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7월06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 - 민원봉사과 - 문화공보과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83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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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호적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지적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2,71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911만2,000원 총 3억7,628만2,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1,807만원을 포함하여 3억52만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5,644만6,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토지거래허가 위반과태료950만원과 개발부담금 5억4,694만6,000원입니다.

참고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및 토지거래허가와 호적법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억7,626만으로써 지출 7억3,810만1,000원이며 집행잔액 3,815만9,000원입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을 보면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2억4,194만2,000원으로써 지출 2억4,143만6,000원이며 집행잔액 50만6,000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4억8,343만6,000으로써 지출 4억4,580만6,000원이며 집행잔액3,763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예산현액은 5,088만2,000원으로 써 지출 5,085만9,000원이며 집행잔액 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목별 유형을 분석해 보면 49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집행 잔액 3,763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써 총 예산액 4억6,062만3,000원으로써 4억2,399만5,000원을 지출하고 3,662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 시비가 2,247만8,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편성하여 6월말까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다소 경미한 목별유형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민원지적과로 명칭이 안 바  뀌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6월7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해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시지가 산정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없는데 일단 공시지가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반영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전체 금액의 10%정도, 특히 행정상 착오라든지 아니면 토지특성상 조사 착오라든지 아니면 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를 잘못 선정했다든지 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의장 하인규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6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근무를 안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민원조치 사항이나 항의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과 직원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이 민원실에 방문했고, 그 외에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장 조계현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각목명세서 3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의 2004년도 예산 총액은 104억8,370만9,200원이며 이중 62억1,495만7,1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억3,743만9,430원입니다.

40억3,131만2,620원은 농소3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효문운동장 및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 계속사업비입니다.

이어서 목별로 집행잔액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집행잔 액은 1,160만7,580원으로써 공고료와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등 공공요금과 구정홍보 화보집, 공보발행 인쇄비 등에서 집행잔 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20만원은 홈페이지 전자신문 서버보강 집행잔액이며, 시설비6,024만원 중 6,000만원은 구정홍보 조형물제작비가 명시이월 되었으나, 설치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24만원은 옥외전광판 지주 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59만4,320원은 공공도서관 열람실 설치비 12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39만4,320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공공도서관 및 기적의 도서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166만7,400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인 북구문화원 문화사업비 49만1,040원이며,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금 39만3,540원과 기적의 도서관 안내간판 및 도난방지 시스템 시설비 193만2,560원, 처용문화제 홍보관 행사관련 시설비 23만6,400원입니다.

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운영 경상적경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은 무대시설 관리요원 특근매식비 53만6,850원과 유아놀이방, 공연안내 및 매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0만9,320원, 일반운영비는 공연 및 전시 홍보물 제작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39만6,820원입니다.

3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22만6,000원은 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55만7,500원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29만6,480원은 공연장 조명 및 음향 소모품 구입이며, 전산개발비 18만원은 회관 홈페이지 구축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56만원은 회관 청소용역비와 시설비 74만2,680원은 회관 2층 전기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만6,180원은 공연장조명, 음향 등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집행잔 액은 생활체육시설물, 농소운동장 관리운영비 등 44만1,700원과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사격부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41만9,540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62만8,470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보험료, 연금 등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57만6,520원은 마을 체육시설물 설치비 집 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1억5,045만3,750원 중 1억5,000만원은 중산동 다목적구장 조성 설치비로써 시비교부금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부지 미확보로 미집행 되어 2005년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45만3,750원은 농소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체육시설물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 11만3,270원과 일반운영비 35만5,690원은 청소년 체육활동장 일시사역 인부임과 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15만원은 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패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2만8,500원은 관광안내 책자 발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의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은 올해 예산집행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이 2차추경 갈 때까지도 예측이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공보계는 담당이 많다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공고료는 예를 들어 분묘이장이라든지 토지보상 공고 등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확보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로 쓴 것은 400만원 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남고, 그 외에는 회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발생했습니다.

○류인목의원 10월정도 같으면 필요한 부분만 두고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야 사장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텐데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3페이지, 6,000만원 남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2003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구홍보 조형물 설치비가 6,000만원 있었는데, 구홍보 조형물이라는 것은 구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 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몇 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예산은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계속사업비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비 6억원이 마련돼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변화라든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도서관하고 운동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공도서관은 상방대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4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3억4,400만원은 확보됐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가 일부 확보가 안 됐고, 또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은 12월에 부지를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원 확보된 예산이 얼마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23억4,400만원으로 국․시비 포함된 금액으로 국비가 8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작년도에 부지매입비 6억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나머지 23억원 정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 교부금을 다시 요구해 놓고 국비를 일부 지원 받도록 건의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일단 30억원 정도만 확보되면 착공은 가능하니까 그 나머지는 2006년에 예산확보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건의원 장소는 정확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농림수산과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시에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류재건의원 농림수산과하고 사업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도서관이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림수산과에서도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던데, 협의도 해야 되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42페이지, 시․도비반환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문화재 관리에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 반환금입니다.

○의장 하인규 시․도비 반환금 예산이 33만8,000원인데 33만5,460원을 집행하고 2,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반환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재관리를 하다 보면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인건비가 전부 시비로 내려옵니다.

일부는 국비로 내려올 경우도 있는데 그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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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민원봉사과장                 송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