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어업권에 대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지정토록 수산업법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체계 : 3개 조문 및 부칙

1) 제1조 목적

2) 제2조 척수기준

3) 제3조 준용

나. 어업종류, 어업방법별 어장관리선 척수기준 제정(별표)

어업종류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비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어류등양식	∘수하식,바닥식 : 2.0ha당 1척 -잔여면적 1ha 이상시 1척 추가 ∘가두리식 : 0.5ha당 1척	※공유어업권은 면적과 관계없이 지분권별로 1척
정치망어업	∘규모별 1척~3척 이내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수협,법인,어촌계어업권, 협동양식	∘행사 계약자마다 1척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업권에 대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지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목적, 척수기준, 준용(안 제1조 ~ 3조)

- 어업종류, 어업방법별 어장관리선 척수기준 제정(별표)으로 구성 됨.

○ 검토결과,

-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