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27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구성, 회의, 수당과 여비【안 제4조~7조】

나.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다. 고시【안 제9조】

라. 보전관리【안 제11조】

마. 지원 등【안 제14조】

바. 표창【안 제15조】

3. 근거법규 :

가.「문화재보호법」

나.「지방자치법」제2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및「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과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향토문화재 지정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1조, 안 제14조에서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소유의 향토문화재에 대해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어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예산지원대상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