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9월1일 (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61호) ○ 기획재정국(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3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3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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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경리주무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무관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주무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주무관 송진한 경리주무관 송진한입니다.

회계과장님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인해 대신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차 공무직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시 노동조합 안건 중 공무상 개인차량 사용자에 대한 유류비 지원의 건에 대해 협의한 결과 개인차량을 공무상 사용하고 있는 현장업무 공무직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무직 업무의 특성상 전체 근무시간이 작업도구를 이용한 야외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류비 소모가 많고, 출장업무 시 험악한 비포장 지역이 많아 개인차량 손상이 심하여 사다리나 예초기 등 각종 공구의 적재가 용이한 4륜구동 화물트럭 차량 구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다목적구장 4개소와 동네 체육시설 88개소가 있으며, 관리 방법은 체육시설물 관리 공무직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풀베기, 환경정비, 경미한 보수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3p∼12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경리주무관 및 주무관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공무직직원 개인의 승용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지적하기 전에 직원들의 업무 파악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당초에 체육시설을 공무직이 점검만 하고 알려주면 안에서 시설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공무직을 뽑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차에 간단한 펜치, 못, 이런 것만 했었는데 주민민원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낫도 필요하고 나뭇가지라든지 쳐 달라고 하면 톱도 필요하고 또 풀베기도 요구하고 해서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장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차로 하니까 유류도 들고 차도 오르막을 올라가니까 긁히고 해서 차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사소한 것 한 개라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 특히 예초기, 삽, 낫, 기타 공구를 개인차에 적재해서 다니는 부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하게 직원의 차를 이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1회 추경 시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설관리공단 것인데 예산을 2,000만 원 들여서 개선공사를 했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근데 개선이 되지 않고 어제도 보니까 앞에 차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이번 회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들어와 있으니 국장님이 파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8월9일 날 북상을 했는데 15일 동안 차단기가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태풍 때 바람이 세면 고장은 아닌데 부러지기 때문에 미리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그건 아는데 저희 아파트도 전날 묶어놓고 그다음 날 바로 아침 7시쯤 되니까 게이트를 조립해서 연결해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적해서, 물론 지적한다는 건 그렇지만 좀 얘기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차단기 부분도 계속 줄을 서 있으면 구청에서 누군가가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을 거기 있다가, 1시간까지 무료인데 줄 서 있다가 10분이 지나버리면 카드결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번에 청사 구내식당이 증축되어 기념식에도 다녀왔는데, 2001년 북구청사 개청 이후 22년 만에 약 100일 넘게 구내식당 증축공사를 끝내고 식당이 환해지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식단은 돌고 도는 쳇바퀴 같다는 직원들의 한숨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식을 양식이나 한식, 두 가지 하기는 어렵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지금 1인당 3,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양식하고 한식하고 같이 하려면 금액이 좀, 품질이 좀 올라가야 합니다. 3,500원 안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영양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돈을 조금 올리더라도 식단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직원들 여론도 좀 들어봐야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렇게 못 하면 일주일에 양식, 중식, 한식 중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먹고 싶어 하는 장어라든가 특식도 한 번씩, 어제 시에 보니까 가자미구이도 있던데요. 이번에 오븐기를 사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직원들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리주무관 송진한 식단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만 하고요.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손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좀 유사한데요. 부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관리 시스템은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매일 차량이 없는 과에서 차량배차 신청을 하면 결재해서 바로 해 주고 있거든요. 공용차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공용차량 구매에 우리 지역의 현대자동차를 배제하고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구매하는 사유는 혹시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오르막하고 4륜구동 되는 차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현대자동차 포터도 4륜구동 나오고 스타렉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자동차를 놔두고 다른 데 구입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재산관리주무관 손재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손재진입니다.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4륜구동 중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차량 중에 4륜구동에 짐 실을 수 있는 공간 있는 게 렉스턴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말씀했던 체육시설관리 차량 구입에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했던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소한 것은 자기가 발견하면, 과에 얘기하면 과에 차가 있기 때문에 가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거든요. 아니면 용역 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원래 풀베기도 안 했는데 예초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바로 돌아오긴 좀 그러니까 바로 풀을 베려고요. 그런 건 장비가 크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시설관리까지도 같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체육시설물은 산에도 있고 동내에도 있고 많거든요. 혼자서 동별로 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못이나 나사 빠진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페인트칠까지, 보고 과에 와서 얘기해서 또 용역해서 하는 것보다 가는 김에 차에 페인트 실어놨다가 바로 칠하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4륜구동이 필요해서 화물트럭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사실 체육시설물이 4륜구동까지 필요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필요합니다.

○이선경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체육시설물이 보통 동내에도 있지만 산 쪽, 공원 쪽,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룡산 정상에도 있고, 순금산 위에 꼭대기에도 있고요. 진짜 힘듭니다. 공원 쪽에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변도 그렇고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일반 경유차 그런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차량입니까?

○재산관리주무관 손재진 디젤 차량입니다.

○이선경위원 구청에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업무에 맞게끔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차 중에서 있으면 그걸로 하는데, 구입하기 전까지 친환경차가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안 되면 디젤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나라장터에는 친환경차량 중에 4륜구동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재산관리주무관 손재진 예. 없습니다.

참고로 승용 같은 경우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100% 친환경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지 않거나 이런 예외 규정이 있으면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친환경차량 외에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지 않고 4륜구동이 꼭 필요하다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부분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와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감액이 됐죠? 참석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위탁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경리주무관 송진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렇게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온라인교육 때문에요?

○경리주무관 송진한 예.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경리주무관 송진한 세 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정액에 올려놨다가 전액 삭감한 부분이라서 봤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제대로 합니까?

○경리주무관 송진한 예.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기정액이 1,920만 원인데 지금 감액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50% 이상 감액편성을 하였는데, 출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죠?

○경리주무관 송진한 1,920만 원도 2022년도 대비 50% 삭감한 금액으로 50%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당초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업무 자체가 경리라든가 계약업무이다 보니까 현장업무보다도 내에서 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데,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50% 감액이 되었는데도 다시 또 50% 이상이 감액이 되었다면 예산편성에서 잘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도 끝났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생기다 보면, 여기 편성하면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리주무관 송진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말씀대로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지 않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주무관 송진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아까 차량 구입에 렉스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재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초기하고 장비를 싣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경리주무관 송진한 렉스턴스포츠라고 해서 저희도 직접 차는 못 봤는데 거기에 사다리라든가 예초기까지 충분히 실을 수 있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사람은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경리주무관 송진한 4명, 많이 탈 때는 ….

○손옥선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경리주무관 송진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주무관 손재진 여행갈 때 많이 쓰는 건데 짐이 많이 실립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보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일반 렉스턴이 있고 렉스턴스포츠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검토를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작아 보여서, 이것저것 다 실으면 아마 적재함이 작을 것 같아서 포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 회의 출석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연 초에 집행부에 공지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5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북구의회 본회의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을 거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의원 개인 활동이 아니라 구민의 목소리를 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활동으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힘을 모아 구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는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세정주무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무관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세무1과 세정주무관 정병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22억8,6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부동산 가격 추세 등을 고려하여 52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에 따른 공동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1회 추경 시 21억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4월30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종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부득이 2회 추경에 추가로 22억8,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대비 약 8.5%인 44억5,000만 원 감액된 477억5,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2,000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 협력 사업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12월7일 구금고 약정체결 시 전차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3억6,000만 원을 3년간 균등하게 납입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협력 사업비가 1억2,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p, 세출예산안 13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을 대신해 세정주무관 및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 부분에 인건비 2,07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소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세정주무관 정병문입니다.

인건비가 2023년1월1일 조직개편하면서 세무1·2과 정원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체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산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실무상에 1차 추경에 이체했던 금액이 또 다시 1차 추경에 중복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면 세무1과에서는 증액된 게 한 번 더 증액으로 편성되어 버리고 세무2과에서는 감액된 게 한 번 더 감액으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세무1과에서 증액된 금액은 삭감 조치하고 감액된 세무2과 금액은 증액으로 편성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1·2과 전체적인 예산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실무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산 전산시스템상 문제로 1차 추경에 중복으로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요?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사실 저희가 입력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다 입력을 했는데, 출력하면서 용지 출력상에 실무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출력하기 전에 한두 번 확인을 하고, 또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4,5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데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2022년에는 4,000만 원으로 세무1·2과 인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나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의 해외여행이나 연찬회를 못하게 돼서 이번에는 세무1·2과 합해서 제주도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당초 교부 목적이 사기진작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세무1·2과 인원과 타 과의 인원을 합쳐서 50명이 1,2차로 나눠서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것도 5개 구·군 등수가 나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박정환위원 그럼 북구는 몇 위입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3위, 장려로 받았습니다.

○박정환위원 부족한 점을 점차 보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구 재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임춘근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관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춘근 과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개인적인 일인데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세 가족 총 14명이 갔는데 본인이 못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중요한 가족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불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세무 쪽은 북구청에 엄청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담당 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아니셨죠? 그 전에 어느 부서였습니까. 저는 임춘근 과장님 얼굴을 아직 못 뵈어서요.

그 전에 어느 과에 계셨죠?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이시죠.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과장으로 처음이죠. 승진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전에 계장님이었을 때는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좀 아쉬운 게 저희는 지금 과장님 얼굴도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뵙지도 못했고요. 이래저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다른 과장님들도 중요한 시기에는 최대한 조정을 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오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얼굴 못 뵈어서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세입 감액 부분에 거의 2회에 걸쳐서 감액 편성을 해서 44억 원 가까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마 이 사유는 저희도 짐작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재산세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주요 재원으로 재산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공시지가 하락했으니까 감액합니다.’가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게 추계를 잡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재산세주무관 민영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에 따라 세수 추계를 하는데, 2023년9월 달 되면 징수액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재산세가 7월, 9월에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8월 말쯤이면 2023년도 부과액이 결정되고, 결정된 상태에서 2023년도 부과액 플러스 최근 6년간 부동산거래 신장률, 그리고 징수액 증가율을 따져서 제일 크게 하락한 연도와 제일 적게 하락한 연도 2개를 뺀 나머지 4개년도를 가지고 세수를 추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특수요인이 있는데, 이 특수요인은 대형건물이 준공된다든지 대형아파트가 준공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를 예상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 추계 프로그램에 따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부동산 공시지가는 16주간 계속 상승해왔고요. 개별주택은 7,500여 호로 적고 공동주택이 약 7만8,000호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공동주택 가격이 2021년도에 15% 상승하고 작년도에는 12% 상승했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하락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13.3%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부동산원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예측치를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 크게 마이너스가 됐으니 내년에는 올해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게 된 것은 40억 원을 감액을 해서 올해 477억5,000만 원 편성을 2차 추경에 해 놨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다면 율동에 아파트가 1,080호 정도가 준공되고 다른 주택이나 공장이나 건축물들이 조금 더 준공이 된다는 걸 감안해서 488억2,000만 원을 조금 상향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공시가격 하락은 일반 주민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희 북구청은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감소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전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을 해서 세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저희도 당연히 이게 구세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전년도까지는 계속 구세가 상승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할 수 없느냐는  문의도 오고 저희도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올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계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속해서 통화하고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점점 내년 경기도 더 안 좋아진다고 하고 나라에서도 살림살이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세금을 감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소통을 잘 하셔서 감소되는 부분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에 세입예산으로 성립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이미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북구종합평가 결과가 장려 3위라고 하셨는데 4위입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평가를 최우수·우수·장려로 하다 보니 ….

○이선경위원 장려에 2개 구가 들어갔네요?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굳이 따지자면 4위지만 장려는 동일하게 평가하다 보니까 제가 3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장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요.

울산시에 전체 구·군이 몇 개죠?

○세정주무관 정병문 총 5개입니다.

○이선경위원 장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4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저희도 나름대로 세정업무 전반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체납세 분야라든가 징수실적 분야에서는 우리가 실적이 좋은데 다른 특수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수가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후에는 등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책이라든가 좀 더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세무1·2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체납세 징수, 이런 부분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안 내려는 사람을 내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건 알지만 그래도 북구가 앞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구 중의 하나인데 4위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1등은 못 하더라도 앞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편성을 하여 지금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교부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기본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세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이 교부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예를 들면 전자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연찬회도 못 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액을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부 목적은 여러 가지 장비 구입이나 기타 경비나 보조인력의 사역, 여비 등 경비,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으로 교부 목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체 다 워크숍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50명 정도로 세무담당 공무원 33명과 타 과 17명인데 타 과는 어느 과죠?

○세정주무관 정병문 세무1·2과를 제외한 전 과를 이야기합니다. 전 과에 한두 명씩 있는 세입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세입 관련 ….

○세정주무관 정병문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입, 재정 관련 담당자라든가 세외수입담당자 중에서 실·과별로 1명 정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세무1과 직원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과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세입하고 관련된 과가요.

○세정주무관 정병문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징수 부서라든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담당자라든가요. 전부 다 세입하고 관련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의 담당직원들도 함께 포함시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지방세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내용이 조직역량강화 특강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논의,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논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숲 조성 예정지를 마련해 놓고 차후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명패를 새긴다든가 하던데 그 조성 예정지도 직접 방문해 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2차 모두 직접 담당자가 추진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이나 그런 걸 직접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문화탐방도 겸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강사도 초빙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북구가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워크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논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기대해 볼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북구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세무1과와 관련해서 신문에 오늘 나왔는데 보면 ‘납세자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요. 납세자 착오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고 물건지, 등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00인데 세무과에서 과세표준을 50으로 확인했다든가, 아니면 세율이 0.5%인데 우리가 0.6%를 적용했다든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과세 자체를 잘못한 걸 이야기합니다. 법 적용을 잘못해서 부과한 걸 과세 착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직원들이 행정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과세 착오 자체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율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

○손옥선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사실은 과세 착오는 아주 미미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법 적용에서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주로 보면 과오납 같은 경우에도 거의 99% 이상이,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을 하고 난 뒤에 중간에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 말소를 한다든가 하면 연납을 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내어줘야 한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또 연말정산에 국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른 지방세도 돈을 내줘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과세 착오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자리이동이 있을 때 교육을 시킵니까?

○세정주무관 정병문 예. 그건 수시로,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겠지만 지방세 관련해서 매년 중앙이나 정부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과세하기 한 달 전에 시에서 약 3차 정도 교육을 시켜서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자동차세가 연으로 약 25만 원 정도 예상이 되죠?

○세정주무관 정병문 cc에 따라서 다른데 ….

○손옥선위원 2,000cc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요.

○세정주무관 정병문 통상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옵니까?

자동차세를 납부시켜야 하잖아요.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취득세주무관 진기호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돼서 대부분은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상속자들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먼저 부과합니다. 차량취득세를 부과하고, 그다음 납기가 되면 6월하고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에게 부과합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년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공동명의로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구청에서는 모르고 장애자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자동차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2년치를 폭탄으로 내려서 전화를 하니까 봐주는 건 없고 할부식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대부분은 놓치지 않는데, 원래 상속은 본인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걸 놓쳤을 때는,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3개월에 한 번 씩 상속자들에 대해서 상속 자료를 받아서 ….

그리고 요새는 사망하게 되면 전산에 자동으로 사망자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신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여기도 포함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오·착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직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주무관 진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세목으로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급여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현대자동차에서 2022년12월에 성과금이 지급되고 올해 1월에 신고납부된 주민세 종업원분 8억5,000만 원과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6억5,000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액의 약 75% 정도를 현대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액은 133억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9p, 세출예산안 14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 및 주무관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43쪽,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세, 특히 자동차 번호판영치와 관련된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국세청과 다르게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지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린 것은 올 12월 달에 차세대 모바일앱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차량에 탑재해서 영치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분담금으로 내려온 금액을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손옥선위원 모바일로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차량 영치 관련해서는 세무2과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차량 안에 단속카메라와 지방세 체납 관련 데이터를 같이 탑재해서, 현장에서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수납 내지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영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의 분담금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박현근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성과금 급여증가분에 있어서 저희가 15억 원이라는 세수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증가된 부분에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 전처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검토의견 답변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세 종업원분이 1년에 약 200억 원 이상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재원이 우리 지역의 큰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급여 지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적인 지급급여는 통상 일정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아까 세무1과에서 말했듯이 공시지가 하락으로 조금 세수가 감소했는데, 종업원분 세입이 증가하게 되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 계속적으로 영치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방세 시스템에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확인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진다는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모바일 활용이 많이 늘다 보니까 현재 클라우드나 모바일 발전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는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전에는 언제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도 약 10년 훨씬 전부터 모바일로 해 왔고요.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미비점을,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개선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분담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좀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체납차량을 ‘차납차량’이라고 적어놓고 기반 데이터 처리를 ‘기반 데이처 처리’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읽는데 그랬는데요.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좀 더 챙겨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다른 건 없고 이상입니다. 좀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조금 비슷한 질의인데요.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인데 차량에 영치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용주차장에 개발을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세무2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영치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정확성이나 모바일에 맞는 쪽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분담금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울산시 전체에 필요하다면 시 전체 따로 편성해서 할 겁니다.

이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영치 관련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개선·보완하는 쪽의 프로그램 보완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번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통해 체납세 징수 활동이 강화되어 조세정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이 맞는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주민세 납부가 8월31일까지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손옥선위원 그러면 8월29일자 신문을 보셨어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봤습니다.

○손옥선위원 문자를 16시42분부터 해서 17시38분까지 여섯 번 발송했는데, 한 번 보낼 때 얼마를 줍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 단문문자인 경우에는 10원 조금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장문인 경우는 30몇 원 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이건 단문 같은데,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주민세는 1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2,500원입니다.

○손옥선위원 주민세 안 올랐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1건 나갈 때 고지서 1장당 1만2,500원, 울산 전체 같이 나갔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몇 명한테 이게 나갔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안내문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월 정규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민세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많은 인원, 이번에도 8만 세대 세대주 앞으로 다 나갔는데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납부홍보도 하지만 월말 납기마감일이 다 되어 가면 혹시 잊어버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아직 납부 안 된 분들 자료를 발췌해서 연락처 있는 분들한테 이번에 1만9천 몇 명한테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자를 보내고 전화가 사무실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송을 한 번 클릭했는데, 전산담당자가 클릭하고 다른 일 했으면 됐는데 확인하다가 안 간 줄 알고 한 번 더 누르고 하다 보니까 여섯 번인가 눌러져서 여러 번 발송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놓쳤는데 납부하신다고 한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서 항의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그 덕분에 본인의 다른 체납세도 납부하는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장치도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문자 보내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8일 날 아침에 한 번 보내고 저녁 마감되기 전에 한 번 보내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은행 마감시간 전에 12시라든가 이렇게 보내는 건 이해를 하지만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안전문자라든가 을지문자라든가 이런 게 수도 없이 옵니다.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세팅을 했더라도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10원, 20원이 아니고 8만 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여섯 번 나갔다는 것은, 그 세금 조금 걷어서 다 메워 넣는 것 같은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직원한테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그런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강동바다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앙도서관·농소1동도서관·농소3동도서관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152만 원, 송정나래도서관의 도서정리용품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1만 원, 구립도서관 직원인건비 8,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605만1,000원이 증액된 67억9,3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7p∼4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인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강동바다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당초 2,80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바다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당초 2,800만 원 계산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구입하면서 2,000만 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집행 잔액으로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정환위원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당초 조달구입가가 2,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편성했고, 송정나래도서관도 같이 구입하면서 싸게 해서 800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오늘 강동바다도서관 개관식인데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개관 전 청장님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 부지 말고 앞쪽에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공원을 끼고 두 개 사유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공사업체에서 넉 달간 꽤 비싼 돈을 주고 빌렸습니다. 여기를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분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면 협의해 보고 여기를 빌려서 임시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텃밭 부지는 주인이 텃밭을 계속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땅도 가능하면 주차 문제 해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민불편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00만 원을 도서프로그램 구입할 때 감액했는데 당초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한 건 아닌가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달청에 올라 있는 금액가가 2,8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우리가 케이라스라는 기존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협상을 해서 송정나래도서관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같이 해서 2,000만 원으로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추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동바다도서관 개관식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장애인 주차 포함해서 7대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아, 좁다는 생각만 했는데 타 공립도서관은 100대 이상으로 우리와 대조적인데 대안이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일단은 가까운 데를 이용하려면 옆에 있는 부지하고 앞쪽에 있는 부지를 빌리는 방안으로, 만약 사려 면 옆에 있는 부지는 가감정으로 봤을 때 지금 10억 원 이상 추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건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빌리는 방안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차후 개관하고 차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근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도서관 옆 사유지에는 이용객들이 무단주차를 해서 주인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손옥선위원 북구청 행정과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잘못을 했고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10분 거리든 5분 거리든 다 차를 이용해서 옵니다. 빨리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이번에 임시 개관하면서 주말에 좀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강동문화센터가 주말에 행사가 없으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문화센터 앞에 있는 사유지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임의로 다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출소 옆에는 주·정차 금지가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주차하고, 그다음 조금 걸으면 강동중앙공원 주차장하고 소방서 맞은편 이면도로도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거기서 약 5분 정도만 걸으면 현재로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행사장에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밖에 이용할 수 없고요. 하여튼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을 최대한 빨리 빌리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될 수 있으면 한쪽 방향을, 왜 그러냐면 찻길을 건너가면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다가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도서관 방향 쪽으로 대책을 세워보고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안성범 구립도서관장과 주무관,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2008년 개관 이후에 기계 시설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소비 전력이 타 도서관에 비해 공공요금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 전체 에어컨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 등급도 높아지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추경에 예산 요구 사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지금 공공요금 단가도 올랐고 중앙도서관, 농소1·3동도서관이 좀 오래됐는데 매곡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에 물론 에어컨을 교체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난방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을 계산해 보면 부족해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사업을 좀 해서 ….

중앙도서관이 구조적으로 보면 바닥까지 벽면체가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1월에 와서 느끼는 게 겨울에 앉아 있으면 난방이 잘 안 돼서 찬바람이 송송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닥 부분은 벽돌로 해서 보온재를 넣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에어컨이 냉·난방이 아닙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됩니다. 겸용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조상 문제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겨울에 가스요금 등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자율열람실에 좌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밤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이 남아 있어도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소비되는 에너지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에어컨 교체를 하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된 부분들이 눈으로 보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지금 현재로는 아직 단가는 뺄 수 없는데 아마 다음달, 다다음달 정도 되면 전달 사용한 비용이 나오는데 기기가 훨씬 좋으니까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예산으로 충당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하여튼 조금 올려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세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북구 전체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지만 우리 주무관, 관장님이 에너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리로 되어 있고 해서 난방, 냉방 부분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어제도 경제일자리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지열 부분 아니면 연료전지 부분들로 북구청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도서관 등에 설치해서 조금 더 효율을 높여서 공공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년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공공시설은 전부 다 탈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에어컨을 꺼야 될 때라든지 잘 체크해서 담당자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3동에 무더위쉼터가 따로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도서관별로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서 올 여름에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어르신이 세미나실 앞 의자에서 장시간 쉬시다 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 도서관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소1동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따로 분리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안에 있는 복도나 의자에 앉아서 쉬셔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하니까요.

다른 장소에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도 공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다 돌리니까 에너지 낭비가 좀 심한 경우가 있죠.

○이선경위원 많이 이용을 합니까?

보통 은행에 많이 앉아 계시던데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우리 도서관에는  두 분 정도 오셔서 정기적으로 출근하시더라고요.

○이선경위원 예전에 양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여름에 더워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서 조금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중앙도서관 북카페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을 때 거기에 올라가서 쉬시거나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달천편백림 숲속 작은도서관하고 하동못 수변공원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폐기되는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무인도서관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책들은 폐기 직전이나 철 지난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등록이 안 되면서 약 150에서 200권 정도 비치를 해 놓거든요.

달천편백림 숲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벌레가 많이 생기고 거미줄이 생겨서, 특히 벌이 들어가서 벌집을 지어서 국민신문고에도 두 번 올라와서 출동해서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벌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7월에 방침을 받고 하여튼 9월에 예고를 거쳐서 9월 셋째 주에 철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천마산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예전에 천마산 등산을 하면서 숲속 도서관에 책이 있는 걸 보고 아이디어가 참 괜찮다. 빈손으로 왔다가 물론 원하는 책은 아니지만 옆에 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괜찮겠다고 했는데요. 시기는 한참 전입니다.

이번 9월19일 폐관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께서 관리해서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는데 폐관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거기는 천마산이라는 일반 주택하고는 다르게 산과 가까이 있습니다. 벌레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더 꾸며서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저희들은 시설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유지 관리 수준이 되면 좋겠는데요.

2015년, 2016년에 트렌드처럼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인데, 지금 화동못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태풍 때 물에 떠밀려서 밑에까지 넘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다 보니까 바람에 문이 좀 안 열리도록 해서 되게 뻑뻑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어보니까 손이 끼는 사고라든지 안전사고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 그 시설은 너무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트렌드가 송정호수의 지관서가가 들어섰듯이 주민들도 북카페 개념의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천마산은 철거하고 차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진다면 정책적으로 SK지관서가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서 북카페 개념으로 들어가면 관리라든지 또 깨끗하고 등산 갔다 오면서 차 한 잔 하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선경위원 편백산림욕장 쉼터가 가장 문제는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사유지에 걸려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관서가가  사유지에 될까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사실 도서관과에서 정책적으로 밀기는 좀 어렵고요. 공원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건립하면서 거기에 부속시설로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도서관이 송정하고 강동해서 총 9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거의 배치가 됐는데요.

지금 이용률은 제가 봤을 때 어쩌다가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북구가 책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률 측면에서 찾아보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라든지 그걸 설치한 사례도 살펴보고, 울산대공원에도 우리 직원이 가봤는데 그냥 무늬만 있는 폼만 잡는 역할을 할 뿐이지 주민들이 실제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이 아쉬워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북구12경 관광리플릿에도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 숲속도서관과 숲 해설사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심신회복과 자연학습을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없어진다면 이 모든 부분들은 거짓말이 되니까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숲 해설하는 공간은 화장실 옆에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부속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책을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송정처럼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든다면요.

사실 이 책은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서 빠진 책을 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도 자기들이 필요 없는 책이나 생각이 다른 책을 갖다 놓는 사례가 있어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도서관에서 관리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기적의도서관, 농소1·3동도서관 봉사자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쪽 관리하시는 봉사자님들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의견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용률도 떨어지고 또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벌레 나오고 벌이 나오니까 사실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고, 일부 몇 분이 옛날 우리가 시작했던 의미를 생각하면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긴 줍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백숲 관광객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방문을 할 때에 쉬면서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으로서의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있는 걸로 뭔가 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왕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남겨놓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해보는데요.

자원봉사자님들도 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청소를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계속 벌레는 생기고 말벌이 집을 지을 때까지 시간이 됐다는 건 ….

관리는 어떤 걸 하는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이다 보니까 책이 널브러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정리하는데, 벌레 생기는 부분은 지금 말벌이 두 번이나 생겨서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투입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벌은 조금 위험한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안전사고가 나면 자꾸 책임 소재를 묻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다쳐야 되는데 책 한 권 보려고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날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페인트칠을 빨간색으로 예쁘게 했는데 표면 자체가 안 좋으니까 얼마 안 돼서 벗겨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봉사자분들도 난색을 표하니까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안전사고 접수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선경위원 지금 10년 넘게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셔서,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했었거든요.

‘한 번씩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네, 참 세심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지고 나면 어디로 갔냐고, 주민들은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 그 위에 가다 보면 침대 형식으로 눕는 자리 옆에 새집 형태로 해서 많은 권수는 아니고 조그맣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북카페 개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거 문제는 최종 방침이 결정이 나고 예고가 된 상황인데, 위원님하고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2개의 도서관이 새로 생겼지만 인력 증원을 1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부수적인 일이다 보니까 신경이 좀 덜 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울산 북구12경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던 게 생기면 좋지만 있던 게 없어지면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 주무관을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800만 원보다 6,611만 원이 증액된 2억7,411만 원입니다.

대관료 수입 2,500만 원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대관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은 지난 3월 한문연 주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방방곡곡 문화공감 111만 원, 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4,1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4,994만7,000원보다 7,130만5,000원이 증액된 21억2,125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증액 편성과 같은 사유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4,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학습욕구 증폭으로 인하여 보강수업 실시 및 당초 70여개 강좌를 80여개 강좌로 확대 운영, 수업시간 연장 등으로 인한 강사료 2,0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전기요금 35% 인상에 따른 9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으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437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주간과 관련하여 기획 공연 진행 시 공연 초청료 4,00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 문예회관을 운영 주체로 하여 페스티벌 형식의 프로그램 기획·운영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입니다.

공모사업의 필수사항으로 특정 월의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선택하여 주간 내 2회 이상 진행, 2개 단체 이상을 활용 기획·구성하여 지역 문예회관 내 공연시설에서만 가능하며, 자부담율 최소 10% 이상 매칭이며 관람료는 무료 진행이 원칙입니다.

공모사업의 필수사항인 자부담율 최소 10% 이상 매칭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구비 9,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조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500만 원은 별도의 증액이 아니라 기존 구비 9,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체한 것으로 별도의 증액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3p, 세출예산안 437p∼4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강사료를 당초 2억2,896만 원에서 2,030만4,000원을 증액하여 2억4,926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약 2,000만 원 정도 추가 증감이 필요한 부분은 2019년3월부터 2022년5월까지 약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100여 개 하던 강좌를 70여 개로 줄이고 더 작을 때는 더 줄이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은 70여 개 정도였는데 86개, 좀 많게는 특별강좌를 포함해서 약 90개로 하다 보니까 강사 증액으로 인해서 강사료 추가 지급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강좌를 많이 못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설 요구가 좀 많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 증액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수업시간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수업 시간도 일부 관계가 있습니다. 통상 60분을 많이 했는데요. 60분이 보통 무용이라든지 옷 갈아입고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은 120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분으로 할 때는 약 5만3,000원 정도 수당이 나가다가 120분 되면서 약 7만 원 정도로 강사료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 증액으로 인해서요.

○박정환위원 현재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좌 참여인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강좌는 보고 드린 대로 약 90개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강사는 약 51명 정도 됩니다. 매월 강사료가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분기가 석 달이니까 많을 때는 약 6,000만 원 정도까지 강사료가 들고요.

인원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보통  1,100명 정도 적정 인원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 2,800만 원 정도 수강료를 매달 걷고 있습니다.

수강료하고 강사료의 비율이 과거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약 7,80% 되는데 지금은 수강료 받은 것하고 강사료 비율이 약 55%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향후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시설 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및 주무관, 고생이 많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티켓은 무료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손옥선위원 무료인데 배부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무료라고 리플릿을 찍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일단 오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올 수 있거든요.

○손옥선위원 예술회관 메인에 배너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이용해서 붙인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무료광고지만 관심을 유도하려면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광고비는 많이 투입하지는 않았고요.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 매칭이 10%니까 500만 원이 광고비였거든요.

하나당 약 200만 원은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기본적인 현수막이라든지 기본적인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하지는 않았고요.

○손옥선위원 티켓은 몇 장 나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자동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라도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려면 인터넷으로 예매를 받거든요.

○손옥선위원 자리 지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지정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액 편성했다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증액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의무사항입니다.

○손옥선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오셨더라고요.

그 공연을 본 설문조사입니다.

○손옥선위원 그것 말고 강좌를 개설했다면서요?

70개 강좌에서 90개 강좌로 늘렸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설문은 대상자가 한 강좌에 약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럼 설문을 안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즉시 선호도라든지 만족도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손옥선위원 당초예산도 아니고 설문을 그냥 얘기만 들어서 ‘아, 이것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어떤 강좌를 하는 부분에 대한 ….

○손옥선위원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60분짜리도 있고 120분도 있습니다.

약 50%가 60분 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리플릿을 가지고 있는데 1시간20분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어떤 부분인지 ….

○손옥선위원 오후 3시에서 4시20분까지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120분입니다.

○손옥선위원 예를 들어 12시에서 오후 1시40분까지이면 몇 시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100분 수업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100분 수업도 있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종류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 100분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늘렸다고 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 강사 지급 기준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처럼 60분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60분에서 90분 이내가 또 있고, 90에서 120분 이내 해서 세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분, 120분, 80분, 이 구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60분 이상 90분 이내입니다.

○손옥선위원 이내가 아니고 시간은 정확히 지켜져야 됩니다.

주민들은 자기는 돈을 냈는데 ‘왜 50분만 하지?’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그러면 2시간을 하면 연달아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손옥선위원 연달아서 수업이 2시간이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주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요. 바이올린이라든지 특수 프리미엄 강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배분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2분, 2분, 2분하다 보면 약 120분 돼야 자기가 받는 개인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어떤 프로그램은 강사가 1시간하고 10분, 20분 동안 화장실 가서 쉬면, 그런데 강사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분에 기본이 4만 원이고, 90분 이내 5만 원, 120분 이내는 6만 원입니다.

인원이 많다거나 야간강좌 등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는 등 구간별로 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할증수당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손옥선위원 근데 시간이 60분이면 60분이고 90분이면 90분이지 이내는 뭡니까?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80분은 60분에서 90분 이내로 ….

○손옥선위원 관장님이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장태호 관장님과 주무관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갑자기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당초에 제대로 잡았어야지, 2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약 90개에서 100개 강좌 정도를 했더라고요. 편성액도 약 2억8,00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 동안에는 아마 계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좌수를 줄이면서 1억2,700만 원, 1억6,700만 원 정도에 편성을 하고 2022년에 약 2억1,6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면서 편성 내역이 약 7,80개 강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구립도서관장이 말씀하셨듯이 책읽는 도시, 북구의 문화와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자는 그런 취지로 계속 북구청이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아카데미도 아마 이 부분에서 열정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강좌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외도 됐고 그동안 많이 활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2023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서 예산을 전부 다 감액해서 반납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 공연 말고 또 새로운 강좌 개발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저도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강좌에 대한 것도 테스트 마케팅 하듯이 로비해서 네 번 정도 하는 1만 원 정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맛보기로 한 번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강좌가 지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계속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담당자의 욕심이 수요도 많다  보니까 70개에서 늘리고 싶기도 하고요.

조금 늘어난 건 통제를 못한 부분은 저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못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좌는 좀 많이 늘어나 버렸고 강의료는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감독을 못했던 실책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023년에도 편성액 2,000만 원 증액을 한다고 해도 약 2억4,9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직 3,000만 원 더 증액을 해야지 코로나 19 이전에 활발했던 문화 예술 아카데미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상승이나 강사료 증액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북구가 문화예술 아카데미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관장님하고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카데미 강좌 늘리는 것은 사실 늘리면 늘릴수록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 한 분 감시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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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세무2과장                  박현근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경리주무관                 송진한

재산관리주무관            손재진

세정주무관                정병문

재산세주무관              민영학

취득세주무관              진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