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53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 상 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구성 :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아동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0조)

- 아동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8조)

- 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2조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검토결과,

-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임

- 검토 내용으로,

제4장 아동의회와 관련하여 ‘의회’는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를 의미하며,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회’ 명칭 사용시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돈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타자치단체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제출된 조례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의 대상은, 특정계층인 학생으로서

제24조 중 ‘아동위원의 2년 임기’와 관련하여

‘학년변경, 초․중․고 졸업과 전학, 이사 등’ 변경이 예상되고,

특히, 연령은 1년 주기로 계산됨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 기준 연령 내외로 걸쳐 적용이 애매하고, 당초 취지와 목적달성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2년”을 “1년”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25조제1항 중 “만19세”를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연령인  “18세”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삭제 16.6.9.>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