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

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 안 제4조에서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을,

○ 안 제5조에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 안 제6조에서 임기 및 위촉 해제를,

○ 안 제7조에서 위험도평가 시기를,

○ 안 제8조에서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를,

○ 제9조에서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을,

○ 제10조에서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을,

○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한 것임.

○ 검토결과,

․  제정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추가 붕괴의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