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3 - 1
□	정·현원 -------------------------------------------------------	13 - 1
□	분장사무 현황 ---------------------------------------------	13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3 - 3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100세 시대, 노후 여가활동 지원 ----------------------	13 - 6
□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	13 - 7
□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 --------------------------------	13 - 8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13 - 9
□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 --------------------	13 - 10
□	장애인복지설 운영 내실화 -------------------------------	13 –11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	13 - 12
□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	13 - 1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도입 ------	13 - 14
□	실버케어센터 건립 -----------------------------------------	13 - 15
□	북구 노인회관 건립 ----------------------------------------	13 - 16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리모델링) --------------------	13 - 17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3 - 18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3 - 20

Ⅰ.	일반현황

□ 기    구

사회복지과 13 -

						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생활보장담당

□ 정ㆍ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6	1	4	4	4	3
현 원	14	1	3	5	5	0

□ 분장사무 현황

담당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담당	◦ 기초연금 지원‧관리 ◦ 노인단체 관리, 경로행사 지원, 노인대학 운영 ◦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지원 ◦ 경로당 등록 및 관리,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실버케어센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지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 장사시설 설치, 개장허가, 장례식장 지도 감독 등 ◦ 묘지 등의 설치·신고·허가
장애인복지 담당	◦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리 ◦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종사자·이용자 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사업 연계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및 사전심사 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연금, 장애수당)
생 활 보 장 담당	◦ 지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 및 자활기업 관리 운영 ◦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관리 및 지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용 ◦ 매입·전세·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지원자 지원 ◦ 의료급여 기금 운용 ◦ 중증환자 및 출산전 진료비 등록ㆍ관리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91,192,993			21,652,788
	정책사업비		89,277,928			21,037,179
	재무활동		1,765,801			561,084
	행정운영경비		149,264			54,525
사회복지과			91,192,993			21,652,788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8,572,127			11,555,478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36,364,730	·노인단체 운영 지원 ·경로행사 지원 ·저소득노인세대 월동비,냉방비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 ·저소득노인세대 냉방비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9,500,855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6,363,324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060,433
		노인복지시설 확충	2,844,434	·수동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수동경로당 건립(준공) ·경로당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보상금 및 건축설계공모 시상금)	671,72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999,639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비	322,47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93,338			222,833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	1,193,33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2,833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장애인복지증진			21,572,798			5,310,176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0,013,926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2,063,764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10,272,060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사회재활시설 지원	2,807,273
		장애인 일자리 창출		1,236,812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389,139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0,000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설계 공모비)		5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17,929,340			3,943,772
			자활지원사업	2,513,576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및내일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및내일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158,849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15,415,764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3,784,923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10,325			4,920
		노숙 및 행려자 지원		10,325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4,920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149,264			54,525
		인력운영비		86,415	·시간외수당,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8,940
		기본경비		62,849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추진비	25,585
	재무활동			1,765,801			561,084
		보전지출		1,765,801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561,08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13,362			63,185
	정책사업비		159,140			38,139
	재무활동비		14,715			14,715
	행정운영경비		39,507			10,331
사회복지과(의료급여특별회계)			213,362			63,18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59,140			38,139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9,140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38,139
	재무활동(사회복지과)		14,715			14,715
		보전지출	14,715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반환금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반환금	14,715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39,507			10,331
		인력운영비	39,507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0,331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100세 시대, 노후 여가활동 지원

□ 추진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17,556여명(북구 인구의 8%)

○ 주요내용 :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생활 지원

□ 추진실적

○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2개소 / 등록인원 5,580명 / 1,350,430천원

∙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 운영 : 구독자 276명 / 조회수 27,171

- 온라인 평생학습 및 사회참여 사업(실버지니Q 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 : 미술, 건강체조, 에어로빅, 인형극, 메들리 등 20개

∙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사업 운영 : 77명(정서‧심리 위기 어르신)         - 사업내용 : 반려식물 키우기 및 상담봉사자 전화상담

○ 대한노인회울산북구지회 운영 지원 : 회원수 6,082명 / 54,000천원

○ 초·중·고교생 인성교육 지원 : 120학급 / 4,000천원

○ 명절(설, 추석)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위문 : 3개소 / 1,972천원

○ 노인대학 운영 : 6개소 / 495명 / 30,000천원 / 코로나19 미운영

○ 노인 합창단 운영  : 30명 / 5,850천원 / 코로나19 미운영

○ 효사랑 학습당 운영 : 30명 / 2,500천원 / 코로나19 미운영

○ 노인의 달 경로행사 : 9월 ~ 10월 / 8개동 / 72,000천원 / 코로나19 취소

○ 노인건강체육대회 : 10월 / 농소운동장 / 2,000명 / 30,000천원 / 코로나19 취소

□ 향후계획

○ 북구노인복지관 운영(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 평생교육 (저위험)프로그램 운영 : 15개 강좌(서예, 한글, 컴퓨터 등) / 350명

∙ 선배시민캠페인(10월), 건강관리(뇌건강, 물리치료 등) 및 노인상담(우울정서상담) 운영

○ 노인대학 운영 : 11월 초 / 2개소(노인1, 2대학) / 100명 / 14,000천원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 추진개요

○ 대    상 : 사업별 이용기준 충족 65세 이상 노인(※ 경로식당 60세 이상)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등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4개소(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구청)

∙ 참여인원 : 1,708명 / 29개사업 / 4,584,614천원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194,953천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지원 : 월 11,290여명(만 65세 노인중 66% 정도) 25,645,549천원

∙ 경로식당 운영 지원 : 3개소 / 일 이용인원 230명 / 284,625천원

∙ 재가어르신도시락 배달 : 일 이용인원 106명 / 104,400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2개 기관 / 632명 / 728,300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154명 / 53,796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2개소 / 155명 / 205,961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 2개소 / 131명 /236,656천원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1개소 / 225,06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4개사업 / 639명 / 907,099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지원 :  400세대 / 20,000천원

□ 향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모집 : 10. 14. ~ 10. 16. / 250명 / 59,889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 11월 / 400세대 / 40,000천원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경로당 135개소(구 소유 36, 공동주택 78, 마을공동 21)

○ 주요내용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추진실적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 수동경로당 신축 : 6월 준공 / 962,000천원

- 규모 : 부지 301㎡, 연면적 159.55㎡(지상1층)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25개소 / 117,600천원

- 개보수 내역 :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교체, 화장실, 방충망, 타일공사 등

∙ 경로당 상해ㆍ화재보험 가입,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 21,147천원

∙ 경로당 방역 : 57개소(공동주택제외) / 3회 / 5,130천원

○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 활성화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 134개소 / 665,892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자 배치 : 114,554천원

∙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 : 31개소 / 40,000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10월 / 27명 / 3,000천원 / 코로나19 취소

□ 향후계획

○ 경로당 방역 : 57개소(공동주택제외) / 1회(10월) / 1,710천원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20개소 / 80,000천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서비스 이용기준별 충족자 및 등록 장애인(8,431명)

○ 주요내용

∙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추진실적

○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월 평균 36건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 월 2,410명 / 3,001,327천원

∙ 장애 등록진단비 지원(신규·재판정) : 22명 / 1,181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39건 / 27,497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301명 / 461,242천원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3가구 / 2,844천원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96명 / 891,494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274명 / 2,681,554천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 6명 / 53,239천원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지원 : 4명 / 19,618천원

□ 향후계획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7,279천원

○ 장애인 전등리모컨 지원 : 하반기, 7가구 / 700천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장애인단체·시설 및 주민

○ 주요내용

∙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단체운영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예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20,250천원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 운영비 8,000천원, 사업비 3,000천원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비 3,000천원

○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1개소 / 32,050천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1개소 / 119,797천원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1개소 / 28,340천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1개소 / 50,532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및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신고 : 2,217건

∙ 과태료부과 : 1,315건, 132,910천원 / 징수 : 1,298건, 127,023천원

○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개최 : 10월 / 12,000천원 / 코로나19 취소

□ 향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및 시정명령 : 연중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및 과태료 부과 : 연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비고
계		18	202	447
거주시설	유형별거주시설	2	148	216	지적,청각 등
	단기보호시설	2	12	25	지적
	공동생활가정	4	4	15	지적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5	19	47	지적, 뇌병변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1	3	78	지적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4	16	66	지체, 발달 등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분기별·월별) : 8개소 / 6,061,862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기별) : 5개소 / 467,485천원

∙ 직업재활시설(분기별) : 4개소 / 681,554천원

○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 1개소 / 2,840천원

○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 129명 / 54,308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ㆍ감독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6월, 17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 자체점검 17개소, 현장점검 3개소

∙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관리 : 140명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 12월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입‧퇴소 관리 : 수시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2,982가구 4,514명, 시설 8개소 211명)  및 차상위 계층(1,795가구 3,031명)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주거·해산 및 장제급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 코로나-19 극복 관련(마스크, 상품권) 지원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기초생계급여 : 월 1,389가구 1,941명(일반), 8개소 211명(시설) / 5,957백만원

∙ 기초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1종, 1053명), 요양비(월 22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33명), 본인부담보상금(159명)

∙ 기초주거급여 : 월2,059가구 3,372명, 수선유지 21가구 / 2,935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 58명(해산 5명, 장제 53명) / 46백만원

∙ 기초교육급여 : 초·중·고 학용품비, 부교재비, 수업료 등 515명(교육청사업)

∙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 월 1,093가구 1,648명, 택배비 32백만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지원 : 분기별 2,380명 / 56백만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 할인 및 택배비 : 월 643가구 1,201명 / 18백만원

∙ 건강보험료 : 월 234명(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 코로나-19 극복 관련 지원

∙ 미세먼지 마스크 : 1인당 30매, 7,273명 / 205백만원

∙ 한시생활지원 (온누리상품권) : 5,556명 / 2,173백만원

□ 향후계획

○ 맞춤형 복지급여,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리 : 연중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 추진현황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계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바우처 사업	비고
	소계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자활사례관리
17/131	13/103	9/57	2/25	3/7	1/14	3/17	1/11

○ 참여자 : 131명(자활사업단 103, 자활기업 17, 바우처 11)

□ 추진실적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자활근로사업단(13개) 및 자활기업(3개) 운영 : 131명 참여 / 1,299,977천원

∙ 가사간병바우처사업 : 11명 참여, 수혜자 52명 / 240,649천원

○ 참여자 및 종사자 지원강화로 자활사업 활성화(기금)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 : 9명(운전면허 2, 바리스타 7) / 5,350천원

∙ 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 9명 / 1,249천원

○ 자활·자립 지원 연계서비스 강화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우선 연계 : 45명 / 비예산

∙ 저소득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 200명 / 242,112천원

∙ 자활장려금 지원 : 자활참여 생계급여수급자 월 12명 / 25,866천원

□ 향후계획

○ 배송사업단(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전환 추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건수 증가로 인해 수작업 업무처리의 자동화 필요성 절실

○ 신고건수 증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관·관리 필요성 대두

□ 추진개요

○ 도입시기 : 2월

○ 주요내용 : 운영서버 설치, 자동접수 및 사전통지부과 프로그램 설치, 주요 시스템 데이터 연동

□ 추진실적

○ 시스템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의뢰(안전정보과) : ‘19. 10월

○ 주요 시스템 데이터 연동 협조 요청(국민신문고 등) : ‘19. 11월

○ 행복e음시스템 표지 조회 협조 요청(보훈처, 보건복지부) : ‘20. 1월

○ 시스템 구입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20. 2월

○ 세외수입시스템 연계 요청(행정안전부) 및 주요 시스템 연동 완료 : ‘20. 4월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담당자 교육 : ‘20. 5월

∙ 시스템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 접수 건수 : 560건

∙ 시스템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 : 310건

□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 민원 응대 : 연중

실버케어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중산동 25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

○ 사 업 량 : 부지면적 3,803㎡, 연면적 1,652㎡ 정도(지상3층/1동)

※ 입소정원 : 70인 기준 / 종사자 50명

○ 주요시설

∙ 1층 :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자원봉사자실

∙ 2층 : 치매전담실 3개, 간호사실, 목욕실, 오물처리실, 화장실

∙ 3층 : 치매전담실 3개, 간호사실, 화장실, 목욕실

○ 사 업 비 : 7,500백만원(국 2,379 시 3,829 구 1,292)

□ 추진실적

○ 지방재정투사심사 및 공유재산 취득 심의 : ‘19. 10 ~ 11월

○ 문화재표본조사 및 사업부지 감정평가 : ‘20. 1 ~ 2월

○ 사업부지 매입 : ‘20. 3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공공건축지원센터) : ‘20. 5월

○ 市 계약심사, 區 일상감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 6월

○ 사전규격 공개 및 설계공모 공고 : ‘20. 7월

○ 공모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210일) : ‘20. 9월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완료 : ‘21. 4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1. 5 ~ 6월

○ 착공 및 공사완료 : ‘21. 7 ~ ’22. 7월

북구 노인회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화봉동 450-1번지

○ 사업기간 : 2017. 9월 ~ 2020. 10월

○ 사 업 량 : 부지면적 652.1㎡, 연면적 990㎡, 지상3층/1동

○ 주요시설

∙ 1층 : 노인지회 사무실, 실버카페, 문서고

∙ 2층 :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주민사랑방

∙ 3층 : 경로식당, 도시재생지원센터, 야외휴게실

※ 사업비 : 도시과『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

○ 사 업 비 : 5,170백만원(국 2,600 시 1,285 구 1,285)

□ 추진실적

○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타당성 평가 통과 : ‘18. 9월

○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시 → 북구) 완료 : ‘19. 1월

○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 ‘19. 5 ~ 12월

○ 공사착공 : ‘20. 2월 ~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 10. 30.

○ 노인회관 개관(예정) : ‘21. 3월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리모델링)

□ 사업개요

○ 위    치 : 호계로 237(호계동 725-2번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

○ 사 업 량 : 부지 466㎡, 건축 연면적 1,127.97㎡(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지하1층 : 작업장(1개소), 휴게실, 주차장

∙ 1층     : 만능부품조립실, 배송사업장, 로비

∙ 2층     : 사무실, 상담실

∙ 3층     : 강당, 청소사업단, 게이트웨이실

○ 사 업 비 : 2,100백만원(시 1,500 구 600)

□ 추진실적

○ 제1회 추경편성(구), 기본계획 수립 : ‘18. 4월

○ 추진방법 변경(신축 → 건물 매입후 리모델링) : ‘19. 5월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 ‘19. 9월

○ 시(복지인구정책과) 북구지역자활센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확정 : ‘19. 9월

○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완료(1,389백만원) : ‘19. 12월

○ 건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완료 / 내진등급 B등급(양호) : ‘19. 12월

○ 건물내 석면검사 및 해체·철거 완료 : ‘20. 2월

○ 구조설계 및 건축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3월

○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 5월

○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 8. 14. 준공

□ 향후계획

○ 북구지역자활센터 이전 개관식 : 11. 3.(화)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시정 요구	소 계	1	1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2	1
	시립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 철저 - 화재취약대상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소방안전 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매 반기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에 따라 동ㆍ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재가장기 요양기관으로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간보호센터(1개소)는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2019년12월12일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	① 시립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장애인복지관 및 시립노인복지관은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하여 조기에 건립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진입도로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시립노인복지관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2020. 5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 2021년 당초예산 확보하여 상반기중 착공, 2022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유지하겠음. ∘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시립에서 구립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하여 2020년 1월 기본계획 수립 하고 2020년 4월 市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차 추경을 통해 설계공모사업비 50,000천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사비 부족 예산에 대한 이전재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②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가대경로당, 양정경로당, 상연암 경로당 등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해 주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 경로당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간의 갈등, 연령 차이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가대경로당 화장실보수와 양정경로당 내부공사는 2019. 12월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못한 양정경로당 진입로 포장과 상연암경로당 도시가스배관 등 공사는 2020. 1월 착공하여 2월초 완료 하였음. 향후에도 노후 경로당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교육과 상담을 통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간 갈등해소,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급증하는 노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도 노력 해주기 바람. - 노인 복지를 위하여 어르신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복지시설 이동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등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확충으로 구에서는 2020년 10월 노인회관 준공, 2022년 송정지구 제2시립노인복지관 준공예정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 시설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음. ∘2020년 안마사파견사업,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사업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울산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를 1월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2월에 창립한 농아인협회 북구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계획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모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음.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노인복지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장기요양기관의 안전한 차량운행과 관련해서는 시설 설치·변경신고(차량등록)시 이송서비스 중 어르신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탑승자 보험가입, 블랙박스를 설치를 안내, 권고하였음.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