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 조정 사유 :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

나.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업무를 추가

․ 조정 사유 : 안전총괄부서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추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