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

2. 주요내용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호)

3. 근거법규

○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의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2011. 2. 9 개정, 2011. 7. 1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호에서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국외 숙박비에 대한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 정산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