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2022. 4. 5.(화)

(제20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22. 3. 22.

라. 심의기간 : 2022. 3. 24. ~ 4.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2. 3. 22.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임수필 위원

○ 간  사 : 이정민 위원

○ 위  원 : 이진복 위원, 이주언 위원, 정치락 위원,

정외경 위원, 백현조 위원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489,682,956	100.00	440,714,248	100.00%	48,968,708	14,690,489
일 반 회 계		487,378,027	99.53%	438,508,794	99.50%	48,869,233	14,621,341
특 별 회 계		2,304,929	0.47%	2,205,454	0.50%	99,475	69,14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 원 사 업	64,724	0.01%	59,900	0.01%	4,824	1,942
	의 료 급 여 기 금	307,967	0.06%	252,916	0.06%	55,051	9,239
	폐기물처리시설	0	0.00%	0	0.00%	0	0
	주 차 장	1,932,238	0.39%	1,892,638	0.43%	39,600	57,967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4,896억 8,2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9억 6,8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85억 879만 4천원보다

488억 6,923만 3천원이 증가된 4,873억 7,802만 7천원으로

11.14%가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545만 4천원보다

9,947만 5천원이 증가된 23억 492만 9천원으로

4.51%가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지방세 29억, 지방교부세 106억 2,500만원,

보조금 303억 7,412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9억 23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9억 3,01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잉여금 등 9,94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됨.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문화및관광 분야 25억 9,795만 3천원,

∙ 환경 분야 8억 1,542만 8천원,

∙ 사회복지 분야 298억 5,990만 3천원,

∙ 보건 분야 7억 3,184만 6천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28억 4,071만 5천원,

∙ 교통및물류 분야 42억 7,479만 7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54억 2,91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259억 2,777만 5천원,

∙ 자본지출로서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82억 4,457만 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됨.

□ 심의의견 요지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 동안 산재되어 있던 농업기반시설,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분야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8개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사전 홍보 및 컨설팅 절차 등을 진행하여 주고, 향후에도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업 연계 등을 검토바람.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우리 구 매곡 산단 등 중소기업 및 자동차 조선협력업체 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체 실태조사 및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람.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등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체육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내년부터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람.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람.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치, 자재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징조형물이 달천철장 문화재 보존, 복원, 홍보 등과 연계하여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출산율 감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갈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지원에 신경 써주기를 바라며, 국공립ㆍ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람.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과 관련 관내 주요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및 골목길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운행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양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 조성된 자동차테마거리 구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 협의, 면밀히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람.

천곡천 인도교 조성, 수성천 보도데크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인도교 위치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접근성,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 주기를 바라며, 수성천은 학생 통학로로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학교 등과 협의하여 추진 바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은 필요하나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사전홍보 등을 충분히 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 평일, 주말ㆍ공휴일 단속시간, 단속방법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도록 검토 바람.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하고 있음에 따라,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국ㆍ시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마지막으로, 북울산역 역세권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는 계속적으로 도시 팽창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21.12.28.부터 개통 운영이 되고 있는 북울산역 일대가 신도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개발 방안이 절실한 시기이므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권고 및 시정사항은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구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