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8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	제출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김상태ㆍ김정희ㆍ이선경ㆍ 박재완ㆍ조문경ㆍ강진희ㆍ 임채오 의원(7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공동체 공간 조성,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근거 명시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제9조)

마. 실비보상, 포상(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5. 23. ~ 2024. 5. 28.(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말벗,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생활·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2. 생활관리사 파견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독거노인 1:1 안부전화 결연사업

5. 고독사 위험노인으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마다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개정 18.7.26.>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ㆍ신고ㆍ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1023호, 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은진(☏241-7632)

의 안 번 호	250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6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6. 11.(화)

2. 개정이유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공동체 공간        조성,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근거 명시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제9조)

마. 실비보상, 포상(안 제10조 ~ 제11조)

4.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사회적 단절 및 고립 문제가 더 이상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고독사 관련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사회변화에 맞게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북구에 거주하는 고독사위험자로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	제출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김상태ㆍ김정희ㆍ이선경ㆍ 박재완ㆍ조문경ㆍ강진희ㆍ 임채오 의원(7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 개선 사업(안 제4조 ~ 제5조)

다.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제7조)

라. 표창,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23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5. 23. ~ 2024. 5. 28.(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처우 개선 수당 지급)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  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2. 비용추계 전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시설장기요양급여는 120시간, 재가장기요양급여는 60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 지급대상 인원                                  (2024. 5월 기준/명)

지급대상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년이상 동일 시설 종사자)	341	364	389	416	445

※ 종사자 : 매년 7% 증가추산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총비용	68,200	218,400	233,400	249,000	267,000	1,036,000

※ 2024년 : 9~12월(4개월분)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산출내역

- 2024년 : 341명 × 50,000원 × 4개월(9~12월)

- 2025 ~ 2028년 : 연도별 대상인원 × 50,000 × 12개월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7급 강민경(☎241-7192)

의 안 번 호	25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6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6. 11.(화)

2.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 개선 사업(안 제4조 ~ 제5조)

다.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 제7조)

라. 표창,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4.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23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 수요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에 맞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하고,

-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으로 처우 개선 수당 지급과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 처우 개선 수당 지급기준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안 제17조제1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학습비 감면 : 100분의 30

○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별표2)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평생교육법」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14조)

-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 개정

-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추가

○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16조제1항 별표 1, 제26조제2항 별표 3)

- 수업시간의 기준단위는 주1회로 하고,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으로 일원화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안 제18조, 제19조)

3. 관계법령

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8조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다.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을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00분의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습비”를 “별표 2에 따라 학습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일할”을 “일 단위로”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습비 등 징수기준(제16조 관련)

1. 학습비

운 영 과 정	학 습 비	기준단위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1회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50,000원 이하/월	주1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30,000원 이하/월	주1회 기준
<비고>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다. 별표에 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비고> 가. 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나. 시설 사용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별표 2]

학습비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회차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2/3 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1/2 이상, 2/3 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잔여회차가 총수업회차의 1/2 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회차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회차를 말한다. 나. "총수업회차"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회차를 말한다. 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수업료 징수기준(제26조 관련)

운영과정	수업료	기준단위	비 고
평생학습대학	60,000원 이하/월	주1회 기준
<비고>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강의와 관련된 재료비와 전문자격 운영으로 인한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4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8. 문해교육---------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학습비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학습비 등의 반환) ① ------------------------------------------- 별표 2에 따라 학습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2. --------------------------------------------------------------------------------- 일 단위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거짓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학기 등) ① (생 략)	제26조(학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대학의 수업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업료의 감면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별표 3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ㆍ탐색ㆍ준비ㆍ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ㆍ진로심리검사ㆍ진로상담ㆍ진로정보ㆍ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최전호(241-7391)

의 안 번 호	259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6. 11.(화)

2.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등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학습비 감면기준 신설(안 제17조제1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학습비 감면 : 100분의 30

나. 학습비의 구체적 반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별표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다. 「평생교육법」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14조)

-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 개정

-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추가

라.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16조제1항 별표 1, 제26조제2항 별표 3)

- 수업시간의 기준단위는 주1회로 하고, 1회는 2시간(1시간 40분 수업)으로 일원화

마.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3호)

- ‘일할’을 ‘일 단위로’, ‘허위’를 ‘거짓’으로 정비

4.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제2조, 제28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 학습비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학습비 징수기준과 관련 반환기준,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7조 학습비 등의 감면에서 지난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으로학습비 30%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를 추가하였고,

-【별표1】의  ‘학습비 징수기준’의 기준단위를 주 2회(1회 50분 수업)에서   주 1회(1회 1시간 40분 수업)로 하여 ‘수업료 징수기준’과 일원화 하고,

-【별표2】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를 준용한 세부기준으로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평생학습관의 학습비 징수기준, 감면, 반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0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본 조례의 목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 학교폭력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중 관할기관 현행화(안 제3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안 제5조)

나.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안 제1조)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0조의2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장”을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를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두되”를 “두며”로, “팀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취하거”를 “듣거”로 한다.

제11조 중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ㆍ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2. “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삭 제>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삭 제>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삭 제>
5. “단체”란 정부 기관과 우리구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복지환경국장---------------------------------------------------------------------------------- 위촉한다.
1. 북구의회 의원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3.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 ---------------------
4.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삭 제>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 두며--------------- 담당부서장-----.
제8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듣거----------------------------.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뛰어난 ----------------------------------------------------------------------.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하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행정6급 이수희(241-7371)

의 안 번 호	26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6. 11.(화)

2. 개정이유

○ 본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 학교폭력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중 관할기관 현행화(안 제3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안 제5조)

나.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안 제1조)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0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설치를 의무규정인 ‘둔다’로 하고,

위원 구성과 관련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부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경찰서를 관할인 북부경찰서로 조정하고,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조례안 제5조제6항의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르면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특정함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61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시행 ‘24. 4. 1.)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가 배분됨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정의(안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 제3조, 제4조)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의2

나.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예산팀 협의완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담당부서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략)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 2. 20.>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 울주군 소재 원자력발전소(새울원자력본부) 원전 발전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kwh당 1원)를 지원받아 지역개발사업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사업 등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지출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등	750	1,290	1,940	2,580	6,560
	소계(a)	750	1,290	1,940	2,580	6,560
수입	조정교부금	750	1,290	1,940	2,580	6,560
	소계(b)	750	1,290	1,940	2,580	6,560
총비용(a-b)		0	0	0	0	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구비	750	1,290	1,940	2,580	6,560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탐 협의완료

7. 작 성 자 : 안전총괄과 방재안전8급 김희성 052-241-8403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조정교부금	750	1,290	1,940	2,580	6,560
합계	750	1,290	1,940	2,580	6,560

2. 재원조달방안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매년) 교부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산팀 협의완료)

5. 작성자

○ 안전총괄과 방재안전8급 김희성 052-241-8403

의 안 번 호	261	【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6. 11.(화)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시행 ‘24. 4. 1.)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조정교부금)가 배분됨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정의(안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 제3조, 제4조)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안 제5조)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의2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그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만 지원되었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도 배분이 가능하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2024.2.20)되어, 이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과 특별회계 운용 수입금으로 하고,

- 안 제4조, 세출계획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관련 홍보 및 교육사업, 그 외 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의존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 전출금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였고,

- 이에, 우리시는 지난 2024. 5. 9「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2항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시(市)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구(북구, 중구, 남구, 동구)에 균등배분 할 것이며,

- 배분되는 재원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조례》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8, 2024. 5. 9.> ②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