내실 있고 값진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내 사회단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개인적으로 8월12일 조직개편을 앞두고 저는 구청에 어떤 분들이 주민참여과에 오실까 참 많이 궁금해 하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요.

새롭게 신설된 과인만큼 어느 부서보다 몇 배로 열성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주민참여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기이지만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2호점까지 내고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퇴직자를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하고,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눈을 뜨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면요.

먼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또 깊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행감을 주민참여과 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 사무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무엇보다 구정 운영에 주민참여 부분을 강조하시고, 그에 따른 많은 정책들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주민참여과를 신설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 체계구축을 위해서 4대 분야12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셨습니다.

동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과 역할 정립도 주요 과제로 들어 가 있던데요.

올해는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활성화 그리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리더 교육과 더불어서 조례 개정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울산 북구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십년이 지났습니다.

애초 주민자치위원회 태생은 동 기능 전환에서 비롯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행해온 사무 중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동에 사무와 인력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동사무소 여유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은 단순히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및 시민교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월요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셨지만,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문제점을 꼽아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점, 그리고 구성 자체가 직능단체들로 구성되어 활동성이 부족한 점, 그리고 기획능력이 없으며 다양한 계층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도 중요한 축이지만, 저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동정자문위원이나 동 단위 직능단체 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전문성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성으로는 지역에 참 일꾼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선구성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 33쪽부터 40쪽까지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 중에서, 명단을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질의 중)

화면이 좀 보기 좋지는 않지만 일단 보면 주민자치위원 명단 중에서 직능단체 임원과 회원들의 인원수를 보면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수가 24명인데, 그 중에 직능단체 임원이나 회원 수는 11명으로 45.8%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소2동도 11명으로 42.3%, 농소3동은 14명으로 56%를 차지합니다.

직능단체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그리고 강동동은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7명으로 30.4%, 효문동은 12명으로 48%, 송정동은 14명으로 51.9%, 양정동 염포동 은 굉장히 높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61.9%가 직능단체 임원들이나 회원입니다.

염포동도 14명으로 60.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보면 직능단체 임원 및 회원 수가 50%,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회칙 같은 게 동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위원자격에 ‘국민운동단체 및 동 단위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대부분의 동이 다 들어와 있는데, 농소1동하고 강동동 같은 경우는 구성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운영회칙 부분 말씀이죠?

○강진희의원 동별로 운영규칙이나 회칙 같은 게 다 있는데, 제가 동별로 다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직능단체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동별로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농소1동이나 강동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어떻든 이런 저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동 행정에 독립적 보조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기능이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원이 직능단체 임원이나 회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새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지고, 때로는 길도 막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원으로 위촉이 되고 또 선임이 돼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획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기존에 구성이 돼서 꾸려 나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일괄 사표를 내고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끔 동장님한테 다시 다 선임의 권한을 줘보자,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향후 각 동 지역마다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재구성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없는 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도 보장돼 있고, 또 현재 주민참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북구에서는 주민참여가 화두가 돼서 나름대로 알음알음 소문도 나고, 주민들이 그 부분은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돼서 할 때 사실 각 동마다 일부 동을 빼고는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장이 때로는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좀 맡아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각 자생단체에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는 리더역할을 하고 있고, 또 활동적이고 각자가 소속된 단체에 회원 숫자가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수 십 명까지 있다 보니까 동에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같이 거들고 하니까 일하기가 수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도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동 단위에서 교과서대로 정말로 능력 있는, 각자 전문 분야에 탁월한 분을 찾기가 조금, 자생단체 위주로 꾸려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의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각 동마다 몇 분씩은 다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잘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지역리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운영해서 전문성과 참신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실적이 나는 것은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1년, 2년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성이 확보된 인재도 들어올 것 같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능단체 위주의 구성원이 아닌 주민들 중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의지가 강한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이 돼서 동 단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180° 다 싹 바꿔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직능단체에 임원이나 단체에는 지역에 유지들이 많고, 또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굉장히 밝습니다.

또 지역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그러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구성원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동은 다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또 어떤 동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운영회칙인데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면 동장님들하고 회의도 한 번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월례회 겸 있는데 그때도 이 의제를 상정해서 가급적 8개 동이 운영회칙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위원 위촉 문제에 있어서 당연직화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방하는 쪽으로,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에서 지역 일을 유기적으로 함께 잘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정 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동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정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님들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을 비롯해서 3명이 들어오시고요.

효문동도 마찬가지로 세 분이 들어오시고, 양정동도 두 분이나 들어오십니다.

여기에 통정 회장님 말고 일반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농소1동, 송정, 양정은 그 통정 회장님으로,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해 놨습니다.

자생단체대표로서, 지역의 리더로서 그랬는데, 통장 임기는 만료되고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남아 있고, 그래서 동장님이 해촉하려는 뚜렷한 명분도 없고 또 본인이 내가 통정 회장직도 그만 두고, 통장도 임기가 만료 돼서 그만 뒀으니까 주민자치위원도 해촉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기까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을 하면 현재 동장님들이 통정회장으로서 직도 완료가 됐으니까 주민자치위원님도 사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사실은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직능단체 임원이어서 당연직으로 들어왔다가 하다보니까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있고, 그래서 전임 직능단체도 들어와 있고 후임, 지금 하고 있는 현직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눈치보고 알아서 물러서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참여과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명확한 원칙과 규정,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도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결만 해 놓으면 동장님의 권유에 의해서 해촉하는 부담도 덜어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분석을 한 것은 동별로 보니까 특이하게 특정 직능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시면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정회 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농소2동은 새마을, 부녀회 분이 네 분, 생활체육회 분이 5명, 그 다음에 농소3동은 방재단 분이 5명, 강동동은 그나마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어느 직능단체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효문동은 여성자원봉사회 4명, 송정동은 생활체육협의회 4명, 양정동은 어느 특정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앞에서도 60%를 차지해서 일반 주민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염포동은 자연보호협의회가 4명이나 됩니다. 사실 작은 동에 주민자치위원 수가 25명 이내잖아요.

그 안에 또 특정한 직능단체가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면 여러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특정단체 의도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우려하시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늘 같이 강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겨를이 없어서 또 크게 안이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어느 한 직능단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구성원 비율도 좀 낮춰달라고, 그것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의논하면 어려운, 못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는 높은데, 구성을 하다보면 현재는 동장의 책임 하에 합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이 다른 것도 동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떤 데는 직능단체 중심으로 하고, 어떤 데는 직능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는데, 이것은 동장의 자율적인 권한입니다.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판단하는데, 주민참여과에서 획일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사실 주민자치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 특정 단체가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데,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다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잘못하면 지역의 안정 혹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동장님들로서는.

그런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는 분들이, 동네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능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앞에 발언권이 있고 여론 형성층이고, 이러다 보면 동장님들은 결국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영입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장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진입 장벽을 없애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여러 번 간부회에서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적나라한 분석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폭적인 개편 쪽으로 하기에는 동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서서히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가야 된다, 결국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은 것이, 그러면 아카데미를 이수한 사람에게 동장 추천자격을 주자,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민참여과에서 의도를 가지고, 사실 한꺼번에 개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예.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네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란을 두려워해서 잡아나가야 되는 것을 잡지 않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동장의 자율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장한테 그런 어려움을 판단하게 맡겨두는 것보다는 정확한 원칙과 이런 것들을 세워서 차츰 차츰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사실 저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차츰차츰 변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좀더 동네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헌신성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잘 컨텍(contact)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들을 좀 발굴하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내년에 아카데미가 개원이 되면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드러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아마 교육기회라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카데미를 충실히 운영해 보고, 거기 지원자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행감 자료에 보면 동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하나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또 다른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십 년 동안 거의 모든 동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만 치중한 반면 자치위원회 구성과 자치센터 설치 애초의 목적이었던 주민자치 기능에는 좀 소홀해 왔습니다.

동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실은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마을대청소, 꽃길 가꾸기, 주민축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폭넓은 주민참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생단체 회원이나 통장들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동에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토론하는 장이 없어서 다는 모르겠지만 양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재능 기부를 받아서 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강좌를 하기도 했고요.

염포동 같은 경우는 함께 텃밭을 가꿔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마을에 있는 복지시설에 나눠주는 사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교육이나 지역문제를 좀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주민을 직접 마을일에 나서게 하는 노력들은 그나마 근래 주민참여과가 생기고 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 커뮤니티비지니스계가 생겼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리더교육이나 주민 주도형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잘 연결이 돼서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마다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을 보면 8개 동에서 한 개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자리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경연대회 형식을 좀 벗어나서 마을에 대한 새로운 기획, 의제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해야 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양정동에서 전원뱅크라고 해서 호응도 좋고, 특이하고 관심도 사실 많았습니다.

어쨌든 8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 중심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좀더 바꾸고,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호응도가 높도록 그리고 또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들을 사실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문화 프로그램이나 취미, 아니면 체육 프로그램들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게 그 나름대로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은 수요가 많으면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라든지, 지역공동체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참여 담당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담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 원, 투, 쓰리로 해서 접목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특화되고 지루하지 않는, 그리고 누가 봐도 북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모범적이구나,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구나, 참 이색적이어서 하고 싶다, 관심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기 보다는 사실 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 주는 안건을 가지고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정기회의를 여는데, 정기회의 토의 수준이나 내용이 사실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대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동에 불우이웃돕기나 프로그램발표회, 프로그램 심의, 단합대회 이런 일상적인 내용들을 점검하는 게 다인데요.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임의대로 운영되는 게 일수이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동장님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위원들 계시고 또 시간이 되면 시 의원님, 구 의원님들 다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단순히 일상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우리 마을에 주요 민원이 뭔지 점검해 보고, 우선순위가 뭔지 서로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을 위해 마을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 본다든지, 이런 회의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고, 필요하다면 매뉴얼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주민자위원장님들이나 보면 동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고, 동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문제가 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말씀은 못 들어 봤지만 회의가 들 것 같아요.

행사 때마다 얼굴 마담 해야 되고요.

행사 때마다 돈도 대야 되고요.

스폰서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요.

본인은 동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는데, 회의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래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런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들도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현재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과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커뮤니티비즈니스계를 구심점으로 해서 8개 동을 몇 바퀴 돌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대로 과제 선정부터 참여 범위까지 그리고 우리도 또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까지 각  동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어쨌든 훈련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참여에 대해서 연말쯤 되면 일정부분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내도 하려고 하고,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도 어쨌든 동 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있지만, 또 동에서 리더역할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어떤 토론을 가진다든지,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저희들이 또 한바퀴 돌아서 통장들 역할이라든지, 동 발전이나 지역발전이나 참여나 소통에 대한 나름대로 리더로서의 통에 대한 역할, 동 전체에 대한 협조사항, 이런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조례가 전면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을 해서 주민참여과 내에 각 담당이 해야 할 일들과 또 우리 19개 실․과가 분담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항, 또 8개 동은 8개 동대로 해야 될 역할, 이런 걸 나름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난 뒤에 주민참여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참여와 소통이 북구 전체에서 현실적으로, 금방 성과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자리라도 깔아서 주민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다른 타 구에도 보니까 그런 모범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북구에도 모범 사례가 한 동네라도 좀 나와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책제안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원칙) 5호에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있던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건데 내년에 총선도 있고, 연말에 대선도 있어서 열성 당원인 분들은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전문가, 사업장 소재가 관내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정당인이 위촉사유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의 당원이라고 해서 주민단체위원으로 위촉을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6개월’ 조항이 있어서 아니면 또 ‘60일’ 조항이 있어서 ······

제가 알기로는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60일 전에는 사직을 해야 됩니다.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강진희의원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거운동으로 등록된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강진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진희의원 처벌을 받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선거법」상에 선거유급사무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로 할 때는 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한해서는.

통장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경우에 사퇴나, 유급사무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선거 운동하는 경우는 통장하고는 다른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것은「선거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자치기구인데, 여기에 활동을 하는 회원이라고 해서「선거법」상의 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이중 규제를 우리가 행정에서 규제를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김상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선거법」에서 적용될 일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선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강진희의원 이 항목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총무국장 김상곤 그것을 여기에서 개인적인,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건 공적인 신분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치기구인데, 여기에 소속됐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행정에서 제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선거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구의원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역 시의원도 참여하고, 현역 구의원도 참여해서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시의원들이나 구의원이 맡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롭고 지금도 전․현직 의원들, 공증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정치의 정당을 하지 않은 경우와 유급사무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사퇴를 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개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것이「선거법」상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하고는 다릅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동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동에 자료를 받아서 쭉 보면 전부다 틀려요.

농소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자금 운영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 농소2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으로 되어 있고, 농소3동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강동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규칙 이렇게 돼 있고, 효문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의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근거해서 자방자치제의 모범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기본조례라고해서 내려 보내는 것처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회칙이라고 해서 운영회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려 볼 필요가 있겠다,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조례를 보면 자체 계모임처럼 운영규정을 하고 있어요.

경조사비 얼마 주고,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공식적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그것이 계모임 같은 회칙 하나를 가지고  대표로 띄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 조례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강진희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까지도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좀 모범적인 내용,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운영회칙,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근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근거의 기준에서 운영회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동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센터 수강료 할인혜택,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의장 안승찬 그것이 제정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원래 운영했던 기본적인 예산에 근거해서 운영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메꾸어서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 그 부분만 생각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나타나는 재정적 어려움들의 폭이 얼마나 큰가를 조사해 보시고, 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정정도 보상을 해 주든지,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이후에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저는 성인문해교육 및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1,48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기관이 사단법인 울산여성회북구지회,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사단법인행복발전소, 세 군데에 지원이 되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운영 울산여성북구지회에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대상은 성인 비문해자 130여분 정도가 교육대상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강북교육청에 운영위원으로 계시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연간관내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을 3억 원 정도 하고 있죠 ?

○총무국장 김상곤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교육내용을 보면 일주일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입니다.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한 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가장 ······

지금 8개 동마다 초등학교가 한 개씩이나 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여건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거리 상의 문제, 이런 걸로 생각할 때 지금은 학교에도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같이 학교시설물도 이용을 하고, 교육경비지원도 주민들 하고 가장 동화되고 친근감 있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올해는 거의 끝나 가는데, 찾아가는 한글교실 비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해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거의 오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전에 2부제를 하던 학교에도 지금 북구에는 2부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연암초등학교만 하더라도 2부제를 했었고, 연암제2초교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백지화 됐고, 가까운 효문초등학교도 지금 폐교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동에 거의 한두 개씩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실이 남아돌고, 방과 후 학교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이라 고 하면, 초등학교에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우수한 별도의 강사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교육하고 운영할 필요 없이 학교에 위탁하면, 거의 다 어르신들 아닙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을 수 있고,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학교, 또 어르신들과 아이들 간에 소통과 교류, 모든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이 분야는 시에 있을 때 담당과장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건이나 시설환경으로 본다면 의원님 말씀 백번 타당합니다.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이란 건 어떤 지역에서 누가 의지를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들은 많이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주도적으로 봉사자로 나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성인문해교육은 대부분 공모로 돼 있습니다.

전국 공모가 있고, 시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좀 안타까우면 구비도 일부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그 시설들을 이용한다면 더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문해교육 주관 단체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봉사조직으로 조직화된 곳에서 하지, 학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기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성인문해 주관단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한다면 그런 이용 방안도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제3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 퇴직자 분들 또 중년 이상 여성분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관리라든지, 원예 쪽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보행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지금 비문해교육 대상자들은 거의 다 신체적으로도 많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월․수 이렇게 있는데, 동마다 시간은 다르지만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도 어르신들 하고 많이 중복이 돼서 프로그램 스케줄 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보면 시간이 거의 다 오후 2시에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후 2시 같으면 거의 학생들이 파하는 시간이고, 초등 학교 저학년들은,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학교와 교육청 간의 유대라든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저는 인근의 초등학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관내 강북교육청에 운영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시고 또 강북교육청에 국장님도 저희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죠?

많이 유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정윤석의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시되 비문해교육 대상자는 주로 노인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 않게끔 학교에서 이분들을 일주일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두 시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범운영도 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저도 기존 학교라는 좋은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어르신들이 공식적으로 큰 공개적인 혹은 공적인 교육기관에 나가서 자기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을 걸 굉장히 꺼려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애, 앞으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시간관계상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고,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전산장비라든지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산장비나 PC 같은 경우에는 4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총무과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강동동 주민센터가 새로 오픈 되죠?

공사가 막바지 공사인데 사실 전산장비라든지, 비품들이 거의 다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되었고, 이런 장비들을 아까 이홍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단체도 있고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 주는 단체,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북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초소를 한 번씩 방문해 보면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비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의자도 지역에 업소에서 쓰다가 버려 놓은 것, 그런 것 주워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동주민센터라든지, 내년에 염포주민센터도 개설 예정이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구청사 내에 실․과, 밖에 소도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내구연한이 다된  전산장비들이나 비품들을 그런 단체에 지원하면, 물론 금품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비품들을 지원함으로써 ······

사실 깨끗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쓸만한 것들이, 저도 초소에 가보니까 20년 된 컴퓨터, 옛날 애플시대, 하여튼 그런 모니터를 쓰는 것을 보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갔다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는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강동동 주민센터가 개설되고 이전을 하면서 비품이 전부다 교체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번 드렸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참여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회계과에서 물품관리 측면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구석구석에 필요한 곳까지 전파를 못시키고 매각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 내에 우리가 버리는 이런 수준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일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주민참여과가 신설과 이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과가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신설 과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감사 지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보다는 주민참여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탬이 되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의원들이 받았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장황하게 많은 질의를 요목조목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지난 ’99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동사무소의 명칭과 기능들을 바꾸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벌써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걸음마 단계인 우리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아직 많이 미흡해서 센터 운영에 아직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팽배하고 말이 주민자치이지, 주민이 주인 되는 공동체 운영도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들을 보면 단순히 간담회 횟수를 늘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순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랑강화를 통한 선진적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들 또한 지역의 주민들이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혹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성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여기에 전문성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보다 깊은 성찰과 고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추진실적 보고 내용을 보면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8개 동에 3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고, 이 또한 방과 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에 있어서도 자기개발과 주 5일제에 따른 여가활동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좌개설과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소1동에 보면 18개 프로그램에 저녁 직장반이 요가, 봉침과 건강, 한국무용, 음악, 줄넘기, 그리고 2동에는 33개 프로그램에 저녁 직장반이 운영되는 게 요가와 노래교실입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는 13개 프로그램에 야간 직장인 반으로 편성된 건 전혀 없고요. 강동동에는 7개 프로그램에 저녁 직장인반이 기타교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동에는 26개 중에 한자교실과 가요댄스 2개가 있고요.

송정동에는 18개 프로그램에 리듬줄넘기하고 벨리댄스, 기타교실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양정동에는 14개 프로그램에 요가, 리듬줄넘기, 벨리댄스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염포동에는 생활도자기 교실 1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총 8개 동에 138개 프로그램 가운데 11개 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또한 대다수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장이 정시근무 이후에 잔업까지 이루어진다는 근무형태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 직장인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또 보면 평일 낮에만 운영되고 있고, 일반 직장인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참여대상도 주부나 어린이 등에 국한되는 프로그램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자칫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반쪽기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야간에도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직장인들이 좀 여러 가지 여가활용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 그다음 지역에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과거 동에 근무할 때에도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야간반을 한 번 모집을 해 보면 예상 외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저희들이 홍보활동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각 동에서 18개 내지 20개 야간반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과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개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좋은 과목이나 좋은 프로그램 또 직장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선호도가 높은 과목개설만 하면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시간을 쪼개서 동 주민센터 내지는 문화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농소3동하고 일부 동에서 평소 때는, 요즘 워낙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다가 보니까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반 개설 같은 것은 사실은 수요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해서 몇 개 동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숙제로 생각하고, 적어도 여름이나 겨울방학 약 3개월 동안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의를 하고 또 그와 같은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지금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 또 일정정도 시도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과연 어떤 과목을, 어떠한 취미활동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하니까 안 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주민참여과가 대단히 폭넓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는 실험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공무원 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인력 부족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진짜 필요하다라면 인력들도 더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좀 넓혀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생각들은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야간반으로 좋은 아버지 학교도 개설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퇴직예정자 교육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야간반으로 개설해야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구청에서 우선 솔선수범하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8개 동에서도 각 동 실정에 맞는 야간반 개설이라든지 수요조사도 동 자체적으로도 하고,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또 알음알음해서 어쨌든 활성화하도록 확신은 못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과가 어쨌든 참여와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 500명 직원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기대가 많은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하여튼 지금은 각 동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지적 드린 것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확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본 의원이 지난 제126회 임시회 때 5월경이었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때를 맞추어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우수활동 대원에게 포상도 수여하고 여러 가지 구정의 노력들에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범대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또 이렇게 숙원이었던 차량지원 문제가 아마 일정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우리 관내에 4개 금융기관에서 5,500만 원을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 인지하시고 기부를 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안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율방범연합회하고 동 단위 자율방범대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강동하고 연암, 화봉 3개 자율방범대가 가장 취약하니까 우선적으로 하자고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의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건의사항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아반떼 승용차 3대를 구입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장들이 아반떼 보다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원해서, 그러면 약 1,6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차는 연말부터 다음 해 연초까지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 드려야 되겠고 해서 결산추경에 1,6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3대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방범대원들 초소를 한 번씩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지금 아반떼로 잡아놓다 보니까 아마 일선에서는 그것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된 사양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좀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개 동에 지급이 되지만, 이후에 나머지 동에도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9개 방범대가 있는데 이제 6개 방범대가 남습니다.

현재 확정된 건 아닌데 현대자동차에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놨고, 또 올해 협조해 주신 4개 금융기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할 의향이 있고 해서 빠르면 2012년도에 차량 6대가 다 제공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늦어도 2013년도 말까지는 나머지 6개 대에 차량이 다 제공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 방범봉사 활동을 하시는 대원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조건 내에서도 자기 시간 내서 지역방범 치안과 학생들의 안전한 밤길을 밝혀 주고 계시는 대원들의 노고를 우리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엄호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력을 모아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윤치용의원 그리고 조금 전 오전에 저희들 ······

○의장 안승찬 질의가 다른 주제면 한 번 돌아가서 다시 질의해 주시죠.

다른 주제입니까?

○윤치용의원 예.

○의장 안승찬 그러면 20분 정도 시간 됐으므로 10분씩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질의가 많습니다.

10분이 아니라 ······

○의장 안승찬 질의를 한 주제로 끊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의원이 계속 질의를 다 해 버리면, 의원들이 쭉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 중복되는 질의를 제가 아까피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발언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많이 길어지지는 않을 텐데, 지금 20분밖에 더 됐습니까?

○의장 안승찬 20분 안에 정리하시고 돌아가면서 10분간 더 드린다고 했는데 ······

○윤치용의원 저는 2시간을 기다렸는데 ······

○의장 안승찬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협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맥이 끊어지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한 주제에 한해서만 질의하고 ······

○윤치용의원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데, 한 의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지 말고, 20분간 하고 다시 한 번 돌아가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주제를 하셨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는 좀 넘어가 주십시오.

한 의원이 너무 많은 주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의원님도 한 가지 주제로만 질의를 다하셨고, 다들 그렇게 하셨거든요.

윤의원님은 두 가지 주제로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20분 정도 되고 ······

○윤치용의원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언권이 주어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

○의장 안승찬 1시간, 2시간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 이제 20분 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20분에 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양해를 구했으면, 한 가지 주제로 하고 끝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두 가지 주제를 하셨으니까 다른 의원들에게 ······

○윤치용의원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이 진행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시간에 제약을 두거나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궁금한 내용들이나 준비하신 내용들을 프리하게 시간을 주셔야지, 그리고 이건 회의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회의라고 보시면 ······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맨 처음 감사하기 전에 의원들이 합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10분 하고, 추가시간을 달라고 하면 더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윤치용의원 10분 만에 끝나지 못하니까 하는 소리지요.

돌아오는데 1시간 기다리고, 다시 10분 부여 받으려고 뒤에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장 안승찬 다른 의원들 생각은 안 합니까?

○윤치용의원 다른 의원들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면 마지막입니다.

주민참여과는 끝이에요.

○의장 안승찬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주제로 끝내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기회를 충분히 드린다고 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은 한 가지 주제씩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20분이 안 돼서 두 가지 주제까지 넘어왔는데, 주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끝났으면 다른 의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질의가 없으면요.

○윤치용의원 계속 돌려가면서 의원님들이 다 한 분씩 발언할 때 충분히 자기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다음 질의하실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제 이상의 질의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행 안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계속적으로 질의 있으면 돌리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겁니까?

○의장 안승찬 예. 계속 돌릴 겁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약속 지켜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주제에 한해서 가능하면 10분 안에 끝내 주시고요.

○윤치용의원 시간에 자꾸 제약을 주지 마십시오. 의장님!

○의장 안승찬 진행하는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협조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시간에 자꾸 제약을 두십니까?

○의장 안승찬 10분 안에 가능하면 끝내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윤치용의원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자꾸 의원들한테 독촉하듯이 얘기를 하십니까?

○의장 안승찬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 의원들 동의가 안 되잖아 요.

의원들이 동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10분을 자꾸 제약해 놓고 ······

10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의장 안승찬 그건 회의규칙상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윤치용의원 규칙상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

○의장 안승찬 회의입니다.

이것도 회의입니다.

회의규칙상으로 진행할까요?

○윤치용의원 질의에 꼬리를 물고 계속할 수도 있고요.

○의장 안승찬 그래서 제가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회의규칙상으로 해 볼까요. 그럼요?

○윤치용의원 해 보세요. 그러면.

○의장 안승찬 다른 의원들은 ······

○윤치용의원 자꾸 10분, 10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10분을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의장 안승찬 10분 안에 정리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 그럼 오전에 강진희의원은 1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왜 10분간 제약을 안 합니까?

○의장 안승찬 뭐가 1시간입니까?

한 주제 때문에 길어진 것이기 때문에 놔 둔 것이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협조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08년 민선3기 강석구 구청장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50억 원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여 북구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올해 2월까지 기금 10억1,8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체와 금융계의 기탁금이 2억1,800만 원이며, 나머지는 북구 자체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맞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민선4기 윤종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정상적인 기탁금 모금이나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성급하게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건 아닙니다.

○이수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외부에서 일부오해가 있었는데요.

재단 해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됐으면 이사회가 열려서 이사장 선임도 하고 정상적인 교육진흥재단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진흥재단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두 번이 다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 1년 동안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 또 일부 이사님들도 성원도 안 되는 교육진흥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해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뭐 일단은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 다음 해에 1차, 2차 임시회의를 열어서 성원이 돼서 이사장 선임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해산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마지막 임시 이사회가 열려 서 해산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자, 그런데 해산을 하게 되면 20억1,600만 원이라는 재단기금하고 또 이자발생분 2,580만 원하고,  어쨌든 우리 북구 주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북구에 연고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낸 기금이니까 우리 북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하자고 해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을 했습니다.

해산 시에 재단기금의 귀속 주체가 현재 정관에는 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북구로 귀속되는 걸로 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했더니 교육청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난 11월2일 날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산했을 때 재산의 주체가 북구청이 안 되고 교육청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존속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재 마련된 기금으로 우리 형편에 맞게 보람되게 장학사업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서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관변경도 하고 또 이사정수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사정수도 본인들이 굳이 이사회에서 해촉을 좀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서 해촉을 하고, 현재는 9명의 이사로 해서 정관변경은 다 마치고 또 교육청에 승인도 나고 해서 이제 등기절차만 남아 있는데요.

그 등기서류도 이제 거의 다 돼 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등기도 아마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사회를 구성을 시키는데 2회에 걸쳐서 구성이 되지 않아서 해산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느냐는 고민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윤종오 청장님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두 명의 이사가 선임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공익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법률을 유권해석을 해 놓고, 어쨌든 저희들 지침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익재단 편람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다 검토를 해서 일단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날 참석하신 이사님들 15명 전원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다 의결이 되고 정식절차를 다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당초 민선3기 구청장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북구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할 때의 그 정신, 사업목적 대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봐졌는데 사업성격이 ······

만약 종전에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사업 자체가 힘들었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고, 그 임원진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해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기사가 나오고요.

또 교육진흥재단이 없어진다는 둥,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진흥재단이 계속,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의 장학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을 전임 구청장님께서 구상을 하시면서 소요재원을 약 5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50억 원 정도가 되면 구청의 어떤 대표적인 장학재단으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취지상 이사를 비롯한 많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공익재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억 원 중에 8억 원이 우리 구비로 그냥 들어가 있고, 겨우 나머지 몇 억 정도가 그것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을 비롯한 3군데 정도에서 기부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작년부터 모금을 위한 방안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

당초 출발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대로 놔 놓으면 10억 원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사회 의견을 듣자고 모집을 해 보니까, 두 번이나 무산한 것은 제가 오기 전인데, 세 번째는 제가 다시 하고자 적극적으로 뛰어다녀봤습니다.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가서 ‘와 주십사’하고, ‘제발 와 주십사’ 하니까 저로서는 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빚 받으러 간,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에 그냥 참석해 달라는데 자리에서 아주, 심지어는 비서가 ‘그날 약속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비서를 꾸짖으면서 ‘약속 있잖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위 모면을 하고자 하는 걸 봤을 때 도저히 이런 분들 모시고 어떤 모금운동을 한다든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사회조차도 ‘제발 한 번만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도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구차한 그런 이사회를 가지고 공익재단 말 그대로 공익재단, 장학재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참 안 됩디다.

그래서 결국은 해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10억 원을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어떤 공익재단이 10억 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 장학사업도 10억 원이 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 부딪치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그럼 해산을 하자 이렇게 몰아간 것이고요.

제가 지켜봤는데, 구청장이 바뀌어서 전임 구청장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

그런 차원의 판단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해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재산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교육청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럼 이것이라도, 누가 볼 때 참 모양새는 안 나지만 10억 원이라도 가지고,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1년에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1,2천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모양새가 안 나지만 그것으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하자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와중에 기업인들이 혹은 뭐 주민들이, 독지가들이 희사를 해 주신다면 또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진행과정으로 지켜봐서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나 감독청인 울산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해산을 한다면 그 예산을 시 교육청에서 흡수하겠다는 그런 회신이었고 ······

○총무국장 김상곤 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럼 그 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남아 있는, 현재 조성돼 있는 10억1,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약간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하다면 이왕지사 북구에 있는 공익재단의 장학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조금 더 기금 확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고 그래도 의미가 있고 뭔가 실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아이디어를 좀 보태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차피 시작했으면 돈을 다만 10억 원이라도 더 모아야 됩니다.

지금 10억 원 가지고는 남 앞에 대표적인 장학재단이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으긴 모아야겠는데, 요즘 워낙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로 기부를 요청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게 시작하지만 이걸 한번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했으면.

○이수선의원 예. 북구 장학재단을 없애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수정·보완해서 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고 장학모금을 해서 이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장학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실무자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돌아가되 한 주제가 10분 안에서는 2개 주제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돌아가고 휴식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3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시한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속에 여러 가지 통합적인 민원서비스를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씩 의원, 지금은 의원 신분으로 동에 가게 되면 사실은 동에 민원업무가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바쁘지 않을 때도 참 머쓱합니다. 들어갈 때.

구청 민원실 1층에는 안내서비스 하시는 분을 배치를 해 놨잖아요?

동 행정에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행정도우미나 사회복지도우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2명 씩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이 들어오면 맞이하는, 일어나서 좀 인사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행정을 접하는 곳이 동인데, 가면 정말 저도 머쓱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물론 이제는 제가 업무가 있어서 찾아뵙긴 하지만 아마 모든 주민들이 다 어려움을, 아직은 행정에 대해서 좀 멀게 느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안내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먼저 나누는 그런 서비스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간담회에서 여럿 들어서 특히 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해당 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 민원인들은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입장입니다. 도움을 주러가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가기 때문에 이미 평등한 관점이 서 있지 않습니다.

뭔가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관계가 이미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지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종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질의하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좀 안내하고 상담해 주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부분만, 나중에 가면 다른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한부모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 난방비 지원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그전에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모르겠더라.’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 몰랐는데?’ ······

그분들이 한부모가 되신 지는 꽤 오래 됐을 테지만 아직도 복지 전반에 어떤 서비스가 주어지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해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잊어먹기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인데요.

사회복지직이 다 상담을 하거나 안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행정도우미나 복지서비스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복지안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켜서 누구나 안내하고, 이 서비스를 받으면 어떤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아동센터 같은 경우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직접 동에 가서 발굴하기도 하는데, 서비스복지 종사자들이 협조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몇 개 동, 한두 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전 동이 아동센터 대상 아동을 발굴하는데 협조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대상아동을 발굴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막혀 있다면 어디에 가서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동에 복지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8개 동에 다 있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것부터 먼저 설명 드릴까요?

○이혜경의원 2007년도에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모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2008년도에 8개 동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농소3동이 거기에 이런 저런 기자재도 넣어 놓고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저희들이 원래 모습대로 갖추어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원상회복을 해 놓았고요.

농소2동은 청사가 워낙 좁다 보니까 동장님 실하고 그 옆에 민원실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아서 농소2동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워낙 비좁다 보니까 농소2동이 옆에 일정부분 증축을 해서 공간 확보가 되어야 사회복지상담실이 제 기능을 완전히 할 것 같고요.

현재로는 가장 취약한 데가 농소2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다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상담에 필요한 기자재들도 갖추어져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정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또 동이 굉장히 복잡해서 민원인이 복지상담실로 이동해서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갇힌 공간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도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열린 공간에서 옆에 사람 다 듣는 데서 상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양 측면이 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해서 상담을 하자고 하면 쭈뼛쭈뼛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상담실을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창고가 되거나 아니면 탕비실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지상담실을 다시 오픈해서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 사정에 맞게 운영하되,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복지상담실이라고 딱 붙어 있으면 굉장히 대단한 상담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주민들은 또 다른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상담실이 이용되지 않으면 그 동 조건에 맞게끔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복지상담실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권리도 보장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상담 태도, 업무 자세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상쇄해 줄 수 있다. 저는 상담실이 없어도 충분히 배려해 주는 자세가 있다면 민원인이 마음 편히 상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2,3동은 워낙 인구수도 많은데 동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었는데 일단은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의 자세, 친절도를 좀  많이 높여야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단체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던데요.

현재 우리나라 복지패러다임이 자립복지, 예방복지 또는 민간협력 강화복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 따라서 종교단체나 대형마트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홍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이 복지 체감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물론 필요도 하지만 그렇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아까 한부모였던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

한부모세대가 있다면 그와 연계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동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냉․난방 지원도 될 수 있고, 또 주거비 지원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 제가 쭉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만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에 놓이지 않고 온 국민이, 온 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 모니터를 아마 8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담당자 내지는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통합민원 행정실, 또 일부 사회복지 상담 때문에 필요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라든지 성의 없는 태도, 그래서 섭섭해서 다시 또 오기를 꺼려하는 동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취약계층에 또 아니면 소외된 민원인들이 조금은 섭섭해 했다는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동 형편도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동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 수요가 해마다 자꾸 증가합니다.

요구가 많아지고, 또 대상도 넓어지고, 그걸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동 인력구조상에 사회복지직이 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보조하는 사회복지 상담사들이 한 명 내지는 두 명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 그 업무를 또 한쪽 분야는 나누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걸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자는 뜻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200명이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돼서 우리 울산시도 내년부터 배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동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 있던 게 두 명 정도 배치가 되면 아마 약 3분의 2정도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고생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직이 나름대로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보니까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1인 3역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분이 더 증원이 되면 1인 5역 하던 게 1인 3역, 1역 이렇게 되다보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배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그 부분도 어쨌든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 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을 하고, 대신 주민참여과가 동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니까 주민참여과 일이라 생각하고, 8개 동 동장님들하고 사회복지직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어쨌든 적은 인력이지만 최대한 서비스가 되고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는 민원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농소1동에 가 봤는데 농소1동 사회복지사 역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한 명의 역할에 대해서 복지 수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립성이나 자주성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농소1동 사회복지사, 지금도 거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칭찬해 주고 싶던데요.

그분이 정말 1인 3역, 4역을 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안 되면 친절교육이라도, 상담하는 민원인에 대한 교육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에 있어서는 정말 잘 하는 복지 북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의원 질의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북구 교육진흥재단 기금 모금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애초에 재단이 결성될 때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모금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같고, 이사회에서 통과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김상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금계획이 최소한 이사들의 모금이 1인당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사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홍걸의원 지금 그 부분이 좀 궁금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명색이 공익재단 이사로 등재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알고 등재를 했으면 ······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과는 총무과 업무 일부 또 평생교육과 업무 일부,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비즈니스계를 신설해서 정말 고군분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한 포럼에도 참석을 했고, 또 세미나, 강연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완주에,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것은 원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성, 공익성,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범위가 넓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커뮤니티비지니스 중의 한 분야입니다.

○정윤석의원 그전에는 없던 신설 계라서 그리고 이 근간에 우리 북구를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블랙홀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원래 업무계획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구청 직원 분들도 60명이 2회에 걸쳐서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수를 간다든가, 또 해외 및 국내연수를 굉장히 많이 다녀왔고, 특히 완주가 커뮤니티비즈니스로 성공한 모델이기 때문에 특히 많이 갑니다.

우리 구청에는 연 인원 약 몇 명 정도가 완주에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직원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북구청에서 완주에 방문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김형철 계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온 인원은 27명입니다.

○정윤석의원 그건 1회에 27명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열 차례 이상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또 우리 의원들까지 다 하면은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들은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지역공동체활성화라든지 워낙 홍보도 많이 하고 해 놓으니까 일부 동에서는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1박2일씩 자발적으로 갔다 온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인원이 많이 가고 경비가 소요가 됐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완주가 대표적인 모델인데, 지금 완주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성공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완주에는 1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에는 지금 2개가 탄생이 됐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제전 장어마을하고 우리마을 보물상자 해서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2,455개를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한 마을기업에 최대한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 잘 아시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마을기업 하면서 전부다 5,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자부담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데 5,000만 원은 다 국비로 지원된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아닙니다.

5,000만 원 중에 50%는 국비이고, 25% 시비, 25% 구비입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순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순천에서 나는 고들빼기로 할머니들의 손맛 고들빼기김치, 여성문화봉사단의 순천밀로 만든 빵, 경로당 노인 분들이 소일 삼아서 하시는 순천만의 갈대로 염색한 원단을 판매하고, 또 손수 키운 콩으로 만든 콩나물, 두부 이런 일자리창출과 또 마을 특산물을 이용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의 60%를 인건비로 지불하고 40%를 봉사기금으로 낸다는 건 아십니까. 혹시?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우리 북구에는 지금 마을기업이 성공한 사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을기업 1호가 사랑길 제전장어입니다.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제전 장어마을에 의원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마을기업 1호점이란 상징성 때문도 있고 또 살펴보기 위해서 몇 번 가서 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하는, 봉사라기보다도 할머님들이, 어르신들이 날라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먹기가 힘들어서 저희들도 나서서 도와드리고 한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1호 사랑길 제전장어는 흑자를 내고 있죠. 당연히.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6명의 유급인부를 채용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제전장어는 제전마을 어촌계가 주축이 되어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건 익히 알고 계시고요.

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희망하시는 어르신들 여섯 분을 모시고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개념에서 또 노인 여가선용 개념에서 마을회의에서 적정한 인원을, 첫 출범 당시에는 약 6명이 적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6명이 유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개업한 지가 약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4개월 정도의 지금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10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나 주방, 서빙하시는 3명은 월 약 150만 원 수입이 되고요.

장어손질을 한 명이 하시는데, 이건 종일 하는 작업이 아니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 80만 원, 장어배달 및 식자재 구입하는 어르신 한 명이 계십니다. 이분은 잠깐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일부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사랑길 제전장어 마을기업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말이 되면 일단 정산을 해서 마을회의를 열고 어촌계를 열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일정부분은 적립금으로 해서 어쨌든 민주적으로 이익금을 관리해서 성공하는 마을기업을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도 하고 자신의 계획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에는 그동안 농소 화훼라든지 명품부추 그런 사업들도 제 자신은 마을기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마을 보물상자가 2호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을, 폐품을 리폼 해서 다시 재활용 한다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그런 사업들은 사실 그전에도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가게 명촌점도 있는데, 저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 명촌동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증받은 물품들을 수선해서 저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사업들이 결국에는 마을기업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마을기업이 육성이 되고 발굴을 해야 될 건데,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계에서는요.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일요일이죠.

울산공고 체육관에서 새터민들,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들하고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바자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교류의 날이 있었는데,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 바자회에서 우리 강동 주민들이 강동의 멸치젓, 미역, 다시마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판매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도 쓰고 했는데, 지금 강동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강동만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특히 북구는 농·어촌 도시복합지역이라서 옥수수라든지 고구마 같은 경우도 농수산과 소관이지만, 지원을 해 주고 부추나 화훼도 마찬가지인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생산, 어떻게 보면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자원으로 마을기업 운영하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도 알릴 수 있고, 앞으로는 마을기업을 육성이나 발굴할 때 물론 주민참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도 선정위원회가 있겠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시에서 하죠?

시에 그 단체기관이 있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신청 받아서 그 요건을 갖추어서 시에 진단을 의뢰하면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장어는 제전마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당사마을도 하고 여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정윤석의원 또 우리마을 보물상자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하게 혼자서, 두 명이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비즈니스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마을 간에 형평성에도 맞게끔 사업을 잘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 3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는 남은 두 분 질의하시고, 한 번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예.

○의장 안승찬 가능하면 첫 질의는 회의규칙상 20분을 넘기지 않고, 두 번째 추가 질의는 1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하시되 하나의 주제로 가능하면, 10분 안에 두 개 주제를 하셔도 좋은데 하나의 주제로 너무 시간을 오버해서 많이 하지 않도록, 한 주제와 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골고루 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고, 또 회의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0분의 제약을 주자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저희들이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나면 모든 것은 회의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규칙 규정에 보면 ······

○윤치용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이 미진하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보면 10분이 넘어가고, 20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10분으로 제약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우리가 정해 놓은 회의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이 회의장에 ······

○윤치용의원 행정사무감사는 일반 회의규칙으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의장 안승찬 회의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회의를 하는 것이고, 원래대로 하면 한 과에 20분간, 추가 발언 10분으로 제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님이 모든 발언을 다해서 1시간씩, 2시간씩 하게 되고 한 번의 발언기회만 주면, 저도 그렇게 운영해도 되요.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데,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한 의원이 질의를, 모든 주제를 다 뽑아버리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제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과 주제 하나를 넘기지 않고 가자는 것이고 돌아가면서 발언을 ······

○윤치용의원 그 문제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공통된 질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중복된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견해가 틀리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의원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자기가 듣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윤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능하면 중복질의를 자제하고’ 라고 부탁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0분, 10분이라는 회의규칙 상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의원이 너무 독점해서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가 길어지는 것은 1시간, 2시간씩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제를 달아서 계속 그렇게 해 버리면, 모든 것을 의원 한 분이 독점하는 형식으로 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고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따라주십시오.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의원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의원님들 간에 상임위도 없다 보니까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의원님들마다 두세 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행감 자리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윤치용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이상 2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되어 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첫 질의 20분, 두 번째 질의 10분, 한 주제에 대해서 그 정도 하면 앞에 동료 의원님들이 다하지 못했던 질의를, 자기가 연구한 주제 같으면 받아서 추가질의를 할 수도 있고 답변을 들을 수 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윤치용 의원님이 양해를 했으면 좋습니다.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의장 안승찬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7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다가 평생교육계가 주민참여과로 오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신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에 와서는 자치행정계에서 교육경비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북구청은 해 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유치원 18곳,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1곳 해서 모두 46곳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행감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괄 100만 원, 초․중․고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작년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교육경비지원 계획 수립 시 사업비 중 중학교에 자부담 비율을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학교가 더 책임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부담 비율이 0% 인 학교가 호계초등학교, 천곡중학교, 연암중학교입니다.

그리고 효정고등학교는 2만 원, 전체 예산 규모가 몇 천 만 원인데 태연학교도 1,670원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서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중점으로 점검했는지를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여전히 당초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화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독서지도, 이것이 어느 새 탈바꿈해서 방과 후 특성화 교육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비에 썼는데요.

이 교재구입비도 분명히, 이것은 2010년 사업인데 거의 사업기간 막바지인 2011년 올해 1월28일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 리라유치원에 유아발달에 적합한 독서교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 활성화이다 보니까 도서 구입비에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도서를 구입해서 어떤 독서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병영자연유치원의 경우에도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비와 교재비로 쓰였습니다. 지출일자가 사업의 거의 연말로 11월29일 날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시행 첫 시기인 연초에 교재비나 이런 것들을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유치원들은 연말에 다 후계산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호계비둘기는 동화책으로 유아논술 특강반 운영입니다.

이것도 작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5일 날 책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유아들한테 어떤 논술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꿈동산유치원은 유치원 기자재 및 교구, 교재구입비로 CCTV를 설치했고요.

보람유치원은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해 서 벽걸이 TV를 구입했습니다.

새싹유치원은 시청각 기기를 이용한 다문화교육해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다문화교육인데, 다문화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문화라고 하면 여러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 노래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은 구입한 내용이 영어원서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정유치원은 유치원 기자재 및 교구 구입도 도서구입비로 나갔습니다.

은빛도 멀티미디어 학습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이 TV구입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100만 원 지원해 주다보니까 금액도 적고 해 볼만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운영이 잘된 곳은 100만 원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방과 후 특성화 교육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아이들이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구입한 유치원, 그러니까 TV나 컴퓨터, CCTV설치 이것은 그나마 보조금이 명확히 쓰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유치원은 ‘북구청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썼어, 우리 태권도도 배웠어’ 아니면 ‘TV를 북구청에서 지원해 줬어’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교재비나 교육비의 일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표 안 나는 사업이죠.

그나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특성화교육은 ‘아, 북구청에서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태권도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악기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한 곳은 ‘북구청이 이런 것도 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 번째의 경우는 진짜 표 안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포함해서 40 몇 개 교가 되는 데, 이것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다 챙기고 사온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재구입 같으면 사실은 연초에 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구입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든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하고는 정서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일이 맞고 옳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 딱히 없습니다.

올해도 연말이 돼서 11월에 학교를 돌면서 전부 보조금 내용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수차례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서 교육경비가 원래 목적대로 쓰여 지고 또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의 특성화라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북구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가지고 정말로 과 외의 어떤 수업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기억에 남고 효과가 있는 것에 보조금 경비가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스스로 한번 계획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학교를 한바퀴 돌든지 아니면 문서로 보내서 의견을  구하든지 해서 가급적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이 경비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스무 몇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하고, 어떻든 내년에는 알뜰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서 개선된 것이 올해는 자부담 비율 10%를 사업계획에 이미 받도록 했는 데, 대부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부담 비율을 조절해서 프로그램은 10%, 시설물은 50%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 사업계획 없이 돈만 받아서 쓰는 그런 것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작년 것과 올해 했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올해 사업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작년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로 넘어가면 농서초등학교의 경우 에는 도서구입비로 590만 원 정도 11월4일날 지출되었는데 책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한 학교는 책을 일일이 다 쓰지는 않더라도 이런 이런 종류의 책을 구입했다는 책 목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구입비라서 충분히 한꺼번에 책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여기도 책 목록이 없고요.

달천중학교도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지출되었는데 구입목록도 없고, 이렇게 꼭 책을 한꺼번에 구입을, 도서관 신설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신간을 분기별로 산다든지, 그런 생각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다음 학부모실을 구축한 학교도 세 곳이 되는데, 천곡초등학교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예 살림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 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사기, 프린터기, 전자렌지까지 다 했더라고요.

학부모실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구입을 하셨겠지만, 학부모실을 구축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학부모실이 구축되고 나서 학부모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대개 안타까웠고요.

화봉중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현장체험 학습에 간식비가 74만1,400원이 지출됐는데, 차량비나 입장료, 체험비, 이런 것은 당연히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간식비까지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EBS 방송시청을 통한 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감독수당으로 전부 지출이 됐더라고요.

감독수당으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이 EBS 방송을 보고 학력이 향상되었다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과연 연암중학교 학생들이 EBS 방송시청을 통해서 학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또 선생님들이 감독수당으로 보조금을 전부 받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서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과연 EBS방송 틀어놓고 아이들을 어떻게 감독하셨는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상안중학교 교문설치를 통한 안전통학로 확보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이후에는 공사하는 사진을 꼭 좀 넣도록 해 주시고요.

울산컴퓨터과학고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도 전후 공사 사진은 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도대체 여기에서 아이들이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차후에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계고등학교는 더 문제입니다.

사업이 뭐냐 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 특별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호계고등학교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으로 운영협의회 경비 지급 명목으로 10월12일 31만 원, 11월16일 15만 원, 12월20일 20만 원, 12월23일 34만 원이 운영협의회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과 후 운영협의회 경비 내역을 보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방과 후 교육부장 선생님, 교과동아리담당선생님이 한 번은 횟집가고, 세 번은 고기 집에 가서 식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 부분은 저희들 보조금 교부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진희의원 교장선생님, 필요하셔서 가셨겠지만 횟집 한 번, 고기집 세 번에 몇 십만 원씩 쓰는 것,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계고등학교는 특히 1학기 방과 후 활동강사료가 10월14일 지출이 됐더라고요. 1학기 마치고 지출되든지, 1학기 중에 지출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스터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공인정보자격 취득 교육활동, 실무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활동, 현장실무 관련 전공 기능사 자격취득 교육활동으로 보조교재 구매도 하고 방과 후 활동 강사료로 지출됐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 데 꼭 자격증취득 응시료까지 다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제가 그 학교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꼭 지적하고 싶은, 열을 올려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호계고등학교의 경우도 그렇고, 울산외고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정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울산외고에 방과 후 수업 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외고 전체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억4,5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교직원 능력개발연구비라고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교사 1인당 10만 원씩, 그것도 행정실 직원 4명까지 합쳐서 25만 원을 교직원에게 일괄 지급되었더라고요.

저는 과연 지출 명목대로 능력개발 연구비로 쓰였는지, 그냥 선생님들이 공돈으로 생각하고 10만 원씩 5개월 동안 다 나눠 쓴 것인지, 정말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외고에 1,5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렇게 소중한 세금이 선생님들 손에 들어가서, 이 돈 1,500만 원이면 소외된 아이들한테 쓰였다면 얼마나 값지게 쓰였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호계고등학교도 그렇고, 울산외고도 그렇고, 어떻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평소 때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고등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학교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모범적으로 정말로 가치 있게 교육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또 수시로 ······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6,7월 정도 돼서 분기마다 못하면 반기별로라도 해서 미연에 예방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 번 나가면 연말에 이런 서류로 받다보니까 서류를 맞추다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류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보조금은 나가버리면 회수할 수도 없고,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적 교육기관에 우리가 회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으면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안 주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이것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몰제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아예 경비 자체 지원을 계획을 봐서 정확하고, 선정할 때 아예 현장을 방문해서 의지라든지 계획을 명확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돈 줘 놓고 뒤에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돈 받아 가면 적당히 쓰고, 이런 정산서 제출하면 된다는 아주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경비 총액이 얼마라든지, 외부적인 시선에 상관없이 필요하지 않는데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계획서부터 보고 현장에 방문을 시켜서 면 접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하다보면 왕왕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면접심사를 해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이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단계부터 꼭 얼마를 정해 놓고 이것을 다 전체 학교에 줘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금액을 얼마  라고 정하지 않겠습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의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총무국장님이나 주민참여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이 학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이 공교육에서조차 소외받지 않도록 정말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쓰여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운영한 학교가 있어서 돋보였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했던데 굉장히 알차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강동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 교사, 학생이 함께 하는 1악기 다루기 음악교육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정산서만 봐도 정말 사업이 잘됐다, 칭찬해 주고 싶은 학교이고요.

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방과 후 학교를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내실 있게 했던데, 자부담이 0%여서 아쉬웠는데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못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지원이 어떻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같은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강진희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해 오셔서 밀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부분들을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되고 특히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개념 자체에 대한재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불평부터 토로하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역에 매곡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그사이에 아이들 통학도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교 이후에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고, 학생들도 불편을 많이 격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부지자체가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실제로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감정이 앞섭니다.

매년마다 2010년, 2011년도 3억 원 가까이 되는 교육경비지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감정을 앞세운다면 솔직히 다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교육경비가 쓰여 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이 편중 현상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교육사업 목적이 아니라 학교시설 유지 관리, 보수 이런데 돈이 쓰여 지고 집행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실제로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기초 지자체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6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 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 문화공간의 설치, 그리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얼핏 보면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인지가 되는데, 깊이 확대해석을 해 보면 적용이 안 될 것도 사실 없어요.

학교 교문 뜯어 고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교 개선사업이다 해서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 적용 안 될 것도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10년과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급식시설과 설비비는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8,95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전체 비율로 보면 2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2011년도는 약 4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은 2010년과 2011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사업비에 2010년도에는 1억1,800만 원으로 전체 비율에 39.3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2011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줄어든 약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에는 2010년도에는 3,000만 원, 2011년도에는 2,9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사항인데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의 설치운영 사업비로 2010년도에는 5,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해당 학교에서 신청할 때 이런 사업 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치원 사업비는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되고 실행되어 오면서 그동안 유치원에는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가 이것이 아마 중간에, 전에는 초․중․고․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던 대통령령이 아마 법이 바뀐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 바뀌면서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유치원에 2010년도에는 18군데에 1,800만 원 정도 지원되어 있는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2011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증액된 3,3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수혜를 받는 유치원수는 오히려 더 줄어든 6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높아지고 해당 학교는 줄어든 것으로 봐지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어 자체가 법령으로 6개 정도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놨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내용을 쭉 보면 거의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도서관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비하고 지역민 교사 1인1악기 다루기 음악활성화 사업비, 제과제빵기계 구입비, 이것은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이겠죠.

그리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사업비, 학부모 평생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업비가 있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비입니다.

굉장히 애매한데 학교 교육여건이라고 하면 학교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수혜가 가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데, 집행됐던 내용들을 보면 도서자료 구입비,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대, 차양설치비, 교문설치, 운동장 스텐트 차광막, 손씻기 시설 및 손소독기 설치, 학부모실 구축사업비, 취업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용어의 이해가 썩 와닿지 않는 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부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꿈을 가꾸는 도서관 운영, 그리고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야외체육공원 조성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체육관 운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어 자체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특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맹점이 일선 학교에서는 교묘하게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일선 학교에 예산도 풍부하고, 교육청 예산이 울산광역시 예산만큼 엄청난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일선 학교에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까지 일선 지자체가 예산도 빠듯한데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질의 드렸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8개 유치원에 1,800만 원, 2011년도에는 6개 유치원에 3,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키로는 아토피안심 시범학교 운영 여기에 치중을 두다보니까 2010년도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18개 유치원에 주던 내용을 아토피안심 시범학교 운영을 집중사업으로 선정해서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6개 유치원밖에 지원을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그 사유를 분석을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급식시설 설비비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2011년도는 1억6,6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에 5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전부다 교문 뜯어고치고 다른 시설비로 들어갔던 것을 봤을 때 교육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 줘야 될 그런 사업까지 우리가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54.91%라는 것이 막연하게 시설지원비로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나머지로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형국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편중현상이, 그죠?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줄어든 것은 실제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신청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어떤 금액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나누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 인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라는 것은 엄격히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따르자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목적에,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하는 것이, 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교육경비가 대충 한 지자체당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비율이 적니 많니 시비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예산 규모를 이 정도로 정해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크게 용도에 대해서는, 교문 고치는 것도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선을 긋기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서류를 보고 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학교에서 별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주 지극히 자치단체 예산을 보조받을 만큼 영역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문도 식당바닥도 조리대도 만들겠다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마 한 번 차제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개념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법에 근거한 꼭 우리가 법에 근거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일부러 아깝게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하는 것도 맞거든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의 편중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일선의 심의위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기본 마인드가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상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문제제시를 했고요.

○총무국장 김상곤 여러 번 얘기가 됐으니까 교육경비지원을 물론 안 한다고 하면 신문에서 ‘북구청이 교육환경 개선에 소극적이다.’ 이런 비난은 받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할 때 정말 예산을 써야 될 것인지 ······

○윤치용의원 옳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역사업과 연계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성격은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같이 부합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선심성 예산으로 일선 학교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정말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정확하게 실질적인 교육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쓰여 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구청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일선 담당자들도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이것을 계기로 구청 예산이 오히려 학교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 이를 부추기는 그런 사례가 될, 지금 드러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하는 건데 어떤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

○총무국장 김상곤 그렇게 유치원, 초․중․고를 가르는 것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들도 항구적으로 만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부모들의 준비물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 교육경비를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봤고요.

조금 전에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입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고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학생들도 불편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데, 저도 지역행사나 이럴 때 교육감을 보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을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시설비 들여서 도로포장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청의 생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당연히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재원도 열악한 지자체에 당연하게 손을 벌리는 이런 형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건은 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핸드링을 하고 계시니까  곧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타 일반적인 문제는, 경비에 관한 문제는 북구청만이라도 철학을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윤치용의원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특화를 시켜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권장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달천중학교에 2011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학부모 평생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방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학부모들의 열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서예교실, 합창단, 미술교실, 평생교육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아주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권장하고 오히려 공모할 때 권장사업으로 아이템을 정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그냥 일반적으로 살포하는 식의 그런 경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목적을 정하고 하는 것이, 한 번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면 용돈 쓰듯이 써버리는 ······

이렇게 의원님 두 분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셨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들도 앉아 있는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예.

○의장 안승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의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소신을 3분간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해 본적은 있습니다. 의원되기 전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시간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거론된다는 자체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심의 할 때 교육청에, 지금은 국장님이 나오시는데 그전에는 교육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교육전문가와 학교 교장도 나왔습니다.

구청에 국장님과 과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계에 신망 있는 분들이나 교육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년도에 교부받은 교육경비 심의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서 적격 학교를 판단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든지 아니면 특수목적에 아까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는 장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특히 야간자율학습시간에 간식용으로 해서 원료를 일부 제공한다든지, 이런 특수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못을 박으면 저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교육경비보조라는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자꾸 올리는 추세인데, 급식비는 전부다 교육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들은 북구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쓰는 예산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비용까지,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그런 돈이 교육경비로 갔을 때 북구 전체 초등학생들은 급식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토피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만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교육경비가 지원돼서 친환경 급식을 했을 때 저는 오늘 같이 이런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천군은 35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24억 원으로 하다가 올해 35억 원을 교육경비에, 그것이 뭔고 하면 전부다  급식과 관련해서 입니다.

아까 윤치용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학로도 교육청에서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친환경 무상급식이야말로 저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에서 시행해야지만 오늘 같이 이런 장시간의 교육경비에 대한 감사가 종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빨리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윤석의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질의해도 제가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교육경비에 대해 세 분 의원님들의 이야기,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후에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관용차량 관리 상태와 관련해서, 제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이 발견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는 직접 운행하는 차량은 없고, 동 주민센터에서 포터를 운행하고 있는데, 포터 구입 연도를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농소2동 차량은 올해 제설을 하면서 사고가 나서 수리한 것이 좀 있는데, 차량 운행 주행거리와 유류사용 이것을 쭉 계산해 봤는데, 특히 농소3동은 유류대가 많이 들어 갔어요.

농소3동 관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 이유하고 또 하나는 포터 연료탱크가 65ℓ인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유류 관리현황을 보면 잔량이 65ℓ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77ℓ일 때도 있고, 75ℓ, 어떤 때는 100ℓ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65ℓ 탱크에 100ℓ가 어떻게 담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행 유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문제인지 하고, 또 하나는 관내 출장 물론 같은 거리에 갔겠죠.

그런데 운행거리가 4일 동안 똑같은 거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엔진오일 구입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를 초과해서 타면 교환시기나 수리시기가 있던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그리고 타이어 교환이 몇 차례 있던데 타이어도 보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인데 교체를 했다거나 엔지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교환을 해 줘서 엔진에 무리를 없애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 차는 차계부를 쓰는데, 현재 관용차는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묻고 싶고, 동에 있는 차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쓰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더라고요.

운행일지를 보니까, 그래서 주로 관리하시는 분이 동에 안 계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동에 포터가 공급이 돼서 2009년도에 전부 일괄 구입이 됐습니다.

강동은 2003년도에 오지라서 먼저 됐습니다.

포터가 동에 공급되고, 동에 행정 여건이 엄청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유류탱크가 65ℓ인데 75ℓ 정도 주류량이 언밸런스 난다든지 하는 내용도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류량 탱크가 65ℓ로 되어 있어도 그 여분이 있어서 풀로 하면 몇 ℓ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

○이혜경의원 감안하더라도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차량일지, 운행일지를 써야 되고, 이것이 전산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당일  운행일지를 써야 되는데 끼워 맞추다 보니까 잔류량이 넘어서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상곤 정확하지 않고 그냥 끼어 맞춘 겁니다.

○이혜경의원 이런 경우가 농소3동에서는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떻든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에 맞춰서 7년 대충 타면 되지, 내차 아니니까,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차량관리에 대해 동 센터에서도 한 분이 담당해서 관리하고, 차계부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내구연한도 강화될 수 있고, 차를 오래 타면서 성능 좋은 차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지적하신 내용을 다 전달해서 잘 챙기고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반적으로 관용차량이 동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것도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부서에도 차량관리 책임자가 정해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동장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업비가 동 주민센터와 공공청사의 수리 비용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농소1동부터 쭉 잡혀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동 같은 경우 농로 2개 하는데 초반에 다 써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동장포괄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꼭 필요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소규모사업,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올 초에 미리 쓰다 보니까 후반기에 의원님들이 받은 민원들을 동에 가서 동장님이 해결하려는데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부를 받아서 하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동별 예산집행 현황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금액하고는 다르게 다시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됐던 내용 중에서 공공센터를 비롯한 공공청사에 사용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포괄사업비가 그런데 사용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장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잡힐 때 건설비 명목으로 잡혔다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라도 동네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과 소규모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옮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조기에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여름 이후에 큰 비나 눈이 왔을 때 당장 사용하려고 해도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버림으로 해서 주민들이 갑갑해 하는, 동에서 갑갑해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작은 동은 2,000만  원, 많은 동은 4,000만 원까지 동장포괄사업비가 집행됩니다.

동에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000만 원, 4,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라도 있으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비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각 실․과에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가급적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배정된 동장포괄사업비는 정말로 골목골목에 시급하고 하수구 뚜껑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주민들이 응급을 요하는 필요한 시설에 투입이 되도록 저희들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동 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저희들도 권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속개)○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안승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7일부터 17일까지 약 10일 정도 본청을 제외한 공공청사, 공공시설을 방문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이렇게 3명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보건소 앞입니다.

점자블록이 지금 훼손이 됐고요.

여기는 오토밸리복지센터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최근에 지어져서 점자촉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주차장도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만점 수준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제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점자가 계단에 표시되어 있고, 또 점자블록이 우선멈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멈춤이 있는 곳에 점자촉지가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제가 직접 타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보건소는 그나마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한데요.

제가 타다가 휠체어가 잘 안 나가서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바람이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날 바로 바람은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턱이 있어서 장애인이 지나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배수구인데요.

배수구에 휠체어 바퀴가 큰 바퀴는 빠지지 않는데 작은 바퀴가 빠집니다.

배수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가 빠집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인데 문화예술회관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구역만이라도 배수구를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인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어진 지 오래되긴 했는데, 문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휠체어장애인들이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문이 ‘ㄴ’ 자로 되어 있으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동문이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장애인들은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1층 복도에 있는 촉지인데요. 이게 지금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이걸 손으로 만져볼 경우에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건지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고요.

여기는 화장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여건상 규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물론 이제는 안전버너 이런 것은 잘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좁다 보니까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도우미와 함께 갔기 때문에 돌리고 할 수 있었는데, 혼자라면 화장실 볼 일을 볼 수 없는 ······

그리고 여기는 보건인데, 더 좁은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1층 로비인데, 촉지도도 없고 그리고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사실 청소년지원센터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서 청소년 중에 휠체어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가 이 점검에서는 빼버렸는데요.

이후에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건립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여기는 점검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중앙도서관인데 빠지지 않고 장애인휠체어나 가기가 편한, 이게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시설이라고 해서 친환경블록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휠체어가 빠집니다.

실제로 염포․양정도서관에 가서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가 빠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넘어졌는데 머리가 먼저 땅에 닿으면서 뒤에 근육이 놀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공공시설물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는 커브로 돌아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실제로 휠체어장애인들이 돌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저는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체로 구분하는 장애인이 있고, 형체로만 구분하는 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약시인 장애인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한 이유가 색깔을 구분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좋은 시설일 경우 오히려 노란 점자블록이 아닌 아주 좋은 시설물을 갖다 놨는데, 저는 이게 아주 잘 된 시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있으나마나 한 시설이었더라고요.

이건 잘 된 케이스이고요.

이렇게 화장실이나 여기에 점자로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좋은 예입니다.

여기는 오토밸리복지센터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예도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 개선을 많이 해도 사실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에 자동문 스위치입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1층 안내지도입니다. 점자 안내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림에 보시면 점자로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에는 점자를 안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뭔가 점자를 안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안내판은 시각장애인용이 아니고 비장애인용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안내판입니다.

여기도 역시 계단인데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제가 이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너무 무거워서 휠체어장애인이 앉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동문으로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점자촉지도 없고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예입니다.

점자블록인데요. 이 블록은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이 색깔은.

그런데 이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잘된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목적용 화장실 중에 이렇게 자바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라는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에 똑똑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사람이 벌컥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축 건물 중에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친환경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 바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놓여있는 곳이 있고요.

농소2동에 가니까 아예 세탁기가 놓여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좀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점자판이 없고 점자촉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나쁜 예입니다.

여기는 중산동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둘 중의 하나인데, 이 블록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중산동 문화센터인데요.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장애인 리프트가 없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있던데 문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봤더니 설명서를 읽어봐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점수는 3점이 만점입니다.

조사내용은 주출입구, 장애전용 주차구역, 주차 높이,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표지판 그다음에 위생시설의 출입문, 대변기, 세면대 그다음에 안내시설에 점자판이 있는지, 또 경보시설 그다음에 접수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접수대를 봤습니다.

각 항목 당 3점이 만점이고, 3명이 조사를 해서 점수집계를 냈습니다.

그중에 4점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아예 시설이 없는 게 4점입니다.

점수가 높아서 4점이 아니고, 아예 없는 곳이고요.

0점은 시설물이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점자블록 말씀 드렸는데, 그런 예이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까지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높은 곳이 보건소와 오토밸리복지센터입니다. 평균이 61점 정도 나왔습니다,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까먹은 점수가 맨 마지막이 13점인데 염포동 주민센터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예정이라서 점수가 올라가긴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이 적은 것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안 가는 것이지, 장애인이 없어서 또 이용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또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장애인 차별 관련된 금지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로 너무 미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흔적은 발견했지만, 이 눈높이가 장애인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6층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점자를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요.

화장실에 점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유도 안내 손잡이라든가 또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화장실 복도에 보면 벽면에 깨끗하게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화장실 세면대 위에 물을 트는 거기에다 점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정말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말 배려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장애인은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예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안타깝게 느낀 건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내판이 없고, 안내판이 없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 안내요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4석이 맨 위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가 보니까 전동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너무 좁아서 돌리기 힘든 위치에 있던데요. 어쨌든 배려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에는 너무 어렵고요.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귀로 들을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도서분실방지 장치가 양쪽에 놓여있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들이 출입하기 힘듭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편의가 마련된 사회가 성숙한사회이고, 선진국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안내촉지도 마련이나 안내도우미나 안내비상벨 설치는 필요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문제인데요.

대부분이 청소도구가 놓여져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거나, 처음 만들 때 규격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지키면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화장실 있기는 한데 비좁아서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잠금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잠금장치 버튼이 출입문 입구에 있습니다.

겨우 휠체어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문을 잠가야 하는데, 문이 자동문이 아니면 들어가서 손이 안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봄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 내림이 뒤에 있는데, 특히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 있으면 물 내림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배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화장실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아까 다목적 화장실에 주로 자바라로 되어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조사하면서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호계지역은 주로 식당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다 턱이 있어서 휠체어장애인이 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요즘은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리를 전전하다가 주변에 복지관에 가서 음식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현실이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저는 하루 불편하면 되지만 이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되어 있는, 다는 아니어도 출입할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면 장애인들이 돈을 내고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점자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사실은 친환경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친환경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서 정말 잘 만들어 놨다, 저희 눈으로는 그랬는데 이게 정말 생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북구에 전동기기 내지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요즘은 노인 분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계시는데, 충전소가 북구에 한 곳도 없더라고요.

물론 충전을 해 오시면 하루 종일 쓸 수 있기는 한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잘 잊어먹는데 만약 잊어먹고 나오다 보면 갑자기 기계가 꺼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는 복지관 주변에 충전소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본청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지 않는 비장애인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1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용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은 사실 ······

지금 1층 화장실이 좁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양치도 해야 되고, 화장도 좀 고쳐야 되는데, 민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불편함을 서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비어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정서적인 거리감을 저는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터서 다목적 화장실로 개조를 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이 다름의 눈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차별과 멸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교육기회나 여러 가지 기회에서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기회와 조건을 주기보다는 장애인이니까 ‘못하겠지’, ‘안 하겠지’ 이렇게만 해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주변을 돌아보면 한 이웃에 한 가족 당 한 명 정도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가 될수록 장애화가 점점 심해지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 이제 장애인센터에 대한 지원조례도 제가 만들게 했는데요.

교육과 홍보,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지적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혜경 의원님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해대책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영조물시설 보험이라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전체 다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구청 청사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전반적인 건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우리 구 공공건축물에 대해 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 관내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 추가로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예산이 드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곡문화센터든지 강동 주민센터, 염포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혜경의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주무 부서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새로 공공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 같은 경우나 염포도 그렇고 또 천곡문화센터도 지을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서 주무 부서에서 애로점이 건축업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을 하며 굉장히 뭐랄까요. 뭘 좀 알고 얘기하느냐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계장님이시고, 또 건축에 대해서 여성들이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짓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설계대로 진행되면 아까 폭이 좁아서 돌리지 못한다거나, 높이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있다거나, 이러지 않고 위치를 처음부터 잘 하면 될 텐데요.

장애인 당사자하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나 전반적인 회계업무 와 관련해서 지금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건축주택과가 주무 부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사 관련해서나 회계 관련해서나 돈을 쥐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사전점검,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현재 청사관리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예산으로 잡혀져 있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각자 관리부서에서 건물 유지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점검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새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

○이혜경의원 예. 신축 건축물에 관해서요.

○회계과장 이태희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우리 과하고 공사감독이라든지 감리 쪽에 같이 해서 완공,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가서 철저히 점검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시공되기 전에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건물 관련해서 점검 나가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수시로 나갑니다.

○이혜경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의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어디 강동 쪽에요?

○이혜경의원 예. 지금 제가 설명 드린 편의시설 관련해서, 사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듣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격이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는데요.

‘대충 맞으면 되지’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사고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길이라든지 직접 재면서 보셨는지 ······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라든지 직접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화장실 부분이나 계단이나 승강기 부분도 ······

○회계과장 이태희 예. 화장실 부분도, 승강기라든지 전부다 강동 지역은 건물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할까, 장애인 화장실 설치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혜경의원 강동동에 지금 장애인 화장실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장애인 화장실은 1층하고 2층, 3층 다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다목적용 화장실이 아니고 장애인용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장애인용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요즘 추세는 다목적용으로 정부지침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로 지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따로 마련함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정서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물을 갖다 놓는다거나 그래서 아니꼽게 바라보는, ‘장애인 화장실이 왜 저기에 버티고 있지’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용 화장실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건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나 이런 게 현재는 불가능 합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화장실을요?

○이혜경의원 예.

○회계과장 이태희 강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1층에도 있고 2층, 3층 각각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비장애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구분 안 되고 장애인 화장실은 ······

○이혜경의원 다목적 화장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다목적인데, 1층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보다 어린애, 주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 기저귀를 교체한다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혜경의원 다목적 화장실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주부들도 아이들 기저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모범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의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렇게 바깥에 주출입구에 쭉 블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까지 되어 있고, 요즘 실내에는 이렇게 점자블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휠체어장애인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요.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폭도 굉장히 넓고요.

여기가 주차공간인데 주차공간도 이렇게 여기에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놨습니다.

주출입구 역시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점자블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입니다.

복도에 이렇게 손잡이가 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길을 쭉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복도 폭은 휠체어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바닥타일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렇다고 윤이 나는 미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끄럽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점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틈 사이에도 점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점자가 양쪽 편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한 칸으로 한 장만 딱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가능하면 이렇게 넓게 하면 쉽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 승강기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점자블록이 승강기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좋은 사례입니다.

저기는 복도에 손잡이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화장실인데, 이렇게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반투명유리인데요. 안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입니다.

미끄러움이 전혀 없고, 여유 공간이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 화장실은 세면대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면대 앞을 가로 막는 곳이 있는데, 여기 주출입구에 점자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내 석입니다.

여기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용 비상벨과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당입니다.

강당에 장애인석이 따로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접수대인데, 장애인용 접수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충분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건 세면대에 앞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를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몇몇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번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회계부서에서 공사감독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몇 개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

요즘은 설계 절차상 장애인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공공시설 설계할 때 빠졌는지 반드시 자기들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에 우리는 말발도 안 먹히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은 직무회피입니다.

분명히 설계에 들어갔는데 설계에 들어간 걸 뺀다든가 하면 그건 회계과나 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설계까지 이렇게 건축부서나 회계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부서에서 설계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률상 또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 주는 것인지, 혹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절차가 무시되니까 그러는데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작동시켜서 하면 되는데, 회계부서에서 모든 혹은 시공부서에서 모든 걸 체크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혜경의원 제 논점은 이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슨 새로운 특별한 시설로 이해하거나,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건축행위로 이해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창문이 없으면 창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을 만드는 것처럼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격이나 이런 것도 정해진 대로 하면 될 텐데, 지금 그런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공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회계부서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그런데 그 장치를 회계부서에서 하기가 시스템이 적절치 않을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납품을 받고 할 때 그때 검수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

○의장 안승찬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그러면 그건 각각 ······

○총무국장 김상곤 지금 장애인복지계에서 담당하도록 설계상에 이런 걸 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혜경의원 장애인복지계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건축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

○회계과장 이태희 설계를 건축사무소에서 해 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1차 검토를 다 하기 때문에 법령사항이라든지 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법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하고 또 시공할 때도 사회복지과하고 가보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 새로운 시공을 하는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 없을 겁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사회복지과 감사하실 때도 그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좀 일깨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민감성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우리 회계부서도 아마 그런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적으로 공공청사 신축시 또는 어떤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 각 부서와 공유가 되면 어디서라도 적용을 시켜나가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면 되지 않겠느냐 ······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 매뉴얼이 정부에서 만들어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잘 ······

○의장 안승찬 그걸 제대로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지금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000만 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이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홍걸의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지명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또 제한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경쟁입찰일 경우는 어떤 때 실시합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구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거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있지, 전부다 일반경쟁입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홍걸의원 지금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27페이지 14번에 보면 농수산과 건데 전복종묘 매입 건이 있어요.

아마 전복종묘를 강동 해안가에 방류하는 그 건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이홍걸의원 이건 지금 어때요?

이 자체가 지역제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울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낙찰가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낙찰가를 정할 때 보면 최저입찰률이 87.745인가 그렇게 기준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홍걸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낙찰률이 지금 94.6%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전복종묘 하는 업자라고 할까요.

한 세군 데 정도밖에 없답니다.

입찰참여업체 수를 보면 업체 수가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7.745%에 제일 근접하고, 업체가 좀 적을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간다 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풀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은 울산시에서 연간 할 사업 양을 고려해서 종묘로 키우기 때문에요.

만약에 전국으로 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종묘자체를 폐기시켜야 된다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이 90%가 넘어가면 아마 담합이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조사까지 가능한 줄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홍걸의원 이 부분을 혹시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는가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든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이 90%를 넘으면 담합이라고 규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사건에 대해서는 거의90%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북구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거의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좀 잘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안 가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3-66쪽에 보면 구청사 등 청소위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노동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년노동자도 역시 고용불안을 느끼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노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임금은 낮고 노동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당시 홍익대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임금이 75만 원, 식대비로는 하루에 300원, 노동환경 역시 열악해서 쉴 곳도 마땅치 않고 식사를 해 먹을 수도 없어서 밥도 변변치 않아 전 국민적으로 그런 공감을 얻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최저임금현실화울산연대회의가 울산지역에 있는 공공부문36곳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공부문에 청소노동자에게 제공된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은 56.66세, 남성은 61.75세로 평균 57.36세였고, 여성이 81.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의 고용형태는 용역직이 78.8%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경우 대다수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용역노동자로 집계됐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94%나 돼서 노동인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금은 세금공제 전 101만 원, 후는 91만86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금액은 기본급이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연월초와 휴가수당, 월할계산 퇴직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법정수당 등을 제외하면 청소노동자의 임금평균은 최저임금 월 90만2,880원 수준이라고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경우에는 노동절 유급휴일의 경우 응답자의 56%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연월차 휴가사용의 경우도 60%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조사응답자의 66.6%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산재처리를 할 경우 고용의 불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자비로 치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심식사는 응답자 중 54.8%가 어떤 식사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인권에 대해서도 청소노동자 34.2%가 멸시 및 조롱, 정해진 업무 외에 업무지시 등 부당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북구청 관내에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도 이와 같은 생계형 노년 노동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받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아니라 정말 받는 임금이 현실적인 생계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66쪽 14번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의 청소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두 곳은 입찰계약이고 다섯 곳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 업체도 이윤을 낙찰된 그 금액에 따라서, 청소업체도 이윤을 적게 가져가겠지만, 그래서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후생비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을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내역서를 봤는데요.

사실 행감에서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만 단순 비교해 보니까 설계금액에는 피복비, 작업화, 식비지원비등이 있었으나 계약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복리후생비에 피복비만 겨우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임금인상률도 최저임금, 그 해에 최저임금 인상률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청소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저희 구청 청사에 청소를 하시는 청소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계약금액이 청소노동자에게 현실적인 생계비가 되게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북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라도 다른 데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조금은 더 받을 수 없는지, 안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조금 더 늘려서 피복비만 주는 게 아니고 작업화 식비, 지원비 이런 건 줄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87.745%에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은 조금 넘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기본급이 약 92만 원과 수당 합쳐서 약 122만 원 정도 평균 한 달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설계상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해 주는 것 전부다 설계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87.745%로 13% 정도가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신경을 쓰기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도 업체에 임금 계약하면서 임금하나 만큼은 꼭 지켜 달라, 자기들도 어느 정도 절약, 절약해서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설계를 할 적에 인건비를 우리가 더 안 잡아 준다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혹시 입찰할 때 단서조항 이라든지 우리가 좀 걸 수는 없나요?

최소한 복리후생비에 이런이런 것들은 지급해야 되는 업체만 들어온다든지 그럴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전체 단가에 대한 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급을 얼마 주라, 뭐 얼마 주라, 거기까지는 ······

업체에서는 최저생계비 그것보다 조금 더 줄 수 있지, 그 외 우리가 더는 제한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홍익대야 뭐 어쨌든 사립대학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청소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될 건데요.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장님이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과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25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26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요.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 샤워실 그다음에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며,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내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문서고 들어가는데 보면 미화원들 휴게실이 약 45㎡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샤워실이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샤워실은 별도로 설치된 건 없습니다.

6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별도로 설치된 게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리고요 다른 것은요?

○회계과장 이태희 탈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휴게실 안에서 다 하고요.

이번에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 일부는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은 그렇고,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는요?

○회계과장 이태희 청소용역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우리가 입찰만 해 주지 관리하는 것은 해당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거기에 제가 질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구청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도서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전부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강진희의원 구청이 그런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또는 협조하지 하지 않아서 벌금을 물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구청만 관할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점검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법시행과 차질 없는 방향에서 논의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진․출입 관제시스템 이용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쪽 주출입구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두 군데에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가 동선이 길지 못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은 알아서 표를 뽑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청 방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성 운전자분들이 제가 출근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걸 늘 발견을 하곤 합니다.

바로 커브를 트니까 손이 안 닿아서 표를 못 뽑고 하던데 가만히 연구를 해 보니까, 제가 위에서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관제시스템을 약간 앞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쪽 방향을 앞쪽으로 하고 나가는 쪽 방향을 언밸런스 되도록 하면 이동 동선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하고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쪽 방향은 저희 의원님들이 단체로 움직일 때가 있어서 대형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항상 그쪽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물론 들어오는 출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한쪽 차선은 거의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항구적으로는 주차장이 협소하더라도 충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화단을 조금 허물더라도 화단 안 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를 드리고 하셨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혜경 의원님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이혜경 의원님하고 저는 이틀 밖에 견학을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를 저는 제 선거구인 2동, 3동만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 개개인의 선천적인 불행이나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들이 그냥 애틋함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가 좀더 맑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겪는 정상인들과의 차별에서 오는 서러움들을 어떠한 말로도 사실 본인이 장애인이 안 돼 보면 사실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우리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공공청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큰 예산 안 들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딱 내리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내리고 타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도 봤고요.

그리고 이동에 장애물이라 합니까, 건축자재라든가 자전거 또 동사무소에 가면 비품들이 이동 동선에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애인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좀 협소합니다. 물론 휠체어를 내리고 타고 하려면 많은 공간이 확보된다고 예상을 하고 다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기울이면 지금 있는 폭보다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계단에 보면 안전 바가 있는데 위치가 전부다 불일치합니다.

그로 인해서 점자블록이라 그러지요.

촉지도가 없거나 아예 위치가 불량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크게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에 세탁기나 물건을 적치한 곳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지어놨는데 들어가서 충분하게 휠체어가 돌아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적치한다는 것은 관심이 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에 물 내림 버튼이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들도 뒤로 돌아서 팔 뻗쳐서 하기가 불편한데 전체적으로 다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 들여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다음 응급상황 발생시에 비상벨이, 아까 이혜경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비상벨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이동 동선에 보면 하수구 맨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윤치용의원 철판 덮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금얼금하게 되어 있어서 바퀴가 끼이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관심만 좀 기울이면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우리 구청 청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늘 이용하시는 공간이고 너무나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선 동 공공시설물에 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덧붙여 드립니다.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구청 대형버스가 구청 안에서 나갈 때 문제가 좀 있는데 현재는 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버리든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방향들만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곳은 전부다 정문 주출입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현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요.

그쪽에는 항상 나가는 방향들로만 하면 이렇게 혼잡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관제시스템을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만 위치를 변경하면 들어올 때 차량 동선이 확보가 돼서 주부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우리 북구 지역 곳곳에 보면 구거기능이 폐지되거나 도로기능이 폐지되는,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발생되는 자투리땅, 도로가 개설되면서 발생되는 자투리땅, 이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많은 토지들이 그냥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로가 생기면서 발생된 자투리땅, 또는 기능이 상실된 토지들은 반드시 ······

대부분 보면 인접 지주들에게는 그 땅으로 인해서 행위제한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오고 부담이 가고, 인접지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투리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땅이지만 그 인접지주들에게는 꼭 필요로 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에게 그런 자투리땅을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워서 안내하는 것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전체 국·공유지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데이터 대사 작업을 완료하고, 관리지도를 규격 3,000분의 1, A1 용지 크기로 64장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지도를 제작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특정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도시계획도면에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맞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수선의원 국․공유재산 관리지도는 국․공유지의 매각검토나 대부분 실태를 조사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 전체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지도를 제작하여 국․공유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체 국․공유지 관리지도를 제작한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종 개발이나 도로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자투리땅이나 보존이 불필요한 국․공유지는 인접해 있는 필요한 지주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하고 구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전부적합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적이 예를 들어서 약 100ha 이하 정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ha 이상 될 경우에는 다 입찰로 해야 됩니다.

자기 집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제외되겠지만 일반 토지는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국유지가 744필지, 시유지 269필지, 구유지가 141필지입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하는 게 35% 정도이고, 시유지는 53%, 구유지는 약 28% 정도 됩니다.

주로 도로라든지 임야라든지 쓸 수 없는 땅은 대부분 대부가 안 되고, 주로 전답이라든지 집 안에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을 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매각한 게 27필지에 매각대금이 약 18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원 중에 약 11억 원이 구비로 들어왔고,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서  쓸 수 없는 땅이라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는 전체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급기관에 올려서 매각요청을 하고요.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현재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용도기능이 폐기되거나 불필요한 토지 또 부적합한 토지, 우리 북구지역에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도 인접 지주들에게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국민체육센터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첫 하자보수를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했는데, 9월29일 날 첫 하자보수가 있었고요.

그 금액으로 7,438만 원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는 2010년12월21일 날 오수처리시설 하자보수 공사를 했고요.

이때는 295만 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2010년10월30일 날 국민체육센터 역시 1층에 샤워실, 화장실, 타일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하자보수 보증기금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109만100원이 들어갔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 예산으로 타일보수 공사를 다시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층에 2010년9월1일부터 29일 사이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1층 수영장 타일을 다 걷어내고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천장도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녹이 쓸어서 철재가 부식돼 있고, 샤워실 벽면도 부실공사로 재시공 중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비용이 5,2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다가 재설계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사우나 실에 목재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서 목재를 교체하는 공사비가 2,212만5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보일러실 천정 벽면이 누수로 인해서 뿌옇게 부식이 돼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차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10월30일 날 여기 계약일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이 날짜가 아니고 2011년3월7일로 돼 있네요.

날짜가 왜 틀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수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1층 수영장과 샤워실 타일 교체공사와2층 화장실, 생활체조실은 여기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하자보수가 들어 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하자보수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계약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설명 드리고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전체 하자보증금이 7,668만 원이고 작년 9월하고 10월, 12월에 2차 공사한 금액이 7,653만 원입니다.

하자보증금이 15만 원밖에 없어서 나머지 109만 원 공사비는 구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데요.

하자보증금은 전체 총 공사비의 25/100 아닙니까?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이 36억1,987만3,000원이고, 하자보증금은 1억2,678만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하자보증금 전체 금액은 1억2,678만9,000원입니다.

7,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건설공재조합에 하자보증금 있는 것은 7,668만원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 찾아와서 우리가 1,2차 보수공사를 하고 잔액이 15만원입니다.

그래서 109만 원 들어가는 공사를 하려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구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1차에 1층 타일과 바닥을 보수했는데, 다시 이 공사를 다시 한 이유가 ······

○회계과장 이태희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또 하나는 10월30일로 계약일자가 돼 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의뢰서라고 해서 공문으로 나온 날짜는 2011년3월7일로 돼 있습니다.

날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

○회계과장 이태희 알아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면 국민체육센터는 시공업자도 문제이지만 감리업자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짜고, 부실임을 뻔히 알면서도 ······

저는 감리업체에서 감리한 보고서를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감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1층 타일 바닥은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감리업체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자보증 기금에 보수 비율의 2/100 이상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부정당업자 제한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어떤 입찰이나 관급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니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제한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국민체육센터 공사를 한 업체와 관련해서 대하종합건설과 감리업체는 대흥종합엔지니어링이던데, 이 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부정당업자 제한 심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보수 비율에 보증기금 금액이 1억2,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보증기금에서 받은 금액이 7,600만 원 아닙니까?

25/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요.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금액 하자보증금이라 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내역을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별도 자료와 함께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와 운행일지에 관해서 전 실·과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

○이혜경의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뽑아보니까 일지가 10일 정도 나오는데 양이 두껍지 않더라고요.

○회계과장 이태희 환경미화라든지 도시녹지과, 건설방재과는 한 달에 20일 같으면 매일 나간다고 봅니다.

○이혜경의원 다행히 전산으로 입력돼 있어서 뽑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소3동 포터차량은 내일 주행거리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운행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일지하고 차를 구청에 가져오라고 할까요?

○이혜경의원 예.

○회계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포함한 차량 운행일지를 ······

○이혜경의원 전산으로 입력돼 있는 운행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사,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묶어서 예정가격이 3억2,574만4,000원에 약 88%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2억8,600만 원 정도에.

그리고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묶어서 용역입찰을 했는데, 약 2억3,700만원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 외관상 보면 청사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묶은 것이 굉장히 청소면적이 넓다고 생각되는데, 예정가격의 88%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87.946%, 하나는 88%인데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돼야 되는데, 예정가격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정가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찰 들어갈 때 예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자기들이 3개씩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50개 업체가 3개씩 잡으면 150개를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87.745% 이상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평균 42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한 개는 52개 업체에서 응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업체가 (주)우경이고 하나는 (주)덕일산업인데, 지역제한 입찰입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이태희 울산지역 제한입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에 주소지를 둔 회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두 군데 다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권역별로 5개 도서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농소1동 도서관이나 염포·양정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에서 거의 비슷한 율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예정가격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정가격보다 그런 비율로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은 똑같이 거의 2,000만 원 정도였는데 1,840만원으로 4개 도서관은 똑같습니다.

면적이 다르고 청소하는 부분이 다른데 똑같이 2,000만원에, 1,999만6,000원이 농소1동 도서관 예정가격인데, 4개 도서관은 똑같이 1,84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중앙도서관은 큽니다.

권역별 도서관 중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4,5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중앙도서관 빼고 4개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설계하면서 면 적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설계라고 할까, 거기에 적용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2,000만 원 내외로 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할 경우 우리 구에서 할 때 보통92% 정도 주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0만 원 이상이 돼서 입찰대상이 맞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나머지 4개 도서관은 1,840만원으로 일률적인 금액에 해피클리닝이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해피클리닝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태희 북구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돼 있는 곳입니다.

○정윤석의원 사회적기업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자활센터에서 하는 업체입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정윤석의원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태희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지역자활센터 안에 ······

○총무국장 김상곤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된 곳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바라고 ,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과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나 공공청사, 청소년, 노동자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하지 않더라도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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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회계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