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00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813호 2011. 6. 30)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범위 확대(안 제14조제1항)

-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2년 연장

3.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1항

4. 검토의견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6. 13. 조례 제600호로 공포․시행 중인「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과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함.

-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함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지정‧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조속한 지정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업무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 [지식경제부령 제135호, 2010. 6.30, 일부개정]

제2조(인정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5호, 2011. 4. 6, 일부개정]

제2조(인정시장의 기준)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③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구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50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 11. (생략)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