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42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 상 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 국내외 아동복지 관련 선진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52조

3. 주요내용

○ 명    칭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일자 : 2015. 9. 14.

※ 가입현황 : 전국 61개 단체(인증도시 31, 추진 중 30)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규약 주요내용

- 구성 : 16개 조문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3조)

-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경비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

-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제16조)

4. 규약안 전문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공동해결 방안 모색 등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