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천재지변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확대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 풍수해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당한 경우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로 시스템 작동 불능상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나.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안 제39조) : 10일간 ⇒ 1개월간

3.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제2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국세징수법」제8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9. ~ 3.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영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3. (생략)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1. 영 제8조제2항 -------------- ------------------------. 2.～3. (현행과 같음)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월---------------. ④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정병문  24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