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5회-의회운영위제2차부록)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	발의연월일 : 2023. 11. 20.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조문경ㆍ김상태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안 제4조)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안 제5조)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안 제9조)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나.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11. 23. ~ 11. 28.(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1명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및 동별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비고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총 ○○권 중 제○권)

연서주민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각 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 안 번 호	19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20.(월)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9.(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안 제4조)

○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안 제5조)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안 제9조)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안 제13조)

4.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홍보에 대하여 구청장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였으며(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 명부 제출 시 의장은 서명의 유·무효 여부 확인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 결정을 하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음(안 제10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협조와 수리·각하 결정기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절차 등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	발의연월일 : 2023. 11. 20. 발 의 자 : 손옥선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박재완ㆍ조문경 김상태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3.10.19.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비밀엄수 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2조, 별표 4)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안 제16조)

○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 및 법률명 현행화(안 별표 3)

○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7제2항, 제7조의 10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11. 23. ~ 11. 28.(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친절ㆍ공정)”을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밀 엄수)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의 제목 “(당직 및 비상근무 등)”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표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7조의3을 따른다”로 하고, 표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을 “영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친절·공정) ① (생  략)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수행할 때 ---------------------------------------------------.

<신  설>

제5조의2(비밀 엄수)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⑤ (생  략)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제12조(연가일수)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5년 --------------------------------.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삭  제>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  략)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의3을 따른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5일	4년이상	10일
1년이상 2년미만	6일
2년이상 3년미만	7일
3년이상 4년미만	8일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영 제7조의7----------------------------------------------------------------------------.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영 제7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의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 60일-----------------------------.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생 략)
출 산	배우자	10
	<신 설>	<신설>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생 략)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현행과 같음)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생 략)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생  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19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1. 20.(월)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9.(화)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3.10.19.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 비밀엄수 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2조, 별표 4)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안 제16조)

○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 및 법률명 현행화(안 별표 3)

○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12조, 제13조)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7제2항, 제7조의 10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에 대한 비밀엄수 규정과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을 가산하도록 개정하고,

-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휴가 15일을 신설하는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하였고,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50일에서 60일로 늘렸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사용의 활성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가족의 경조사 휴가 현실여건 반영,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2. 19.(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9.(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55,003	2,312,336	△157,333	△6.8
지방의회 운영 지원	772,167	830,358	△58,191	△7.0
행정운영경비	1,382,836	1,481,978	△99,142	△6.7

▸ 세출예산은 21억 5,50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1,233만 6천원보다 6.8%가 감소한 1억 5,73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81~p.83)

❍ 주요사업
	-	시설장비유지비(방송시스템․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	4,760천원(감액)
	-	위탁교육비	:	12,200천원(감액)
	-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	10,790천원(감액)
	-	의원 정책개발비	:	3,2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인건비)	:	69,286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8,56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위탁교육비 : △12,200천원(201-01/p81~82)

-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 2,010만원 중 1,22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