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8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189		제출연월일 : 2020. 5.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2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82,650,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2건			82,650,000	82,650,000	0	0
일반 회계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	‘19. 7. 17.	‘19. 7. 26.	5,950,000	5,950,000	0	0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9. 11. 8.	‘19. 11. 12.	76,700,000	76,700,000	0	0

○ 세부 지출내역 : ‘붙임’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950,000	5,950,000	0
농수산과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지역농산물생산시설 강화	농작물 재해대책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950,000	5,95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기금)	시비	예비비
계			32,300,000	21,700,000	4,650,000	5,950,000
기타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 1식	∙28농가 134,345㎡ - 배 20농가 11㏊ - 오디 8농가 2㏊	32,300,000	21,700,000	4,650,000	5,95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3∼4월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농작물재해대책)계획 결정으로 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

재난지수 300이상 –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재난지수 300이하 – 구비 100%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76,700,000	76,700,000	0
안전정보과	재난재해예방및복구	자연재난관리	재해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6,700,000	76,7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76,700,000	-	-	76,700,000
기타	침수피해(2건) 강풍피해(145건)	∙주택침수 2건 ∙강풍피해 145건 - 주택반파 2건 - 농작물피해 143건	76,700,000	-	-	76,7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침수피해(2건), 강풍피해(145건)에 대해 구비100% 예비비 지출

○ 근  거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6. 11.(목)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55,763,156,714	55,725,232,904	0	37,923,810	99.9%
세 외 수 입	66,355,714	28,431,904	0	37,923,810
지방교부세	9,044,921,000	9,044,921,000	0	0
조정교부금	46,615,000,000	46,615,000,000	0	0
보 조 금	36,880,000	36,880,000	0	0

○ 징수결정액 557억 6,315만 6,714원 중 557억 2,523만 2,904원을 수납하고,

3,792만 3,8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4,899,042,000	3,348,219,040	0	525,090	1,550,297,870	68.3%
지방행정 역량 강화	3,145,165,000	3,010,693,500	0	525,090	133,946,410
규제개혁추진	2,668,000	2,387,900	0	0	280,100
건전재정 운영	161,916,000	159,363,280	0	0	2,552,720
긴급재정 운용	1,412,342,000	0	0	0	1,412,342,000
행정운영경비	176,775,000	175,599,240	0	0	1,175,760
재무활동	176,000	175,120	0	0	880

○ 예산현액 48억 9,904만 2,000원 중 33억 4,821만 9,0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음. 또한 52만 5,09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15억 5,029만 7,8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3건		60,596,000	60,596,000
기획홍보실	일반행정 (10건)	20,633,000	20,633,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20,633,000
기획홍보실	기타 (3건)	195,540,000	39,963,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39,963,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47 (임시적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의 하나임. 우리구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75억원에 이르고 있음.

기획홍보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224-06) 징수결정액 6,620만 2,494원 중 2,827만 8,684원을 수납하고 3,792만 3,810원이 체납되었는데,

- 체납된 지난연도 수입의 부과ㆍ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163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

-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모임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과 구민 창안 시상금, 포상금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연구모임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320만원에서 제3차 추경에 255만 4천원을 감액하고 남은 64만 6천원의 예산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였다고 판단되어지고, 제작부수와 배부처 등 책자 활용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6. 11.(목)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주민소통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246,560,778	1,246,482,798	0	77,980	100.0%
세 외 수 입	349,453,778	349,375,798	0	77,980
지방교부세	786,000,000	786,000,000	0	0
보 조 금	111,107,000	111,107,000	0	0

○ 징수결정액 12억 4,656만 778원 중 12억 4,648만 2,798원을 수납하고,

7만 7,9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9,504,610,000	8,757,431,231	700,000,000	0	47,178,769	92.1%
자치행정 역량 강화	1,500,159,000	795,648,166	700,000,000	0	4,510,834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086,279,000	2,071,925,053	0	0	14,353,947
현장행정강화	136,098,000	135,090,260	0	0	1,007,740
행정운영경비 (주민소통실)	183,854,000	182,439,060	0	0	1,414,940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5,598,220,000	5,572,328,692	0	0	25,891,308

○ 예산현액 95억 461만원 중 87억 5,743만 1,23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원임. 4,717만 8,769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79건		8,740,675,000	8,740,675,000
기획홍보실	일반행정 (10건)	20,633,000	20,633,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20,633,000
기획홍보실	기타 (3건)	195,540,000	39,963,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39,963,000
건설과	기타 (2건)	36,900,000	11,340,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11,340,000
건설과	일반행정 (5건)	147,098,000	147,098,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147,098,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44건)	2,609,267,000	2,609,267,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2,609,267,000
자치행정과	기타 (15건)	5,956,018,000	5,912,374,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5,912,374,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33)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900,000,000	199,003,700	700,000,000			996,300	1건
주민소통실	방범용 CCTV 설치	900,000,000	199,003,700	700,000,000	0	0	996,300	1건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건으로 총 9억원 중 1억 9,900만 3,700원을 지출하고, 7억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99만 6,300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15,932,100	3,390,120	219,322,220	0	219,322,220
남북교류협력기금	215,932,100	3,390,120	219,322,220	0	219,322,220	정기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1,932만 2,22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69 (방범용 cctv 설치)

-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19년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 3차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이 9억원임에도 7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601페이지 도표를 살펴보면 ’18년, ’19년 당초예산 편성액이 2억원임에도 설치 및 교체대수의 목표치가 차이나는 이유와 ’18년 대비 ’19년도의 실적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170 (주민자치센터지원)

-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동아리 경연대회 예산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제3차 추경에 69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 670만원과 민간위탁금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집행부 자체 성과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주민 만족 행정 실현과 주민자치를 실현하였다고 603페이지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개선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6. 11.(목)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6,443,126,251	6,442,778,921	0	347,330	100.0%
세 외 수 입	424,033,251	423,685,921	0	347,330
지방교부세	93,360,000	93,360,000	0	0
보 조 금	5,925,733,000	5,925,733,000	0	0

○ 징수결정액 64억 4,312만 6,251원 중 64억 4,277만 8,921원을 수납하고,

34만 7,3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12,504,806,420	12,345,125,509	0	73,902,100	85,778,811	98.7%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651,546,420	8,550,896,767	0	73,902,100	26,747,553
행정운영경비	3,539,602,000	3,480,590,570	0	0	59,011,430
재무활동	313,658,000	313,638,172	0	0	19,828

○ 예산현액 125억 480만 6,420원 중 123억 4,512만 5,509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음. 또한 7,390만 2,1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8,577만 8,811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0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도 예산은 ’18년도 예산액 보다 1,94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963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추가 지원한 사례, 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30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모자보건법에 따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 ’19년도 5,600만원의 예산액 중 1,178만 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ㆍ등록ㆍ지원ㆍ관리 등 집행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6. 11.(목)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6,160	6,160	0	0	100.0%
세 외 수 입	6,160	6,160	0	0

○ 징수결정액 6,160원을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1,617,160,000	1,610,957,200	0	0	6,202,800	99.6%
지방의회 운영 지원	608,821,000	604,791,640	0	0	4,029,360
행정운영경비	1,008,339,000	1,006,165,560	0	0	2,173,440

○ 예산현액 16억 1,716만원 중 16억 1,095만 7,200원을 지출하고, 620만

2,8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97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 내실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편성목 중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301-12)은 증인 등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당초예산에 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7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 없음.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6. 11.(목)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문화예술회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336,366,910	336,366,910	0	0	100.0%
세 외 수 입	273,447,910	273,447,910	0	0
보 조 금	62,919,000	62,919,000	0	0

○ 징수결정액 3억 3,636만 6,910원 중 3억 3,636만 6,910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2,195,771,000	2,190,913,130	0	0	4,857,870	99.8%
품격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1,669,904,000	1,666,646,020	0	0	3,257,980
행정운영경비	525,863,000	524,263,190	0	0	1,599,810
재무활동	4,000	3,920	0	0	80

○ 예산현액 21억 9,577만 1,000원 중 21억 9,091만 3,1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음. 485만 7,8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2건		1,788,924,000	1,788,924,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6건)	1,671,785,000	1,671,785,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예술회관				1,671,785,000
문화체육과	기타 (6건)	331,802,000	117,139,000		2019. 1. 1. 조직개편
문화예술회관				117,139,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0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은 품격 있는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전문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19년 당초예산 1억 5천만원 편성 후 2차 추경에 508만 1천원을 감액하여 추진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목표 대비 실적과 향후 공모사업 추진전략 또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309 (문화예술단체 지원)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5,361만원을 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북구오케스트라 단체에게 지원한 내용, 운영실적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 단체별 추진한 지역사회 재능기부와 연계한 사항과 지역예술인과 협업하여 추진한 행사실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