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9호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2월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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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약수못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약수못은 작년부터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운동기구 이런 것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농소2동에 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젊으신 분들을 만났을 때 생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애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 요즘 어린이공원 지을 때 모험놀이터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지역주민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설물을 하나하나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얼마 전에 동장님과 얘기했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제안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왜냐하면 그쪽에 애들이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하고 ….

○임수필의원 디아채아파트, 오토밸리로줌파크 등 진짜 많으니까 그쪽 얘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못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애들과 손잡고 숲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갖춰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2-16페이지, 도시생태휴식공간 정원화 사업은 두 달 만에 착공해서 다 완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큰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5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임수필의원 조감도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동에 직접 찾아가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설계는 완료됐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처럼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임수필의원 사람들한테 공원의 완공 모습을 간판이나 그런 것을 해서 언제 시작해서 마무리되는지 알려줘서 사람들이 인지하면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조감도를 현장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22-21페이지, 매곡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그대로 두고 가는 겁니까? 문중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문중하고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토지보상비가 20억 원 넘게 드는 사업입니다. 1,924㎡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번에 설계할 때도 생태마당으로 구분해서 두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주변을 매입해서 공원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사유지로 남게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남게 되는 것 보다 저희가 시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중에서 협의가 덜 된 상태라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인 땅에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개인사유지 주인분들도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원형 그대로 생태마당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하여튼 매곡공원도 잘 착수해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 공원이 있는 것이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매곡공원 같은 경우는 1월7일날 대대적인 현장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이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22-9페이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시 및 진화인력 배치에 감시원 30명, 전문예방진화대 20명 총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해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씩 간식도 드리고 제가 찾아가서 직접 인사 말씀도 드리고 또 안전교육을 할 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인 바깥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복 이런 것은 철저히 구비토록 하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도 보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근무복 이런 부분도 추운 날씨에 추위가 잘 차단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분들이 산불예방과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기 진작에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22-23페이지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도시과에서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이라는 용역도 있고 그런 용역들을 연이어서 과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어떤 용역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공원녹지과의 용역과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도시과에서는 폐선구간에 어떻게 도시를 구상할지 용역하고 있고 저희는 그 위에 어떻게 숲을 조성하는지, 정원화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저희가 생각할 때 폐선부지에 녹지를, 도시숲을 조성한다 이게 큰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숲길 조성.

○백현조의원 도시과에서는 폐선부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12.1km 할 수 있는 공간에 숲길을 조성하고 정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원화사업 일정 구간을 산림청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도시과의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도시숲 조성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안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국장님, 이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백현조의원 처음에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18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구청에서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은 전 부서가 협업해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찾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전에 과장님께서는 폐선부지활용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광주의 푸른길공원을 갔다 오셨고 또 포항도 갔다오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작년이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갔다오고 난 뒤에 보고 느낀 노하우들은 문서화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출장복명으로 문서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사례들을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벤치마킹의 사례들을 도시과와 공유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갈 때 도시과와 같이 갔습니다.

○백현조의원 근데 도시과장님은 그에 관련해서 물으니까 갔다왔다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같이 갔다왔습니다.

○백현조의원 벤치마킹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광주의 푸른길공원, 서울 경의선숲길공원, 인천 수인선 도시바람길숲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군데는 같이 갔다 온 곳도 있고 도시과장님은 포항 같은 경우 과에서 갔다왔고 그다음은 같이 갔다왔습니다.

○백현조의원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니까 광주의 푸른길공원과 같은 파리 프롬나드 플랑테 가로수 산책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19만 아니면 외국에 출장을 통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하여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잘 활용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관적으로 얘기하지만 트램과 관련해서 기회가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고도 여러 차례 했지만 폐선부지가 도시숲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위결정권자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선택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숲 조성을 폐선부지 트램 노선을 제외한 곳부터 할 건데 나중에 정책권자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도시숲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울창한 도시숲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숲길 조성 안에 미세먼지 차단숲은 일부이고요. 그런 구간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투자심의 할 때도 그렇게 보고 돼 있습니다.

모든 길이 푸른숲이 되는 게 과의 희망이고 용역을 지방 정원할 때도 선 말고 면 계획까지 해서 정원도시 구상을 위해 지방정원 등록도 하고 그렇게 용역이 마무리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신규시책이 올해는 좋은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저는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신천 진입로를 공사해 준 부분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고 우리 구비도 좀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용역비는 구비로 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은 약수에 보면 굴다리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동안에 참 불편했었어요. 굴다리 부분을 빨리 철거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 부분은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순위로 정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약수 굴다리는 철도편성 부지 내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레일을 철거하고 자기들의 철거 시설물이니까 설계가 끝나면 도시과에서 어제 보고했던 정지공사에서 통로박스를 국가철도공단에서 뜯어주면 약수 굴다리 5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확포장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철도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반기 안에는 약수 굴다리가 철거되고 평평하게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천곡지구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는데 어쨌든 이쪽에 숲이 있다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임시도로로 천마산을 가기도 하는데 천마산을 갈 수 있는 녹색 지대는 확보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러니까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안쪽을 애기하시는 겁니까?

○임수필의원 모바일테크밸리산단 바깥 임시도로 쪽으로 사람들이 주로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가로질러 가는데 이예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예로 옆으로 가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라서 그때 횡단보도조차 교통행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이정표까지 설치해놔서 그곳으로 잘 다니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최단거리로 가다 보니까 그 길로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풀 베기 이 정도는 저희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천곡 지구에 대해서 각 과에서 의견을 내라고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의원 그럴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던 시설에 대한 편의성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녹색길, 천마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천곡지구랑 모바일테크밸리산단은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도 천곡지구가 착공이 시작되면 모바일테크밸리산단의 공사 기반 조성이 끝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아떨어진다면 천곡지구는 아직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모바일테크밸리산단에도 공사 기반 조성이 끝나면 ….

○임수필의원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쪽이든 이쪽이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준공 시점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양쪽 다 등산길은 마련되어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향후에는 천곡지구 안에 아예 녹지 공간을 많이 해서 그 길로 등산로가 만들어집니다.

○임수필의원 마을 안으로 가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녹색지대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두 지구를 보고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애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통행정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교통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존경하는 계장님과 마주 앉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계장님과 직원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항상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메모했다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일원에 보행로 확보가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화초등학교 신설된 학교 보행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입니다.

이화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아침에 보행안전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화초등학교에서 옮겨가는데 보행로 확보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에서 챙겨보시고 통학길을 이전했을 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당 과니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3-6페이지입니다.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중간쯤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탄력적 단속 실시에서 점심시간 단속 유예, 상가지역 단속 시간 조정 등 탄력적 단속에 대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연유로 단속에 대한 민원의 저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주무관 최전호 교통지도주무관 최전호입니다.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점심시간과 주말 그리고 버스 CCTV 같은 경우도 공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가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즉 1시간이면 1시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문해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한다고 잠깐 차를 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 인근 상가를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상권 활성화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티켓을 줘서 공영주차장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 일부 보전해주고 상가연합회에서 일부 보전하는 형식으로 무료주차권을 활용한다면 상권의 활성화 기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이고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통단속도 어느 정도 실적을, 교통 단속을 안 해도 되는 자율적인 주차시스템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정책에 넣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죠?

○교통지도주무관 최전호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주무관 최전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주거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지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밖에 책정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로 이런 주차장을 늘려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예산은 현재 900만 원이지만 시비가 좀 더 보충되면 3,000만 원까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성 현황은 이○○씨 외에 7세대에 대해서 2,1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백현조의원 올해는 3면입니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올해는 900만 원해서 3면인데 실제 3,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면 10면 정도 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당초예산 기준이죠?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백현조의원 1,2차 추경 때 확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3-1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2,800만 원이고 2021년 버스승강장 교체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22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2021년도 버스승강장은 신설 11개소, 교체 3개소 1억7,6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신규는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외 14개소이고요. 교체는 메가마트 앞 외 2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올해 총 8개소입니다. 대상지를 확인한 후에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러한 요청이 많죠?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요청도 많고 부대시설인 온열의자 같은 것도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

○백현조의원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할 것인지 판단을 과에서 내릴 것인데 이런 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서 세밀하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행감 때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버스승강장 위치를 200m 이설해 준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농소2,3동에서 북울산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북울산역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역으로 만들지 않으면 북구의 발전도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북울산역으로 가는 접근성을 대단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울산역을 만들어놓고 정작 농소1,2,3동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놓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최근에 차선을 연장시킨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입니다.

2월18일자로 마을버스 948번과 941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북울산역을 개통할 당시에 995번과 230번이 운행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매곡푸르지오에서 꽃바위까지 가는 일반 버스 122번이 북울산역까지 연결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122번도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 예. 1월28일자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농소3동에서 가는 941번은 가는데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 배차 간격은 15분 정도로 1일 6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의 민원으로 다급한 건데 주민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절박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겠어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홈플러스 다리 신답교입니다.

농소3동에는 3만8,000명이 살고 있고 이곳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주통로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답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곡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상안교도 있지만 신답교가 주도로이거든요. 많은 차량들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데 7번국도 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회전 전용도로가 있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오른쪽 차선도 주차선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가고 있었는데 7번국도가 확장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개 차선이 있는데 1개는 홈플러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우회전을 하고요. 나머지 3개 차선이 직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차선 3개밖에 없어요. 속도가 70km로 달리는데 전용도로 우회전차선이 없기 때문에 이 차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다 아시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위험해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시 종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신답삼거리는 종건도로입니다. 종건에서 시공사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이쪽에서 3개의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차선까지 다 검토해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따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과와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종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

처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종건하고 얘기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종건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언제쯤 되는지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보고 드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교통시설주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밑 인도 쪽에 가드레일을 굉장히 높이 쌓아놨던데요.

횡단보도를 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가드레일을 세워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철도시설공단 시공사인 SK건설과 협의해서 그쪽 부분의 펜스는 빼는 것으로 했고, 실제로 지금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철거했습니다.

○정치락의원 언제 했습니까?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주택건설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사업계획 승인 현장은 아홉 군데인데, 한 군데는 미착공이고 여덟 군데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안전관리는 지금 이슈 되고 있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추어서 매번 반기별, 분기별, 또 월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방금 삼풍백화점을 찾아봤는데 1995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25년 정도 흘렀는데,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해서 관련 법령을 가지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또 안전점검을 하는, 행정기관의 부실에 대한 제반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현장 붕괴도 있고, 관내 대형사고가 안 나오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점검 시스템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재해 법 관련해서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강화되고 있는데, 과에서도 관내 있는 주택건설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한번 더 나가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4-20쪽, 아파트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오래된 아파트는 횡단보도가 그어지지 않은 곳이 있고, 차량 진입하는데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별이 안 되는, 조명시설이 안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규시책에 연계한 것처럼 교통안전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한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시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신규시책으로 개선하려는 것은「교통안전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 사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또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해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개 단지에 용역비를 단지 당 300만 원으로 1,500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나중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아파트별로 정해서 나가 보고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권고 드리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파트별로 방법이나 제도를 객관화해서 소요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백현조의원 예를 들어 안전표시판이나 횡단보도 자체가 페인트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권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실태조사의 실적도 연말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신규시책인데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응원 보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9담당 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47.5명으로 부서별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올해 보건소 예산액은 2021년 대비 63억3,444만5,000원이 증액된 203억87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등 7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북구를 목표로 11개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정신재활시설, 치매안심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포스트코로나 대비 건강취약주민 건강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월 현재 상황은 감염속도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정부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 신속하게 발맞추어 신속항원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실시, 노바백스 접종 실시 등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의료방역수행과 우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공정하고 세심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코로나19 일일확진자가 700명대로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구청 전 직원까지 확진자 기초조사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보건소장의 총괄보고만 듣고 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1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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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임채오   이정민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불참의원(2인)

이진복   이주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교통행정주무관              최현덕

교통지도주무관              최전호

교통시설주무관              라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