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부록)

2015. 12. 17.(목)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12.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95,751,755	89,839,686	5,912,069	6.6
총 무 과	765,313	542,616	222,697	41.0
자치행정과	653,366	635,882	17,484	2.8
문화체육과	6,580,124	6,569,624	10,500	0.2
도서관과	3,698,918	3,698,918	0	-
세 무 과	83,529,789	77,860,634	5,669,155	7.3
민원지적과	524,245	532,012	△7,767	△1.5

∙ 세입예산은 957억 5,17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98억 3,968만 6천원 보다 6.6%가 증가한 59억 1,20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시유재산 매각수입-------------------------------------------------- 69,883천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172,065천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성립전)--------------------------------10,000천원

- 문화재 안내판 정비(성립전) ------------------------------------10,500천원

- 보통세 ---------------------------------------------------------------5,41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구유재산 매각수입 --------------------------------------------- △3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7,205,495	70,173,678	△1,968,183	△2.8
총 무 과	33,866,599	36,160,691	△1,294,092	△3.6
자치행정과	8,873,926	9,334,254	△460,328	△4.9
문화체육과	16,489,626	16,630,548	△140,922	△0.9
도서관과	6,507,681	6,536,220	△28,539	△0.4
세 무 과	867,673	881,168	△13,495	△0.5
민원지적과	599,990	630,797	△30,807	△4.9

∙ 세출예산은 672억 54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01억 7,367만 8천원 보다 2.8%가 감소한 19억 6,81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퇴직수당부담금 -----------------------------------------------------176,61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국제교류 협력 --------------------------------------------------- △28,000천원

- 직원 한마음 연수 ----------------------------------------------- △54,135천원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92,662천원

- 주차장 부지보상 및 조성 공사 -----------------------------△171,020천원

- 오토밸리복지센터 공공요금 ----------------------------------△64,8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총무과>

【세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172,065천원 (224-06/p.83)

-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1억 7,2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 △19,558천원 (201-01/p.87)

○ 전기 안전관리 위탁 : △10,264천원 (402-02/p.91)

- 당직운영관리의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1,955만원과, 공공청사관리의 전기안전관리 위탁 1,02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안전관리 위탁계약 현황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치행정과>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 △92,662천원 (307-05/p.104)

-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주도형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9,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 △24,040천원 (301-11/p.106)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프로그램 강사료 : △20,970천원 (301-11/p.106)

주차장 부지 보상 및 조성공사 : △171,020천원 (401-01/p.109)

농지보전 부담금 : △25,000천원 (401-01/p.109)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404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2,09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데 대하여, 운영 현황 등 감액 사유와,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의 주차장 부지 보상 및 조성공사 1억 7,102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데 대한 공사 추진 현황 등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성인문해 교육 지원 : △12,000천원 (307-02/p.108)

-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성인문해 교육 지원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체육과>

○ 사격부 라운드비 :△10,000천원 (201-01/p.120)

-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사격팀 라운드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오토밸리 복지센터 공공요금 : △64,800천원 (201-02/p.122)

- 오토밸리 복지센터의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4,200만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도시가스 및 상수도 사용 현황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서관과>

○ 인력운영비의 시간외수당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세무과>

【세입】

○ 지방세 수입

등록면허세 : 증1,650,000천원 (111-02/p.133)

주민세 종업원분 : 증1,000,000천원 (111-03/p.133)

재산세 : 증2,760,000천원 (111-04/p.133)

지난연도 수입 : 증200,000천원 (113-01/p.133)

- 지방세 수입의 등록면허세 16억 5,00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 10억원, 재산세 27억 6,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목별 징수현황 등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외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취득세) : 증32,805천원 (215-01/p.133)

NH농협 법인카드 적립금 : 25,850천원 (224-06/p.133)

- 경상적세외수입의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3,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취득세 징수현황 등의 증액편성 사유와,

- NH농협 법인카드 적립금 2,5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NH농협 법인카드 사용 현황 등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2015. 12. 17.(목)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12.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397,396	4,681,125	9,716,271	207.6
지방행정역량 강화	635,153	685,659	△50,506
재 정 운 영	129,765	153,198	△23,433
긴급재정운영	13,429,314	3,639,104	9,790,210
행정운영경비	203,043	203,043	0
재 무 활 동	121	121	0

∙ 세출예산액은 143억 9,73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6억 8,112만 5천원 보다 207.6%가 증가한 97억 1,627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9,666,87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구정소식지, 화보집 등 발송 우편요금 ------------------ △27,5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구정소식지, 화보집 등 발송 우편요금 : △27,500천원 (201-02/p.73)

-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구정소식지, 화보집 등 발송 우편요금 2,7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10,160천원 (301-11/p.74)

- 주민 참여 예산제 기타보상금의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 1,016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