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3월31일(목) 14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7호)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4시30분 개의)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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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0억3,993만4,000원이 증액된 240억9,96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10억9,223만7,000원이 증액된 510억5,7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도 기정 세출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 특별교부세 2억3,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5,906만2,000원이 증액된 5억1,4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 2억3,000만 원, 노후CCTV 카메라와 통합관제센터 DID전광판 교체 6억6,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억678만8,000원이 증액된 60억2,7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금천제방설치공사 등 특별교부세 11억2,000만 원, 천곡천 인도교 등 시비보조금 29억3,967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0억6,092만8,000원이 증액된 74억1,9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5억9,700만 원,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0억5,732만4,000원이 증액된 147억8,5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관리비로 1,655만7,000원이 증액된 56억101만7,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천걸음 이화정마을 지방채 상환 11억6,671만1,000원 증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912만2,000원이 증액된 101억6,5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기금 2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6,552만6,000원이 증액된 85억9,9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 4억 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 3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4,966만9,000원이 증액된 170억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5,000만 원,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7,742만7,000원이 증액된 12억1,7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604만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956만6,000원이 감액된 7억4,7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사업 5,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9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9,190만7,000원이 증액된 18억1,9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억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250만 원 감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억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9억3,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임수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안전총괄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5개소에 대한 재난문자전광판을 운영 중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작년 12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산업로 일원 화봉동 타이어뱅크 교통 삼각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송유관, 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및 교통신호 간섭 등에 대한 사항도 관련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 하였습니다.

운영 방법, 송출시스템은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평소에는 재난 관련 정보나 기상정보 등을 문자나 영상으로 표출하고 기상특보나 재난발생 시에는 각종 상황 및 대응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노후 CCTV 카메라 및 통합관제센터 DID 전광판 교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2월에 개소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9년부터 설치되었던 방범용 CCTV 카메라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사업입니다.

2021년12월 말 기준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 등 총 2,018대의 카메라를 연계·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2014년까지 설치된 카메라는 총 142개소 339대입니다.

이 중 노후화로 인한 화질 저하, 잦은 고장, 수리부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교체가 시급한 카메라는 총 109개소 156대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77개소 110대의 CCTV 카메라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유지에 항상 노력할 것이며 매년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CCTV 카메라들도 적기에 교체하여 주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DID 전광판 교체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2월에 개소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내부 전면에 대형 DID 전광판은 같은 해 1월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전광판은 평시에는 여러 CCTV들을 표출하여 북구 전역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사건·사고 시에는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자세하게 보는 영상표출장비로서 통합관제센터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DID 전광판은 내용연수가 6년인 제품으로 센터 개소 후 10년 이상 무중단 운영에 따른 제품 노후화로 최근 잦은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중요 수리부품 생산까지 중단되어 수리부품 수급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에도 1개 패널이 고장난 채 수리를 할 수 없어 다른 중고 제품을 분해 재구성한 재활용 부품 수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상작동 중인 다른 패널도 조그마한 전기 충격에도 패널이 고장날 수 있는 상황으로 DID전광판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교체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성능저하 없이 무중단 운영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69p, 세출예산안 373～3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7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염소투입기 구입과 관련해서 450만 원 1대가 책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비상급수시설 염소투입기 9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 중 유일하게 KCC사택 옆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CC사택 옆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 염소투입기 같은 경우 한번 설치하면 고장이 잘 안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고장은 잘 나지 않습니다. 물통에 물이 들어올 때 염소투입기가 양에 맞춰서 같이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소한 용어라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나머지 8개소는 다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현재 안 돼 있어서 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8개의 염소투입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처음에 할 때부터 한 것도 있고요.

하면서 추가로 더 ….

이것만 누락돼서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최근에 한 것이고 8개소는 전에 투입돼 있었다고 보면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3억 원이 삭감처리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16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을 고도화해서 인원이 줄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추계할 때 그러한 계획들이 반영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작년에 할 때는 ….

○백현조위원 인원을 줄이려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고도화가 먼저 돼야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 이후에 작년 연말부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을 책정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예.

○백현조위원 375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방범용 CCTV도 10% 이상 기정예산 대비 삭감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1,059만9,000원 삭감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유지보수 용역과 계약을 입찰했는데 입찰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백현조위원이 말씀했듯이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관련해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참 착잡합니다.

CCTV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비가 고도화됨으로써 고용 인력을 잘라야 된다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거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4년 동안 본 위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 집행부의 노동과 관련된 의향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노동자 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옵니다. 전자화,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곳이 효율성을 중심으로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용불안 속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공무원 사회에 대입한다면 평가가 들어가겠죠. 고용불안의 부메랑이 공무원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성을 북구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13페이지입니다.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2021년 3회 추경에 9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은 3공원과 4공원 사이 도로 위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7억5,000만 원과 특교비 2억 원으로 총 9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8일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강동지역의 관광단지에 걸맞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과 보행 시 비를 맞지 않도록 캐노피와 조명, 갤러리 공간 등 주민요구가 있었고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보행육교 설치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입니다.

예산 확보 후 4월 초에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자인 및 특허공법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기반조성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3억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원과 연계성을 포함한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포누리 주민휴게 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해 8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1월17일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30%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 높이 7m보다 2m를 높여 9m로 공중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 확보된 사업비 8억 원이 구조물 설치에 대부분 소요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기반조성사업비 3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를 4월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 공사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공중산책로 주변으로 포토존 등 조형물을 포함한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 각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사항을 반영하여 보완 조치한 것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9p, 세출예산안 413∼4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415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서 4,478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경위와 현재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영된 사업이라서 4,47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1월에서 6월 달까지 규모 약 1,200ha에 대해서 산에 큰 나무 등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4쪽 보시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전체 길이가 12.1km인데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1단계 사업은 트램 구간 2.6km을 빼고 9.5km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인데 9.5km 중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이 가능한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 구간을 산림청에 신청했었고 지금 1차적으로 5.2km에 대한 사업 용역비를 편성해뒀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백현조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5억 원은 용역비고 전체 사업비로 확정된 것은 102억 원입니다.

○백현조위원 9.5km에 102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란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가능한 지역은 약 5.2km입니다.

○백현조위원 9.5km 중에서 5.2km 가능하고 금액이 102억 원 정도 든다는 거죠.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관심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전화상으로 명촌근린공원 화장실 개방 문제 관련해서 민원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이 운영될 때 화장실을 개방하고 나머지는 명촌문화센터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풋살구장, 공원 이용객들은 공원을 이용하면서 사실 소변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여름에 물놀이할 때만 화장실을 개방했는데, 명촌문화센터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413페이지, 신천공원 어린이 숲체험 교실 운영 6,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신천공원이 송림자연공원으로 옛날부터 돼있었고 송림이 무성합니다. 여기에 자연마당도 가꿔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 나무를 이용한 트리 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하려고 6,000만 원으로 편성해뒀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신규로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진복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총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이진복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추경이 확보되면 4월 말부터 3개월 정도 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고 학교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물놀이장처럼 위탁 운영할 겁니다.

○이진복위원 학교는 어떻게 선정해서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육청이라든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

○이진복위원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이진복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다른 교육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 사업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반려동물도 있지만 이것은 반려식물입니다. 식물 키우는 것을 교육하는 건데요.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진복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이 대상입니다.

○이진복위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전체 주민에서 30여명을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

○이진복위원 각 동별로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1동에 1회, 8개 동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천공원에 수국동산을 조성했는데요. 2,00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심으면서 걱정됐던 부분이 땅이 너무 진흙이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꽃샘추위도 있어서 업체랑 잘 협의해서 그물로 덮어놓은 상태이고요. 수국이라는 것은 물기가 있으면 더 잘 자라거든요. 물기가 빠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랑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복위원 꽃이 펴서 아름다운 동산을 보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수국은 여름꽃이라서 6,7,8월 달에 화창하게 피고 수국을 구입할 때도 괜찮은 걸로 구입했거든요. 올해 안에 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수국을 구입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아름답게 잘 조성되고 관리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413쪽 하단에 보면 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재작년에 송정호수공원에 화장실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의 정화조를 한 달에 6번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민위원 약수못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수변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중산동 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쪽을 잘 이용하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약수못은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개방화장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변공원이고 차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운동기구 설치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약수못 같은 경우는 이화 공단 내를 지나서 있지 않습니까. 접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하고 거리가 크게 멀지는 않은데 화장실 검토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도 확정됐거든요. 2,500만 원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은 동네에서 농소2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제안했고요. 공모사업인데 어제아래 선정됐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인데 그 안에 화장실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찾게 되면 화장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하천인데 완충녹지이고 이런 데는 화장실 설치가 안 되거든요. 또 그 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따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진입로 자체도 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데 일단 꾸미기는 잘 꾸몄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졌고 사방사업을 통해서 주위도 잘 이루어졌지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진입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진입로 화장실은 따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과와 상관이 없지만 가로등도 없다 보니까 어둡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교부세 이런 사업들도 많이 선정해 주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마음이 바쁘신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신천공원 어린이 숲체험 교실을 운영하잖아요. 강사진들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는 전문강사와 보조강사를 2,3명 각각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전문업체가 얘기가 되면 그때 한번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각 과마다 사업을 하는데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마실강사를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강사진들을 우리 북구 내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사진이 북구 내에 있으면 숲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파견갈 수 있는 인력을 우리 북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가 인프라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실강사를 운영하면서 운영기법이나 말 이것뿐만 아니라 강사진에 대한 주민과 아이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인식을 갖춰야 될 소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실강사를 하신 분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전,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 인식, 성평등 인식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진들이 이런 소양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업체에 맡기든 자체적으로 교사를 양성하든 이런 소양을 갖추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바쁘시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5억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는 단절되어 있는 호계고 일원에서 호계매곡지구로 통행하는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희망공원 앞쪽에서부터 호계주공아파트 구간까지 총 길이 240m, 폭 2m의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 8억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은 시비로 공사 착수예정인 동천 암벽분수의 맞은편에 3,833㎡의 광장을 조성하여 특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산업로를 따라 길이 150m, 폭 2m 규모의 데크 인도교를 설치하여 매곡천과 동천의 단절된 산책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호계중학교 입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성천에서 희망공원을 통해서 호계주공아파트를 연결하는 그쪽을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호계고등학교가 아니라 호계중학교이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이정민위원 호계고등학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학생 통행로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언제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이번 추경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해서 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올해 연말까지는 사업이 다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이정민위원 애들이 통행로가 없다 보니까 둘러가고 지금도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면 수성천 끝나는 지점에서 희망공원을 둘러서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가다보면 밀어놓은 쪽을 보면 임시로 우리 구에서 풀로 된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상당히 불안해 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호계주공1단지아파트 쪽에 보도가 개설돼 있는 상태이고요. 호계주공2단지아파트와 사회복지관인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총 240m입니다. 기존에 수성천 있는 호계 동네까지는 데크로 다 돼 있고요.

나머지는 호계온천헬스(구 알프스사우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호계주공아파트까지 다 연결하면 전체적으로 보도는 다 개설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민위원 안전 때문에 학부모, 학교에서도 원했습니다. 학생들 700명 정도가 그 길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이 농소1,2동과 농소3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분수대 설치 이후에 이음시설을 도보만 가능하게 할 건지 아니면 자전거나 유모차가 건널 수 있는 이음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동천에 옛날에 마스터플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동천 내 광장을 조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광장 조성과 더불어 현재 매곡천에 있는 부분, 시에서 산업로 개설을 다했고요. 그 부분 쪽에 보도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과 같이 연결하면 매곡천하고 동천이 서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보도설치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8억 원 정도 되는데 동천을 암벽 분수까지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같이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용역하면서 검토는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소1,2,3동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또 산업로 쪽에는 보도가 있는데 보도가 너무 협소해서 동천 쪽으로 옹벽이 있는 쪽에 폭 2m 정도 되는 구간 150m를 산책로와 같이 데크를 설치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유모차 등 다 내려갈 수 있게끔 자연경사로를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 다 설치할 겁니다.

○이진복위원 계획은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이 8억 원으로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식 원래 10억 원을 시에 요구했는데 예산 2억 원이 삭감되고 8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전체적인 용역 수행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좀 더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복위원 예. 저는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음시설이 도보만 가능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안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83p, 세출예산안 387～3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건설 예산이 조금 적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했었는데 거의 당초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등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올렸는데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동별로 나눠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준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사업부서에 반영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38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양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디자인거리를 양정초등학교에 먼저 조성했습니다. 양정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구간에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양정초등학교부터 디자인거리가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연결하려고 조성하다 보니까 2억 원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양정초등학교에서 복개천까지 디자인거리가 완성되네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실시설계하고 시공한 그 방식 그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아마 그 패턴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 5억 원 정도를 얘기했었거든요. 도시과에서 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 아마 도막형 정도로 하면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 조성안의 디자인 거리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도와 비슷하게 닮은 도막형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모양을 맞출 겁니다. 일관된 형태를 위해서 맞춰서 사업을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언발란스라고 그러죠?

디자인거리를 쭉 걷는데 양정초등학교에서 복개천으로 가는 길은 기존의 디자인거리와 시각적으로 차이가 났을 때 언발란스 되는 경우도 고려해서 2억 원 사업을 잘 해보시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동천 암벽 분수한다고 기공식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조금 썼고요.

이것 말고 나중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부분과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공사하는데 따른 감독여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동천 암벽 분수 조성사업에 기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현재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백현조위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추가로 구비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행사 착공식 이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위원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그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비용은 아니고요. 행사비용에 대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공사 감독이라든지 ….

○백현조위원 10억 원 내에 금액이 다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시공비는 별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항상 별도로 나갑니다.

○백현조위원 10억 원 명목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10억 원 명목은 동천 암벽에 대해서 조성한 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분수를 하고 조명을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돈이 15억 원이고요.

○백현조위원 이 사업이 올라와서 10억 원의 예산을 진행하는데 위원이 느끼기에 적은 비용이 시설·부대비로 올라왔을 때 위원으로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0억 원에 이런 부대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안 그래도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 3월28일 날 45억 원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게 확보돼서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 위에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및 공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 올라왔습니다. 특별교부세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백현조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다 끝낸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노후관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 박스로 키워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설계도가 완료됐으니까 나중에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한 그 자료에서 ….

○건설과장 이상식 예. 효암로 쪽에요.

○백현조위원 진전된 자료는 없죠?

그대로 보면 되겠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백현조위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후방차량충격완화장치 설치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작년 2021년 제4차 노사협의회 안건 제안 설명입니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에서 울산경남지역지부 북구지회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진이 있긴 있는데 다목적차량 3대가 있거든요. 차량 후방에 충격을 가하면 사람이 안에 타고 있어도 흡수를 하면서 큰 타격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후방차량충격완화장치 설치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추경에 ….

○백현조위원 후방차량충격완화장치를 기존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설치 사례는 다른 타지자체도 많고요. 사진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작업 인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운전자도 보호할 겸 후면을 타격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390쪽에 보면 달천동 진득마을 진득천 소하천 정비공사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 소하천이 많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상안천도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달천동 진득마을 진득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거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분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감정평가를 새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른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우리가 별도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정민위원 추가 요구한 거죠?

당초 이 금액보다. 그죠?

○건설과장 이상식 그러니까 당초에 보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보상 수긍을 못해서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또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위원회로 갔는데 거기서 감정평가의 결과가 1,5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

○이정민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완공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공사비에 대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개인이 보상되는 부분이 너무 적게 나왔다 해서요.

○이정민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완공이 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4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왜냐하면 우기가 오기 전에 ….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상안천 그런 건 하나도 안 올라왔고 ….

○건설과장 이상식 상안천이요?

○이정민위원 예. 상안천도 우기 때 엄청 고생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식 상안천은 작년에 준설해서 끝났고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에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상안천은 시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공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상안천도 빨리 해야 ….

○건설과장 이상식 상안천 교량을 얘기하시면 그것은 농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농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그러면 중산동에 약수천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약수천은 우리 지방하천입니다.

○이정민위원 거기도 늘 정비가 안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 정비 한번 해주십시오. 예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도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약수천 같은 경우는 산업로 하류 쪽은 해마다 정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류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중산지구에서 내려오는 약수마을 그쪽 약수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하천 폭 자체가 협소하고 작은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장비를 동원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천은 깨끗한데 그 옆 주위로 ….

○건설과장 이상식 국유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민위원 예. 무너진 옹벽 같은 것도 있고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나서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체크해뒀다가 ….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빠뜨린 것 하나만 더 합시다.

388쪽에 보면 시설비 하단 부분이죠.

명촌동 852-1번지 일원, 도로재포장 4,5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위치를 찾아보니까 출근길 평창리비에르1단지아파트 굴다리쪽이던데요.

○건설과장 이상식 도로재포장이 아니고 데크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데크를 재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건의했던 민원 내용과 부합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같은 겁니다. 내려오는 부분의 보도 데크가 많이 파손돼 있으니까 새로 해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도로재포장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오치골1길 13 일원, 도로재포장 나와있는데 이것은 울산북구생활문화센터 뒤편 도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양정초등학교 건너편 ….

○백현조위원 예. 아스콘으로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이것은 도로재포장이니까 ….

○백현조위원 아스콘으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천곡천 인도교 조성사업 있잖아요.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건설과장 이상식 위치는 동천초등학교가 하류 쪽이고요. 상류 쪽은 조금만 가면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정자 같은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거든요.

이것을 직선으로 할지 사선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별도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그 위치가 적정한지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식 위치는 상류와 하류를 보면 주민들이 걸어왔을 때 딱 중간 위치거든요.

○위원장 임수필 주민들의 효용성이나 이용할 수 있는 길목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길목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더 의견을 취합해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할 때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코아루아파트, 달천현대아이파크, 새천곡한신휴플러스에서 오는 분들도 접근성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적정한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예산 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는 화봉로 81,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3층에 업무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2017년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시니어행복나눔센터에 기초지원센터 공간을 기조성하였으며 공간 사용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책상, 회의테이블 등 일부 물품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기초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관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1개소와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행정과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조성 등과 같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성격의 제반 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지역만 관할하는 반면 기초지원센터는 우리 구 관내 노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본 사업의 사전 및 사후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차입금 상환예산 편성 설명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지원액 대비 10% 이상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화정 주차장 조성비 일부를 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에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자부담을 당초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이자상환액을 최소화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화정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문화재 심의, 실시계획 인가, 건축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8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계약 발주 시기에 맞추어 6월경 지방채를 발행하여 9월 전에 상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도시재생차입금 상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관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에서 기금 10% 활용은 의무입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도 그러면 ….

○도시과장 최혁재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7p, 세출예산안 401∼40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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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