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9(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감사실-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138,736	28,998,559	△10,859,823	△37.4
조정교부금	18,118,652	28,978,480	△10,859,828
보 조 금	20,084	20,079	5

○ 세입예산은 18,139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999백만원 보다

37.4%가 감소한 10,860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 조정교부금 --------------------------------------------------- 18,118,652천원

- 시도비보조금 ----------------------------------------------------- 20,084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19,617	3,548,875	△1,029,258	△29.0
지방행정 역량 강화	208,831	217,172	△8,341
재 정 운 영	407,870	293,041	114,829
내실있는 통계조사수행	35,398	35,888	△490
긴급재정 운영	1,721,350	2,849,595	△1,128,245
행정운영경비	146,168	153,179	△7,011

○ 세출예산은 2,520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549백만원 보다

29%가 감소한 1,02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 300,000천원

- 주요시책 추진 및 구정발전협의회 간담회 --------------- 3,700천원

- 예비비 ---------------------------------------------------------- 1,721,35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71(조정교부금 : 18,118,652천원)

- 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교부되는 재원조정 교부금 수입인 조정교부금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약 10,859,828천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 출 】

○ p75(정책 자료 수집 : 5,000천원)

p80(공통 업무추진 출장여비 : 5,000천원)

- 7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개발 모니터링 등을 위해 부기상 정책 자료 수립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80페이지, 풀예산 운영을 위해 편성한 공통 업무추진 출장여비 5,000천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8(구정연구동아리 책자 발간 : 1,000천원)

p79(구정연구동아리 지원금 : 3,000천원)

-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편성한 구정연구동아리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에 있어,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하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한 구정 연구동아리를 3개팀으로 운영하고 그 인센티브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민간인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