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6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3호)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4호)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6면

(10시 개의)

(제218회-예결특위제2차)

(제218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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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진희 예산결특별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202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0억8,794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8억6,989만7,000원으로 총 3건, 1억7,402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82만6,000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1,804만5,000원으로 지출 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사업은 무룡테니스장 철거 공사 실시 등 3건으로 각 사업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룡테니스장 철거 공사 실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1억5,0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출 사유는 우수로 인한 무룡테니스장 일원 사면붕괴, 지반침하, 상수도관 파손 등의 반복으로 향후 배수시설 공사를 위한 긴급 철거 공사비용 지출입니다.

다음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 피해 농가 지원의 지출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02만6,000원으로 1,782만6,000원을 지출하여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이상저온 및 태풍으로 인한 과수 피해농가 지원 지출입니다.

다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보조 인력보상금 지급의 지출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백신접종 보조인력에 대한 보상금 지출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국·소·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조문경위원 2023년 북구 본예산 상 예비비는 4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023년 결산상 예비비 금액이 147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82억 원인데요. 순세계잉여금 282억 원의 핵심이 예비비 147억 원이에요. 본예산 이후에 예비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비비는 35억 원 내외로 편성되었다가 결국 결산 추경에서 예비비가 확대되는 것은 초과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있고요. 특히 지방세 중에 주민세는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초과 세입이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추계는 가능한 건데 예비비가 3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좀 ….

적절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각 부서의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획예산실에서도 물론 간과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셔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나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위원장 강진희 각각 연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약 5억 원 정도이고 일반예비비는 28억 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마지막 결산 때는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의 1%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그 금액에 맞춰서 약 50억 원 정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도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진희 작년은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은 148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진희 아까 조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예로 들었던 현대자동차 주민세종업원분이 분기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 하지만 1년, 2년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속 세입을 잡으셔서 예비비나 잉여금을 많이 남기시는지 ….

작년 결산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줄이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추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주민세를 월급에서 납부할 때 금액이 일정하게 납부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주민세가 30억 원이면 10억 원씩 분할해서 3번 나눌 때도 있고 한 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세무2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초과 세입 부분을 편성할 때 빨라야 2회 추경에, 늦으면 결산 추경에 하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은 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아서 그다음 당초예산에 반영된다고 해도 사업 추진의 시기가 많이 동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잉여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인위적으로 과하게 잡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지금 주민세종업원분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대자동차에서 임금 협상이 돼서 금액이 정해지면 급여에서 일정 세입만큼 떼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매달 들어오나요? 분기별로 들어오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정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왜 일정하지 않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대자동차 자금 사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요즘 자동차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그런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규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현대자동차는 세입을 어떻게 잡나요?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세입으로 다음 추경 때 잡는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들어오고 나서 잡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 1회 추경에 100억 원을 다시 삭감했고요. 그러면 결국 당초예산에 잡았던 사업을 또다시 삭감해야 해서 세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미리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반영해서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사업을 해도 그런 사업은 시기적으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에서 잉여금으로 남겨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체 일반회계의 약 4.5% 정도인데요. 올해도 약 250억 원 정도 예상해서 130억 원은 당초예산 재원으로 사용했고, 100억 원 정도는 얼마 전에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어느 다른 지자체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쌓을 정도의 여력은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재해·재난이 있지 않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농수산과에 잡힌 예비비는 8월 태풍 ‘카눈’ ….

○위원장 강진희 작년에 없었나요? 기억이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태풍 ‘카눈’이 8월에 와서 ….

○위원장 강진희 작년 8월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 피해이고요. 그 외 태풍 피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럼 그 앞의 연도에 피해가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태풍이 왔을 때 다리가 유실되면 빨리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요.

담당 과에서 구비를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비·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사실 무능력한 북구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소통이 많은 데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적극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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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95억2,374만 원으로 수납액이 5,932억5,022만 원, 지출액이 5,141억1,48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791억3,542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35억6,128만 원으로 명시이월 153억6,012만 원, 사고이월 41억2,856만 원, 계속비이월 240억7,260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3억3,02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4,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41억8,189만 원으로 수납액이 5,867억4,010만 원, 지출액이 5,101억7,84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65억6,167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35억6,128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2억9,958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81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6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4,185만 원이며 수납액이 65억1,012만 원, 지출액이 39억3,63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억7,375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보조금 실제반납금 3,069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4,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1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8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72억1,38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7,215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1,28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억7,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6쪽,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9,786억281만 원, 총부채 196억6,774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589억3,507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총비용 4,698억9,388만 원, 총수익 5,071억3,715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72억4,327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2023년12월31일 결산서 책자 기준입니다. 세부사업별 미지출액 상위사업 약 5가지 정도 챙겨봤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예를 들면 첫 번째, 중산스포츠타운 예산현액 84억 원 중에서 18억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서 상으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천걸음 이화정마을 예산액도 140억 원 중에서 85억 원만 지출되었고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43억 원 예산 현액 중 600만 원 지출되었고요.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할 때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정동 소로 3-23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30억 원 중에서 900만 원만 지출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이 답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사업 예산현액 30억 원 중에서 900만 원만 지출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상금 관련인데 수용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왜 물었냐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예산 자체가 어느 단계에서 편성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먼저 되어서 잠자는 돈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같은 경우 설계가 끝나고 사업이 편성됐어요. 예산상에 돈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없는데 ….

중산스포츠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사업만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설계가 돼서 예산 편성이 70% 정도 되겠다 했을 때 해야지 이렇게 계속 돈이 이월되고 ….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죄송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만 지적했지만,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하셔서 잠자는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답변할 게 아니라 조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 편성 시기, 설계비, 보상비, 공사 사업비가 있다면 한꺼번에 묶여서 잠자는 게 아니고 보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잠자는 돈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국장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잠자는 돈이 없도록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국장님, 금방 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설과라든지 기타 해당되는 과랑 의논하셔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결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 의견을 다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울산 북구가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구·군 정량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전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

울산시에서 진행한 평가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달성한 목표치가 가장 높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서 봤을 때는 58개 평가지표 중에서 54개를 달성했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공공보육 이용률을 포함해서 54개 지표의 목표치를 다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현장에서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평가가 올해 상반기 2,3월에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평가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정부합동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지표에 대해서 지난해 말까지 작년 추진 실적을 전부 다 제출했고요. 올 상반기에 시하고 정부하고 합동평가를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량평가를 5개 구·군 중에 달성률이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해서 재정 인센티브 5억6,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채오위원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는데 행정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는 분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성지표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1회 추경에 컨설팅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정성평가도 잘 받아서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정성평가 지표도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정성평가는 지자체 자체 정책사업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는 것은 힘들지만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인센티브를 받고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방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경북도는 정성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정성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5개 구·군 중 정부합동평가에서 북구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국정 운영, 시정 운영, 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진행했다는 우수한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해 주셨다고 보고요. 행정에 대한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북구가 많이 확보된 만큼 좋은 행정 방향을 잡아서 구민들한테 많은 행정적인, 공공적인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정성, 정량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결산 검사도 준비하신 상황이지만 행정적으로 우수한 기관으로서 역할과 평가를 받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는 어느 과에서 작성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결산서 3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주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5페이지에는 우리 구 일반현황이 나와 있고, 6페이지에는 결산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요. 7페이지부터 예산결산이란 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세입으로 들어온 돈, 세출로 나간 돈, 잉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에 보면 들어온 돈, 사용한 돈, 남은 돈이 나와 있는데요. 잉여금 791억 원 중에서 잉여금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잉여금 중에서도 이월금이 얼마,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잉여금 전체만 보는 게 아니고 잉여금 안에서 이월되는 금액 또 실제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반납하는 것은 얼마인지, 실제로 남은 돈이 얼마인지 다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건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색깔도 넣고 타 지자체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 연도에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들어온 돈, 사용한 돈, 남은 돈만 표기해 놨지만 처음에 당초예산을 얼마로 잡았고 그다음에 최종예산이 얼마인지 알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입결산은 얼마로 잡았고 세출결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알기 쉽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참고해서 테크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제목은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인데 구민의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표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다시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위원장 강진희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최종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제출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제가 다는 못 봤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우리 구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 결산검사의견서가 충실해야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결산 심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충실하게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는데요. 보니까 2020년도는 그나마 나아요. 요근래 4년 동안 페이지 수가 가장 많아요. 약 37페이지가 되고 5건이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많다고 집행부에서 기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개선하고 권고해야 하는 사항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많다고 사업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이 2020년에는 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3건, 2022년 4건입니다. 작년은 3건이고 페이지 수도 너무 적고 부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참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읽어보고 결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내년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모범적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어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성북구가 우리보다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총 16건이고 페이지 수도 135쪽입니다. 그리고 하남시도 총 17건이고 82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제대로 충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결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결산검사 위원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선임은 하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이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10명까지 늘릴 수 있죠? 최소가 3명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현재 조례에 ….

○위원장 강진희 예. 조례를 변경하면 되죠. 북구의회에서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을 늘릴 수 있게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함께 할 테니까 회계과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검토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위원장 강진희 예산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성인지결산서는 결산서 안에 다 들어가 있던데 성인지예산서가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예산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제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시도 성인지예산서가 다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없다면 성인지예산서도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성인지결산서는 결산서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실·과 국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북구청으로 내려오는 길에 얼마 전에 예초기를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했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차를 앞에 세워놓고 2명이 풀을 베는데 안전 위험표시도 없고 조끼도 안 입고요. 제가 만약 급하게 내려왔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위원님, 도로 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옥선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건설과에서 하는 데요. 안전 조치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원래 안전 위험표시도 붙이고 안전모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씨가 자라기 전에 풀을 어느 정도 베어야 하는데 씨가 다 자라서 풀들이 또 자랄 수 있습니다. 풀은 1년에 몇 번 벱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3번 합니다.

○손옥선위원 몇 월에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5월, 8월, 10월경에 합니다.

○손옥선위원 5월 달이 지금 딜레이되어서 6월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씨를 퍼뜨리기 전에 베어줬으면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동에서 기간제를 쓰죠?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손옥선위원 풀베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챙겨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희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풀베기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안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씨를 퍼뜨리기 전에 해버리면 훨씬 풀이 덜 자라니까 시기라든지 안전장치는 담당 과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개선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과세입의 세입예산 미편성 미추진 사업예산의 미삭감에 따른 불용, 이월사업의 증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계속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특히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업무의 착오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불일치, 이월 누락으로 불용액 발생, 국·시비 보조사업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등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들은 개선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실한 것도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설정 시 심사숙고해서 타당하고 적정한 성과지표와 목표가 설정되도록 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도 수치가 틀린 게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잘 안 나타나 있던데 총괄 부서가 초금희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위원장 강진희 내용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성별 영향이 많은 부분들은 잘 선정해서 형식적이지 않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내년 성인지예산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위원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영석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이번 6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희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웃음)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진희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에 25살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35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구는 땅도 넓고 산, 바다, 강 모두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처럼 새로운 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청과 의회가 견제와 상호 협조는 자치단체 중에서 1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을 잊지 않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북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상태 예산결산 부위원장님, 박정환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을 챙기면서 북구를 보살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희 한영석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까지 건강 챙겨 주시고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2건은 6월24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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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희   김상태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장연화

세무2과장                  박현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조병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