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12. 5 .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 개선

-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 및 운영상 개선사항

2. 주요내용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안 제4조제3항(별표)

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안 제5조제1항

⇒ 5급 상당 이상은 기초단체장이 자체 시행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 의뢰

• 임용절차의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 안 제5조제4항

⇒ 임용시험방법(제44조), 임용시험의 단계(제45조), 시험위원(제48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 시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

: 안 제5조의2

라.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을 4종으로 확대 : 안 제5조제3항

⇒ 동일직무분야에서 상위 별정직으로 재임용되거나, 직제 및 정원조정    으로 재임용될 때 공고생략 후 재임용할 수 있게 하여 사기 진작

⇒ 별정직 평균근속연수가 일반직공무원보다 거의 2배로 장기간임을 감안,    상위 직위 결원 시 하위 직위자를 공고생략하여 재임용하도록 규정

마.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 새로운 공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교육 이수기회 부여 : 안 제8조의2

바.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 안 제10조

사.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 안 제11조

아.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 안 제12조의2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제2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하고, “조례가”를 “조례로” 하며, 제3항 중“조례가 별정직”을 “별정직”으로 한다.

제3조 중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또는 비서 제외) 중에서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해당 직급 상당 보수를 받는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3.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단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 “단위기관 내”를 “정원관리기관 내”로 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개폐 또는”을 “개편 또는 폐지,”로 하고,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定員)이 초과된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별정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구청장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하고, “평정방법․절차”를 “평정방법 및 절차”로 하며,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재 인원 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 ------ 조례로 ------------ ③ ------------------------------ ----------------- 별정직 ------ ---------------- 제3조(임용권자) ------------------ ------------------------------ ----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 -------------------- ------------ 제4조(임용자격) ① ------------------ ---------------- 사람은 ---------- -----------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또는 비서 제외) 중에서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해당 직급 상당 보수를 받는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3.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단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신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8조의2(신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전보) --------------------- --- 정원관리기관 내 ------------ ----------------------------- ----------------------------- ------ 일반직공무원 -----------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 -------------------------------- ------------- 구청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생략) 4. (생략)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 -------------------------------- ------------------------------- 1. (삭제) 2. --------- 개편 또는 폐지, ---------- ---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定員)이 초과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 ----------- 별정직공무원 -------------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 (신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 ----------- 평정방법 및 절차 --------- ------------------------------------- ------------------------------------- ----------------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신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된 조례로 조례개정 후에도 추가 소요비용은 없으며,

소요비용은 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3. 작성자

○ 소  속 : 총무과

○ 성  명 : 민정란

○ 직  급 : 행정7급

○ 연락처 : 219-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