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0		발의년월일 : 2011. 12. 19 발 의 자 : 이혜경의원

1. 주  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바라며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가. 지금까지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했던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전 안전점검을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점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수명연장중인 고리1호기를 당장 폐쇄하고 노후원전에 대해 노후화 순서대로 가동을 중단하여 일본과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시한번 올해만도 11번의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참고 사항

○ 결의문 통보처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붙임 : 결의문 1부.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울산시민들의 71%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영광 5호기, 신고리1호기, 2월에 영광5호기, 신고리1호기, 4월에 고리1호기, 3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6월에는 고리2호기, 월성1호기, 10월에 울진6호기, 12월에 울진1호기, 고리3호기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우리나라 원전 21기중 8기 38%에 달하는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달여간 원전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원전 안정성이 세계최고라는 결론을 내린 뒤에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다른 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에 대해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체르노빌사고 이후 30년, 후쿠시마 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원전사고로 전세계가 불안감과 두려움에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원전사고로 일본은 수천만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백만명 이상의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경험 할 것이라고 한다.

졸속적이며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뤄진 원자로 가동중단에 대해 한수원은 대수롭지 않은 일쯤으로 여기고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능 현상은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만도 11건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그중 6건이 고리원전에서 일어났다.

고리1호기의 경우 전원계통에 이상으로 불시에 가동을 멈췄고, 2호기 사고의 원인은 농사용 폐비닐이 송전선로에 걸려 전기공급이 끊겼으나 보호계전기가 작동을 계속하여 가동을 중단했고, 또 고리 3호기는 2차계통의 터빈 발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손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케이블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만 중고부품을 새것으로 속여 시공한 회사의 비리 등 최근 일부간부 직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측은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일본원전 사고이후 국민들이 예민해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원자로는 정지시킬 때는 출력을 갑자가 낮추지 않고 서서히 낮추어 원자력 발전기에 손상이나 무리를 최소화해야한다. 그런데 원전이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면 원자력발전소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을 가할 수 있고 그 이후 원전의 결함과 고장,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리원전 6건 사고는 고리원전의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였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행 한뒤 2008년 1월 수명 연장하였고, 2호기는 1983년 7월, 3호기는 1985년 9월, 4호기는 1986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하였다. 일련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였고 사소한 원인으로도 원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어떻게 울산시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진행된 안전점검이 엉터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시한번 올해만도 11번의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금까지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했던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전 안전점검을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점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수명연장중인 고리1호기를 당장 폐쇄하고 노후원전에 대해 노후화 순서대로 가동을 중단하여 일본과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원전 가동 중단과 상관없이 원전 반경30㎞이내 거주민에 대해 상시 방재대책과 방재 메뉴얼을 마련하여야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어리석음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하며,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원전은 당장 건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오늘도 울산광역시청 앞에는 80번째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국민들은 바란다.

2011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