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0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9월24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0호) ○ 종합심의의결 2. 구정질문의 건 3.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93호)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종합심의의결 ----------------------------------------------------------- 2. 구정질문의 건 -------------------------------------------------------------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관련(강진희의원) 3.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	1면 8면 12면

(10시10분 개의)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

(제135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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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10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8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반갑습니다.

정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855억 원 대비 53억 원이 늘어난 1,9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53억5,3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억5,356만 원이 증액된 1,909억1,095만 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39억 원, 세외수입 7,180만 원, 지방교부세 2억5,260만 원, 보조금 11억2,91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53억 5,356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억5,230만 원, 교육 분야에 20억6,33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5,174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7,21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5,927만 원, 보건 분야에 1억5,57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6,623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53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60만 원, 기타에 6억4,43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8억8,95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집행 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더불어 제대로 된 통합관리 및 실효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구정소식지와 화보집 발송 우편요금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추계에 의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당초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여 계획성 있는 공공요금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원 맞춤형 연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직원 연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울산외고 설립지원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을 다루는 기관에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평등권에 있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요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울산외고 옹벽 복구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이를 확인·점검한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좋은 아버지 학교 심화과정 운영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성립전 예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문화센터 주민쉼터 비품 구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의 경우에는 효율성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임자 선정과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목적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국장 상근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규칙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대부분 지하시설의 경우 방수처리를 한다지만 지반 침하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한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고, 누수로 인한 습기와 곰팡이 등 공기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하여 시설물 자체의 관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염포동주민센터 신축의 경우에는 지하에 대한 부분을 지상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기존 염포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일부 산림청 부지의 매입과 경사도 높은 부분에는 지하 주차장 조성, 지상에는 복합 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방법과 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는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을 위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옥상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쉼터 조성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보수 외의 벤치형 플랜트 화분 등의 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후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여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은 좋으나 계획 추진 시 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인구밀집지역인 농소3동 지역의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상태인데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는 효문초등학교의 여건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지만 향후 대체부지 물색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인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아동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 다른 단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라솔 설치 등 환경개선도 좋지만 향후 인근 부지 매입 등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냉방비 한시지원의 경우에는 시비 지원 예산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혹서기 계절을 감안하여 냉방비 등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삭감보다는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근무자의 현장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곡산업단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일원에는 상업적 광고물이 많은데, 사무국과 협의하여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산업단지 또는 신설되는 공장지역,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완·추가하는 등 우리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곡 교량 일원의 현수막 게시대 철거 관련 민원이 있으므로 현수막 게시대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교재비, 홍보비 등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교재비 예산 절감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걸맞는 교육 내용과 특화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마찬가지로 장소 확보 문제로 인하여 금회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분양 또는 비어 있는 상가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방안 모색이나 장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기대만큼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으므로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며, 빈 점포를 빌려 특정시간을 이용하여 물품을 저가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지역 중소상인들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불법 상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및 의무 휴무일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내의 입점 상인들도 생계가 어려운 영세상인이며, 중소상인이므로 그 분들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대형마트 외에 영업 규제와 의무 휴무일 지정을 원하는 우리 지역 중소상인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과 관련한 교통영향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 농소권 주민들이 상안들을 이용하는 농기계의 출입 문제 검토와 맞은편 국도7호선으로 나오는 방향에도 1개 차선 정도 확보해서 우회전 차량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교통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시 주변 건물주들의 협조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오토밸리 2공구가 개설 예정인데 호계 철길사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속도로나 교차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삭감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로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협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기관 간의 신뢰 회복 측면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전거 동호인과 더불어 차량이나 도보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금번처럼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 고질적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당초예산에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북구에서는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과 구정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고, 인구 4만 명의 농소3동 지역에 상인들이 편안하게 판매하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꼭 필요하므로 농소3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공설시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진단 및 단련실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삭감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체력진단 장비 7대를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한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 개소 후 그동안 체력진단장비 활용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의 이행, 예산 소요내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함께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 목적성, 구체적 추진방향과 계획,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

○의장 윤치용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말미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북구의회는 2012년 9월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 1,855억 원에 53억5,000원이 증액된 1,909억 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차추경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북구의회는 다수당에 의해 모든 예산과 안건들이 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수의 논리에 밀려 모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조정위원회나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구청장이 제안한 예산안이 민주통합당 찬성 의원 4명에 의해 전액 통과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필요 예산은 당연히 심의통과 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중요한 고유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중에 견제기능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합리성이나 상식선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 심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은 18만 구민이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모든 예산들이 계수 조정이 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를 선동하고 있는 정당에 의해 일반적으로 의결되는 불행한 사태가 지금 북구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의 발전을 위해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듣고 반영하는 성숙된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무리한 예산편성에 반대하는 소수당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의해 원안을 통과시키는 북구의회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앞으로 북구의회에서는 소수당의 의견도 경청하여 반영하는 성숙된 의회가 되길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윤석의원이 보고한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윤석의원의 보고 및 배부된 심의의결서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서대로 의결하는데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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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심의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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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10시3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이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관련에 대하여 -

1967년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양정·염포지역에 들어선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양정·염포지역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공생하는 밀접한 지역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양정·염포지역은 심각한 주차문제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문제는 운전자에게 주차 불편을 주고, 도로 혼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보행 환경을 악화시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공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간 마찰의 원인이 되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양정·염포지역의 이면 도로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데다 이면도로 양쪽은 외부차량이 장시간 주차하는 바람에 상가를 찾는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구실을 해야만 하는 이 통로는 항상 주차 만원 상태이고, 골목 주변은 온통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주차를 못하게 오만 잡동사니를 쌓아두다 보니 도시미관 또한 너무나 흉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정규직과 협력업체 등 모두 5만여 명이 근무 중인데, 막상 회사는 출·퇴근 직원 차량의 사내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회사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회사 출입문 6군데 중 4군데가 양정·염포동 쪽으로 나 있다보니 정문과 가까운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는 실정입니다.

공장 외곽 주차장인 명촌 주차장의 경우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3,5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하나 명촌 주차장 출입은 3군데인데 출구가 1군데이다 보니 퇴근시간대에 정체현상이 심해 주차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양정·염포동 골목주차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정·염포 주민들은 생활공간의 침해는 물론이고, 화재진압, 긴급환자 수송 등 긴급차량 통행마저도 곤란하게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유발, 주민 간 분쟁야기 등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위치한 양정·염포 지역은 울산 북구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직원들에게 차만 팔 줄 알았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양정·염포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1월이면 현대자동차는 주간연속 2교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3월이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야간근무가 없어지고 근무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오리라 짐작됩니다. 그에 따라 북구청에서도 발 빠르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라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대중교통문제와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염포의 주차난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구청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양정·염포지역의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 내외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정·염포지역 민원의 대부분이 주차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북구 어느 지역보다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은 곳으로 짐작되는데,  양정·염포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 공약에도 나와 있듯이 양정·염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 있으나 양정·염포에는 유휴지가 없다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실효성이 없는 공약으로 되고 있는데, 그동안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북구청에서 실시한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구청과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북구청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진희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한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12년8월 말 기준 18만3,515명으로 연평균 3%의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년 8월 말 기준 7만8,352대로 연평균 6%의 증가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주차문제가 주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교통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 비율은 우리 구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139.5%이나 이는 기업체 주차장까지 포함한 것으로 단독 및 연립이 밀집한 주거지역의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정책의 주요목표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주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양정·염포 지역의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 현대자동차 공장 내외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염포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1,161대이며, 현대자동차, 하이스코 등 기업체 부설주차장 1만8,975면을 제외한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64면, 노외주차장 2,270면,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7,200면 총 9,53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5.4%입니다.

기업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우리 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 111.1％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차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양정·염포지역 이면도로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정·염포지역 거주자와 지역 외 거주자의 비율이 4.5 대 5.5 정도로 지역 외 거주자의 차량 주차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외 거주자 차량의 경우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주차한 차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자동차 주차장 현황은 총 1만4,762면으로 회사 내 부설주차장이 9,012면이 있고, 명촌동과 효문동에 5,750면 규모의 직원주차용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하고 공장 밖에 있는 명촌, 효문 부설주차장을 근로자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 현장까지 이동의 불편과 주차장 진·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차량이 양정·염포 주택지로 유입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양정·염포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양정·염포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794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47건이었습니다.

이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9.3일부터는 울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127번, 401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1일 4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 도심지로 주차 공간 확보가 쉽지 않지만 유휴 국·공유지,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178면 조성,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지원 88면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에 불편함이 있던 신전시장 입구 도로정비 및 염포마을 공동주차장 확장으로 21면을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차량 통행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양정·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과 병행하여 개별주택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공사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양정·염포 교통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감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정차금지 구역 설정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및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지역이 넓은 만큼 향후 추가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인·허가 시부터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구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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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는 울산시 북구에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대안 변전소, 매곡변전소의 건립과 아울러 동대산, 무룡산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고압송전선로를 철탑 63기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대표적인 명산인 동대산과 무룡산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무룡산과 동대산은 울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와 기획재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들을 개별로 접촉하면서 변전소와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변전소와 송전철탑 반대에 맞추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소와 강동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주민과 북구의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지상으로만 검토하고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하여 45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맞이했으며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주민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밀양에서 70대 노인이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중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중화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상화보다 지중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송전탑, 변전소 등 전원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정성 역시 논란이 있었지만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인체에 해롭고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을 위한 산사면 절개는 산림을 훼손하고 폭우 시 산사태 및 수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하고 가꾸어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만 가능하지 주민의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분쟁지역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상 송전철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은 채 경제성, 예산 운운하며 지상 철탑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볼 때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건설은 그리 어렵고 까다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광명시나 인천 청라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은 대부분 지중화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이 제기하듯이 농소권은 오토벨리도로 공사와 함께 한다면 예산과 공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오토벨리 도로와 연계한 지중화도 시기 문제, 예산문제를 들어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한전 측의 무리한 송전철탑 건설공사 강행은 시민들의 반대와 그로 인한 갈등만 일으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2차 민원과 환경파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결코 한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동대산, 무룡산 송전철탑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지 말고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하라.

하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권을 반영한 전원개발 촉진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2. 9.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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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9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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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정정을 요청합니다.

신상발언 중에 두 번 민주통합당이라고     했는데, 민주통합당이 아니고 통합진보     당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예. 정정 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10일부터 15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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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총무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