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3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7조제3항제2호) 나.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9조) 다.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 기능, 직무 조정(안 제20조~안 제22조) 라. 지역위원회 회의 운영 조정(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3장의 제목 중 “지역위원회”를 “동 지역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 지역토론회 및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운영

3. 예산편성 관련 구정정책 제안 및 동 소규모 지역사업 발굴․선정

제22조제1항 중 “지역위원회 업무”를 “지역위원회 및 동 지역토론회 업무”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회의) ① 지역위원회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 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토론회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지역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지역토론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중 추천받은 사람 3.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동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대표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 ③ (생 략) 제23조(회의) ① 지역위원회 회의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 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위원들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제3장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동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임기) ----------------------------------------- -----------------, 연임할 수 있다. -------------- -----------------------------------------------------------------------. 제21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동 지역토론회 및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운영 3. 예산편성 관련 구정정책 제안 및 동 소규모 지역사업 발굴․선정 4. (현행과 같음) 제22조(직무) ① ------------------------------------- ---------, 지역위원회 및 동 지역토론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회의) ① 지역위원회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 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토론회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지역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지역토론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동장은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