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9차부록)

2020. 12. 16.(수) / 소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90,698,319	89,378,951	1,319,368	1.5
기획예산담당관	77,470,893	76,889,893	581,000
주민소통담당관	597,293	669,791	△72,498
경제일자리담당관	11,117,626	10,756,580	361,046
회계담당관	1,512,507	1,062,687	449,820

∙ 세입예산은 906억 9,83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93억 7,895만 1천원

보다 1.5%가 증가한 13억 1,93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020년(20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55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지방교부세,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3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행정안전부 소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299,9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생활))	98,700천원

- 회계담당관(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34,500천원

- 회계담당관(임시적세외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225,4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주민소통담당관(수수료수입, 증지수입(동))	△7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일자리경제국 소관, 공공근로사업)

△164,125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37,468,277	33,421,388	4,046,889	12.1
기획예산담당관	10,848,372	6,257,991	4,590,381
주민소통담당관	9,276,054	9,797,907	△521,853
경제일자리담당관	14,677,919	14,670,806	7,113
회계담당관	2,665,932	2,694,684	△28,752

∙ 세출예산은 374억 6,827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34억 2,138만 8천원

보다 12.1%가 증가한 40억 4,68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예비비)	2,767,211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37,429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31,6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예비)사회적기업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성립전】)

12,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운영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성립전】)	299,9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액)

44,666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기획예산담당관(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4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105,266천원

- 주민소통담당관(농소1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73,17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민주평통 안보견학)	△45,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

△92,879천원

- 주민소통담당관(8개동 인건비)	△110,1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2,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투자기업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10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74,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32,564천원

- 회계담당관(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비)	△9,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 2020년(20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 550,000천원(311-02, 411-02/p.93)

○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2020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금 : 3,100만원(311-02, 224-06/p.93)

- 2020년 정부합동평가(구군)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1,000만원과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건명 :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애로 해소)와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각각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시상금 100만원을 금회 결산추경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 60,000천원(201-01/p.97)

- TV, 라디오 방송, 생중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및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 당초예산에 TV,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구정 홍보비로 3개사에 2회, 6,000만원 편성 및 생중계 방송 2회 4,0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각각 2,000만원씩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민소통담당관>

【세출】

○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 26,936천원(307-05/p.111)

○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 60,930천원(307-05/p.111)

-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은 당초예산에 4,043만 6천원, 1회 추경예산에 시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6,0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결산추경에 3,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은 당초예산에 8,060만원, 1회 추경예산에 시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결산추경에 3,9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담당관>

【세출】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 50,000천원(307-02/p.126)

- 투자기업 유치 지원과 관련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결산추경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투자기업 유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동기본권 보호 사업 : 5,000천원(307-05/p.127)

- 노동기본권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회계담당관>

○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음.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0. 12. 16.(수) / 소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5,260,615	102,061,248	3,199,367	3.1
총 무 과	39,450	46,450	△7,000
문화체육과	11,784,458	8,935,752	2,848,706
관광해양개발과	6,982,480	6,215,180	767,300
도서관과	282,908	247,116	35,792
징 수 과	1,223,000	1,223,000	0
부 과 과	84,289,870	84,170,870	119,000
민원지적과	658,449	1,222,880	△564,431

∙ 세입예산은 1,052억 6,06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0억 6,124만 8천원

보다 3.1%가 증가한 31억 9,93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문화체육과(국고보조금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축제 지원

(제16회 울산쇠부리축제)【성립전】)	30,000천원

- 문화체육과(시․도비보조금등,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학습관 건립【성립전】)

3,30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지방교부세, 제9․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화암마을

연안옹벽))	1,00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국고보조금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립전】)	332,200천원

- 도서관과(임시적세외수입, 구립도서관 전기요금 과다청구 환급액)

43,393천원

- 부과과(징수교부금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지방소득세)

119,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문화체육과(재산임대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31,321천원

- 문화체육과(사용료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3개 체육센터 입장료)

△30,279천원

- 문화체육과(사용료수입, 운동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3개 체육센터 수강료 및 체육관 대관료)	△365,940천원

- 문화체육과(시․도비보조금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울산쇠부리축제)

△6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시․도비보조금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600,000천원

- 민원지적과(경상적세외수입,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58,000천원

- 민원지적과(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62,62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76,371,820	74,811,395	1,560,425	2.1
총 무 과	39,126,380	39,891,627	△765,247
문화체육과	22,272,236	20,354,450	1,917,786
관광해양개발과	9,511,089	8,764,460	746,629
도서관과	2,586,355	2,678,308	△91,953
징 수 과	556,563	586,583	△30,020
부 과 과	670,948	717,921	△46,973
민원지적과	1,648,249	1,818,046	△169,797

∙ 세출예산은 763억 7,18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48억 1,139만 5천원보다

2.1%가 증가한 15억 6,04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문화체육과(평생학습관 건립)	3,30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공공미술 프로젝트)	415,2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제9․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공사(화암마을 연안옹벽))

1,00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총무과(직원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298천원

- 총무과(인력운영비, 본청 총괄 인건비)	△383,777천원

- 총무과(인력운영비, 본청 총괄 국민건강보험금)	△67,680천원

- 총무과(무기계약근로자보수)	△84,012천원

- 문화체육과(울산쇠부리축제)	△180,000천원

- 문화체육과(제20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22,400천원

- 문화체육과(오토밸리복지센터 등 3개 체육센터 경상전출금)

△843,002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관광홍보관 운영)	△2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68,086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	△600,000천원

- 도서관과(중앙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8,000천원

- 징수과(체납납부안내서발송 우편료)	△11,020천원

- 징수과(체납고지서발송 우편료)	△12,920천원

- 부과과(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4,450천원

- 민원지적과(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20,000천원

- 민원지적과(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수료)	△20,143천원

-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6,224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총무과>

【세출】

○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 : 63,000천원(201-02/p.155)

-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는 당초예산에 5,700만원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직원 건강검진비 : 98,823천원(201-04/p.156)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건강검진비는 당초예산에 8,106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1,77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건강검진비 지원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세출】

○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 : 590,000천원(401-01/p.171)

○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성립전】: 3,300,000천원

(401-01/p.171)

○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 310,000천원(405-01/p.171~174)

-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는 1회 추경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3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를 성립전예산(시비)으로 33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관광해양개발과>

【세출】

○ 공공미술 프로젝트 : 415,200천원(307-02 등/p.189~190)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시비 3억 7,37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4,150만원을 포함하여 4억 1,520만원을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작품 설치현황 등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 31,914천원(207-01/p.190)

-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6,80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음.

<민원지적과>

【세출】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535,376천원(301-12/p.233)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당초예산에 6억 2,16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결산추경에 8,62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020년도 재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0. 12. 16.(수) / 소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431,376	7,085,204	346,172	4.9
세외수입	340,207	340,207	0
보 조 금	7,017,274	6,671,102	346,17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3,895	73,895	0

∙ 세입예산은 74억 3,137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0억 8,520만 4천원

보다 4.9%가 증가한 3억 4,61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보건복지부 소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보건복지부 소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3,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보건복지부 소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1,5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국고보조금등(보건복지부 소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1,003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731,963	13,806,933	△74,970	△0.5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9,867,805	9,580,729	287,076
행정운영경비	3,694,718	4,056,764	△362,046
재무활동	169,440	169,440	0

∙ 세출예산은 137억 3,196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8억 693만 3천원

보다 0.5%가 감소한 7,4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	200,000천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5,457천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26,000천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51,672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2,006천원

- 인력운영비, 보수	△328,826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 : 200,000천원

(402-02/p.405)

-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비 2억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금회 결산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0. 12. 16.(수) / 소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6,752	187,252	△70,500	△37.7
세외수입	45,000	115,500	△70,500
보 조 금	71,752	71,752	0

∙ 세입예산은 1억 1,675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8,725만 2천원보다

37.7%가 감소한 7,0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경상적세외수입(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	△53,6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36,943	2,129,653	△92,710	△4.4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650,952	712,662	△61,710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608,241	615,741	△7,500
행정운영경비	777,746	801,246	△23,500
재무활동	4	4	0

∙ 세출예산은 20억 3,69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2,965만 3천원보다

4.4%가 감소한 9,2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타보상금(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56,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축소 및 미개최에 따른 강사료, 직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결위

2020. 12. 16.(수) / 소회의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71,435	1,788,525	△117,090	△6.6
지방의회 운영 지원	615,745	678,499	△62,754
행정운영경비	1,055,690	1,110,026	△54,336

∙ 세출예산액은 16억 7,14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억 8,852만 5천원

보다 6.6%가 감소한 1억 1,7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의원국외여비(의원 공무국외출장 경비)	△10,000천원

- 인력운영비(인건비)	△51,254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직원 인건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