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호) ○ 의안심의의견서 ----------------------------------------------- ○ 심의삭감조서 -------------------------------------------------	2면 9면

2006. 7. 28.

의안심의의견서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안심의의견서

1.의 안 명 :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6년  7월 14일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상정일자 : 2006년  7월  20일

◦ 본회의의결일자 : 2006년  7월  28일

3.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6. 1회)	증 감
				금 액	비 율(%)
계		88,304,749	81,109,942	7,194,807	8.87%
일 반 회 계		87,493,603	80,419,919	7,073,684	8.79%
특 별 회 계		811,146	690,023	121,123	17.55%
	의 료 급 여 기 금	97,123	39,000	58,123	149.03%
	주 차 장	714,023	651,023	63,000	9.67%

4.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88,304,749	-	54,500		1,105,748	1,160,248	88,304,749	2,649,142
일 반 회 계		87,493,603	-	54,500		873,247	927,747	87,493,603	2,624,808
특 별 회 계		811,146				232,501	232,501	811,146	24,334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97,123				660	660	97,123	2,914
	주 차 장	714,023				231,841	231,841	714,023	21,421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109,942천원

보다 7,194,807천원이 증가된 88,304,74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600,000천원, 세외수입 1,137,678천원,

지방교부세 676,183천원, 조정교부금 2,647,093천원, 국․시비

보조금 2,133,85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예산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추계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제1회 추경시 4,700,000천원, 금회 추경시 147,994천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등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집행부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함.

□ 세  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보조금 변동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기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그리고 기타 의존사업에 대하여는 교부 목적에 맞게 긴축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농소2동 동사무소 천정 방수 및 바닥 타일, 텍스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2001년도 준공한지 채 5년만에 천정 등 벽면 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비가 금회 추경시 계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음.

○ 그리고, 보건소 비만클리닉사업 결과보고서 학술용역 등 각 과별 각종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행정에 접목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환경미화과의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학술 용역외 1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용역사업 완료 후 그동안 제기되었던 악취발생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그리고, 예산 심의시 각 실과별 언급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기자실 설치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강도 높은 갈등과 반대 속에 의원 상호간 마라톤 심의 끝에 논의한 결과 기자실 설치시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밀폐된 공간에서 복도 등 개방된 공간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향후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함을 명백히 언급하고자하며, 전부서 공통사항으로써 특히 도시녹지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단속반 근무복 구입과 같은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회계정보과의 경우 금회 추경시 반영된 업무용 컴퓨터 구입시 조달구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상의 모델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의 간이상수도 43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비 50,000천원 및 복지서비스과의 경로당 9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100,000천원만 계상되는 것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써 매년 집중호우 및 시설노후화로 파손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다소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그리고, 복지서비스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의존재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문화체육과의 경우 제40회 처용문화제 북구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쇠부리 축제를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육성 계획하고 하는 만큼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축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라며,

○ 건설과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연차적인 예산확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생명산업과의 경우 제2회 농․도 한마당 축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농어민 및 도시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 임」

2006.  7. 28

2006年度 제2回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般會計:           54,500천원

其他特別會計: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항목별	사 업 내 역	요 구 액	삭 감 액	확 정 액	페이지
합 계		3건	197,000	54,500	142,500
의회사무과	소 계	1건	42,000	2,500	39,500
	405-01	업무용 승용 차량 구입	42,000	2,500	39,500	20
기획홍보실	소 계	1건	150,000	50,000	100,000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0,000	50,000	100,000	35
문화체육과	소 계	1건	5,000	2,000	3,000
	307-02	북구여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	5,000	2,000	3,00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