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18조에 상위법 근거조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반영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7. 13. ~ 8. 2.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12조제3항·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제13조제2항·제26조제1항 ---------------------------------------------------------------------------------------.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7급 정진호  24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