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2(월)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미화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11,986	1,391,855	20,131	1.4
세외수입	1,337,100	1,339,285	△2,185
보 조 금	74,886	52,570	22,316

∙ 세입예산은 14억 1,198만 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억 9,185만 5천원 보다 1.4%가 증가한 2,013만 1천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세입 내역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45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500,0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2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81,299	6,190,030	91,269	1.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314,230	3,111,530	202,700
행정운영경비	2,967,069	3,078,500	△111,431

∙ 세출예산은 62억 8,129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1억 9,003만원 보다 1.5%가 증가한 9,1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봉투 제작비 -------------------------------------------- 200,970천원

-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 228,140천원

-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 184,97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 941,7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 1,014,7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종량제봉투 제작비(200,970천원/p.399)

쓰레기 공공용 마대 제작(25,000천원/p.400)

-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해 제작․공급하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5,700만원정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 바, 감액 편성한 사유와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반면, 가로변 쓰레기 등의 수거처리를 위해 공공용 마대 제작비의 경우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요구하였는 바,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료(45,955천원/p.400)

-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재고 관리와 공급을 위한 그 대행료를 금회 신규로 4,595만5천원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료는 그간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맡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신규로 편성한 근거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3,684,654	118,938	3.2

∙ 세입예산은 38억 359만 2천원으로 2011년도 36억 8,465만 4천원 보다 3.2%가 증가한 1억 1,89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3,684,654	118,938	3.2

∙ 세출예산은 38억 359만 2천원으로 2011년도 36억 8,465만 4천원 보다 3.2%가 증가한 1억 1,89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음.

□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조성된 금액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바,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