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4.(목)

(제228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18.(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18.(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4.(목) ~ 12. 5.(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5,811,193	105,968,587	△157,394	△0.15
총 무 과	34,000	34,000	0	0.00
주민자치과	533,220	320,500	212,720	66.37
회 계 과	1,310,400	1,310,200	200	0.02
세 무 1 과	72,658,640	73,604,716	△946,076	△1.29
세 무 2 과	30,502,100	29,969,800	532,300	1.78
민원지적과	772,833	729,371	43,462	5.96

▸ 세입예산은 1,058억 1,1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9억 6,858만

7천원 보다 0.15% 감소한 1억 5,73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70,783,477	68,779,426	2,004,051	2.91
총 무 과	52,238,768	51,590,078	648,690	1.26
주민자치과	13,452,726	12,022,521	1,430,205	11.90
회 계 과	2,636,567	2,701,004	△64,437	△2.39
세 무 1 과	787,220	781,294	5,926	0.76
세 무 2 과	419,443	428,176	△8,733	△2.04
민원지적과	1,248,753	1,256,353	△7,600	△0.60

▸ 세출예산은 707억 8,34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7억 7,942만

6천원 보다 2.91% 증가한 20억 40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총무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000	34,000	0	0
세외수입	10,000	10,000	0
보조금	24,000	24,0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238,768	51,590,078	648,690	1.26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119,697	5,109,544	10,153
행정운영경비	47,119,071	46,480,534	638,537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61)

❍ 세외수입(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	1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	19,000천원
	-	태극기 보급	:	5,000천원

2) 세출예산(p.265~p.283)

❍ 주요사업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39,597천원
	-	직원 정례조회(석회)	:	12,000천원
	-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	60,000천원
	-	구청장 이·취임식【신규】	:	10,000천원
	-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	:	24,000천원
	-	청사 경비 용역	:	139,879천원
	-	청사 안내 용역	:	105,234천원
	-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	50,000천원
	-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	180,000천원
	-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	40,000천원
	-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	20,000천원
	-	행정종합배상공제(지방재정공제회) 회비	:	21,816천원
	-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	15,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	1,480,371천원
	-	직원 건강검진비	:	233,520천원
	-	직원 단체보험	:	301,630천원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	201,375천원
	-	구청 어린이집 운영	:	335,291천원
	-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국제화여비	:	23,000천원
	-	위탁교육비	:	270,6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 201,375천원(303-01 / p.270)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2025년 대비 1인당 5만원을 증액하여 2억 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사업으로 지원금 증액사유 및 지원대상, 지원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2024.~2025.현재까지)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예산 현황

2024년 당초 : 150천원×861명=129,150천원, 3회추경 : 103,096천원(△26,054천원)

2025년 당초 : 200천원×865명×90%=155,700천원

2026년 당초 : 250천원×895명×90%=201,375천원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3,220	320,500	212,720	66.37
세외수입	255,500	255,500	0
보조금	231,860	65,000	166,8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860	0	45,86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452,726	12,022,521	1,430,205	11.90
자치행정 역량 강화	2,743,323	1,057,770	1,685,553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3,223,537	2,811,958	411,579
현장행정강화	282,627	300,427	△17,800
행정운영경비(주민자치과)	81,687	100,214	△18,527
행정운영경비(동총괄)	7,121,552	7,752,152	△630,60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289)

❍ 세외수입(증지수입(동))			:	25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	2,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		45,860천원
	-	행정국 소관(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120,000천원
	-	행정국 소관(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		64,000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		45,860천원

❍ 주요사업
	-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	10,000천원
	-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	42,311천원
	-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	42,000천원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	27,739천원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	25,896천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	1,549,045천원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	20,000천원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10,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180,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	240,000천원
	-	민주평통 안보견학	:	65,000천원
	-	사무국 운영비(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	128,830천원
	-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	:	15,000천원
	-	제10회 구민의날 기념식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	10,000천원
	-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	515,200천원
	-	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	208,551천원
	-	소금포역사관 안내 및 관리	:	26,766천원
	-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구정목표) 등 교체【신규】	:	12,000천원
	-	통장 수당	:	1,678,080천원
	-	중산문화센터 입구바닥 교체【신규】	:	19,000천원
	-	염포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신규】	:	231,9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4개 사업)【신규】	:	69,000천원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	72,000천원

2) 세출예산(p.293~p.317)

□ 검토의견

【세출】

○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 42,000천원(201-01 / p.295)

-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가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2025년도 1,500만원)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염포동 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 231,900천원(401-01 / p.307)

- 염포동 ‘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로 2억 3,1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82,177천원(101-04 / p.308)

- 생활민원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217만 7천원 편성과 관련,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전년대비(2025년도 199,977천원) 1,7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근무시간 단축사유 및 단축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10,400	1,310,200	200	0.02
세외수입	1,310,400	1,310,200	2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36,567	2,701,004	△64,437	△2.39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174,859	164,411	10,448
재산관리	2,350,390	2,413,567	△63,177
행정운영경비	111,318	123,026	△11,708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23)

❍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주차요금 수입)	:	24,000천원
	-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	1,200,000천원
	-	기타수입(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40,000천원
	-	기타수입(NH법인카드 적립금)	:	35,000천원

❍ 주요사업
	-	임차료(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	108,600천원
	-	청사 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	15,000천원
	-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	489,700천원
	-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	194,038천원
	-	구청사 공공요금	:	541,800천원
	-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28,870천원
	-	구청사 태양열(온수)장치 철거 공사 등【신규】	:	49,000천원
	-	구청사 저압분전반 교체공사【신규】	:	100,000천원
	-	사무비품 구입(사무용 책상, 보조책상, 사무용 의자 등)	:	44,600천원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신규】	:	60,000천원
	-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	200,515천원

2) 세출예산(p.327~p.333)

□ 검토의견

【세출】

○ 구청사 태양열(온수)장치 철거 : 49,000천원(401-01 / p.331~332)

- ‘구청사 태양열(온수)장치 철거’ 사업비로 공사비 4,400만원, 실시설계비 500만원 등 총 4,900만원 편성 관련, 철거의 필요성과 기존 태양열(온수)장치를 통해 온수를 공급해 오던 시설현황, 철거 이후 온수공급 대체방안 및 현행 온수공급 시스템과의 비용 비교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구청사 저압분전반 교체공사 : 100,000천원(401-01 / p.332)

- ‘구청사 저압분전반 교체공사’ 사업비 1억원 편성 관련, 저압분전반의 주요 기능과 설치시기 및 교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 60,000천원(207-01 / p.332)

-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6,000만원 편성 관련, 전년도 당초예산(2,200만원)에 반영된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 용역’ 실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개괄적인 적정입지 선정조사 용역 결과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의 필요성, 향후 동청사 건립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기존 동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4.(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1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18.(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18.(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2.(화) ~ 12. 5.(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5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기획예산실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 계 과
고향사랑 기 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11,329,825	6,825,838	4,009,887	184,100	310,000	11,329,825	2,060,780	7,009,887	2,259,1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009,887	0	4,009,887	0	0	4,009,887	0	3,000,000	1,009,887
문화진흥기금	1,059,887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1,009,887	0
남북교류협력기금	243,329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228,329
공유재산관리기금	5,501,279	5,198,199	0	143,080	160,000	5,501,279	1,973,280	3,000,000	527,999
고향사랑기금	515,443	360,643	0	4,800	150,000	515,443	22,500	0	492,943

❍  2026년 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5개 기금, 113억 2,982만 5천원임.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68억 2,583만 8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1억 8,410만 4천원, 기타수입이 3억 1천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6,078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22억 5,915만 8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825,838	4,503,987	2,060,780	9,269,045	2,443,2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98,199	303,080	1,973,280	3,527,999	△1,670,200
고향사랑기금	360,643	154,800	22,500	492,943	132,300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68억 2,583만 8천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45억 398만 7천원, 지출 20억 6,078만원,  2026년도 말 92억 6,904만 5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구 출연금(2013~2014년도),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합한 사업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37,177	6,152	15,000	△8,848	228,329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3,329	248,139	△4,810	△1.94
공공예금이자수입	6,152	7,739	△1,587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37,177	240,400	△3,22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4,813만 9천원보다 481만원 감액된 2억 4,332만 9천원으로 1.94% 감소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615만 2천원

예치금 회수 2억 3,717만 7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3,329	248,139	△4,810	△1.94
비융자성사업비	15,000	0	15,000
예치금	228,329	248,139	△19,81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4,813만 9천원보다 481만원 감액된 2억 4,332만 9천원으로 1.94% 감소함.

❍ 주요내역 :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1천 5백만원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2,832만 9천원

□ 검토의견(p35~41)

❍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3년 설치된 기금으로,

- 수입계획(p.38)으로 이자수입 615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3,717만 7천원 등 총 2억 4,332만 9천원임.

- 지출계획(p.39)으로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외 자금 2억 2,832만 9천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음.

- 본 기금은 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편성된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조성 :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대상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5,198,199	303,080	1,973,280	△1,670,200	3,527,999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5,501,279	4,675,646	825,633	17.66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143,080	132,800	10,280
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5,198,199	4,382,846	815,35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6억 7,564만 6천원 보다 8억 2,563만 3천원 증액된 55억 127만 9천원으로 17.13%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308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9,819만 9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5,501,279	4,675,646	825,633	17.66
비융자성사업비	1,973,280	280	1,973,000
예탁금	3,000,000	0	3,000,000
예치금	527,999	4,675,366	△4,147,367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46억 7,564만 6천원 보다 8억 2,563만 3천원 증액된 55억 127만 9천원으로 17.66%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19억 7,300만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5억 2,799만 9천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30억원

□ 검토의견(p45~53)

❍ 본 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고,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임대료, 공유재산 등의 매각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자금을 조성 중에 있음.

- 수입계획(p.48 ~ 49)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1억 4,308만원, 재산 매각수입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55억 127만 9천원임.

- 지출계획(p.50 ~ 51)으로 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7,300만원을 사용하고, 그 외 자금은 적립금으로 5억 2799만 9천원을 예치하고, 3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계획하였음.

-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