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8월22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9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2호) 3.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0호)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21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2호) 7.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3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희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손옥선의원) ----------------------------------------- 1.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태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임채오의원)	4면 5면 7면 10면 13면 14면 14면 14면 16면 16면 17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05회-본회의제1차)

(제205회-본회의제1차)

○의장 강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11일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과 8월12일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김상태의원과 박정환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임채오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정희의원,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손옥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

(○김상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강진희 김정희의원,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먼저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 3동 지역구 김상태의원입니다.

저는 북구 신천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골프연습장이 대중성으로 인식된 지 30년이 넘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취미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2021년 기준 전국 실내골프연습장 5,281개소, 실외골프연습장 1,273개소 총 6,554개소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실내골프연습장 93개소, 실외골프연습장 74개소 총 167개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북구는 실내골프연습장 59개소, 실외골프연습장 3개소 총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5개구·군 골프연습장 중 37%가 북구에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신천 골프연습장으로 문제가 되는 북구 신천동 425 일원 소재지는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이 약 2,780평이고, 건축면적 약 519평, 연면적 약 1,715평입니다.

30년 전 울산 명문의료재단인 동강의료재단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제3의 동강병원이 생길 거라고 주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소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가 작년에 이설되고 기존철도 부지는 구청에서 도시숲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강진희 잠시만요.

김상태의원, 신상발언 요청을 하셨잖아요.

○김상태의원 예.

○의장 강진희 그런데 신상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른 의제를 가지고 발언하셔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의원 농소2·3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때문에 주민들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장님한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섯 번째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과 주민들의 소리를 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진희 당연히 김상태 의원님 마음이나 여기 계신 여덟 분들의 의원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회의규칙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신상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원래 의원 자신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회의규칙에도 명시된 바를 지키지 않고 의사를 진행한다면 주민대의기관,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의원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일신상에 제가 발언하는데, 그럼 이 자리에 의원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22만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이나 해소를 하고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의장님께서는 형식적인 것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저는 정말 주민들과 같이 분노를 느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신상발언신청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다고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강진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태의원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

○의장 강진희 김상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상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신상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현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신상발언을 보고 있는데, 의장님 해석은 위배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뉴스와 신문까지 난 이 시점에서 신상발언이 아니라고 들어가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강진희 김상태 의원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가 정한 회의규칙을 분명히 지켜 야 됩니다.

의원님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회의 중에 의원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월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9월2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간은 늦습니다.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26일 이후에는 주민들이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게,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신        상발언을 하고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신상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        를 하고, 오늘은 시작했으니까 마무        리하시고 ….)

○의장 강진희 김상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상태의원 지금 농소2동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지금 주민들 목소리를 묵살시키고 회의진행 하는 이 모습을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농소2동 지역구 출신으로 주민의 소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8월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중재를 하시는데 다음에도 중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진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공지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이 일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방금 김상태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고, 저희는 5분 자유발언이 20분 내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김상태 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접수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신천동 골프연습장 건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 조율해서 반드시 발언할 수 있도록 상의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책임을 다 넘기시지만 의원님들 상호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과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건강과 노인복지의 사회경제적 문제, 그리고 100세 시대에 맞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6월 말 기준 북구의 인구는 21만 8,742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532명으로 인구 대비 9.38%로 우리 북구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봤을 때 어르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여가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활용하는 곳은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에는 14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로당 규모와 회원 수 등에 따른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은 물론 시설 개·보수,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방역,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가입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실버체조, 요가, 치매예방, 스마트폰 교실, 재난·교통안전교육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하고 경로당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어르신들의 취미를 넘어선 자격증 취득 등의 전문과정도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 본 의원의 경험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제안 드리자면 어르신들의 참여 독려와 알림을 맡아 주시는 경로당 회장님께 역할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경비를 제안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어 사회와 조직은 원만하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지원해 줌으로써 더욱더 봉사에 앞장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관내 어느 한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기능 활성화사업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 가전 교체에 따라 40년 가까이 사용한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였는데 어르신들이 새 경로당을 건립한 것만큼이나 매우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그만큼의 예산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로당 등의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 노인가구 및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관심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소득보장은 물론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기준 북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67억7,849만 원으로 환경가꾸미, 노노케어, 아파트택배 등 35개 사업에 1,91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 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기업과의 연대 등으로 건강한 노후 일자리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말고 앞서 나가야만 합니다.

노인복지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앞서는 발빠른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배움을 향한 어르신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자기계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어르신들의 교류의 장을 더 넓혀 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되짚어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시급한 노인복지 정책의 발빠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우리 북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8대 북구의회가 화합과 협치로 일하는 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작은 실천이 어르신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소2동 파출소 조기 신설 촉구 -

○박정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 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 조성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정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소2동 파출소 조기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학 사전에는 파출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할 소재지 내에 두는 최일선 치안행정 기관으로 지역에 따라 파출소 혹은 지서로 부르며, 임시로 필요한 경우 경찰관출장소를 설치한다.

파출소는 특히 민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의 촉각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도난신고, 피해신고, 유실물·습득물·매장물 등의 발견신고, 가출·미아 신고, 교통사고 신고 등 주로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그밖에 구역 내 순찰, 경찰허가·인가 신청의 수리(受理), 호구조사, 신원조회 및 기타 경찰 관련 제반 사고에 적절히 대응해 활동하는 한편, 정기적·임시적인 각종 행정·수사·정보·보안 등 경찰 일선업무를 행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의 촉각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무려 세 번의 도전 끝에 농소2동 파출소가 경찰청의 파출소 신설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농소2동 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의회의 건의문 채택 등 노력이 수반된 결과였습니다.

현재 농소2동 파출소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설계 후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심사 통과 후 파출소의 빠른 설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2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은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소2동은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북구 8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4만2,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곡, 중산, 이화 3개의 산업단지 내 200여 개 업체가 소재하는 도·농·공업 혼재도시로 국내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이 밀집 거주하고 있고, 7번 국도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물류차량과 출퇴근 차량의 이동이 많아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치안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소2동을 관할하는 농소1파출소는 3만6,000여 명이 넘는 농소1동, 4만2,000여 명의 농소2동과 함께 무려 7만8,000여 명이 넘는 주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소1파출소는 농소1동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만성적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을 거쳐야만 출동이 가능해 앞서 언급한 ‘민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의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농소2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를 꾸려 야간 방범 활동을 하고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도 공모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소2동 파출소 설립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에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 예산 통과 후에도 파출소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소2동 파출소의 조기 신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치안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거 여건을 조성해 북구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농소2동 파출소 조기 신설로 4만2,000여 명의 농소2동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호우피해, 정부의 현장조치 및    대응방향이 적절했는가?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수도권 호우피해에 대한 정부의 현장 조치 및 대응방향이 적절했는가? 우리 북구 주민들은 얼마나 안전한가? 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만 하루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중부지방에까지 영향력을 떨쳐 많은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9,000건 가까운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으며, 농작물 피해 규모는 여의도의 6배에 달합니다.

그 외 산사태, 도로유실, 가축 폐사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망자 14명, 실종자 6명과 부상자까지 속출했습니다.

서울 상도동과 신림동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이 불어나는 물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심한 피해도 문제였지만 국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타까운 인명피해 현장을 방문한 윤대통령은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고 나타난데 이어 방문사진을 포스터로 사용하여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내렸으면’ 하며 보여 주기식의 사진 찍기에만 열중했던 모습, 폭우가 쏟아지는 날 먹방 사진과 함께 ‘비오는 월요일 저녁, 전을 먹으니 꿀맛이네’라고 한 마포구청장 등의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집중적인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동작구에서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조의도 표하지 않은 채 ‘7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모텔이든 어디든 가 있어라.’라는 말로 이재민들의 노여움을 샀으며, 이 조차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많은 이재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든 세간살이를 잃어버리고 가족까지 잃은 수재민들의 가슴 속을 멍들게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잃게 했습니다.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입니다.

국민들은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윤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해현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폭우를 겪으며 서울시가 올해 수방·치수 예산을 900억 원이나 줄인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하원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올해 들어 큰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우리 북구는 지난 2016년10월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2019년에는 태풍 ‘타파’와 ‘미탁’으로 도로가 잠기고, 일부 가옥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여름철 재난 상황 대응계획을 세우고 취약지역을 관리하며 폭우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물이 차오르는 일부 교차로와 토사가 흘러내려 뻘밭으로 변하는 인도 등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난재해는 예방하는 것보다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우리 북구의 재난복구비용은 무려 475억 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배수로 및 우수홈통을 정비하고, 상습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수해방지·치수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도권 폭우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현장 조치를 타산지석 삼아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관에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 주민들과 국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우로 인명과 재산을 잃은 많은 수재민들께 가슴 속 깊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소2동 주민들의 100여 년간 동해남부선 철길 소음에서 이제 벗어나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시된 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소2동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저에게 풀베기가 더 중요하다고 한 강진희 의장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이 사안이 더 중요해서 8월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은 당인 이선경 의원님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조금 양보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풀베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강진희 풀베기 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강진희 지금 풀베기 사업도 중요하지요. 지금 7,8월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풀베기 사업이 중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자당의 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접수를 해서 발언을 못하게 됐으니까 이선경 의원님이 양보를 하면 어떨까,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사항        이 뭔지 모르고 계시네요. 의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장 강진희 알겠습니다.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풀베기        가 중요합니까, 민주당이 중요합니까        ….)

○의장 강진희 모두 중요합니다.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농소3동 지역        구 의원님 ….)

○의장 강진희 의원님,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강진희 양보하지 않은 자신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강진희 다음은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을 위한 풀베기 사업 되어야 -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동·양정·염포·효문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초록이 짙어가는 여름이지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무성한 풀, 칡넝쿨 때문입니다.

요즘 제 전화기가 불이 나는데요.

민원의 8,90%가 풀베기 관련입니다.

‘풀이 너무 무성하다.’ ‘풀베기를 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등입니다.

이처럼 풀베기 민원이 많은 이유는 물론 자고 나면 풀이 쑥쑥 자라나 있는 계절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풀베기 장소에 따라 주관 부서가 흩어져있어 주민 민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저수지는 농수산과, 문화재 주변은 문화체육과 등

각 과의 관리시설에 따라 풀베기 주관 부서가 각기 달라 본 의원도 민원 해결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공통으로 풀베기 사업을 지적했던데 왜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깟 풀이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풀베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가로수 아래 풀이 무성한 곳에 각종 쓰레기를 투척해 악취가 발생합니다.

또 풀베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로 밖으로 튀어나온 풀과 칡넝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로 넘어온 풀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다 맞은편 자동차와 부딪힐 뻔한 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안동의 한 주민이 풀베기 민원을 넣었는데 20여 일이 넘게 걸린다는 말에 본인이 직접 풀을 베다 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풀베기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최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양정동과 염포동 풀베기 자원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풀베기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역 주민들의 풀베기 민원에 한층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홍보할 만한 것도 아니고,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정책도 아니지만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정됐던 1억1,000여만 원의 풀베기 사업 예산이 올해는 작업자 안전 등을 고려해 삭감되고 구청에서 총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풀베기 민원 발생 시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도로 풀베기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도 도로의 폭이 20m 이상인 경우만 시비를 통해 지원받고, 이외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구비 1억 원을 받아 풀베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합당한 예산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중용의 한 문장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其次致曲曲能有誠(기차치곡 곡능유성)’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풀베기도 북구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진희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진희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북구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북구의회는 더 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앞서 신상발언을 한 김상태의원의 신상발언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그 의지에 합당한 내용을 발언하는 것이 신상발언입니다.

하지만 북구 주민들의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5분 자유발언, 20분의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 그리고 김상태의원이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의제가 없었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에서 그 목소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의미에서 김상태의원이 소음과 야간조명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김상태의원이 신상발언을 했을 때 여기 계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그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신상발언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것은 신상발언에 맞지 않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진행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님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회의규칙 보다는, 의장님은 신상발언을 중지시키기 보다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폭넓은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북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장님이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이 발전하는 북구의회에 걸맞은 북구의회 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신상발언은 의원의 또 하나의 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존중하는 틀을 넘지 않는, 회의에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해서는 발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진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진희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방금 임채오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구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은 서로 화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구정을 위해서 22만 북구주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5분 자유발언과 회의진행 규칙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풀베기 발언과 경로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농소2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관한 것은 그 지역 구민만의 민원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5분 자유발언, 현재 1대에서 8대까지 오면서 규칙이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순서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려면 먼저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그 규칙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부터 7대까지 잘 지켜온 것을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주장에 의해서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대신한다면 그런 선례를 남겨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둔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정말 급하다면 빠르게 원고를 적어서 빨리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풀베기 작업이 엄청난 민원을, 현재 골프연습장 건립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같은 당 의원에게 양보했습니다.

앞으로 8대 의원의 화합을 위해서 싸우거나 하기 싫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자리에서 이런 일로 이런 의견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진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또 다른 것이고요.

우리가 만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저는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도 명시되지 않는 바를 지키지 않고 의사를 진행한다면 주민대의기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마음이 상하셨다면 차후 진행되는 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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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2일부터 9월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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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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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상태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상태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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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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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3항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0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에 따라 임채오의원, 조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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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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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동반자이신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4일 의회 개원식에서 민선 8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 이후 이렇게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요청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우리 북구의 발전이고 우리 구민의 행복이다.’라는 지난 다짐을 되새기며, 의안번호 제13호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과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삭감한 예산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897억 원 보다 485억 원이 늘어난 5,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58억 원으로 기정액 4,874억 원 대비 4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9억 원,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5억 원, 국·시비보조금 272억 원,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102억 원을 포함한 총 4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296억 원, 보건 분야 5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8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4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0 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2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6억 원, 울산형 청년수당 13억 원, 제내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7억 원,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어촌정주어항(굼바우항) 정비공사 5억 원,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지원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1,800만 원이 증액되어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1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연내 구정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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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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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진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8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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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 안과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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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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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이선경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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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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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

(임채오의원)

(10시59분)

○의장 강진희 의사일정 제7항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임채오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경찰과 검찰을 쥐고 국민을 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공포했다.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은 단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와 당사자인 경찰관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위헌이다.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다.

한국갤럽이 7월26일～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결과 51%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건 33%였다. 현장에서는 경찰, 직장협의회, 전국 서장회의 등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지난 8월2일 출범했으며, 이는 국민과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불통정부의 일방적 경찰국 신설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검찰청법」및「형사소송법」개정으로 경찰권이 커졌고, 그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 경찰을 행정안전부에 종속시키는 것은 민주 경찰 역사에 역행하는 처사다.

수사권이 커졌다고 해서 경찰 권한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피의자 구속도 견제를 받고 있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통제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경찰국 신설로 민주 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자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과거 군사 정권 때 박종철, 이한열 열사 사례처럼 시민의 인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경찰 조직 특성상 승진에 민감하다. 경찰의 경우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 가능한 검사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인사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경찰국 신설로 정부가 사법적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충성하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에게는 더 이상 승진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부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여 감찰조사를 받았다.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 59%가 ‘정당한 의사 표명’이라고 답한 반면,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답한 이는 고작 26%에 불과했다.

즉, 총경 회의는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이라고 국민들이 답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류총경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시 불통정권에 맞서 심판의 촛불을 들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에게 당장 경찰국 신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정이다.

하나, 경찰청 독립은 민주화 운동의 결과이다.

민주 경찰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규탄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

하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이다.

류삼영 총경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 8.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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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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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진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의장 강진희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규탄 및류삼영 총경 징계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문제는 북구청과 북구의회,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에서 민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굳이 우리 기초의회에까지 가져와서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자리이고, 서로의 정당을 초월하여 힘을 합하고 의견을 맞추고 힘써야 할 귀한 시간에 저희는 싸움을 하기 보다는 화합하는 북구의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을 밝히면서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 박정환의원, 조문경의원, 손옥선의원 퇴장)

○의장 강진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규탄 및 류삼영 총경 징계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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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강진희   김정희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이선경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강진희
북구의회의원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조문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