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166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 명시

∙ 「지역보건법」제18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

∙ 「지역보건법」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명시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다. 처분사전 통지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26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4. 9. ~ 4.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

2. 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사전 통지)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법 제2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기본법」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법 제18조	100 200	200 300	3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법 제18조	경고 100	100 200	200 30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 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300	300	300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명 칭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 화
위반사항	적발일시
	위반법규
	위반내용
	기 타	※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		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제 호를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 )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위 반 장 소 또는 영업소	성 명		업 종
	소재지 (전화)
위 반 사 항	근 거
	내 용
과 태 료	금 액
	산출근거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장소	상 호 (명 칭)					업 종
		소재지
	위반사항	위 반 법조항			위 반 내 용
		산출근거
	과태료금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 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 고지서

납입고지서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귀하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일부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영수필통지서(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영수증필통지서(구통보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영  수  증(개인보관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업소명 (시설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	당초 납부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납 부 기 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문서번호 받 는 곳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의 내용	과태료 납부 고지일자					과 태 료 부과금액
		납 부 기 한			까지		처 분 기 관
		과 태 료 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일련 번호	고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 고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비고
				당초	독촉		성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가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근거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소  속 : 보건소

◦ 직  급 : 간호6급

◦ 이  름 : 이주향

◦ 연락처 :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219-7711, 행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