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04월24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54호)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53호)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5면

(10시07분 개의)

(제13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3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3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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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개요 및, 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운용방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은 남북교류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291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28억900만6,000원이며, 이 중 전입금이 5억8,580만6,000원, 보조금이 1억2,180만 원, 융자금 회수금이 4,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18억4,276만원, 이자수입이 6,064만 원, 기타 수입이 1억5,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8억900만6,000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 1억9,928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1,000만 원, 기본경비 1억487만원, 예치금 23억5,885만6,000원, 기타 지출이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291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5,8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2억291만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 291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291만  6,000원 전액 적립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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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54호)

(의회 홈페이지 부록으로 보존함)

(영구보존 회의록에 첨부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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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계획은 올해부터 매년 약 2억 원씩 5개년에 걸쳐 10억 원 정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조성 첫 해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 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정기예탁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91만6,000원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자는 사업의 목적에 사용할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며,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구에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11년 말 기준 28개 지자체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1997년도에 설치하여 20억 원 정도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장 윤치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매년 2억 원씩 기금을 5년간 조성해서 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정해서 운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기금의 사용목적이 과장님 말씀대로 북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도 운용 금액이 2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산광역시에서 20억 원 정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북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10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한다고 계획한 자체가 예산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계획해서 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10억 원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차후 문제이겠습니다만 구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각종 단체기관이나 주민들 또 독지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20억 원을 조성했으니까 우리 구도 10억 원 정도는 조성해서 앞으로 주민들 복지 혜택이나 문화 창달에 더욱더 힘을 쏟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금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편성과 지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구세도 약합니다.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구세도 상당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전체 기금 운용의 2분의 1 수준인 10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은 과다한 계획이고 어려운 게 아니냐고 봐집니다.

물론 기금을 조성해서 많이 운용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넘치는 예산을 계획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원을 모아서 그 돈을 사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10억 원 자체에서 나오는 이자가 1년에 보통 2,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원금은 두고 2,3천만 원만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그밖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이자로만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일단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기금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타 시·도 ······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좀 웃지 마세요.

○의장 윤치용 발언 하십시오.

○정윤석의원 동료의원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웃고 웅성거립니까?

○강진희의원 ······

○정윤석의원 기금 제목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인데, 저는 이왕 기금을 운용하려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화봉고등학교 여자농구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암중학교 우수 선수들이 작년에 전국에서 준우승한 경험도 있고, 이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창단되었는데, 또 농소중학교 싸이클팀 등 지역의 많은 우수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물론 생활체육도중요하지만 생활체육 못지않게, 또 사격팀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나 시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보다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해서 체육인들의 사기도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잘 아시겠지만 금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11월9일 날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연구해 봐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경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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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 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309억69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04억1,751만7,000원 대비 4억8,94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7만7,000원, 2012년도 3월 말 평가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5,000만 원, 2012년도 6월 말 평가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원, 사회지표조사 20만 원,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4,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2년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적립금 9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7 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30억5,75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8,791만1,000원 대비 4억3,0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에 정책자료 수집 국내여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고, 정확한 통계조사에 사회지표조사 용역 수수료 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되므로 4억4,534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3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7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윤치용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강진희의원 회의진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회의진행과 관련된 것 같으면 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강진희의원 예.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옆에 있는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뛰쳐나가셨는데, 사실 저희 의원님들은 발언을 하실 때 굉장히 책임성 있게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예.

○의장 윤치용 지금 해당 의원님이 퇴장하고 안 계시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면 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아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의원이 뱉는 발언은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뛰쳐나간 것은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 동별로 20명 해서 3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은 어떤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위원회 구성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를 동별로 15명 이상 2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평균 20명으로 계상했고요.

지역위원회를 동에서 개최하면 1차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2차는 현장방문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통상 세 번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번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고 ······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한 번은 사업발굴조사를 위해서 하고, 그 뒤에 현장 방문을 가고, 다음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진희의원 첫 번째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방문을 하고, 마지막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서 세 번으로 돼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역위원회 말고 시민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위원회 분들도 지역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인지, 20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시민위원회는 모집공고를 해서 구성 중에 있고요.

가능하면 시민위원들이 지역위원회에 다 포함되도록 권유해서 대부분 시민위원들이 지역위원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중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주민들이 자기가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20명 중에 각 동 시민위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한다는데요.

아마 동별로 20명을 구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관변단체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행정에 참여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주민참여 부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14쪽에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아마 시민위원회 남·여 성비 비율인 것 같은데요.

남성 참여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여성위원의 참여율만 무조건 높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비가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77쪽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에 국내여비를 500만 원 추가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구정성과 자료집은 일부분이고요.

전 부서에서 시책이나 정책에 필요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 갈 때 쓰는 여비이고요.

작년에 구비가 1,000만 원 돼 있었고, 또 풀 여비가 별도로 1,000만 원 있었습니다.

대부분 쓰였는데요.

올해는 풀 여비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 분야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갈 계획을 접수 받아 보니까 몇 개 부서에 받았는데도 올해 벌써 쓰겠다는 계획이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의원 당초에는 관외여비 200만 원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 추가 요청하는 것은 예산쓰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잡은 것은 아닌지, 특히 관내여비는 추계가 가능할 텐데 당초보다 훨씬 더 많은 여비를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당초에는 1,5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혜경의원 관외여비 말입니다.

관외여비는 당초에 200만 원으로 요청하고 있었고, 추가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외여비 아닙니까?

관내가 아니고, 관외 출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곳을 어떤 내용으로 출장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전 부서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부서에서 요구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부서별로 어디에 출장 가겠다는 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 경제일자리 과에서는 협동조합 우수기관 탐방해서 9, 10월 중에 광주 광산구, 강원도 원주 등이고요.

북 페스티벌 벤치마킹을 위해서 4월에 인천, 기적의도서관 국제협의회 참석해서 인천, 책 사업 우수기관 벤치마킹 김해,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제주도, 주민참여과는 박람회 준비 시설물 견학을 위해서 여수·광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축설계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서 대전·용인·파주·정읍 등, 부울경 주민참여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창원·대구, 안전행정부 주민참여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서울 ······

○이혜경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7억6,777만2,000원이 증액된 758억8,7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1억6,412만5,000원이 증액된 610억3,2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초등학교 CCTV 운영비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800만 원, 시·도 단위 민방위시범 훈련과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를 위한 시비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비 보조금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74만3,000원이 증액된 1억8,4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은 부구청장실 집기 교체와 청사환경정비용 그림 구입비 570만 원, 당직비 인상분 2,392만 원, 청사 방문 민원안내 대행료 2,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1,330만5,000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타일교체 및 여직원 휴게실 도배 450만 원, 1담당 1책 읽기 독후활동 상품권 구입비 100만 원,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480만 원, 시·도 단위 민방위훈련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등 2,120만 원, CCTV 운영비 8,899만2,000원, 신규 직원채용에 따른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2억9,721만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18만5,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5,486만2,000원이 증액된 301억3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민참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마을기업육성 등 국고보조금 3,38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4,95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928만6,000원이 증액된 6억2,9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6,000만 원, 마을기업육성, 커뮤니티맵핑 시범사업 등 5,200만 원, 염포동 주민센터 신청사 물품 구입 등 2억194만1,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00만 원, 동 인건비 6,419만 원을 증액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비 2,4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152만3,000원이 증액된 116억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6,995만 원, 청사 3층 상황실 방음공사 3,000만 원, 청사부설주차장 재포장공사 2억7,000만 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8,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용역 4,696만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458만3,000원이 증액된 24억5,3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400만 원,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광특 시비보조금 5억2,000만 원, 생태관광포토존 조성, 울산쇠부리축제 행사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1억6,104만 원, 처용문화재 행사지원, 사격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4,59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1,863만 원이 증액된 42억6,2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400만 원, 제9회 울산쇠부리축제 행사지원 1억 원, 바다행정봉사실 시설개선 6,000만 원, 생태관광 포토존 조성 1억 원, 기획공연·전시 개최 8,400만 원, 합창단 피복비 2,000만 원, 사격운동 경기부 운영 및 물품 구입 3,800만 원, 화봉게이트볼장 보강공사, 상안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 등 10억 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4억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4,804만 원이 증액된 133억9,4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000만 원이 증액된 1억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컴퓨터 및 도서 구입 8,070만 원, 기적의도서관 도서 구입 2,500만 원, 농소1동도서관 도서 구입 3,500만 원, 농소3동도서관 도서 구입 2,500만 원, 양정염포도서관 도서 구입 3,500만 원, 명촌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1,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트컨테이너 도서관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1,560만 원,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 농소3동, 염포양정도서관의 청소용역비 2,312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1,571만9,000원이 증액된 20억9,2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30억3,537만9,000원, 징수업무 경비지원 시비 보조금 3,351만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6,946만6,000원이 증액된 697억8,9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은 체납세 징수독려 직원 피복비 99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출장여비 661만4,000원, 해외선진지 견학 1,200만 원,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시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408만8,000원이 증액된 7억9,1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1,352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35만3,000원이 감액된 4억2,0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물품 구입 41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1,7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44만2,000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352만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31만 원이 증액된 5억8,8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89쪽에 보면 청사 방문 민원 안내 대행료 2,000만 원이 새롭게 책정돼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청사 방문 민원 안내도우미로 2명이 배치돼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사업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까지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당초계획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초에 기간제근무를 하게 된 것은 청원경찰이 지난 연말에 퇴직함에 따라서 민원 안내도우미의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별도로 정규직을 배치하기는 곤란해서 우선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 결여되면 민원인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7,8개월 운영해 보니까 현재 하시는 분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취지도 없앨 겸, 또 고용도 안정되고 그 사람의 소득도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민원 안내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기간제로 하면 10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전체의 업무파악에 기간이 걸릴뿐더러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안내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증액된 감은 있지만 고용안정, 효율적인 안내, 이런 측면에서는 용역으로 해서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예산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기간제 예산은 다음에 감액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초예산에 잡힌 것은 6개월 분, 6월까지의 인건비이고, 7월이 되면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비정규직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2,000만 원은 민원 안내도우미 분을 전문 용역 업체에 아예 위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이 2,000만 원은 두 명분의 인건비이고 6개월분 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닙니다.

8개월분이고 승인이 된다면 5월1일부터 됩니다.

8개월분이 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강진희의원 기존에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기존 있는 분을 고용승계 쪽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민원안내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울산 관내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분들은 고용승계를 하고, 이분들이 짧게는 3개월, 6개월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안내하는 분이 창구밖에 세 명이 있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민원실 내에 2명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민원실 창구 안에 2명이 있고 창구 밖에 3명이 있어서 5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쪽에 기간제 한 분 있고, 창구밖에 안내하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시고,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기간제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기간제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입구에 오면 안내를 해야 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또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청사에 들어서면 입구에 종합안내판, 민원인이 딱 들어서면 내가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종합안내판, 층별로 또 과별로 해서 안내가 된다면 일단 주민들은  그 안내판을 보고 각 해당하는 부서나 층에 찾아가서 민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층은 특히 민원 업무가 아주 복잡하고 많아서 다양한 민원인들이 1층 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민원 안내인이 1명 있어서 적절하게 안내를 하고, 창구밖에 2명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입구에 있는 기간제 하시는 분, 월 130만 원 정도 지급되는 이분을 전환하면 월 260만 원으로 임금 인상이 되고 우리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구에 들어서면 종합안내판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감원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부의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안내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대개의 민원은 안내판을 보고 자기가 일일이 찾아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서 가는 것이 아주 편하고 신속하게 실·과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민원실 내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무기계약직 조정 시에 한 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권 업무 쪽에서 기간제 업무를 보던 분을 민원실 내 민원지적과, 세무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층 창구 밖에서는 2명 정도 운영이 되고, 3명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2명으로 운영하면 결국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창구 입구에 있는 이분을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업무의 위치 이동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구태여 꼭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총무과장 홍성욱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은 1층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은 일반인이 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내를 해서 다 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청사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 계시는 그분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 봤자 열 달 정도 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안내를 하던 분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고용부분에 안정도 시켜 주고 하기 위해서는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 그분을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의 노하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실 앞에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 도우미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인데 여권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작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민원발급 신청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군보다 발급해 가는 민원건수가 북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단순히 대필해 주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분들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수선의원 여권발급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분 업무를 창구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창구에는 안에서 업무를 심사도 하고 처리하고, 본인들이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잘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밖에서 작성해 주듯이 그분이 작성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있는 셈이지요.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덧붙여서요.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7월1일부터 북구청 관내 기간제로 계시는 1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북구청 안에 기간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전환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15명으로 선정한 것은 그 업무를 누군가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 손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꼭 해야 되는 것, 단순하게 전화 받고 사무실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단순보조가 아닌 물론 일정부분 담당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위주로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전환되는 보건소는 방문간호를 하면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특정인이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했고요.

의원님 지적대로 100여 명 되는 기간제를 전원 다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예산의 여력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요. 또 용역업체로 바뀐 것이 이것 말고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민원 안내 쪽만 가능합니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도 이와 비슷한데 그건 차원이 좀 다르고요.

○강진희의원 어쨌든 저는 한 업무를 연속해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인데요.

용역업체에 이 업무를 주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로 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안에 용역을 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홍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등 이후에 설립되면 그 안에 포괄이 되면 훨씬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나 소속감 등 이런 것도 굉장히 지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예.

○의장 윤치용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8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CCTV 운영비 8,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잖아요.

이후에도 1억 원이 넘게 계속 전입금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20개 초등학교에 대한  CCTV 회선료를 저희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과 회선료 이용에 따른 통신, 전기 비용을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계속 집행합니다.

○이혜경의원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당초 교육청 예산에 잡혀진 다음에 우리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90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상품권 구입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담당 한 책 읽기 사업에 책 구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작년에는 1인 1책 읽기 해서 릴레이식으로 칭찬 겸 했는데요.

나름 반응은 괜찮았습니다만, 계속 지속하기에는 직원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해서 올해는 방법을 바꾸어서 계 단위별로 한 책을 가지고 결속도 하고 팀워크도 이룰 겸한 책을 가지고 공동의견도 조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책 구입비는 행정자료실 구입비로 해서 현재 90몇 권의 희망도서를 받아서 배부한 상태이고, 그냥 하기는 뭣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상금 조로 20만 원, 10만 원, 15만 원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이미 책이 구입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혜경의원 1년에 한 책 읽기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한 계별로요.

○이혜경의원 같은 책을 공동으로 읽고 토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혜경의원 북구에 한 책 읽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사업과 연동해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물론 계별로 한 권의 책을 사서 같이 읽고 독후활동을 할 텐데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도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따로 논다.’ 과가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은 전 부서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에 한 책은 좀 아쉽기는 한데 차츰 늘려가는 방안으로 하고, 좋은 독후활동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한 책 읽기로 선정된 책을 공동으로 읽는 방법도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작년에도 1인 1책 읽기로 한 것이 북구에서 하는 책 읽기와 병행한 것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오히려 한 권씩 더 읽으면서 서포터즈 하는 의미로 했거든요.

북구의 책은 한 책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책이 선정되면 그 책을 도서관에서 각 실·과별로 2권 내지 3권씩 배부할 것입니다.

그럼 역시 우리 직원들도 읽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원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독후활동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밑줄 독서방법인데요.

자기가 읽은 책을 밑줄을 그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왜 그런 밑줄을 그었는지 발표하면서 굉장히 쉽게 책을 읽고, 책 읽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독후활동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나중에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강진희의원 92쪽에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해서 교육청 예산이 저희한테 전입된 것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4명이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홍성욱 4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인1조로 근무합니다.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가 관제센터에서 다 보입니다.

가령 학생들끼리 폭력사태의 조짐이 있다 든지, 아니면 으슥한 길에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즉시 연락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청 소속 모니터요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같이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열 몇 건 있었고요.

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패싸움 비슷하게 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 또는 차가 적체됐는데 시장 통 주변의 보행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170여건이 모니터링 돼서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CCTV 관제센터 안에 있는 저희 용역 6명하고 교육청에서 나온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2교대로 하고 6명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경찰과 24시간 근무합니다.

3조2교대로 해서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강진희의원 우리만 3조2교대이고 이분들은 2조 맞교대 입니까?

이분들도 전문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고용도 안정되고 신분보장도 돼야 되고, 어떻든 돌발 변수가 있으면 업체에서 책임성 있게 대체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

○강진희의원 교육청하고 임금 차이가 좀 나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건 야간, 주간근무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쪽은 야간근무를 하지만 교육청은 거의 주간만 하지 않습니까.

밤 근무는 안 하고 8시간씩 합니다.

○강진희의원 초등학교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월로 따지면 191시간 나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 12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1인당 7시간씩 합니다.

○강진희의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항상 교육청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았었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매년 받습니다.

○강진희의원 초등학교 말고 중·고등학교에도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CCTV 관제센터가 초창기여서 그것까지는 포괄적으로 ······

예산 문제, 회선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공원 같은 곳은 가능하다면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없다면 마이크가 설치돼서 여기에서 바로 조심하라는 안내멘트가 나가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섣불리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진희의원 초등학교는 다행히 CCTV가 저희 관제센터와 연결돼서 좋은데, 유치원도 있잖아요?

어쨌든 빠진 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있는 CCTV는 저희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나 학교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북구에서 CCTV 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범죄예방도 많이 되고 물론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북구에서 운영된다고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안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애써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구에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4억5,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학교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서 보고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지금도 하고 있고, 학기 초여서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덜 됐는데요.

이제 거의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서서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윤치용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0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실 설치공사로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에 7평 정도 그러니까 24㎡ 정도의 동아리방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비와 물품구입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강진희의원 평생교육센터에 교육관이 몇 개 있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구청 대회의실이나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누림터라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하고 해서 3군데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평생교육센터 안에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평생교육센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하고 그 옆에 동아리실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평생교육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일반 주민들과 단체에 공개가 되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관련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가 4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동아리에 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강진희의원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되기보다는 평생교육센터 안에 있는 40여개 동아리나 그런 곳에는 대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이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 세입예산안 99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108페이지 농소3동 주민센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농소3동에는 사회복지 상담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탕비실로 운영되고 있던데, 다시  새롭게 테이블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농소3동에 있는 냉·난방기는 기존에 있던 것으로 노후 되어 고장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복지상담실도 모빌랙 있던 것을 이동을 시키고 수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상담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농소3동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복지상담실을 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가본 결과 거의 대부분 탕비실로 운영되고 있던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복지상담실에 관한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칸막이도 만들어져 있고 다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혜경의원 동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2,400만 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109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올렸는데,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설치하고 꾸미는 과정을 민간행사보조로 하면 민간인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인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주민자치박람회를 외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10월에 있을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구청 광장과 구청 광장 인근을 활용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여론에도 나왔다시피 어제 박람회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북구청이 주최가 되고 어제 구성한 박람회추진위원회와 서울에 있는 열린사회시민연합하고 공동 주관이 됩니다.

안전행정부하고 울산시가 후원처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제 구성한 추진위원회와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 집행도 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거기까지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데 완전한 실행계획까지 하려면 7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 전에 기본계획이라도, 밑그림이라도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104페이지 동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강동동 청사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 319만 원 하고, 천곡문화센터 주차장 보수공사 1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동 동사무소와 천곡문화센터는 최근에 지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지 공사들은 당연히 공사 업체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어떤 사유로 신규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강동동 동 청사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는 사실 강동동 사무소가 준공되는 시점 다음에 오수관로가 설치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큰 도로까지 오수관로가 뒤에 됐는데, 현재 공사비 올린 것은 동사무소 부지 안에 있는 동사무소 정화조에서 관로가 있는 데까지 연결시키는 비용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공사는 시 부담으로 안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다른 공사비용은 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동에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준공된 후에 새롭게 사유가 발생되어서 집행되었던 부분이고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리고 천곡문화센터 주차장 보수공사는 예측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 주차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로 후진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턱이 있습니다.

20㎝에서 15㎝ 정도의 턱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턱을 낮추는 공사비용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공사비용은 시설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상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하자부분이면 하자보수기간 내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턱이 낮아야 되는데 일부만 낮춰 놓고, 조금만 낮춰 놓고 ······

○이수선의원 설계에 주차장 진입로 높이와 도로높이 레벨 차이를 명시해서 해 놓은 것 같으면 그 명시에 맞게끔 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에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면, 원활한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진·출입에 대해 개선하는 사업은 당연히 시공한 업체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상거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을 행정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진·출입 개선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시공을 해 달라는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별도로 안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는 턱을 완전히 낮추어서 차가 진입해서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앞쪽에 3개 있는데 후진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이쪽까지 전체에 턱을 낮추게 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자든 행정기관이든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확인을 해서 ······

그 부분도 설계까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수선의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 업체가 수리, 보수,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작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산이 올라 왔길래 이것은 업체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봤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주차장 진입 개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보다 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차량 진·출입에 있어서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맞추어서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차량들이 주차하기가 쉽고 편리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으로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 업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에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가 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원래 계획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부스를 설치하는 주체가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과목을 동 주민센터 행정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잡으셨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설치하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행정기관에서 설치해 주는 체계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예산을 교부해서 하던 것을 동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왜 그렇게 바꾸셨어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실적으로 민간인들이 거기에 와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강진희의원 왜요?

각종 축제나 행사 때 단체들이 오셔서 홍보부스 설치하고 다 하잖아요?

왜 갑자기 민간행사보조가 행사운영비로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도 있고, 실제로 동 직원들이 많이 와서 하거든요.

○강진희의원 어떤 행사든 동의 직원들이 다 와서 하죠.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대부분 민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다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 사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

○강진희의원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인지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내용,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 ······

○강진희의원 편성 목이 바뀐 것이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변경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렇게 계획하셨다가 변경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에 민간인이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

○강진희의원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실제로는 직원들이 와서 그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직원들만 와서 할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물론 거기에서 같이, 민간인도 올 수는 있긴 있는데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이렇게 막 바꾸어도 되는 겁니까?  ······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심순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민간 주최로 해서 물론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중요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 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회계상 처리에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나 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치위원회나 동의 직원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이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행사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뭔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집행의 결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물론 민간이 집행해도 되고 행정기관에서 집행해도 상관은 없지만, 경비의 투명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투명성이라든지 ······

○강진희의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다 일반운영비로 바꾸시죠?

왜 민간에 줍니까?

아니잖아요.

민간이 해야 될 것은 하게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원래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갔다, 민간행사 전체 돈을 끼워 맞춘다고 이렇게 왔다갔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염포동 주민센터가 새로 개청하면서 북카페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촌주민센터에 W라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교육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봄맞이 원예교육도 하고 있던데, W를 운영하는 주체도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이어서 한부모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커피 한 잔 마심으로 해서 한부모가족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염포동 북카페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염포동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산서에 있다시피 10월에 염포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나면 북카페와 관련해서 서가라든지 장비라든지 들어가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 그러니까 위탁 방식의 운영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진희의원 아직 계획이 안 됐다면 명촌문화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아니면 청 내에 있는 다드림처럼 취약계층한테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촌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염포동 주민센터는 새로 건축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겠지만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크림이 쓰이다보니까 온수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명촌주민센터는 그것이 전혀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성인지 예산서 21페이지에 주민참여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사업을 보고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낮 시간대에 운영을 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주간연속 2교대로 되면서 남성들도 낮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평등 기대효과에 ‘남성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 한다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낮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2시 정도 까지는 남성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금 거의 대부분 여성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변경된 것은 없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변경사항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현재 동별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혜경의원 보니까 2013년도에는 남성 수강비율을 2012년도 대비 10% 상향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와 똑같이 운영해서는, 홍보 문제가 주간연속 2교대 성과 용역보고회 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공공영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위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남성과 같이, 부부가 함께, 남녀가 함께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남성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홍보도 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별로 프로그램을 신설도 하고, 남성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신설도 계획 중입니다.

실제로 현재 파악해 보니까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남성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한 휴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25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25쪽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소규모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문화활동 활성화 및 장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번 제1차 추경 때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전출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이제 편성됐는데 ······

그렇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 해서 10억 원 정도 조성해서 그 이자가 1년에 2,5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림으로 해서 이 사항은 우선 금년도에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 주민참여과 심의할 때 사실은 주민자치박람회 때 각 동별로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운영비로 되면서 이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강 의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2,400만 원이 빠지고 이렇게 2,400만 원이 책정돼서 전체 금액을 맞추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심순보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진짜 상관없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예.

○강진희의원 사실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모아져서 거기에 따른 기금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심순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예술계에 보면 단체별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적립해서 그 이자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요.

적립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 그 적립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립되는 동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금을 지원해 줄 때는 그 간에 해 왔던 예를 들어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음악회를 해 오고, 그래서 그 성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파급력이 있고 충분히 지원해 줄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편성했는데요.

물론 각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요구가 얼마나 있는지, 갑자기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단체별로 내용이나 사업계획을 잘 받아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에 주민참여과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 원이 빠지고 다른 목으로 2,4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총무국장 심순보 예.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왜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영비로 됐는지, 이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26페이지에 보니까 관광안내지도 리플릿 제작이 5,000부 해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쓰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관광안내지도 리플릿은 당초 2009년12월에 2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구에 오시는 타 시·도 공무원이나 또는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들, 또 오시는 주민들께 나눠 줘서 현재 300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면이고 접이식으로 돼 있고 내용은 문화유적지, 산업관광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연동해서요.

각 동별로 소규모 문화활동을 할만한 단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300만 원 8개 동해서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요구가 없는 동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요구가 높아서 활동비가 많이 필요한 동도 있을 텐데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전체 내역을 빼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요.

126쪽에 보면 바다행정봉사실 시설개선 관련해서 1억1,7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위치도 굉장히 좋고 한데 오히려 시설이 작은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산하지구가 막 들어서고 해서 나중에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외부 데크 및 차양막  설치하는데 6,750만 원, 외벽 리모델링 하는데 3,000만 원, 2층 리모델링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141페이지 아트 컨테이너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요.

당시에는 컨테이너 구입 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토목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당초에는 7,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아트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작품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술설치 작가와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단가라든지 임금이나 수송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게 돼서 시설비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불광촌 도서관에도 가니까 자체로 설계하고 제작해서 했던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혜경의원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처음에는 작품으로 구입해서 두려고 했는데 추진하기가 어렵게 돼서 비슷한 형태로 해서 멋지게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비용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7페이지, 세출예산안 141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구입비 형태로 해서 각 도서관별로 쓰이고 있잖아요.

1억8,000만 원이나 되는 세입이 잡혀 있는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구입비가 현재는 구립도서관별로 1,000만 원씩 해서 조금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적게 편성한 이유는 항상 시비 보조금이 제1회 추경 때 반영돼서 그렇고요.

2012년도에 1억2,000만 원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해서 1억6,000만 원이 지난해에도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는 1억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제 생각에는 명촌도서관이 들어서서 더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혜경의원 향후 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요?

그동안 시에서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책을 조금 사 주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시 도서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명촌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서 그런 것 같고요.

그전에도 팍팍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지난해에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수준에서 조금의 증가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든 구립도서관이든 도서관 정책을 원활하게 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에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앞서 가는 북구가 그런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계속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올해 작은도서관에서 지원사업에 공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공문은 안 왔는데 1개소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차 추경에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청소용역비 해서 남은 예산들을 삭감하셔서 올리셨던데, 명촌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명촌어린이도서관은 명촌문화센터 건물 전체를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효문동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하는 그분 입장에서는 한 층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런데 거기는 동 총괄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면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층이 늘어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임금이 나가는 것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지난 해 8월에 예산편성 준비할 시점에 효문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분이 한 층 더 그냥 일을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건 동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주민참여과에서 했던데, 정확하게 ······

○강진희의원 과장님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일단 예산 편성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고 있어서 요.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줄어든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요.

2년 전보다는 엄청 늘어난 셈입니다.

○안승찬의원 원래 올린 예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중앙도서관은 그렇고요.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해피크리닝이라고 자활업체에 줬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자리에서 할까요?

○의장 윤치용 예.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저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강진희의원입니다.

오늘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 심의 첫날인데요.

이 회의 과정을 지켜보신 북구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의원이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에 아예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예산 심의라는 게 의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곳곳에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될 역할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새누리당 의원 세 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저에게, 여성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자기 방문을 쾅 하고 닫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행동을 비호하고 함께 들어오지 않는 두 명의 의원들도 저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세 분 새누리당 의원님은 의원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무슨 의원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내일은 꼭 이 회의장에 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통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작은 견해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졌고요.

물론 해당 당사자 분들께서는 불쾌하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여기는 19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의장인 저로서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일말의 불찰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또 동료의원들께서 단합하고 화합된 그런 마음들이 구민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추구하는 살맛나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입장들을 넘어서 당 대 당으로 비쳐지는 모습들도 사실 옳지 않은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의원 개인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 주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더 들추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불협화음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강진희 의원님, 오전에 불쾌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저도 오후에 출석하지 않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정 통제라든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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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윤일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윤기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