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복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정복금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신분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다.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제4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 후  면 >

제 호				1.0㎝
성 명 :
				4㎝
주민등록: 번 호
유효기간 : 임 기 중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7.5㎝
				1.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3㎝
	5.0㎝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 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별표】

< 후  면 >

제 호				1.0㎝
성 명 :
				4㎝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임 기 중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7.5㎝
				1.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3㎝
	5.0㎝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 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